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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수장, 추석연휴 유럽行…엑스포지지·대북제재 ‘호소’
  • 외교·통일수장, 추석연휴 유럽行…엑스포지지·대북제재 ‘호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추석 연휴기간 유럽을 방문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등을 호소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GPS) 외교를 홍보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주영한국대사관저에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박진 장관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소개…부산엑스포 유치 호소3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추석연휴 기간 영국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해 양국과 협업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후 런던 채텀하우스(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해 윤 정부의 GPS 외교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박 장관은 “한국은 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기술 발전을 이뤘다”며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이어 박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 정부가 한국 외교의 나아갈 방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이에 맞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사례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엔, G20, G7,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재난지역 인도적 지원(캐나다 산불, 튀르키예 지진, 모로코 지진 등) 등을 설명했다.28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과 만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김영호(우측 셋째) 통일부 장관이 구 동독 정치범수용소에서 당시 설명을 듣고있다(사진=통일부)◇김영호 장관 “국제사회 北인권 개선 노력 공조” 강조김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독일을 방문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지난 29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해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장관은 윤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모두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어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진 독일 방문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1일 민주평통 베를린지회와 간담회에서 “독일은 동독이나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초당적으로 문제를 다뤄왔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축적돼 통일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2일에는 되르테 딩어 연방대통령실장을 만나 독일통일 경험을 배우고, 구 동독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해 당시 상황도 전해 들었다.김 장관은 “하루빨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폐지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윤정훈 기자
中국경절 9억명 이동 관광수입 145조원…경제반등 도움될까
  • 中국경절 9억명 이동 관광수입 145조원…경제반등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총 8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6일) 관광 수입이 14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나 중국 경제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1일 국경절 연휴에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로이터통신)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은 3억9500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7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국내 관광 수입은 3422억4000만위안(약 62조5700억원)으로 125.3% 늘어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 8억9600만명, 관광 수입 7825억위안(약 145조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국경절 연휴보다 관광객은 15%, 관광수입은 20% 늘어난 수치다. 베이징에는 연휴 첫 3일동안 총 682만5000명이 몰려들어 고궁박물관(자금성) 입장권 판매가 중단됐다. 오는 6일까지 자금성 입장권은 모두 매진됐다.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철도 운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휴 첫날인 29일 전국 총 1만2537대 열차가 승객 2009만명을 운송해 처음으로 하루 운송객 2000만명을 넘어섰다. 연휴 기간 항공편 수송객도 총 21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국경절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최장 기간 연휴인 만큼 내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경제가 8월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휴 기간 소비로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8월 물가·수출입·생산·소비 지표는 일제히 전월대비 개선된 데 이어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9월 기준 6개월 만에 50.2를 기록해 ‘경기 확장’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유통 등 동향을 반영하는 9월 비제조업 PMI도 51.7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국 정부는 앞서 자동차·가전 등 각종 소비 촉진안과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급 휴가 활성화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박물관 및 놀이공원 운영시간 연장 등의 정책을 내놨다.인민일보는 “이번 국경절은 5년 만에 가장 바쁘고 붐비는 연휴”라며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10.03 I 김겨레 기자
尹, 연말까지 외교행보 박차…지지율 반등 모색
  • 尹, 연말까지 외교행보 박차…지지율 반등 모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취임 5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해외순방을 이어가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한다. 워싱턴 선언, 캠프데이비드 회담 등 굵직한 정상외교 성과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던만큼 4분기도 순방외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30일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 현장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월 영국,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연내 개최 가능성이 커진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요한 외교 이벤트다. 한미일 3국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킨 윤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는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국빈방문한다.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국빈자격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 양국은 안보 및 디지털 첨단산업에서 협업을 추진한다.12월에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진다. 네덜란드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ASML이 있는만큼 반도체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다.우리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4년만의 정상회의는 한중 간의 관계개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 간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관계개선은 직접적으로 국내 수출 흑자와 여행수지 적자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만큼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 날인 2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뉴스1)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27%로 바닥을 찍은 이후 한미일 삼각공조가 부상하면서 30%대로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 중에서는 외교가 3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외교는 15%로 1위를 기록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을 찾아 현안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 역사·이념논쟁에서 한발짝 벗어나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방문을 시작으로 △29일 원폭 피해자·가족 오찬간담회 △30일 서울중부경찰서·소방서 △1일 연천 25사단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국민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화물터미널 방문에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5000만 내수 시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며 “항공 화물 없이는 국민 경제 활동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계셔서 나라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2023.10.03 I 윤정훈 기자
10년물 美국채금리 4.7% 돌파…“저금리 저물가 시대 끝났다”
  • 10년물 美국채금리 4.7% 돌파…“저금리 저물가 시대 끝났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침없이 치솟고 있다.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하더니 4.7%까지 치솟았고, 머지않아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시작한 ‘저금리 저물가’시대가 끝나고 구조적인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들어섰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2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 때 4.702%까지 치솟은 후 4.683%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2bp(1bp=0.01%포인트) 이상 오르며 2007년 10월 15일 기록한 4.7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국채금리가 치솟은 것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는 데이터가 계속 연이어 나오면서다. 미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0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8.0을 웃돌았다. 업황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 기준선인 50은 밑돌고 있지만,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도 제조업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바라는 연착륙 궤도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결국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나온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보다 강화했다.로이터통신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시작한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그래픽=CNBC)실제 미국 경제는 연준의 강한 긴축에도 불구 낮은 실업률과 탄탄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실업률은 3.8%로 전달(3.5%) 대비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2.1%(전기대비 연율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국가들이 고금리 여파에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과 상반된 결과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데도 미국 소비자 지출은 견고한 ‘고압균형’(high-pressure equilibrium) 상황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에서 “강력한 소비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와 일치하지 않은 고압균형 상태에 진입했을 수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고, 금리 수준은 잠재적으로 상당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미 경기 과열 또는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인 ‘중립금리’는 상향됐다는 게 연준 안팎의 시각이다. 통상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연준 목표치 2.0%)에 0.5%포인트를 더한 2.5%를 실질중립금리로 추정하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장기금리를 연 3.0% 이상으로 전망하는 연준 위원수도 6월 3명에서 9월 5명으로 늘어났다. 중립금리가 3.0%이고 기준금리가 5.5%이면 실질금리는 2.5%로, 연준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기물 국채금리는 5%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미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30년물 국채금리는 5% 중반에 이르고, 10년물 국채금리도 5%에 육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속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연준이 금리를 7%까지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10.03 I 김상윤 기자
매파 연준에 '킹달러' 엄습…달러화 1년래 최고
  • 매파 연준에 '킹달러' 엄습…달러화 1년래 최고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고위 인사들이 강경 매파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가치가 치솟는 ‘킹달러’ 공포가 엄습했다.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노동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라며 “연준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그는 “강한 노동시장이 장기화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과거 데이터들은 이를 이루려면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은 경제의 근간”이라고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통화정책의 최우선순위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포럼에 나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를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라고 본다”며 “그것은 시간이 약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바 부의장은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도) 미국 경제가 일자리 손실 없이 물가 안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역사는 이것이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더 매파적인 어조를 띠었다. 그는 캐나다에서 개최된 한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가격은 최근 몇 달간 나타난 인플레이션 완화를 일부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초고유가 변수 탓에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수준의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연준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린 후 한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추가 인상 없이 현재 5.25~5.50% 금리를 유지했다가 내년 7월부터 인하할 것이라는데 다소 기울어 있다. 다만 5.50~5.75%로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연준의 매파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더 뛰었다. 간밤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장중 107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당시 115에 육박했던 정도의 달러화 강세에 근접하고 있다.
2023.10.03 I 김정남 기자
'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96세
  • '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별세...향년 96세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평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했던 ‘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3일 향년 96세로 별세했다.1927년 경북 상주에서 故 강중희 동아쏘시오그룹 창업주의 1남 1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강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거친 뒤 1959년부터 동아제약에 몸담았다.강 명예회장은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의약품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데 전력해왔다. 강 명예회장은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2년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다. 1975년 당시 14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동아제약을 오늘날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1980년 경기도 안양에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에 맞는 현대식 공장을 준공했고, 1985년에는 업계 최초로 GMP 시설을 지정 받았다. 1977년 제약업계 최초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고, 1988년 경기도 용인에 신약의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우수 연구소 관리 기준(KGLP) 시설도 마련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강 명예회장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이 같은 노력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신약개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강 명예회장이 1961년 개발한 박카스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박카스는 동아제약이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려 47년간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지킬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했다.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신약개발 열기는 1991년 최초로 합성한 아드리아마이신 유도체 항암제 ‘DA-125’를 탄생시켰다. DA-125는 199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임상 시험용 의약품으로 승인받으면서 국내 신약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국내 최초 세계 4번째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포함해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국산 신약 탄생을 이끌었다. 강 명예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품 개발과 우수 인재 확보였다. 그는 전문지식과 소양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1959년 처음으로 1기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시에 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사원교육을 제도화했다.강 명예회장은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 ‘사회’라는 의미가 담긴 ‘쏘시오(SOCIO)’를 사용해 1994년 동아제약그룹을 동아쏘시오그룹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강 명예회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1987년 사재를 출연해 수석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 평생교육 사업, 교육복지 사업 등을 후원했다. 수석문화재단 장학생은 설립 후 지금까지 1900명이 넘는다.이와 함께 제약산업 경영인으로는 최초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전경련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제약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맡아 11년간 산업계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1993년 신기술 인정(KT마크)제도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강 명예회장의 이같은 노력은 2002년 과학기술분야 최고훈장인 창조장 수훈으로 빛났다.한편 강 명예회장의 장례는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정석, 강문석, 강우석, 딸 강인경, 강영록, 강윤경이 있다. 발인은 5일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10.03 I 김승권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타지키스탄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 안덕근 통상본부장, 타지키스탄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추석 연휴기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을 찾아 오는 11월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의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수도)에서 라술조다 타지키스탄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을 찾아 라술조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선거전의 일환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투표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한다. 한국은 이 세계 최대규모 행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오데사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나온다.타지키스탄은 1991년 소련 해체 때 독립한 인구 약 1000만명의 중앙아시아 국가로 1인당 GDP가 1014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지만, 2000년 이후 매년 6~8%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 BIE 투표는 1국 1표로 이뤄지는 만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더없이 중요한 한 표가 될 수 있다.안 본부장은 이 기간 열린 2023 두샨베(타지키스탄 수도) 국제 투자포럼에 참석해 라술조다 총리와 우스몬조다 부총리, 주마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솔레흐조다 경제개발부 1차관 등 정부 고위 관료와 연쇄 면담하며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라술조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양자 면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며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큰 기대감을 전했다. 라술조다 총리는 공식 면담 하루 전에도 행사장을 찾은 안 본부장을 찾아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안 본부장은 타지키스탄 일정을 마친 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찾아 한국 기업이 지난 6월 완공한 알마티 순환도로 현장과 한국도로공사 알마티 법인 상황실을 둘러보고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인을 격려했다.
2023.10.03 I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아프리카 소국’ 카보베르데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 방문규 산업장관, ‘아프리카 소국’ 카보베르데 찾아 부산엑스포 지지 당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프리카 소국’ 카보베르데를 방문해 올 11월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의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9일(현지시간) 카보베르데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조세 마리아 페레이라 네베스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3일 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카보베르데를 찾아 조세 마리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선거전의 일환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투표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한다. 한국은 이 세계 최대규모 행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오데사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나온다.카보베르데는 인구 50만 명의 아프리카 북부 서쪽 대서양의 섬나라로 존재감이 큰 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1988년 수교를 맺기는 했지만 장관급 이상 정부 인사가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BIE 투표는 1국 1표인 만큼 방 장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카보베르데가 부산 지지표를 던진다면 치열한 유치전에서 소중한 한 표를 얻을 수 있다.방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마리아 대통령을 예방,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산업통상에너지부 장관, 농업환경부 장관 등과 잇달아 면담하며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마리아 대통령은 방 장관에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던 일”이라며 “이번 대표단 방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방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농촌진흥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이뤄진 31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민간 경제협력,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대동은 카보베르데 농업환경부와 농기계 기부 의향서를 맺고 대형 트랙터 등 약 10대의 농기계를 이곳에 기부하기로 했다.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카보베르데 상공회의소연합 간 민간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도 맺었다.방 장관은 “이번 카보베르데 방문은 양국 협력 개시의 신호탄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3 I 김형욱 기자
SW분야 인력 미스매칭 해소 나선다
  • SW분야 인력 미스매칭 해소 나선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분야 미스매칭 해소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심화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매칭 패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채용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 토스 등 유니콘 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혁신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청년들은 4일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장 누리집에 접수해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면 화상 면접 등 공동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중기부는 “이번 행사에는 ‘멀티캠퍼스’, ‘멋쟁이 사자처럼’ 등 8개 민간 교육기관과 경북대, 인하대 등 국내 19개 대학과 함께 인도공과대학(IIT)도 참여해 졸업(예정)생들과 한국 벤처기업 간 화상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SW 일자리 교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도 대사, 인도공과대학(IIT) 관계자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중기부 및 벤처 협단체와 상호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도 2030년 정보기술(IT) 분야 인재가 80만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할 정도로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우수한 IT 인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10.03 I 박철근 기자
SK온, 美 포춘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 선정
  • SK온, 美 포춘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 선정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온이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 매체 포춘(Fortune)지가 발표하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다.3일 SK온에 따르면 포춘은 지난달 27일 (현지시간) ‘2023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SK온을 완성차 회사인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전기차 충전소 기업인 차지포인트와 함께 ‘미국의 전동화를 이끄는 자들’(The American Electrifiers)이라 칭하며 공동 1위에 선정했다.포춘은 2015년부터 사회·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과 이에 따른 사업적 성과,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50여개의 혁신 기업 순위를 공개한다. 올해는 약 250개의 회사가 후보로 오른 가운데 총 59개의 회사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 아시아에서는 SK온을 비롯해 7개의 회사가 이름을 올렸고 월마트(3위), 애플(15위), 마이크로소프트(24위)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도 포함됐다.SK온은 올해 혁신기업에 선정된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 처음으로 포춘의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1위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앞서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지난해 8위, 중국의 비야디가 2019년 3위를 차지한 바 있다.포춘은 올해 혁신기업 공동 1위에 선정된 4개사를 가리켜 글로벌 넷제로 미션 중 하나인 전기차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와 가장 친숙한 나라인 미국의 전동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춘은 SK온 선정 이유에 대해 “미국 배터리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025년 SK온 공장들은 연간 미국에서 전기차 약 150만대분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SK온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2개의 공장을 가동 중이다. 또 포드와 함께 켄터키주에 2개, 테네시주에 1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과도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이들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 SK온은 북미에서만 180GWh(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SK온은 2019년 조지아주에 진출해 현재 미국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산업 벨트 조성에 첨병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SK온을 가리켜 “미국 배터리 산업 태동기의 첫 주자”라고 칭한 뒤 “미국 배터리 제조업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K온 관계자는 혁신기업 1위 선정에 대해 “당사의 북미 전동화 리더십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배터리 기술과 제품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온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춘’이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 명단에서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차지포인트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포춘 홈페이지 캡쳐 화면.(사진=SK온)
2023.10.03 I 김은경 기자
다시 도마 위 양평고속道…국감 줄줄이 증인 출석 '촉각'
  • 다시 도마 위 양평고속道…국감 줄줄이 증인 출석 '촉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최근 들어 잇단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들이 밝혀지며 국토위와 연관된 이슈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공사가 급부상하며 한동안 높은 관심을 받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이슈는 주춤한 듯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관련 증인이 줄줄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국감에 총 11명의 일반 증인의 출석을 결정했는데 이 중 10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다.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과 나머지 1명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한국도로공사 부장, 유호인 한국도로공사 차장,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같은 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과정을 질의하기 위해서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부당한 지시 등 추진 경위 확인하기 위해선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영만 대한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경제성 분석 없이 종점 변경에 따른 지침 위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열릴 국감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관련 증인들을 불러 공허한 공방을 끝내야 한다”며 “국감을 계기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증인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는 국감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일던 지난 7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박지애 기자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반납…‘민생 챙기기’ 박차
  • 윤 대통령, 추석 연휴 반납…‘민생 챙기기’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찾아 현안을 챙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 도중 장병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연휴 첫째 날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현황을 살피고 근로자를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5000만 내수 시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며 “항공 화물 없이는 국민 경제 활동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계셔서 나라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날인 29일에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족 등 8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 당시 원폭 피해자와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환영사를 시작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30일에는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경찰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승진과 특진 기회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국군의날인 10월 1일에는 경기 연천에 있는 25사단을 방문해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달라“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노인의 날’인 2일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3 I 윤정훈 기자
與 “민생법안 산적한데…정쟁법안 밀어붙이는 野 ‘양두구육’”
  • 與 “민생법안 산적한데…정쟁법안 밀어붙이는 野 ‘양두구육’”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치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은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위한 해법을 내려놓아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 민주당은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 설치법,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 고용세습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이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 추진하는 정쟁 법안에 대해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언론노조·노영방송(勞營·노조가 방송을 운영한다는 의미)을 공고화하는 방송 3법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가 민생이 진짜라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진정성이 있다면 정쟁법을 포기하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 챙기는 법안을 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민생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03 I 김기덕 기자
美, 대중 수출 통제 추가 조치 곧 발표한다
  • 美, 대중 수출 통제 추가 조치 곧 발표한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이달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칩 및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측에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 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18㎚(나노미터·1나노=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생산 장비 등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은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정을 업데이트해 적용하고 엔비디아 등의 첨단 AI 칩 수출을 추가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올 하반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AI용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A100과 H100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중국 수출용 모델인 A800 및 H800을 개발해 판매해왔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개발 열풍이 불며 저사양 칩도 품귀 현상을 빚자,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A800 및 H800 수출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 기업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측은 이달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지막이다. 이에 미국이 이달 초 일부 추가 규정만 발표하고 나머지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러 이유로 수출 통제 1주년 또는 그 무렵에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10.03 I 김겨레 기자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산업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시장,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전반이 미흡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엄선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풀리면서 2017년 한때 EU의 탄소 가격은 5유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엔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탄소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을 흡수하는 시장안정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내놓자 EU의 탄소가격은 한국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가격 신호는 4단계에 진입한 2021년부터는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배출권 감축 목표을 2005년 대비 2030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핏 포(Fit for 55)’의 영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인 100유로를 돌파하며 EU의 탄소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한국의 탄소시장이 겪고 있는 가격 신호 문제를 EU가 극복한 방법은 이처럼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총량(Q)을 통제하는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소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의 탄소감축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탄소거래제도는 그저 규제 정책으로만 기능할 뿐 탄소 거래 시장도 유명무실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주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처럼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P)’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가격상하한제도를 비롯해 시장조성자 기능이나 시장유동성공급 같은 시장안정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EU와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부족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잉으로 수요자 우위 시장인 EU와 사정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시장 거래 참여자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예측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거래 시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이 규모 대비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량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며 “일부 이 부분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한상의SGI가 지적했던 100대 정책과제 중 배출권거래제 관련 일부 정책과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월한도 규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 연장, 시장안정화조치의 예측성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시장참여자 확대와 선물시장 도입 역시 거래량을 확대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줄고 거래 참여자가 늘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제가 마련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감축할 유인이 높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단 점입니다. 즉 NDC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제약하는 감축률 상향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주목한 시장제도 뿐 아니라 할당방식 개선, 잉여배출권 흡수 방안 등 배출권의 양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해 정책 효과가 높은 시장입니다. EU가 41%만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 유인의 역할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말 정부는 2030년 NDC 40%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해 배출권 총량을 얼마나 줄일지 아직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U가 NDC 발표와 EU 배출권 조정안을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그와 달리 시차가 너무 길단 지적입니다. 203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시차는 기업들의 준비기간만 늦추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3기는 2기(2018~2020년) 대비 4.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NDC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기 감축목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내 4기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감축목표, 산업경쟁력 고려한 유상·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형성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지속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10%의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총량설정, 소규모 중심의 감축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선도적·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2023.10.03 I 김경은 기자
국내 창업기업, 5년 내 10개 중 6개 폐업한다
  • 국내 창업기업, 5년 내 10개 중 6개 폐업한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대 초반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김일환 기자)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3.8%로 조사됐다. 이는 5년 후 창업기업의 66.2%가 폐업한다는 것으로, 10개 기업 중 6개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평균은 45.4%로 집계돼 국내 생존율 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5개년 생존율을 발표한 28개국의 평균값이다. 28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곳은 포르투갈(33.0%)과 리투아니아(27.2%) 단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OECD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5년 후 생존율이 63.3%로 가장 높고 이어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55.4%), 오스트리아(53.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등도 50%를 넘겼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을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22.3%로 가장 낮았고, 숙박·음식점업도 22.8%에 불과했다.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29.7%)도 30%를 밑돌았다. 교육서비스업(3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3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9.2%)이 30%대를 나타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55.4%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은 42.8%로 집계됐다.양 의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노력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업종 간 폐업률의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가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폐업률이 57%를 기록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양적 성장보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이후섭 기자
한 총리 "신산업·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 재도약"
  • 한 총리 "신산업·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 재도약"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신산업과 기술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어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또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어르신들이 돌봄, 일, 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어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농어촌, 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연이어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공지유 기자
역대급 고용률 속 ‘그냥 쉬는’ 청년들…대책 찾는 정부
  • 역대급 고용률 속 ‘그냥 쉬는’ 청년들…대책 찾는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이 지속되는 이면에는 학업이나 구직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의 숫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세종시 청년취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기업 일자리 부스 등을 돌아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 고용률은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이 1~8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월 67.8% △2월 68.0% △3월 68.7% △4월 69.0% △5월 69.9% △6월 69.9% △7월 69.6% △8월 69.6% 등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하며 매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당월 최고치를 다시 썼다.그러나 청년층으로 좁히면 고용시장의 사정은 달라진다. 올해 15~29세 고용률은 1월에만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고,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있어 ‘쉬었음’ 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도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7월(40만2000명)과 8월(40만4000명)은 두달 연속 40만명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은 5.0%(42만5000명)으로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약 1.4배 늘었다. 이중 37%(약 15만7000명)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이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94%(약 40만명)에 달한다. 국회예정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휴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취업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전입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50여명을 심층면접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을 택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 통계로만은 알기가 어렵다”면서 “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은 오는 11월 공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청년층 ‘쉬었음’의 주된 이유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가조사에서 당초 ‘쉬었음’ 인구는 연령별로는 △인원 △구성비 △증감 등으로 제시됐고, 성별에 한해 주된 이유까지 함께 분류됐다. 지난해 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이 38.5%(92만6000명)으로 가장 컸으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0.3%·48만8000명),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14.8%·35만7000명) 순이었다.
2023.10.03 I 이지은 기자
가상자산 시장 혼조세...비트코인 2만7000달러
  • 가상자산 시장 혼조세...비트코인 2만7000달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잠시 진정됐으나, 코인시장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코인마켓캡)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2만7499달러로 전일 대비 1.49%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1664달러로 전일 대비 3.58% 떨어졌다. 바이낸스 코인도 214달러로 전일대비 1.27% 하락했다. 코인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달 중 하나인 10월에 접어들면서 지난 한주간 상승장을 보이며 분위기가 좋았다. 코인시장은 과거에도 10월이면 상승 흐름을 주로 연출했고, 2013년 이후 코인 시장이 10월에 월간 하락을 기록한 적은 단 두 해에 그친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의 셧다운 등의 이슈가 커지면서 전일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을 몇 시간을 앞두고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위험은 45일 뒤로 미뤄졌다.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화당이 반대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정치적 이슈가 일시 소멸하면서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상승에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긴축 위험을 높였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0bp가량 오른 4.675%에, 2년물 금리도 6bp가량 상승한 5.108%를 나타냈다.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또한 기대를 모았던 이더리움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거래 첫날 낮은 거래량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SEC는 비트와이즈,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시가총액 가중 전략 ETF 등 6종의 이더 선물 ETF를 승인했다. 이 ETF는 이더 선물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더 선물은 미니 비트코인 ETF에 이어 두 번째로 승인된 암호화폐 ETF다.
2023.10.03 I 전선형 기자
불안한 韓증시, 2400선 전망 나오지만…"살 종목 있다"
  • 불안한 韓증시, 2400선 전망 나오지만…"살 종목 있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금리·고유가·강달러 등 ‘3고(高)’에 신음 중인 한국증시가 10월을 맞아 반등할지가 관심이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 압력이 여전하지만, 밸류에이션 대비 크게 하락했거나 3분기 실적 발표 시 어닝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는 지속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이달 중순 전후로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털로 돌아간다면 증시 반등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9월 코스피 지수는 전월 종가 대비 3.57%(91.20포인트) 내린 2465.07에 마감했다. 전월 대비 2.90% 내린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지난달 중순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매파적 동결’을 선택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지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선을 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등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탓이다.증시 약세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있다. 9월 코스피 시장에서 1조604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220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가 각각 7181억원, 1조6047억원어치 순매수하며 대응했으나 증시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증권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10월 증시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증시를 누르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Shutdown,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제도) 우려가 임시 예산안 처리로 급한 불을 끈데다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한국증시 약세가 ‘오버킬(Overkill·과한 대응)’됐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럴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FOMC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되살아나고 있으나 증시에 미치는 민감도가 줄어들며 무게 중심이 기업 이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유가 흐름이 여전하나 유가 상승 정점이 통과한다면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경기 사이클이 반등 중인 것도 증시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지수 반등 시점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10월 실적 시즌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으면서 단기 급락한 테마나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금융 경색이 없다면 실적 상승이 증시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실적 추정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일각에 있으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가격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라졌으나 강달러라는 악재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방어력이 강하고 베타가 낮은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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