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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기 임금격차 더 심화…정부, 명확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훼손시키고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양산하는 반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은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넘게 유지되던 통상임금 법리를 스스로 뒤집었다. 노사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신뢰하며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을 정해온 기존의 자율적 관행을 무시했다는 점이 문제다.◇대기업 연봉 360만원 늘 때 영세사업장은 고작 20만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약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실업자(24만3000명)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다.이는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 부분에 국한된 수치다.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들의 연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번 판결 후 기업들은 규모에 따라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넘는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결국,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은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재조정해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노동시장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정기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의 혜택이 더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경총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평균 361만6000원 임금 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9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연간 20만8000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A씨의 연봉이 361만원 늘어나는 동안 29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B씨는 불과 20만8000원 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2024년 12월 5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근무조(1직)와 오후 근무조(2직)가 매일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노동계는 판결 일주일 만에 각 지부에 통상임금 관련 대응지침을 배포하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즉각적 재검토와 2025년 미사용연차수당 산정 시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성과나 실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면 강경하게 저지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는 결국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들은 이미 2025년도 임금 추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인건비 반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러한 준비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현재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판결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다루는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판결들에서 통상임금에 더해 평균임금까지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에서 교섭과 파업이 지속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입법의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정부, 감독보다 새 법리 연착륙 유예기간 적용해야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앞으로 기업이 직면할 중요한 과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의 재정비와 법적 리스크 관리다.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조는 향후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무조건 동의할 것이 아니라, 각 수당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공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임금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 역시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인식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어렵다. 기업들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하루아침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합의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감독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사업장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기업이 급격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 기반의 임금 구조 개편을 뒷받침해야 한다.
- 전고점 대비 40% 폭락한 배곧·평택…회생 가능성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입주 6년 차 아파트인 시흥배곧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2021년 7월, 역대 최고가인 8억 7500만원을 찍었지만 불과 두 달 전 4억 6900만원에 매매돼 46%가 폭락했다.#2. 같은 입주 6년 차 준신축 아파트인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전용 84㎡)는 2022년 4월, 8억 8000만원을 찍은 후 지난해 말 5억 500만원에 거래됐다. 하락률은 43%나 된다.시흥배곧신도시 조감도.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 부동산 업계 신조어로 떠오를 정도로 신축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지만 이는 서울·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만 통하는 이야기다. 경기도 외곽 상당수 (준)신축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비선호 입지에 공급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며 이들 아파트의 전망은 더 어둡다는 반응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시흥·평택·파주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 신규 택지지구 등의 (준)신축 아파트 가격 추이를 알아본 결과 상당수 아파트가 전고점 대비 30%에서 최고 40% 넘게 떨어진 걸로 파악됐다.시흥 배곧지구에서는 전고점 대비 40%가량 폭락한 아파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2017년 입주를 마친 배곧EG더원2차에듀그린(전용 84㎡)은 38%(2021년 8월, 8억 1000만원 → 2024년 10월, 5억원), 2017년식 한라비발디캠퍼스1차(전용 84㎡)는 39%(2021년 10월, 8억 5000만원 → 2024년 12월, 5억 1800만원)가 각각 떨어졌다.평택도 하락폭이 크다. 평택센트럴자이1단지(전용 59㎡)는 전고점 대비 무려 42%(2021년 9월 5억 2700만원 → 2025년 1월, 3억 500만원)가 떨어졌다. 인근 힐스테이트평택(전용 73㎡)은 2021년 8월, 5억 5000만원을 찍었으나 지난 12월, 3억 4500만원까지 떨어져 37%의 하락률을 보였다.운정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라는 호재를 맞아 시흥, 평택보다는 낙폭이 적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힐스테이트운정(전용 72㎡)은 2021년 9월, 최고가 7억 8000만원을 찍었지만 지난달 5억 9500만원에 거래돼 24%가 하락했다. 운정센트럴푸르지오(전용 84㎡) 역시 전고점 대비 29%(2021년 10월, 9억 4000만원 → 2024년 12월, 6억 7000만원)가 떨어졌다. 이밖에 오산, 화성에서도 전고점보다 30%가 떨어진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으로 우선 외곽 중 외곽이라는 입지를 들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경기도의 하락폭이 큰 단지들은 입주 물량이 많은 외곽이다”면서 “운정 신도시가 그나마 하락폭이 낮지만 이들 단지 역시 GTX 운정중앙역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인프라 개선 호재 자체도 생각만큼 큰 힘을 쓰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교통 인프라와 직주근접성이 부족해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면서 “평택, 시흥, 운정 등 지역별로 교통 호재와 직주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이들 외곽 신도시(택지지구)의 향후 미래 역시 밝지만은 않다는 시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투자심리가 위축 되다 보면 보다 보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똘똘한 지역의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다. 경기도 외곽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 [목멱칼럼]닻 올린 ‘실버스테이’ 순항의 조건
- [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실버스테이’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올해 4월까지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 수준이다.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에서 중산층 및 평균 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 주거 시장을 형성하려는 첫걸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실버스테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고령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제도는 이러한 점에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며 공급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초기 3년간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해 시장 형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첫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이다. 일본 정부는 초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는 구조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건설비 보조금, 고정자산세 경감, 법인세 할증 상각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며 주택금융공고를 통한 융자 지원으로 민간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였다.둘째, 단순히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의료, 간호, 생활 지원 등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병설 서비스 사업소와 계약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셋째, 2011년 개정된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운영과 투자 안정성을 보장했다. 이 개정된 법령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등록 기준, 배리어 프리(무장애) 설비 요건, 그리고 서비스 제공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점 등이다. 이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며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현재 일본의 고령자 주거 정책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 형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정부는 사업 참여 유인책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임대와 유사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초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 지침 마련과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또한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버스테이가 특정 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고령자들이 지역 내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하다.한국의 실버스테이 제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존엄과 품위 있는 노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일론 머스크가 편든 英 극우 '영국개혁당' 지지율 與 턱밑 추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영국의 극우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 지지율이 집권 노동당과 단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 시각)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스카이 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영국 성인 2279명에게 총선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노동당은 26%, 영국개혁당은 25%, 제1야당인 보수당은 22%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 총선 당시 득표율은 노동당 33.7%, 보수당 23.7%, 영국개혁이 14.3%였다. 의석수는 노동당 412석, 보수당 121석, 영국개혁당 5석을 차지했다.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54%만 여전히 노동당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민주당(7%), 녹색당(6%), 영국개혁당(5%), 보수당(4%)으로 분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당을 지지했던 응답자의 16%는 현재 영국개혁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영국개혁당은 반(反)이민과 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우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지를 업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여름부터 노동당 출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의 호감도는 30%로, 스타머 총리(27%)를 앞질렀다.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순호감도는 패라지가 -32%포인트, 스타머가 -38%포인트였다.노동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응답률은 17%에 그쳤고, ‘성공적이지 않다’는 응답률이 62%에 달했다. 노동당이 최근 지도부 선물 스캔들, 증세, 경제 부진 등 여파로 인기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통상임금 더 달란 노조…경영 리스크 현실로-오늘 尹 체포 재시도-이젠 세계 주류-“과로사 쿠팡 기사, 불법 파견 아니다”-리터당 1700원대…휘발윳값 고공행진△종합-젊은 체육인들, 변화 택했다…‘체육대통령’ 오른 ‘탁구 전설’-[사설]巨野 정치 셈법에 발목잡힌 감세 법안-[사설]2016년 이후 최악 독감…예삿일 아니다△尹 대통령 수사 진통-체포 계획 외부유출, 경호처 협조 거부에…물리적 충돌 우려 최고조-내일부터 탄핵 본격 심리…계엄 적법성에 집중할 듯-“윤석열 불출석은 헌법 부정” vs “기피신청 기각은 헌재 월권”△종합-“대·중기 임금격차 커질듯…유예기간 두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美장기채 금리 ‘5%대’ 가시권…“3월께 진정될 것”-美 AI칩 추가 규제…K반도체 긴장-연초부터 건설업체 170곳 줄폐업…일감·일자리 사라진다△뜨는 K전통주-“술술~ 넘어가요”…맛·향 다양한 전통주 매력에 세계인이 취하다-“남아도는 쌀 소비…전통주 산업 활성화가 대안”-주세 부담 확 낮춰…日 ‘사케’처럼 해외경쟁력 키운다△정치-‘민생에 여야 없어’…반도체법 등 미래먹거리 4법 처리 속도내나-“제2 비상계엄 준비했나” vs “외환죄 성립 안돼”-한일 ‘흔들림 없는 관계’ 강조…‘과거사 문제’ 온도차는 여전-“카톡검열 가짜 파출소장 겸해”…여권, 이재명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경제-종자 확보 못 해…가루쌀 정책, 결국 속도 조절-황금연휴·줄탄핵 스톱…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일까-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야”-‘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심판대로△금융-카뱅 주담대 폭풍성장…4년 만에 6배 늘어-카드 vs 캐피털사, 車 할부금리 인하 경쟁 활활-우리금융, 佛 나틱시스와 美 데이터센터에 2100억원 투자-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은행,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Global-월 2~5%씩…美, 점진적 관세 인상 만지작-中, 머스크에 틱톡 넘기나…X에 美 사업부 매각 논의-가지지구 휴전 임박…백악관 “이번주 협상 타결될 수도”-“엔비디아 블랙웰 과열…MS·구글 등 주문 연기”△산업-전기차 새 인증 마련…“고효율 국산 세혜택 묘수”-“정부와 협력해 트럼프 2.0 대응”-로보락, 올해 세탁건조기 2종 출시…삼성·LG 긴장-전기차 부품 강자 HL만도, 올해도 질주 예고-“삼성도 NPU 개발 중…정책 지원도 이뤄져야”-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진공단열 기술 개발△산업-현대차·기아, 작년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역대 최대’-올해도 ‘심리스’ 스타일로 소비자 心 잡는다-점포철거비·구직활동비 확대…중기부, 자영업자 재기지원 강화-중견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채용계획 없다”△ICT-30% 싸다지만…너무 어려운 온라인 요금제 환승-레인보우 품고 ‘삼성로보틱스’ 이르면 내달 뜬다-“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지상파 3사, 네이버에 손배소-‘고품격 콘텐츠’로 틱톡 넘는다△생활경제-한집 건너 또 편의점…‘초저가·트렌드·해외’로 살길 모색-아시아인 맞춤 K운동복, 동남아 시장 휩쓴다-패션 플랫폼 최초…무신사 ISO 준법경영 통합인증 획득-무설탕·무당류 전성시대…‘제로’ 매출 1000억 돌파△증권-수급 맞아들어간다…기지개 켜는 석화株-위너스 “스마트 배선 시스템 글로벌 리더 넘본다”-저커버그까지 ‘찬물’…양자컴 추락 또 추락-주가 상승·환차익 동시에…KB운용 ‘RISE 미국 S&P500 엔화노출 ETF’-‘MAGA’ 내건 트럼프 온다…美제조업 테마 ETF 첫 상장△부동산-8.7억짜리가 4.7억으로…무너지는 수도권 외곽-서울서도 입주 포기…입주전망지수 20p 뚝-신동아건설 불똥 맞은 남산 곤돌라…서울시 골머리-현대건설, 업계 첫 자율주행로봇 배송 상용화△의료·헬스-[메디컬 워치]병행진료 제한, 영리병원 신호탄 되나-[굿 클리닉]툭하면 멍…혹시 혈소판 감소증?-[전문의 칼럼]목부터 팔까지 저리면 목디스크…팔 들 때 찌릿하면 회전근개파열-말 못할 뒤탈…부끄럽다고 참다 수술할 수도△Book-13편의 영화로 되짚어본 ‘다문화’-세상과의 연결, 미래교육 대안으로-한평짜리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배운 것-200자 책꽂이△MICE-해외 전시회 수요 급감 ‘울상’…방한 포상관광 늘며 ‘화색’-“무비자도 사전 허가 받으세요”…안전 위해 높아지는 입국 문턱-마이스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권칠승 “벤처투자 빙하기 ‘혁신기술’ 사장 위기…CVC·모태펀드 지원책 절실”-“리걸테크 피할 수 없어…변호사가 ‘AI 벤처기업가’ 될 기회”△오피니언-[목멱칼럼]닻 올린 ‘실버스테이’ 순항의 조건-[기고]‘코리아둘레길’ 뿌리를 찾는 여정-[기자수첩]‘내 집 마련’ 발목잡는 법원행정처의 탁상행정-[e갤러리]노의정 ‘만약 너라면’△피플-최재천 “내 마음속 작은 촛불…양심의 소멸 막고 싶어”-구자철 현역 은퇴…“한국 축구 첫 올림픽 메달 잊지 못할 것”-AI규제관리 플랫폼 ‘코딧’ 고문에 홍익표-LS그룹 성금 20억 “함께 더 큰 가지 만들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참혹했던 현장 자다가도 생각나”…트라우마로 병드는 소방관들-‘거부권’ 고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에…학생 지원 그대로-정부 “3월까지 협의 속도” vs 의협 “구체적 계획 나와야”-지하철 추행 최대 3년…대형사기 무기징역까지-학년 올라갈수록 ‘수포자’ 쑥-무시무시한 블랙아이스…고양서 차량 105대 ‘쾅’
- [단독]의욕 앞섰던 정부…올해 가루쌀 재배면적, 목표치 57.5% 그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가루쌀’ 정책이 결국 속도 조절에 돌입한다.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꼽혔던 수발아(벼 이삭에 새싹이 생기는 현상) 문제로 인해 종자 확보에 차질이 생긴데다, 수요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다. 최근 정치 혼란 상황까지 덮치면서, 가루쌀 정책이 이대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밥쌀 감소 대안으로 밀었지만…재배 목표치 낮춰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9500ha로 확정했다. 앞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했던 1만 5600ha의 57.5%에 그친다. 지난해 재배면적(8400ha)과 비교하면 13.1% 증가한 수준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루쌀 생산량을 20만톤(t)으로 대폭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량(200만t)의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애초 계획만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요도 예상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아 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루쌀은 윤석열 정부가 밥쌀 소비 감소로 인해 매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수확 방식이나 형태는 일반 쌀과 같아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쌀농사를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밀가루처럼 가공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 쌀은 물에 불려야지만 가루로 쓸 수 있지만,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밥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입 밀가루 의존도를 낮춰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윤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인 정황근 전 장관은 가루쌀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하며 적극적으로 확대에 나섰다. 기존에 쌀을 재배하던 농가에서 가루쌀을 재배를 신청하면 1ha 당 2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며 재배 전환을 유도했다. 가루쌀은 아직 도입 초기인만큼 정부가 지정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에서 공동으로 경작·경영을 하고 있다.◇ 수발아 문제 해결 못해…가격 경쟁력도 떨어져문제는 지난해 수발아 피해로 올해 목표했던 재배면적에 필요한 충분한 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발아는 벼 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으로, 쌀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가루쌀은 일반쌀에 비해 쌀알 안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수분 흡수가 빨라 수발아에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은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늦더위에 폭우까지 기상여건까지 좋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는 전체 재배면적의 23%에 이른다. 빠르게 늘어나는 생산량을 뒷받침할 충분한 수요가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가루쌀이 기존 쌀가루보단 가공하기 편하지만, 여전히 식품 기업 등에서 밀가루를 대체해 사용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가공업체들은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에 비해 가격이 2~3배가량 비싸다고 지적한다.수요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면 결국 기존 밥쌀과 마찬가지로 가루쌀도 고스란히 정부 창고로 들어가면서 많은 보관·유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가루쌀은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서 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루쌀은 연간 3200t이 팔렸다. 이는 대략 재배면적 1000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물량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남은 물량은 가공업체 및 주정업체에 판매를 했다.◇ 정치 혼란에 동력 상실 우려…전문가들 “장기 과제로 봐야”여기에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가루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만 줄었을 뿐,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식품부에 가루쌀 관련 예산은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196억원), 직불금(3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9%·60% 늘었다. 또 농식품부는 최근 가루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가루쌀산업 육성 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루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긴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가루쌀은 기존 쌀가루나 밀가루와 공정이 달라서, 식품 기업에서 공정 과정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가루쌀 자체가 가진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 3년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이대로 동력을 잃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