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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운명달린 日총선, 오늘 열린다…선거 결과는 언제쯤?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에서 후보자 지지유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이 갈린 중의원 선거가 시작된다. 비자금 스캔들 후폭풍 속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일본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8시 마감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직후,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어느 한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경우 외에는 개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모든 개표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28일 오전 8시이다. 돗토리 현 쪽이 27일 자정 즈음으로 가장 빨리 개표결과가 나오고 도쿄가 가장 늦게 개표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이번 중의원선거는 소선거구 의석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이 중 소선거구에는 1113명,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31명(중복 입후보자 제외) 등 총 1344석이 입후보했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크게 늘어났다.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이를 이용해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이시바 총리 역시 내각 출범부터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 당내 약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에 대한 민심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이시다 총리의 정치의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며 자민·공명당은 집권여당을 유지하기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만약 자민·공명당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근소한 차이의 경우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 되지만, 표 차가 크다면 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 후보군으로서 국민민주당과 유신의회 등이 거론되지만 양당 모두 현재로선 연립가능성엔 선을 그은 상태다.연립 정권 확대가 무난하게 이뤄지더라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흔들일 수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 교체론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총재 선거서 최종 승부를 다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편,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한 사람은 1643만명으로, 2021년 중의원 선거와 비교해 19만 1903명 감소했다. 대다수 지역에서 투표율이 증가했지만, 도쿄도가 8.1%, 오사카부가 7.44%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 “죽일 생각 없었다”…오리발 내민 ‘동거녀 아들’ 살해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1년 10월 27일,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주범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죽일 생각 없었다”,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등 오리발을 내밀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사진=뉴시스)살해범들은 같은 해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A군(당시 15세)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A군을 폭행했으며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제압하기도 했다. 범행 후 살해범들은 범행 도구를 인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달아났다. 백광석은 A군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로 A군이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백광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A군의 어머니에게 집착했고,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일삼았다. 결국 A군의 어머니는 2021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지만, 백광석은 집에 무단침입해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급기야 LPG 가스관을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는 등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별 통보를 받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며 막말을 내뱉었고 실행에 옮겼다. 공범 김시남은 백광석과 금전 관계로 얽혀있었다. 김시남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백광석은 그에게 400만원, 90만원 등 여러 차례 돈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이후 백광석은 범행을 도와 달라며 빚 탕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백광석은 김시남에게 “피해자를 죽이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다. 네가 적발되지 않는다”며 “나를 도와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범행 후 김시남은 백광석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11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이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백광석은 검거 당시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끝날 무렵 김시남을 ‘살인범’으로 지목했다. 또 “(A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유치장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심신미약 판정을 위한 자해도 벌였다.김시남은 “백광석이 피해자 목을 조를 때 막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면서도 범행도구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는 흘린 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시남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각각 징역 30년, 김시남은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학생치고는 덩치가 건장하며, 살해 방식이 비교적 잔혹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유기징역을 확정했다.이 사건은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폭행과 살해 협박에 시달리던 A군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전 경찰에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백광석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 일례로 2003년 자신과 사귀던 한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집에 불을 질렀으며, 7년 뒤 다시 찾아가 살해 위협을 하고 폭행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시남은 성범죄 등 10여건의 전과가 있다.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사진=제주경찰청)
- '30조 세수결손' 메울 보전대책은…9월 산업활동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을 메울 재정 대응책을 다음 주 국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7~9일) 우리 경제가 0.1% 성장한 데 그친 가운데, 최근 경기 동향이 담긴 9월 산업활동 지표도 공개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회기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별감사를 받았던 기재부는 오는 28~29일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종합감사는 ‘세수 펑크’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별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관련 질의들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세수 보전 대책은 이달 기재위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을 세부 재원 대책을 함께 밝혔다. 반면 올해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빈칸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취지였다.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진 탓에 올해는 이전과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이후 공개되는 월간 산업활동 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하는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은 지난 24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속보치)에 비하면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적 흐름이 더 반영된 통계로 볼 수 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2분기 -0.2%를 딛고 성장 흐름을 되찾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전체 지표를 주저앉힌 반면, 우려했던 내수가 0.9%포인트를 기록해 1% 가까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全)산업생산이 자동차(22.7%)와 반도체(6.0%)에 힘입어 전월보다 1.2%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5.4%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기성도 4개월째 부진이 지속됐다. 현재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9일(화)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30일(수)10:4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14:00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15: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31일(목)09:00 2024 지식교류의 날(1차관, 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한-중미 FTA 포럼 발대식(1차관, 비공개)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금)09:3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29일(화)11:00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0일(수)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0월호 발간10:4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5차 봉사활동12:00 20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12:00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인구총조사 주요 인구지표 서비스 확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10)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 개최△31일(목)08:0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기업 발대식 개최14:00 KDI, ‘2024 지식 교류의 날’ 개최16:00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7:00 ’24년 1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일(금)10:00 ’25.1.1.「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개정 시행10:30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12:00 2024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10월27일~11월2일)
- 지난 23일 서울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27일~11월 2일)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일)10:30 김장배추 생육 상황 점검(장관, 충남 아산)△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3:30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차관, 서울)△29일(화)08:10 TV조선 ‘뉴스퍼레이드(생방송)’(장관, 서울)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40 KTV ‘생방송 대한민국’(차관, 세종)△30일(수)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00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장관, 대구)14:00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차관, 세종)17:30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장관, 세종)△3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30 2024 대한민국 푸드앤테크대상 시상식(장관, 서울)14:00 2024 농식품 정책콘서트(장관, 세종)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1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6: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차관, 세종)△2일(토)-◇보도자료△27일(일)11:00 엠제트(MZ) 세대와 함께하는 변화의 바람11:00 농촌융복합분야의 투자 유망주를 찾아라!11:00 청년 서포터즈(멘토), 스마트축산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멘토링 본격 시작!11:00 농식품부, 2024년산 피해 벼 매입 추진11:00 차세대 케이(K)-구제역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 국내를 넘어 세계로!△28일(월)06:00 “꽃에 (일상을) 담다” 매일의 일상에 꽃과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보세요06:00 한농대, 드론에 청년 농업인 꿈을 싣다!06:00 ‘나는야 똑똑한 도시농부’, 미래세대 종자체험 교육11:00 소비자도 농가도 웃는 한우 할인 축제, 10월 30일부터 ‘한우의 날(11.1.)’ 기념 행사 전국에서 시작11:00 수소 트랙터, 농림위성, 수확 로봇 등 첨단 기술과 다양한 농기계가 한자리에!11:00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11:00 수출용 농축산 미생물제품, 이곳에서 생산하세요16: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위해 계열화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총력△29일(화)06:00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 위한 농지제도 개편 06:00 검역본부, 국립대만대학과 수의법의학 상호 발전 위해 손 맞잡는다11:00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 위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잠정)11:00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30일(수)06:00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곡립판결기’ 개발한다!11:00 쌀가공산업 성장세, 온라인도매시장으로 가속화한다11:00 해외 구매업체 초청 상담회로 우리 농기자재의 해외 수출 박차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축제 기간 중 가루쌀로 만든 특별메뉴 선보여… “가루쌀이 킥이거든요!”14:00 ‘버섯 포장재, 가죽’ 시장서 만난다, 민관 힘 모아 산업화14:00 (동정자료) 첨단 스마트 농업의 중심!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17:0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31일(목)06:00 제66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06:00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나누는 ‘2024년 국립종자원 혁신 성과 공유대회’ 개최11:00 실전같은 훈련으로 가축질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 11:00 맛있는 가루쌀빵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12:00 (동정자료) 우리 낙농가에 맞는 국산 로봇착유기로 생산성 증대14:00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이 생활이 바뀌다!16:00 “우주 농업 시대 활짝” 농진청 농업위성센터 출범!△1일(금)14:00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케이(K)-라면, 사상 최초로 수출 10억불 달성!△2일(토)-
- (영상)권기섭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박탈 우려...인건비도 부담"[신율의 이슈메이커]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0월23일(수)○방영일 : 2024년 10월2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굉장히 뜨거워진 이슈가 있어요. 정년이 연장된다. 실제로 행안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담당하는 분들은 65세까지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 나이를 75세까지 5살 늦추자는 제안을 이중근 회장이 했죠. 요새 이거 보니까 도대체 그럼 노인이 몇 살부터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든 연금을 언제부터 받든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받든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이런 제반의 개혁은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노동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요새 뜨거워지고 있는 ‘몇 살부터 노인일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지금 교수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생각해볼 어젠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떻게 소통되고 합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중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권기섭: 안녕하십니까.▷이혜라: 8월에 취임하셨고 두 달 동안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권기섭: 저희가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11월에 한국노총 참여로 복원이 됐고요. 올해 6월부터 여러 가지 의제별 위원회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 그 즈음에 제가 취임을 하게 돼서. 일단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경사노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도 있고 격차 해소에 관련된 것, 산업 전환, 일과 생활 균형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사회적 대화의 속도와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 사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일단 저희가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이번에 새롭게 다시 개최를 하게 됐고. 또 어제 마침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어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신율: 어제 뉴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막 시위하고 그러던데. 그죠?▷이혜라: (근무시간 면제 제도)한도 같은 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도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이게 직군별로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권기섭: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의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소속도 한국노총 소속도 있고 민주노총 소속도 있고요.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도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실제 대표자분들이 들어와서 정부 측 대표들과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은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위원장님께서 이제 행정고시 치시고 쭉 공무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노동문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제일 이걸 좀 시급히 바꿔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이혜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을까요?▶권기섭: 사실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제일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우리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중요하죠.▷신율: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임금 격차라든지요?▶권기섭: 네.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든지 원청이나 하청 간의 격차. 이런 걸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아까 말씀하신 고령자 계속고용. 이게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또 활동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은 또 1년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고령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고요.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 저출생 고령화 관련해서 핵심 키는 저출산 고령화도 결국은 근로시간이나 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성보호나 육아 제도 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경사노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또 그간 사실 노동시장에서 노동개혁 과제이기도 하고 노사가 항상 대립하는 과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이슈부터 파견 제도라든지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아마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일단 계속고용 정년 연장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내겠다는 목표 시점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입장 차 좁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권기섭: 일단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정년 연장,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하고 정년을 맞추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긴 합니다. 물론 한국적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지만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 1분기나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저희가 목표이긴 하고요.사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을 통한 법적 정년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 쪽에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임금 체계 특성이 호봉 기반으로 한 연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조금 더 정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고령자 계속고용을 할 때 근로계약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입장차가 있죠.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원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임금을 조정을 하거나 또 근로 조건을 체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걸 위한 합의 또는 공론화 과정,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권기섭: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금피크제고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체계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하려면 직무를 분석도 해야 되고 직무급이다, 성과급이다, 능력급이다 여러 가지 다른 호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신율: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만 60세 정년이다 이렇게 해도 대부분 직장에서 나오는 연령이 50대 초반이에요. 이게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정년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강행해서 무슨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년이 들어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자 계속 고용을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연령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정년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령자 재취업 시장이 상당히 열악해요. 60대가 제일 많이 취업했다고 나왔지만 임시직이나 기간제. 단순 노무직 등이 큰 비중이어서 원래 갖고 있던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다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의 크레바스. 소득 절벽이라고도 얘기하는 소득의 공백 상태가 상당히 있게 되고.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근로 조건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근로 조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정년이 연장돼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청년들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 기회를 서로 뺏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경사노위에 지금 청년 대표 들어와 있죠?▶권기섭: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청년 대표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위원회마다 청년들이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신율: 거기 청년이 대표가 몇 살이에요? 요샌 50세 다 된 사람도 청년이라고 그러던데.▶권기섭: 청년 대표는 30대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격차 해소도 마찬가지고 일 생활 균형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청년 계층. 그러니까 계층별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는 자꾸 정규직화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노조 같은 데는. 근데 사실은 지금의 이 세계적인 추세는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유지하되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많아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만두면 딴 일자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노조는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쪽이요.▶권기섭: 민주노총은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원래 저희가 예전부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업이 되었을 때라든지, 재취업에 대한 실업 기간을 굉장히 짧게 줄여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 고용 서비스라든지 훈련 시스템이나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이제 유연성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을 했을 때의 사회안전망하고 제가 다른 데로 취업했을 때 임금 격차 수준이 지금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세고 그것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유연성만 확보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 추세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용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플랫폼 근로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전통적인 고용 방식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격차 해소나 이제 노동시장의 안정성 또는 고용 서비스의 선진화라든지 실업급여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는 같이 진행이 돼야 아마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혜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현안일 것 같은데, 또 반발이 클 수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의제 설정해서 말씀 나누시는 건가요?▶권기섭: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지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문제이고 한 명, 두 명 정도 채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이혜라: 사업주라도 굉장히 영세한.▶권기섭: 영세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을과 을의 어떤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조금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할 때 아마 저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어디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는 않고 있어서 어쨌든 본격화되면 경사노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 노동자에서 노총에 가입을 해서 노총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한 번쯤 저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노동자 자신들이 대표성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체 노동자의 정말 한 줌. 한 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얼마 안 되는 부분만 대표를 하면서 과대 대표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하실 때 예를 들면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선 정말 각계 각층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칫하면 이 과대 대표되는 목소리를 명분 삼아서 그냥 진짜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권기섭: 일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있는(곳의) 노동조합원인 사람들의 근로자 수가 그렇게 한 10~1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한국노총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오는 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그걸 말씀하신 노동계 대표나 이런 것들이 좀 과소대표될 가능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나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계층별 대표들을 따로 저희가 구성도 하기도 하고 본위원회 대표로 하기도 하고요. 실제 현재 과제별이나 의제별 위원회나 업종별 위원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바깥에서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산별 노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대화기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경사노위가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의견 수렴하는 통로도 계속적으로 열어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요새 이제 슬슬 또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인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로가 윈윈되는 관계가 제일 좋거든요. 일하러 오신 외국인 분들도 이득을 보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분을 모시는 쪽도 이득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식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이거 적용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이혜라: 위원장님 또 외국인력정책과장 오래 하셨잖아요.▶권기섭: 사실 저희가 외국인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이혜라: 그쵸. 고용부에서 수립 진행하죠.▶권기섭: 다만 이제 외국 인력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 나라고 ILO 협약 비준도 한 나라고 또 선진국이기도 한데, 과연 이제 국적이나 인종으로 여러 가지를 차별할 수 있느냐. 실제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나라나 이런 데는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이거나 아까처럼 ILO 협약 비준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비준이 안 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말씀 들어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임금을 주는 생산성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정비를 같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저출생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출생 문제도 다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권기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출생 문제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출생을 가로막는 것 중 제일 하나가 일과 가정 또는 일과 생활의 양립할 수 있는 근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들이 특히 경제활동 참가를 하면서 이제 출산이나 이런 보육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런 근로시간이나 제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서 현재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유연근로제 같은 것들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생산.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인력을 공급하면서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찾아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부에서 손주들 봐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노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노동 문제는 어느 나라든 다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권기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첨예한 과정인데 그래도 저희가 위기 때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내기도 했고 노동법 개정도 이루어냈고 어제도 사실 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공무원 간의 정부 간에 또 조그마한 성과이긴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설정을 해서. 지금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대화나 소통이 부재하고 또 갈등과 반목이 이렇게 만연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하는 유일한 또 사회적대화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노사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사회적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가 진짜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이고요. 또 합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이고. 인구 구조나 기후 문제나 산업 전환이나 어떻게 보면 대격변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사회적 대화의 일종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력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퇴한 KLPGA 스타들..제2의 인생은 [골프인앤아웃]
- 16년 동안 KLPGA 투어를 누빈 김해림(맨 앞줄 왼쪽 세 번째)이 24일 경기도 용인시 88컨트리클럽에서 은퇴식을 치른 뒤 동료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대표한 또 한 명의 스타가 은퇴했다. 김해림이 16년 프로골프 활동을 마치고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해림은 24일 경기 용인시 88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덕신EPC 서울경제 클래식 1라운드 경기를 끝낸 뒤 동료의 축하를 받으며 은퇴 경기를 치렀다. 2009년 데뷔해 341개 대회를 뛰고 긴 현역 활동을 뒤로했다.김해림은 KLPGA 투어를 대표한 대기만성 선수로 꼽혔다. 데뷔 8년 만인 2016년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생애 첫 승을 차지했다. 그 뒤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등에서 6승을 추가해 통산 7승을 거두고 은퇴했다.김해림은 은퇴 후 소속사인 삼천리그룹이 운영하는 삼천리 골프단에서 지도자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그동안 선수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이용해 후배를 가르쳐 보고 싶다”라며 “특히 기술적인 부분만큼 중요한 멘털과 마음가짐, 진로, 주변의 도움 등 투어 활동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은퇴한 골퍼들 제2의 인생은?필드를 떠난 KLPGA 스타들은 새로운 길에서 제2의 인생을 꽃피우고 있다. 지도자, 교수, 방송, 유튜브, 골프장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세리키즈’의 대표 주자로 활동했던 최나연과 김하늘, 이보미는 은퇴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최나연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개인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동시에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레슨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김하늘도 은퇴 초기엔 방송 쪽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골프채널뿐만 아니라 공중파와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적극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 그러나 최근엔 공개 활동을 줄이고 일상을 즐기는 등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이보미는 이달 중순 일본으로 날아가 현역 시절부터 후원사로 인연을 맺은 노부타그룹이 주최하는 골프대회의 호스트 역할로 참여했다. 오랜만에 일본 팬과 만난 이보미는 옛 동료와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대회 마지막 날엔 시상자로 나섰다. 현역 시절 ‘걸어 다니는 광고판’으로 불릴 정도로 후원사가 많았던 이보미는 은퇴 후에도 거의 모든 기업과 인연을 이어가면서 바쁘게 활동 중이다. 후원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일정이 가득하다.올해 4월 은퇴한 유소연은 8월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골프해설 위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 뒤 LPGA 투어 중계에도 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과 만났다. 다만, 좀 더 계획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활동 폭을 넓히지 않고 조용히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다.◇지도자, 방송진출 등 가장 활발해김해림은 은퇴 직후 곧바로 삼천리 골프단에 합류해 지도자로 새로 출발할 예정이다. 김해림처럼 현역 은퇴 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지도자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골퍼들과 만나는 미디어프로다.22년 동안 투어 선수로 활동한 뒤 은퇴한 강수연은 은퇴 후 지도자로 변신했다. 은퇴 후 골프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고, 그 뒤 아카데미를 차려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지난해 태국 전지훈련장에서 만난 강수연은 “지도자는 현역시절부터 계획했던 일이다”라며 “주니어 선수를 가르치는 일이 매우 보람 있다”라고 말했다. 그밖에 US여자오픈 우승자인 김주연과 LPGA 투어를 뛰었던 민나온 등도 지도자로 변신해 골프대표팀 코치 등을 거쳐 각자 활동 중이다.양수진과 배경은 등은 아마추어 골퍼를 가르치는 레슨전문가로 변신했다. 2020년까지 투어 활동을 한 뒤 필드를 떠난 양수진은 곧장 레슨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매일 골프스튜디오로 출근해 아마추어 골퍼들을 만나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양수진은 “투어를 뛰면서 모든 것을 쏟아냈고 할 만큼 했던 같아 후회는 없다”라며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고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다.2021년 나란히 필드를 떠난 정재은과 김다나는 방송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레슨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 시절 쌓아온 노하우를 골프팬들에게 전달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김다나는 “방송과 레슨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진출할 때는 긴장도 되고 걱정되기도 했으나 막상 부딪혀보니 현연으로 활동할 때 느끼지 못한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라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는 게 재미있다”고 만족해했다.◇교수, 골프장 임원 등 다양한 분야서 성공스토리1999년과 2000년 KLPGA 투어 상금왕을 지낸 정일미는 은퇴 후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역 은퇴 후 학업을 이어갔고 현재는 호서대 골프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로 변신한 뒤 2017년 KLPGA 챔피언스 투어 상금왕을 차지했던 정일미는 “골프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며 “골프를 공부한다는 건 코스설계, 경기운영 등 게임을 읽는 노력이다. 연습뿐만 아니라 공부를 통해 ‘멘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KLPGA 투어 출신 이주은은 은퇴 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회원관리와 플레잉 프로로 활동하다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웰링턴CC의 총괄 매니저가 됐다. 김현령은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 총지배인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8일~11월2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8일~11월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0월28일(월)15:00 AI자율제조선도프로젝트 협약식(장관, 하얏트H)18:30 체코 국경일 행사(장관, 풀만H)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본부장, 세종청사)△10월29일(화)13:00 민생 입법과제 점검당정 협의회(장관, 국회)13:30 통상정책자문위(본부장, 롯데H)15:50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모의 무역 실전대회(본부장, KOTRA)15:00 첨단산업 특화단지 제4차 협의체 회의(1차관, KIAT)△10월30일(수)15:15 탄소중립·에너지정책 세미나(1차관, 대한상의)10:00 수소의 날 개회식(2차관, 서울 세빛섬)14:00 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0월31일(목)09:15 삼성 바이오로직스현장방문(장관, 인천 송도)14:00 글로벌통상전략회의(장관, 롯데H)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본부장, 서울청사)16:00 인·태 정책포럼(본부장, 대한상의)18:30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신규위원 면담(본부장, 오크우드H)17:30 화학산업의 날(1차관, 플라자H)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2024 국가 대테러종합훈련(2차관, 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11월1일(금)09:30 수소경제위, 수소의 날(장관, 서울 세빛섬)16:30 배터리 산업의 날(장관, 조선팰리스H)13:00 APEC 비전분과 회의 및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본부장, 경주시)◇보도계획△10월27일(일)11:00 미래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 한국이 이끈다△10월28일(월)06:00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통합기술교류회 개최(과기부 공동)15:00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11:00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11:00 2025년 하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및 채용상담회 개최12:00 제4회 EU CBAM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환경부·중기부·관세청 공동)△10월29일(화)11:00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과기부·복지부 공동)11:00 미국 대선 전망과 대응 방안,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듣는다17:00경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운 FTA 및 무역 이론을 실전에서 활용하다11:0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의체 회의 개최11:00 금융허브 싱가포르에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나선다11:00 2024년 9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조치 대비 석유시장 점검11:00 국내복귀 지원정책 성과 가시화△10월30일(수)06:00 2024 아시아기계·제조산업전’ 개최06:00 통상차관보, 미국 기업 대표단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소부장과 뿌리산업11:00 산업경쟁력과 탄소중립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으다11:00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800억원 융자 추가지원11:00 첨단산업 도약 위한 초격차 준비 ‘계량측정’이 선도한다11:00 전기침대,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제품 리콜명령△10월31일(목)09:15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방문06:00 글로벌 수준의 스타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06:00 최신 해외인증 동향부터 수출전략‘까지 ’해외인증 트렌드 2024‘ 열려14:00 장관, 미국 대선 앞두고 민관 원팀 대응방안 논의11:00 인·태 지역 핵심국가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1:00 제16회 화학산업의 날 개최11:00 자동차·가전 등 주요품목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 개시11:00 산업부, 2024년 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완료·확정△11월1일(금)10:50경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국조실·국토부 공동)11:00 ‘수소의 날’ 계기 민관이 함께 모여 굳건한 06:00 통상교섭본부장, 2025 APEC 정상회의 및 기업인 행사 준비11:00 2024년 10월 수출입동향11:00 제4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11:00 GW급 전압형 HVDC 기술개발 R&D 추진
- 野, 김형숙 교수 R&D 특혜 지적에…조성경 전 차관 “공개적으로 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연구개발(R&D) 카르텔과 관련한 특혜 및 예산 지원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나란히 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형숙 교수.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김형숙 교수와 지인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전 한양대 교수)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김형숙 교수를 과기부 현안 질의 때 다시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김형숙 교수에 대한 의혹은 ①대형 국책과제 수주 자격 논란(349억 원 이상의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전문성에 대한 의문) ②임용 및 선임 경위 논란(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임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경위 논란)③R&D 예산 몰아주기 논란(윤석열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그에게만 60여 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점과 ‘25년 신규과제 아이템과 김형숙 교수 과제 계획 유사점)등이었다. ①앨런 그린스펀도 음대 출신 vs 사기꾼이 하는 소리고등학교 때 무용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졸업한 김형숙 교수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되며, 349억 원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이와 관련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의 금융 황태자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줄리아드 음대에 입학했던 사람”이라며, “무용을 전공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김형숙 교수는 “움직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특성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전 생애 주기별로 연결해 연구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연구 배경을 강조했다.출처=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반면, 야당은 앨런 그린스펀과 김형숙 교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린스펀은 줄리아드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지만,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구글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AI, 빅데이터, 초거대 데이터 플랫폼, 리얼 월드 데이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 데이터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야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수가 아니라 사기꾼이 하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강릉 5선)의 사촌이 최대주주인 신화건설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R&D 사업에 김형숙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김 교수는 연구자라기보다는 로비스트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에 대해 김형숙 교수는 “권성동 의원은 과제가 수주된 이후에 알았다”고 반박했으며,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도 “2008년도에 권 의원과 함께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그 이후 16년 동안 대화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2024년 10월 25일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이해민 의원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출처=국회 방송②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vs 특혜 의혹 크다 김형숙 교수는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인 349억 규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송모 한양대 전 교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송 모 교수가 유튜브 등을 통해 왜 김형숙 교수를 공격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형숙 교수는 “송 교수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융합 연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저뿐만 아니라 약 300명의 연구자와 교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과 함께 좋은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답했다.하지만, 야당은 김형숙 교수의 한양대 정교수 채용, 디플정 위원 선임에 대한 의혹을 거세게 제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게 “김형숙 교수와 김창경 위원장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7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적이 있다. 송모 교수에게 김형숙 교수를 채용하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창경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김형숙 교수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이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숙 교수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김 교수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 특별 채용됐는데 행정 관련 논문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면접 위원이 4명이었는데, 2명만 서명하고 2명은 서명을 하지 않아, 이 2명을 교체해 재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출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출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③‘25년 신규 과제, 김형숙 교수 연구 계획에 언급...과기부 전 차관 “우려했었다” 증언김형숙 교수가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그가 한양대 정교수가 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R&D 예산 몰아주기 논란도 커졌다.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크게 삭감된 상황에서 김형숙 교수에게만 60여 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신규 R&D 과제 아이템이 김 교수의 과제 계획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향후 예산 관련 국회에서 삭감이나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김형숙 교수의 2021년 과제인 마음 건강 앱은 국방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다가 서비스 확대를 명목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당시 군인들의 사용량은 제로에 가까웠다”며, 이는 이주호 장관 취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목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과기정통부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전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예산 290억 원)도 있지만, 과기부는 2021년 사업은 우울증, 2025년 사업은 ADHD와 치매 등이라 다르다고 했으나, 김형숙 교수가 제출한 2023년 연차 보고서에는 이미 2차년도 연구개발 과제에 ADHD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명백한 중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김형숙 교수에게 거액의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김형숙의 김형숙에 의한 김형숙을 위한 과제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종류의 R&D 카르텔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하고 환수 조치해야 하며, 진짜로 R&D 예산을 받아야 하는 연구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구했다.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어떤 과제든 거기에 걸맞는 연구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그런 연구자가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한편, 정부 내부에서도 마음 건강 앱의 청소년 확대 계획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R&D 카르텔은 김형숙 교수 사례 같다”는 질문에 대해 “과기정통부 1차관 재직 당시 (이종호) 장관께서 국방부에서 테스트 중인 사업을 전 국민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회의 석상이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답했다.
- [임상 업데이트] 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10월 21일~10월 2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 및 허가 소식이다.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인도네시아 품목허가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 프리필드시린지’(이하 스카이셀플루)가 최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감독국(BPOM)으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된 독감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총 인구 약 2억8000만명의 세계 4위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인사이트텐’(innsight1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독감백신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3850만달러(약 527억원)에서 2030년에는 약 6910만달러(약 926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 걸쳐 있어 WHO의 남·북반구 독감백신 접종 지침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백신 공급이 필요하고 공급사는 생산 시설 연속 가동에 따른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북반구에서 사용되는 독감백신에 대한 허가를 획득한 만큼 남반구 독감백신에 대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스카이셀플루는 임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세포배양 방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WHO PQ 인증을 획득한 독감백신이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독감백신 중 유일하게 세포배양 방식이 적용됐다.스카이셀플루는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이란, 싱가포르, 파키스탄, 몽골, 브루나이 등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잇따라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지난해엔 중남미권 국가의 주요 거점인 칠레에서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각국의 품목허가를 기반으로 스카이셀플루의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우리 기술로 만든 백신이 세계 곳곳에서 허가되며 수출길을 열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독감뿐 아니라 대상포진, 수두, 장티푸스 등 SK의 다양한 백신들이 WHO PQ 인증과 국가별 허가를 연이어 확보해가고 있는 만큼 한국을 넘어 글로벌 백신 브랜드로의 성장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씨티씨바이오, 원투정 임상 3상 결과 발표씨티씨바이오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개최된 제25회 SMSNA(Sexual Medicine Society of North America) 가을 학술대회에서 원투정 임상 3상 결과를 성공적으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문두건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임상 3상은 국내 22개 대학병원에서 남성 조루 환자 792명을 대상으로 컨덴시아정 단독 투여군, 비아그라정 단독 투여군, 원투정 단독 투여군으로 나눠 진행됐다.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단독 투여군 대비 원투정 단독 투여군에서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Intravaginal Ejaculatory Latency Time, 질 내 삽입 후 사정시간)이 연장되는 효과와 함께 높은 안전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조약 대비 약 2~3분의 IELT 연장 효과와 안전성에서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또 씨티씨바이오에 따르면 한 알로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복용할 수 있다는 복약 편리성은 원투정의 주요 경쟁력으로 꼽힌다.주근호 씨티씨바이오(ctcbio) 영업총괄 사장은 “이번 학회는 원투정이 전 세계 남성의학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원투정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조루 치료 시장은 2024년 약 39억달러(약 5조3300억원)에서 2029년 56억달러(약 7조6600억원) 규모로 연평균 9.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티움바이오, 경구용 면역항암제 임상 2상 적응증 확대티움바이오는 경구용 면역항암제 TU2218 임상 2상의 담도암 환자 대상 투약이 시작됐다고 25일 밝혔다.TU2218은 TGF-β(형질전환성장인자) 및 VEGF(혈관내피생성인자)를 동시에 억제해 키트루다(Keytruda)와 같은 면역관문저해제와 함께 사용될 때 항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약이다.티움바이오는 현재 TU2218 및 키트루다 병용투여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2a상은 담도암, 두경부암, 대장암 등 3개 암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달 초 두경부암 환자 대상 환자 투약을 개시한 데 이어 이번에 담도암 첫 환자까지 투약을 시작한 것이다.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의 이동경로인 담관·담낭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려워 진단 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20~30%에 불과하며 생존율이 낮다.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 헬스케어(Datamonitor Healthcare)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약 43만명에게 담도암이 발병됐고 발병 환자 수는 매해 증가해 2030년에는 4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김훈택 티움바이오 대표는 “TU2218의 임상 2상을 국내 빅5 병원을 포함한 8개 기관으로 확대해 빠르게 환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두경부암, 담도암 환자 대상의 임상 2상 중간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임상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들도 부담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4남매 중 장남인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작년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뇨가 있던 어머니는 3년을 신장투석까지 하면서 힘들게 보내셨죠.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늘 운동하러 가던 공원을 못가 헤매시더니, 늘 조용하던 분이 부쩍 화가 늘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날짜를 잊고 친숙했던 사람들도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더 심해질텐데 형제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막내는 힘들면 요양원을 알아보라는데, 할 말을 잃었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제가 대고 있는데요. 동생들도 내게 할 수 없을까요? 저도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큰돈이 들어갈텐데, 동생들은 남의 일 대하듯 합니다. 제가 아버지로 인해 사용한 돈, 앞으로 필요한 돈을 동생들과 함께 부담할 방법이 있을까요?-자녀들이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 법적으로 어떤가요? △민법에는 부부간 부양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도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1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는 2차적 의무로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여유가 되는 범위 한도에서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부양 의무가 주어지게 되나요?△2차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부양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제들 중에 자력이 있는 자녀는 그 경제적인 능력 범위 안에서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부모를 부양할 여건이 안 된다면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연자는 혼자 부담한 병원비를 다른 형제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연자가 부담한 부양료를 지금 와서 형제들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이미 자신이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담 액수를 정해서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형제들 중에는 여건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부양료 액수를 다르게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도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는 나이, 재산 상황, 서로의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이 분담하는 액수는 각 형편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사연자는 앞으로 들어갈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형제들끼리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가 자녀들을 상대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양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연자가 아버지 부양료를 지출하고 형제들에게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연에서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치매 정도에 따라서 아버지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고, 성년후견인을 통해 동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양료 액수는 어느 정도 인정 될까요?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생활수준이나 형편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부모 자녀 간 인정되는 부양료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15만원, 3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례마다 다르지만 부모님이 기초연금 등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김 여사 리스크'에 친한계 늘어나나…윤·한 계파갈등 본격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하며 그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대립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다수 여당 의원들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로 나뉘어 이른바 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의혹 해소를 주장하는 친한계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韓, 尹과 면담 후 ‘친한계 세력’ 확대…친윤 이탈 포착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직전 조사(10월 15∼17일)보다 2％포인트 내린 2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며 2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 결과가 반영된 첫 여론조사였음에도 저조한 성적을 보여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이후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각 6％) 등이 꼽혔습니다.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이유로 김 여사 리스크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을 대통령실에 관철시키지 못하자 국회 안팎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독대 직후인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 21명,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참석하자 친한계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내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주진우 의원도 이날 만찬에 참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하기 위해선 우리(국민의힘)부터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하며 친한이 아닌 친국민 편에 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친한계로 꼽히는 의원 대다수가 초·재선으로 구성돼 있어 다수 중진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에서 한 대표 측이 3선 이상 중진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내 구도는 친한계 20여 명, 친윤계 30여 명, 중립지대(무계파) 5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리는 만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대표, 유용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정훈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서범수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 조경태 의원, 정성국 의원,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김건 의원, 송석준 의원. (사진=뉴시스)◇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주도권 싸움 승자는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을 두고 투톱인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충돌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전날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친한계가 추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3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박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 당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특별감찰관”이라고 친한계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반면 친윤계는 최근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행보가 도를 넘는 당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헌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이 충돌하면 원내대표가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전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의 연계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없는 일방적인 진행이 정치적 독선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여당 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갈등이 내전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한미일 안보실장, 美서 회동…"북러 군사밀착에 단호히 대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미·일 안보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러·북 군사협력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천명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사진=대통령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북·러 군사밀착에 공조 강화 모색이번 회의에서 세 사람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기 위해 러시아에 특수부대 등 3000명을 파병한 걸로 알려졌다. 세 나라 대표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일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신 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3국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안보실장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내 병력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3국 안보실장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커비 보좌관은 “안보보좌관들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앞으로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으로 작용할 3자 협력의 새 시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결의했다”며 “가장 빠른 시기에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밝혔다.◇양안·중동 문제에도 한목소리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인태 지역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공조,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도 이번 회의 의제로 올랐다.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설리번 보좌관, 이케바 국장과 각각 양자 회의도 했다.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대(對)러시아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규탄하며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자고 뜻을 모았다.신 실장은 이케바 국장과도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