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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 앱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길거리에서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한 건을 제외한 약 2030만건(28.5%), 운임료 282억원 어치에도 가맹금을 부과한 걸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러한 공정위 제재 결정에 반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문승 본부장, 씨에이에스 조병휘 부사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15일 오전, 협회 사옥에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주)씨에이에스(대표 전영하)와 데이터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 발굴, △수요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기초 진단, △데이터 품질인증 사전 컨설팅, △수요 기업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회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 발굴과 기초 진단 컨설팅을 담당하고, 씨에이에스는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및 인증을 맡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품질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을 인증함으로써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협회는 2024년 말부터 회원사의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를 발굴하고 기초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현재 씨에이에스와 함께 회원사들의 데이터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협회는 회원사 및 협력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이창희 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국가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데이터 품질 향상 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씨에이에스 전영하 대표는 “우리나라 ICT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의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현아 기자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 오래된 미국산 자동차가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장신이 설치된 한 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미국 의회의 검토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미국의 발표 1시간 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에 따라 553명의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2021년 7월 11일 카스트로 혁명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폭동에서 수백명의 수감자를 투옥했다. 로이터통신은 “석방될 수감자들이 시위 이후 구금된 이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쿠바 외무부는 이 결정이 “쿠바 사법 제도의 인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바는 60년이 넘는 미국 제재에 직면해왔으며 쿠바 정부는 연료, 식량, 의약품, 전기 부족 등 최악의 경제위기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쿠바정부는 이번 돌파구를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섬에 대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對)쿠바 무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AP통신·로이터 등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고 쿠바에 대한 경제적·여행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 또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 강경파이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건설업 한파에 계엄·탄핵까지…작년 취업자 수 15.9만명 증가에 그쳐(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에 그쳤다. 건설·제조업 불황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2만명에 그쳐,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기 악화 속에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000명(0.6%) 늘었다. 불과 2주 전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서 밝혔던 예상치(17만명)보다도 적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증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나며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을 기록했다. 다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2024년엔 15만명대로 떨어졌고, 내년 정부 예상치는 12만명대다.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불황이 영향을 미쳤다.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 1000명)과 제조업(-6000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3000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특히 고용상황은 연말로 갈수록 악화됐다. 연초(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명대에 달했지만 10월엔 8만 3000명, 11월 12만 3000명에서 12월엔 5만 2000명 감소로 전환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년 10개월 만이다.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의 여파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위축이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도소매·운수창고·숙박음식·개인서비스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30대에서 9만명, 50대에서 2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20대는 12만 4000명, 40대는 8만 1000명 취업자가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실업자는 8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4.6%)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만 3000명 늘어 증가 폭(20.4%)이 가장 컸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7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2000명(-0.2%) 감소했다. 이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에서 4만 1000명(3.9%), 30대에서 2만 9000명(10.8%)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늘었다. 청년들(15~29세)은 42만1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2.5%) 증가했다.내년에도 고용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공급 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수요 측면에서 하방요인”이라며 “작년에 지속됐던 건설업 불황이 개선될지 여부도 ‘취업자수 12만명 증가’ 예상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예비부부 81% “결혼자금 2.1억 자력 마련” 현실은 ‘대출로’
  • 예비부부 81% “결혼자금 2.1억 자력 마련” 현실은 ‘대출로’
  •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예비부부 10명 중 8명은 결혼에 필요한 자금 2억원을 자력으로 마련하고 싶어했지만, 양가 지원이 없인 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자금 부담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비용 부담이 더 컸다. 금융소비자들은 노후자금으로 약 19억원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인식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변화를 추적하고 시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결혼했거나,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335명에게 지난해 7월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평균 결혼비용은 2억 1227만원에 달했다. 이미 결혼한 신혼은 평균 2억 635만원을 지출했고 결혼예정자는 2억 2541만원을 소요할 걸로 예상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수도권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2374만원으로 기타광역시(1억 7905만원)에 비해 25%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예비부부 81%가 “부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예상했지만 실제 결혼한 신혼은 자력충당 비중이 76%이었다. 예상과 현실이 다른 것이다. 부부가 양가 지원 없이 자력으로 돈을 마련할 때 10명 중 6명은 대출을 활용했다. 이 중 38.5%는 결혼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했다. 하나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결혼자금을 자력으로 충당할 의지가 더 높은 결혼 예정자는 결혼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신혼보다 1.4배 높다”며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40대 이상의 ‘끼인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었다. 결혼을 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족부양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녀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 10명 중 7~8명이 자녀 또는 부모 용돈을 지원했다. 결혼을 안 한 40대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비율이 36%로 기혼보다 낮았지만 그 금액은 46만원으로 기혼(31~42만원)보다 높았다. 기혼 10가구 중 8가구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기혼 298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총자산 평균은 6억7000만원으로 은퇴 시점까지는 9억 2000만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부동산이 5억 7000만원으로 63%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2억 1000만원이었다. 예상노후자금으로는 총자산 18억 6000만원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인식했다. 노후자금이 충분한 경우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낮았고, 상속자산 비중이 높았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집단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고 향후 주택연금을 활용한 의향이 더 높았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은퇴 후에도 ‘연금 수령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자산을 관리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소득원 마련을 위한 특화상품을 제안하는 은행으로 갈아 탈 의사도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은퇴 후에는 시니어 특화 점포 등 채널보다 상품·서비스 차별화가 더 우선된다”며 “그 중 자산 이전 서비스는 우량손님에게 노후 준비를 위한 차별적 서비스로 인식됐다”고 분석했다.
2025.01.15 I 김나경 기자
“주말에 상하이 갈까?” 中 찾은 무비자 여행객 2천만명
  • “주말에 상하이 갈까?” 中 찾은 무비자 여행객 2천만명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20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확대된 영향으로 중국의 내수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사다.중국 상하이 내부 야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1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국은 지난해 중국의 출입국은 총 6억1000만건으로 전년대비 43.9% 증가했으며 이중 외국인은 6488만명으로 82.9% 늘었다.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사실상 2023년까지 봉쇄 조치를 지속했다. 지난해부터 봉쇄 여파가 풀리면서 중국 자체 해외 출입국은 물론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201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12.3% 증가했다며 중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은 내수 소비 진작 등을 위해 2023년부터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2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38개국에 무비자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을 경유할 경우 240시간까지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시행했다. 이에 사업·관광·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을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도 최장 30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은 국제도시인 상하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에서 출입국한 외국인은 456만명이며 이중 무비자 여행객은 167만명으로 전년대비 4.7배 급증했다.일본인 관광객 마사시 쿠보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한 달 반 전에 중국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요즘에는 주말이나 짧은 여행에 가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다.한국인 관광객도 부쩍 늘었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씨트립에 따르면 한국인 비자 면제가 시작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180% 이상 증가했다.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부유층 자제들이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우캉로 등에 슈퍼카를 몰고 가서 함께 사진을 찍거나 하는 이도 일어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중국이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은 유럽연합(EU) 같은 국가들과 교류를 넓혀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시각이다. 또 소비력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에 방문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내수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이미 올해 들어서도 외국인의 중국 방문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이달 28일부터 시작하는 춘절(음력 설) 황금 연휴 때도 상당수 외국인들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홍타오 베이징기술상대 상무경제연구소장은 GT와 인터뷰에서 “비자 면제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외국인을 위한 간편결제 등 조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올해 중국 내 유입여행은 긍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가올 춘절에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인바운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01.15 I 이명철 기자
올해 25돌 맞은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성장성 높인다
  • 올해 25돌 맞은 서울패션위크, 글로벌 성장성 높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5 F/W 서울패션위크’를 오는 2월 5~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성수, 한남, 청담을 거점으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시)그동안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대표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케이(K)패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서 성장해왔다.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패션위크’는 한 시즌 앞서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자이너와 고객, 디자이너와 바이어, 디자이너와 미디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다. 지난 2000년 가을 첫발을 뗐다.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 봄을 제외하고 매년 2회씩 빠짐없이 총 48회 진행됐다. 그동안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총 282개 브랜드가 2,202회의 런웨이를 선보였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국내 패션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패션 포럼’을 최초로 개최한다.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패션산업과의 접점 기회를 확대해 K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글로벌 성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브랜드 ‘한나신(HANNAH SHIN)’의 오프닝쇼로 개막하는 이번 서울패션위크는 △19개 브랜드 패션쇼(디자이너 브랜드 18개, 기업 브랜드 1개) △8개 프레젠테이션(디자이너 브랜드 7개, 기관 협력 1개) △130개 브랜드와 국내외 바이어 300여 명이 참여하는 트레이드쇼로 구성된다.지난 2024시즌 DDP와 한남동에 이어 성수로 확장해 열리는 프레젠테이션은 무용, 공연, 미니쇼, 네트워킹 등 다채로워진 방식으로 컬렉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할 예정이다.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주관하는 글로벌 패션 쇼룸, ‘더셀렉츠(The Selects)’가 참여한다. 더셀렉츠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고, 비즈니스 판로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국내외 주요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 쇼룸 및 전문 투자사 등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트레이드쇼는 패션쇼 참여 브랜드를 포함해 총 130여 개의 의류 브랜드와 잡화,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서울패션위크 기간 중 DDP에서 열리는 16개의 브랜드 패션쇼(오프쇼 제외)를 직관할 수 있는 시민초청 티켓 이벤트도 진행한다. 매 패션쇼 1시간 전부터 DDP 현장 야외광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총 350장의 티켓을 제공한다.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서울패션위크가 단순 패션쇼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개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5 I 함지현 기자
“트럼프 2기, 아시아 6개국 ‘차이나 플러스’ 역할 노린다”
  • “트럼프 2기, 아시아 6개국 ‘차이나 플러스’ 역할 노린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 주요 6개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관세 정책, 중국 우회수출 규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차이나 플러스(China+)’ 생산·투자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계기 아시아 주요국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아시아 6개국의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분석했다.(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인도·일본 등 아시아 6개국은 미국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여부에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국의 대(對)미 수출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 동남아와 인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각국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베트남은 엔비디아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센터 설립, 스페이스엑스 (SpaceX)와의 위성통신 개발 협력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기술 협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공급망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 부품 사용 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 확대로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청정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은 디지털 경제의 지역 허브를 목표로 클라우드, AI 등 첨단 기술 도입을 가속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인도는 보편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정부의 출범을 기회로 평가한다. 특히 중국의 뒤를 이어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허브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기 정상회담 추진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도요타 등 주요 기업들은 모니터링 강화와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아시아 시장의 변화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진출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현지 기술 협력 강화 및 가치사슬 참여 확대, 신성장 분야 선제적 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 정보 제공부터 현지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5 I 김은경 기자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수출 30조 달성…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 육성
  •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수출 30조 달성…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 육성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국내 제약 바이오 벤처 투자는 줄어든다는 우려 속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바이오벤처를 겨냥한 신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 수출 30조원 달성 및 바이오 유니콘 3개 이상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발표한 ‘제약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4대 전략과제 및 8대 추진과제.(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 주도로 초기 바이오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4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담은 ‘제약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15일 발표했다.이번 조성방안에 따라 국내 바이오벤처 빛 국내외 제약 바이오기업과 협업하는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중 약 500억원 내외의 제약 바이오 전용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제약사의 과감한 출자를 유도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에 벤처투자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해 바이오벤처의 규모 확대를 돕는다.지난해 시작한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펀드 ‘K-바이오·백신 펀드’도 계속해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와 국책은행은 지난해 1호와 2호 정책펀드를 공동출자해 누적 3066억원을 최종 결성한 바 있다. 올해도 각 1000억원 규모의 3~5호 펀드를 만들고 연말까지 6000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한다.바이오 전문 VC도 육성한다. 바이오 전문 투자인력과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를 가진 VC를 ‘K-바이오텍 서포터즈’로 선정하고 이들이 초기 바이오 기업에 30억원 이상 선 투자를 하면 모태펀드를 추가 투입한다.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전략 이외에도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바이오 창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국내 제약기업의 개발 환경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성화’ △글로벌 협력으로 나아가려는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특히 유망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빅테크 스타트업 및 인공지능(AI) 신약 융합 연구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동개발하는 연구개발(R&D)을 기획하는 등 기업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한다. 해외 바이오 생태계 및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중기부는 이런 전략 및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수출을 30조원 이상 규모로 달성하고 제약바이오 유니콘을 3개 이상 육성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약분야 벤처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의료분석그룹 IQVI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글로벌 제약시장은 1조 6000억달러 규모로 2028년까지 2조 24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사(VC)들의 국내 바이오 투자 규모는 2023년 5억 52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78.2% 감소하는 등 국내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5.01.15 I 김세연 기자
안산시, 대부도 용도지역·지구 변경 고시
  • 안산시, 대부도 용도지역·지구 변경 고시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15일 단원구 대부동(대부도)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안산 대부도 전경.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 각 33개소 31만여㎡, 25개소 294만여㎡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25개소를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보전녹지지역은 임야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은 농경지, 염전 등이 있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내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대부동은 1994년 12월 인천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됐고 1999년 12월 도시지역이 됐다. 이후 경기도는 2001년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나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 도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부동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나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이종일 기자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최 대행 “설 명절, 모든 재난·사고에 대비…빈틈없는 대응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설 명절 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대설·한파부터 교통·해양사고, 화재, 가축전염병까지 분야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했다.최 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도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다음주 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정식 출범, 근본적인 바이오 정책방향과 대전환 전략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최 대행은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오는 16일 마무리한다. 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심정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어려움이 커지지 않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5.01.15 I 김미영 기자
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 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 2019년 12월 4일, 런던 북동부의 왓포드에 위치한 그로브 호텔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관세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를 신설한다고 공표했다.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이민·투자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공정한 몫 부과할 것”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앞으로는 ERS가 관세와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무르고 비참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는 ERS가 어떤 기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는 수입품에 관한 관세 징수와 무역법 집행을 위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있다. 또 미국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국세청(IRS)이 맡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경제학 디렉터이자 조 바이든 정부의 관리였던 어니 테데스키는 블룸버그 통신에 “새로운 수익기관을 설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CBP의 기능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해 관세 수익의 프로세스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관세가 미국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해외에서 수입품을 들여오는 미국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도 지적된다. 맨해튼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전 공화당 직원인 브라이언 리들은 “외부 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지불하는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배넌 “미국은 황금문 뒤에 있는 곳”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게티이미지)트럼프 당선인의 ERS 아이디어는 일찍이 그의 측근인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자신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IRS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ERS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미국)은 황금문 뒤에 숨겨진 곳”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외국인에게 그냥 접근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재무부에 ERS를 설립해 IRS가 부담하던 역할을 일부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관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이든, 이 나라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투자 이민(EB-5) 등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시장 접근자들에게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부서가 관세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높은 관세를 지지하는 ‘번영하는미국을위한연합’(CPA)의 무역 변호사인 찰스 베노이트는 재무부가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추산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에 약 800억 달러의 관세와 세금을 징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국가·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 11월에는 중국 제품에 우선 10%의 추가 관세를 건다고 표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취임 첫날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트럼프 2기 대응 강화…정부, '산경장 회의' 민관 합동으로 확대
  • 트럼프 2기 대응 강화…정부, '산경장 회의' 민관 합동으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개편한다. 그간 일부 정부 기관장들 간 회의를 하는 형태에서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확대해 현장 의견을 더 빠르게 듣고 해결에 나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15일 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중국의 기술 추격 등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개편 운영한다. 정부 측 참석 기관장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을 신규로 참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정부 측 참여 대상은 다양한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안건 별로 관련 기관장을 유연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회의에는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력산업에는 산업부, 바이오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에서도 탄력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분과위원회는 총 5개로 구성한다. △총괄분과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분과 등이다. 각 분과는 기술,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각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분과별로는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고 향후 회의 안건에 반영하도록 한다.기재부 관계자는 “2월부터 회의 개최시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5 I 김은비 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세요”…정부, 안전관리대책 추진
  •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 보내세요”…정부, 안전관리대책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행안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 16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먼저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관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행안부-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역사 내 승강기, 지역축제장 등 시설·지역과 응급의료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조치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또한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 등 설 감염병 예방대책에 주력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예정이다.취약노인 안전확인(유선·방문)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가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 장비를 활용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 연휴 기간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홍보한다.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귀성·귀경으로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교통 분야(도로·철도·항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교통안전 및 긴급조치,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한다.소방청은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철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연휴 기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연휴 기간에도 화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비상응소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해수부는 연휴 기간 여객선·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송기간 연안여객선을 증선·증편해 인파 밀집을 해소하고, 선원 과로를 예방해 여객선 안전을 확보한다. 낚시어선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1월 13일~2월 7일)을 통해 구명설비 및 출입항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저수심 해역운항 안전수칙도 집중 계도한다.농식품부는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난·사고 상황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연휴 기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준수해 가족, 이웃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5 I 박태진 기자
‘한-아세안 관광협력: 인적 연계성 강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에서 발표
  • ‘한-아세안 관광협력: 인적 연계성 강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에서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재신)는 2025년 1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한-아세안 관광협력: 인적 연계성 강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해 도출한 결과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 협력을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관광 흐름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 기간(1월 15~20일) 중 제2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ASEAN Plus Three Tourism Minister‘s Meeting)와 아세안 관광 컨퍼런스(ASEAN Tourism Conference)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 흐름의 현황을 분석하고, 여행자 선호도 변화, 환경적 및 문화적 지속 가능성, 디지털화 등 관광 산업을 정의하는 주요 사안들을 다뤘다. 구체적으로 관광 산업은 2023년 기준, 아세안 지역에서 지역 GDP의 8.3%를 차지하며 4,0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한국에서는 GDP의 3.8%, 약 130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과 한국에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관광 산업의 성장 기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 과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아세안 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담았다.1월 16일 열리는 ’아세안 관광 컨퍼런스‘는 아세안 관광 포럼 2025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관광 산업의 동향(초지역적 관광 교류, 지속 가능한 관광,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 인공지능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포럼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매년 개최해 아세안 국가들의 관광 성과와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2024년 11월 7일 한-아세안센터 주최로 개최된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서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일부 발표된 바 있다.이번 연구 사업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관광을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본 연구는 양 지역 간 관광 산업의 경제적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시사하며,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 교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 전문과 주요 내용은 한-아세안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5 I 이윤정 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와드려요"
  •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와드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여건 악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규모를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전시는 2년간 2.7%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이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3000억원을 신설했다.특례보증은 대전시 75억원, 6개 은행 125억원(하나 50억원·국민 25억원·카카오 20억원·신한 10억원·우리 10억원·농협 10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으로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또는 은행 어플(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지만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해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보증과 동일하나,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특례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박진환 기자
‘우크라 재건, K중기가 나선다’…메인비즈협회-우크라 재건 MOU
  • ‘우크라 재건, K중기가 나선다’…메인비즈협회-우크라 재건 MOU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의회와 ‘메인비즈기업-우크라이나 간 재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메인비즈협회)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오데사 올렉산더 데니센코 주의원과 함께 14일 서울 신설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경제·무역, 물류·해운산업 등 협력 △각종 사회 분야(교육, 헬스케어, 관광, 문화, 스포츠 등) 교류 촉진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경제·투자포럼 추진 △투자 프로젝트 공동참여 기회 모색 등이다.김명진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메인비즈기업이 우크라이나 혁신기업과 우호 관계를 맺고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협회 역시 오데사주와 협력하며 한-우크라이나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행사에는 박재천 메인비즈협회 명예회장, 김경수 메인비즈협회 부회장, 김만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01.15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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