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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매카시 해임 충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일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 권력순위 3위인 하원 의장이 234년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등 경제·정치적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MSCI 한국 지수 ETF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는 1.32% 하락했고,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9.37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상승 출발, Eurex KOSPI200 선물은 0.27% 하락, 코스피는 0.5~0.8%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34년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에서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의장.(사진=AFP)앞서 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430.97포인트(-1.29%) 내린 3만3002.3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22일(530.4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58.94포인트(-1.37%) 하락한 4229.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8.31포인트(-1.87%) 내린 1만3059.47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8%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5%도 넘어설 전망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고, 투심은 악화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1일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이었다. 교착 상황에서 매카시 의장은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공화당 강경파는 해임결의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파 일부 찬성표로 가결됐다. 관련해 김 연구원은 “이번에 통과된 임시예산안이 끝나는 11월 추가적인 정부 셧다운 이슈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미 증시의 하락의 원인은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결과이지만, 미국 정치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누가 (차기 하원의장이) 되든 1월 상황처럼 (예산안이) 한 번에 처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1월에 진행될 예산안 문제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달 중순이면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한다. 이에 내년 예산안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 투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9월 수출 경기 개선 및 미 연방정부 폐쇄 모면 등 긍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장기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수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고인 1360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증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될 가능성 커 보인다. 당분간 국내외 장기채 금리 동향에 주목하며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
- 거울이 흐려 사물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면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엉뚱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 흐린 거울을 자주 보다 보면 참모습을 모르는 까닭에 거짓을 진실로 믿으려 들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지기도 한다. 투명한 세계라야 서로 믿을 수 있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에서는 사회수용능력이 약화돼 성장잠재력 저하로 직결된다. 투명성을 해치는 통계조작 피해자는 통계마사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된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복음 5장 37) 라고 했다.‘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1980년대 초부터 포퓰리즘 극성으로 공무원 숫자가 전체 고용의 4분의 1까지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폭증했다. 그리스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불신만 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를 그리스 초대 통계청장에 임명하도록 주선하고 ‘그리스 재정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게오르기우는 2009년 GDP의 13.4%로 마사지했던 재정적자 규모를 사실대로 2.4%포인트 늘어난 15.8%로 발표했다. 반대파들은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씌워 게오르기우를 고발했다. 분식회계가 아닌 ‘분식회계 거절’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는 아이러니였다.문재인정부 시절 한 통계청장이 취임 직후 경제장관 회의에서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반대로, 전임 청장은 본의 아니게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후임자 말은 통계는 그럭저럭 다듬어 이현령비현령 “좋은 게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임자 말에는 통계는 정치적 도구 즉 ‘정치 수학’(political mathematics)이 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한다는 통계원칙이 묻어나 있었다. 통계를 조작해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실대로 곧이곧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原則)과 반대로 통계를 두루뭉술 마사지해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안심시키자는 변법(變法)의 대립으로 보였다.‘좋은 통계’는 가짜정보를 제공해 관계자들을 잠시나마 안도하게 만들지 모르나 가계, 기업, 국가 경영에 장애가 된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는 각 경제주체의 판단을 그르쳐 경제순환을 왜곡시키는 해악을 끼치기 마련이다. 생각컨대, 권력 심장부에 진실을 직언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호언장담’이 계속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오도된 신념(?)이 없었다면 서민들이 집을 팔고, 사지 않게 유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 우리 옆집 노신사는 집값이 안정될 거란 말을 믿고 집을 팔아 전세로 바꾸고 남은 돈을 예금했다. 급기야 집 판 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르게 되자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며 타지로 이사 갔다. 재정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완화해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하며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말을 믿다가 낭패당한 희생양이 그 노신사 혼자뿐일까.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거래 상대를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통계가 원칙 없이 흔들리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 신뢰를 크게 떨어트려 거래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 부정확한 통계는 가계와 기업의 판단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원칙이 없으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통계는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청진기이자 조타수”라고 했다. 고장 난 청진기로 어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책임감 없는 조타수가 배를 어떻게 목적지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끌겠는가.
- 美10년물 금리 4.8% 뚫어…공포 휩싸인 뉴욕증시[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침없이 치솟으며 4.8%까지 치솟았다. 지난 5월초 3.3%에 불과했던 금리가 5개월 만에 1.5%포인트나 올랐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면서 장기물 채권금리가 꼬리를 급격히 들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증시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9% 하락한 3만3002.38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월3일 기록한 3만3136.37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37% 내린 4299.4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87% 내린 1만3059.47에 장을 마감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끝이 안보인다…10년물 국채금리 5개월만에 1.5%p 상승10년물 국채금리가 거침없이 치솟으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11.7bp(1bp=0.01%포인트) 오른 4.8%를 가리키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13.3bp 오른 4.929%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4bp만 오른 5.146%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은 기껏해야 한두번에 그치겠지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물 국채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장기물 국채금리가 연일 치솟은 것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중장기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불린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강한 긴축에도 실물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고물가 상황도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금리인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다.◇여전히 탄탄한 고용시장…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이날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미국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4개월 만에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8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61만건으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880만건)를 웃돌았다. 민간기업 구인건수는 지난 4월 1032만건을 찍은 이후 5월(962만건) 6월(917만건) 7월 (892만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자발적 퇴직(quits)은 360만건으로 전월(354만건)과 거의 유사했고, 자발적 퇴직 비율은 2.3%로 전월과 같긴 했다. 임금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온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보다 강화했다.결국 장기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린 셈이다.여기에 미국채 발행도 장기물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7월 말 조달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채 발행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장기물에 대한 공급 부담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장기물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해 더 인상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11월, 12월 각각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은 30.9%, 38.8%를 가리키고 있다. 심지어 12월에 ‘자이언트 스텝(0.5%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6.3%를 기록 중이다.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도 전거래일 대비 12.32%나 오른 19.78을 기록했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치솟은 장기물 금리 상승…주식시장엔 역풍국채금리 상승은 상대적으로 증시 매력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 수익률이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물 국채금리가 치솟을 경우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역시 고금로 인해 소비를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경기에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재빨리 고꾸라질 수 있는 배경이다. 특히나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에는 타격이 크다. 이날 나스닥 하락폭이 다른 지수보다 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엔비디아(-3.09%), 마이크로소프트(-2.61%), 테슬라(-2.02%) 등이 일제히 2% 이상 하락했다.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의 최고 투자책임자 크리스 자카렐리는 “9~10월은 계절적으로 약세장이긴 하지만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주가 하락세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며 “일단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주식시장도 동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국채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모든 자산가격의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이날 부동산 전문매체인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72%까지 오르며 8%에 육박하고 있다. 올초 6%초반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상승세다.◇‘킹달러’ 여전…달러·엔 한 때 150엔 ‘터치’‘킹달러’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6개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4시40분 기준 107.04를 가리키고 있다. 장중 한 때 107.35까지 기록하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장후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을 한 때 넘어섰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50.16엔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50엔을 돌파한 이후 약 1년 만이다.미국 경제가 탄탄함에 따라 ‘킹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진 셈이다. 미국은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22일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엔화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다만 일본 외환당국이 150엔을 넘어서자 개입하면서 현재는 148엔선까지 내려왔다. 외환당국이 개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앞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150엔이 환율 개입의 판단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 “수준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변동성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잠잠했던 국제유가도 다시 반등…유럽증시 일제히 하락최근 잠잠했던 국제유가도 다시 올랐다.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41센트(0.46%) 오른 배럴당 89.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반등이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독일 DAX지수는 1.06%, 프랑스 CAC40지수도 1.01%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1.10%, 영국 FTSE100지수는 0.54% 떨어졌다.
- “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구조 변동은 불가피합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돈으로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이다. 특히 인구가 적어 지방세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인 대구도 올해 6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입결손을 예상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1000억 단위의 결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각 지자체들은 연구개발(R&D), 시민단체, 특권노조 등에 공짜 돈처럼 배분돼왔던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돕는 ‘가성비 재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의 가 등으로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서 직업과 일정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 구축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두고 낮은 경제성, 큰 사업비, 중복투자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공급해야 하지만, 지방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에 소규모 공항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에는 △가덕도 신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TK 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지방 공항은 지방의 반경을 더 넓히고 삶의 기회를 더 주는 장점이 있지만, 1년에 취항 편수 자체가 손꼽히는 공항도 많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현재 국내 공항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순으로 공항 위계를 설정했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인천공항이 해당한다. 거점공항은 권역 내 거점을 의미하며, 일반공항은 주벽 지역 수요를 담당하는 공항이다.김 위원장은 “일반공항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한해서 취항하는 곳으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돼선 안된다”며 “중추공항, 거점공항 등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이상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줘야 한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다.”김상훈 신임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 정부가 갑자기 3%포인트나 상향한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되돌리려 했으나, 거대야당의 반대로 인해 1%포인트 낮추는 그쳤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 대비 3%p 가까이 높다. 그는 기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총선 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하가 빠져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내년 적당한 시점에는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여야간 법인세율 회복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경법과의 연계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경법은 정부의 공공조달액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의무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으로, 야권과 밀접한 이른바 ‘운동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도 크다. 그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중독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준칙과 연계해서는 안될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낸 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와 기업 실적 예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다수 구성하고 있는 조세 재정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과 자산시장 전문가들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올린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자는 거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활동이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준다. 기업활동 촉진이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또 탈(脫)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투자를 관망하던 기업의 판단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 상승, 상품 가격 인상 자제, 배당 확대 등을 촉진해 근로자·소비자·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두면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진다. 우리 자식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아마 야당도 취지에는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여야 간사와 함께 재정준칙법안의 수용 가능 수준이 어디쯤인지 완전히 열어놓고 이야기해볼 생각이다. -야당은 사경법을 재정준칙 통과조건으로 내걸고 있다.△사경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라고 시작했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용역을 사줘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시민단체 지원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계 투명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할 때다. -사경법 요구를 들어주면서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나.△그렇다.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방만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유를 갖고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역대 최소 증가율인 2.8%로 편성했고 향후에도 방만재정 편성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 방만재정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사경법은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준칙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올해 재정준칙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시간을 갖고 해야 한다.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내년 예산은 재정준칙 적자 한도(GDP 대비 3%)를 넘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고집할 경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더욱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R&D 예산삭감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한데. △산자위나 국토위에 있을 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간 R&D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됐다.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같은 예산도 많을 정도로 방만하게 편성됐었다. 예산을 깎아서 국가 전체 R&D가 제대로 안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과 대학에 지원하고, 현재 R&D 예산처럼 ‘쓰기 편한 돈’은 지양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이 ‘총선예산’이란 비판도 있다. △내년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정부 재정의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단 시장형 사회서비스, 민간과 함께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구조를 대폭 바꿨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메울 계획이다.△외평기금 여유분을 공자기금에 넣어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는 방안은 빚을 내지 않고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 흐름상 당분간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외평기금에서 대규모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에서 짜낼 수 있는 최선을 방책으로 본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고, 최대주주 할증제를 고려하면 세계최고(60%) 수준이다. 영국 또한 보수당이 2025년 상속세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 현실화를 논의할 시점이나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개편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 국감 도마위 오른 '세수 펑크'…전면전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공식품 물가 상승 등도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해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다. 기재부가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면서 3년째 이어진 추계 오류 등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차는 세수 추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세수 기반이 약해진 환경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고 긴축 기조를 강화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채 발행 없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세계잉여금·불용 등으로 마련한 여윳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방법론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외환방파제’로 여겨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조기 상환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8월 24일~ 9월 11일)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방류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오염수의 한반도 해역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젓갈류 등 수산가공물이 빠져 있었다는 점(전혜숙 민주당 의원), 일본 자국 내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는 점(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을 들어 야권에서는 소비 위축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고물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 가격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분기 3.7%까지 떨어졌으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두 배에 달한다. 예정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 빈번해질 여지가 있고, 이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