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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차주 10명 중 9명은 '고정금리' 역대 최다
  • 주담대 차주 10명 중 9명은 '고정금리'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96%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변동금리보다 경쟁력을 갖춘 금리의 영향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 계약의 비중은 96.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는 3.9%에 불과했다.금융당국이 도입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차주에 대해서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도록 설계돼 있다. 일례로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최대 8400만원 감소했다. 반면 혼합형(5년) 주담대 상품의 한도는 5200만원 감소했다. 금리와 대출한도 면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컸다. 2021년 3분기까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각각 50.2%, 49.8%로 비슷했다. 하지만 같은 해 4분기부터 68.1%, 31.9%로 벌어지기 시작한 이후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기랑 겹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인상한 뒤 2023년 7월 5.50%까지 급격히 올렸다. 2021년 3분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각각 연 3.00%, 2.79%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더 낮았지만, 2022년 4분기 연 4.65%, 5.11%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역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통화정책의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변동금리로 차주의 선택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하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고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상황에서 금리 비교만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한도 규모와 금리 경쟁력 등을 꼼꼼히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30 I 송주오 기자
이창용 총재, 은행장들 만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당부
  • 이창용 총재, 은행장들 만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당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용 총재. (사진= 한국은행)3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시 중구 한은 별관에서 하반기 금융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용병 전국은행엽합회장을 비롯해 16개 국내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출입은행·SH수협·아이엠·경남·전북·부산·광주·토스·케이·카카오 등이다. 5대은행은 물론,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창용 총재는 은행장들에게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단과 만나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 거래 활성화, 한은 대출제도 개편 등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은행장들과 폭넓게 논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금융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30 I 장영은 기자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경찰은 지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2024.09.30 I 황병서 기자
역대급 대책에 中 시장 환호…“실물경제 전달될지 지켜봐야”
  • 역대급 대책에 中 시장 환호…“실물경제 전달될지 지켜봐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정부가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회복세가 공고하다며 대규모 정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이 위태해지자 대책을 내놨다.경기 회복 모멘텀이 금융시장을 이어 실물경제로 이어지기 위해선 실제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출 등 속도가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지난 27일 홍콩의 한 거리에 설치된 홍콩 증시 항셍지수 시세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투자자들, 중국 증시 추가 상승에 베팅 중”올해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한 한해였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2월초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3100선까지 내려갔다.국유기업의 주식 매입과 상장사 배당 확대 등 증시 부양 조치에 힘입어 6월초 3600선까지 올랐으나 오래가지 못했고 이달 초까지 3200선 안팎에 머물렀다. 하지만 24일 인민은행의 유동성 패키지 발표를 계기로 반등했고 30일 현재 4017.85로 마감했다. CSI300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8월 4일(4020.58)이 마지막이다.중화권 증시의 거래량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인민은행 발표 직전인 23일만 해도 중국 본토 증시 거래량은 5520억위안, 홍콩 증시는 1243억홍콩달러였다. 4거래일만인 27일 거래량은 중국 본토가 1조4469억위안, 홍콩 4457억홍콩달러로 각각 2.6배, 3.6배나 뛰었다.상하이증권거래소는 27일 거래량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주문 처리에 결함이 발생해 지연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후 증권 거래는 다시 정상화됐지만 그만큼 단기간 자금이 많이 몰렸던 셈이다.급증한 거래량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증권 당국은 지난달부터 외국인들의 자세한 자금 흐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 중국 본토에서만 1조위안(약 187조원)이 넘는 자금이 거래되는 만큼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고위험 고수익 투자 달인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 데이비드 테퍼 애팔루스매니지먼트 창업자는 “중국 정책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다”면서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사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블룸버그통신은 “트레이더들이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 주식 매수를 서두르면서 오전에만 중국 증시 거래량이 1조6000억위안을 초과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잘못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현재 모멘텀이 지속 가능하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 일지(표=김일환 기자)◇“유동성 투입해도 물꼬 트여야, 심리가 관건”이번 대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를 주문한 전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은 7월 열린 한 좌담회에서 “중국 경제 발전이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례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했다.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간 유일하게 버티던 수출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며 “미국 금리 인하를 계기 삼아 유동성 정책을 낸 것”이라고 풀이했다.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목표 수준인 5%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소장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시차가 최소 6개월 이상인데 남은 기간은 석달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5%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다”고 봤다.올해 중국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제시한 한국은행의 신동주 북경사무소 과장은 “가계와 기업들이 부양책에 얼마나 호응해 내수가 회복될지가 중요하다”며 “3분기 경제지표는 다운될 수 있을 텐데 국경절 연휴 이후 4분기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가 관건”이라고 지목했다.증시 랠리를 이어가면서 부동산이나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효과가 전이되기 위해선 재정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유동성을 풀어도 수요가 개선되지 않으면 돈이 한곳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물꼬를 트기 위해 직접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 중앙정치국은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정책을 시사했는데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연내 2조위안(약 374조원) 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소비재 교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 등에 쓰일 것이란 전망이다.신 과장은 “지금까지 재정정책이 중앙 정부 주도로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지방정부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집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중국 경제 반등의 신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언이다. 이 소장은 “현재 애매한 중국 경제의 모든 근본은 부동산으로 관련 정책이 나올지를 보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라고 꼽았다.신 과장은 “일련의 부양책들이 막힌 혈을 뚫어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발표된 경제주체들의 심리 지표를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심리가 반영되는 증시나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자신뢰지수, 구매관리자지수 등도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9.30 I 이명철 기자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 4개월 만에 반등…소비 18개월 만에 최대↑(종합)
  •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 4개월 만에 반등…소비 18개월 만에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반도체·자동차 등 생산이 회복되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소매판매도 8월 휴가철 영향으로 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현재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르다는 평가다.컨테이너 쌓인 부산항(사진=연합뉴스)◇생산 4개월 만에 증가 전환…소매판매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7(2020=100)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이 증가 전환한 건 지난 4월(1.4%) 이후 4개월 만이다.부문별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22.7%), 반도체(6.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4.1%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업 파업 등 특이요인이 해소되며 광공업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2020년 6월(23.9%) 이후 5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출하도 자동차(18.0%) 및 석유정제(11.2%) 등에서 늘며 전월보다 5.7%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 재고보다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율은 4.6%포인트 하락했다.서비스업 생산은 0.2% 늘며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3.0%), 숙박·음식점업(4.4%) 등에서 생산이 늘면서다. 서비스업 생산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좋고, 서비스업 생산도 견조하게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해,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증가율은 지난 2023년 2월 4.0%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2%)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가 늘어났고,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는 줄었다. 8월 휴가철을 맞아 연료소비가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이른 추석선물 구입으로 음식·숙박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프로야구 흥행 등 스포츠 관람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설비투자 5.4% 감소…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반 하락반면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4%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이다. 품목별로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다만 정부는 설비투자 감소는 전월 항공기 대량 구입으로 큰 폭 증가했던 기저 효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항공기를 8대나 수입하면서 설비투자가 10.1%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3대로 줄어든 기저효과”라며 “지수 자체는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건설기성은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4%)에서 실적이 줄어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는 도로·교량 등 토목(24.3%) 및 공장·창고 등 건축(2.6%)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성액·수입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3월(-0.3포인트)부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8년 7~12월 이후 처음이다.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지난 3월(-0.2%) 이후 5개월 만에 감소다. 다만 공 심의관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 전환했지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하는 추세”라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곧 따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서비스업 개선 흐름 속 소매판매가 반등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 애로, 가계부채·부동산PF 르스크 등 하방 요인이 잠재돼 있는만큼 부문별 맞춤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김은비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배식 봉사
  • 마스턴투자운용,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배식 봉사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봉사를 진행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무료 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토마스의 집’에서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이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토마스의 집은 인근 지역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다. 1993년에 설립된 이후 약 30년간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무료 급식과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토마스의 집’에 모여 약 4시간 동안 점심을 준비했다. 또한 식사와 별개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소정의 간식을 함께 전달했다.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금 없이 몇몇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이웃을 돕고 있는 토마스의 집에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 봉사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SV) 가치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물품 기부 캠페인 △지속가능경영 전략 심포지엄 개최 △점자 명함 제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관 △사내 에코 캠페인 ‘비 더 그린스’ 진행 △지속가능 디자인 및 순환경제 세미나 개최 △3년 연속 물품 기부 캠페인 진행 등이다.
2024.09.30 I 김성수 기자
우리금융,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국판 순례길 조성
  • 우리금융,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국판 순례길 조성
  •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충남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동서트레일’ 안면도 1~4구간 개통식에 참여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충남 태안군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한반도를 동서 횡단하는 849km 길이 도보여행길, 이른바 한국판 산티아고길을 조성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충남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트레일’의 안면도 1~4구간 개통식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한반도 동서 횡단 도보여행길로 849km, 총 5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금융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ESG 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 중 유일하게 국가숲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에 대형 산불 피해로 침체돼 있던 울진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울진군 하원리~망양정 55구간(20km)을 지원해 ‘우리금융길’을 개통했다. 추가로 올해 9월에는 서쪽 구간 57Km를 지원해 조성했다.우리금융 관계자는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동서트레일의 동쪽과 서쪽 시작점 모두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동서트레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한국의 생태·문화·관광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숲길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4년간 환경부문 차별화 사업인 ‘우리금융 생명의 숲’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숲 조성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4.09.30 I 김나경 기자
野김태년,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 野김태년,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이내’로 완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제6구역에 적용됐던 차폐이론을 제2구역, 제3구역, 제5구역, 제6구역으로 확대 적용 등을 담고 있다.또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에 적용되었던 차폐이론을 제2구역, 제4구역, 제5구역까지 확대 적용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또 차폐이론과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영구장애물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으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제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제5구역에 적용된다.1970년 공군기지법 제정 이후 현행 군사기지법은 지난 2002년과 2010년 건축물 제한 높이를 두 차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사무기체계의 고도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도시개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오늘날 실정에 맞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한데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주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이자 극심한 고통”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성남,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길이 열린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정비사업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한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총선 김 의원의 1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이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024.09.30 I 한광범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임복순씨 별세, 김태성(경인일보 정치부장) 씨 장모상 = 29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31-382-3151▲정동석씨 별세, 정문주(한국노총 사무처장)씨 부친상 = 29일,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0월 1일 오전 7시. 02-2002-8444▲김문영씨 별세, 김승혁(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장 총경)씨 부친상 = 3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 장지 충남 천안시 풍산공원묘역. 010-9018-2072▲임복례 씨 별세, 이석태·석범(전 전남CBS보도국장)·석현(목포 홍일고교장) 씨 모친상, 노송연(예송디앤씨 대표)·김경희 씨 시모상 = 2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502호, 발인 1일. 062-527-1000▲명옥분씨 별세, 김미애(춘천시 문화예술과장)·일환·승환·수정씨 모친상, 윤병근(춘천시 방역관리과장)씨 장모상 = 29일 오후 4시 10분,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영천호국원. 033-252-0046▲손옥매(향년 89세)씨 별세, 최복남·종태·종하·복순·복동·종숙씨 모친상, 김종현(오늘경제 기자)씨 외조모상 = 30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 세종장례식장 세종1실, 발인 2일 오전 8시30분, 장지 도천리 선영. 043-642-4441▲최예행(향년 94세)씨 별세, 최인지·상지·광지·현모씨 부친상. 최만수(한국경제신문 증권부 차장)씨 조부상 = 29일 오후 8시,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일 오전 6시, 장지 삼천동 선영. 033-254-9108
2024.09.30 I 이영민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데이터국장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기획조정실 김경주 △인재정책실 이우정 △국무조정실 파견 윤은정 △기획조정실 박진영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정재화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신윤록 ●인사혁신처 ◇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장 이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윤지희●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헬기총괄계약팀장 채종옥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방시우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 조일동 △출판문화부장 장신 △연구정책실장 김철식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 서길수 ●강원 횡성군 ◇4급 전보·승진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석희(승진) ◇5급 승진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유은경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성희 △산림족지과장 직무대리 박종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박범선 △우천면장 직무대리 유기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부원장 정민국 △산림경제연구실장 민경택 ◇승진 △연구위원 이용건 △전문연구원 명수환 △전문연구원 임효빈 △전문연구원 정세미 △전문연구원 채홍기 △전문연구원 최성천 △선임전문원 임상헌 △책임주무원 원지연 △책임주무원 윤경진●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 겸 기획본부장 김주호 △상임이사 겸 개발본부장 선기운●충남도 ◇3급 승진 △안전기획관 이영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건설본부장 최동석 ◇3급 전보 △인재개발원장 조성권 ◇4급 승진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외국인정책과장 이한규 △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장 김운석 △충남도립대 사무국장 조상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장 김홍대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4급 전보 △공보관 이종필 △청년정책관 남성연 △바이오산업과장 최원혁 △인구정책과장 이승열 △여성가족정책과장 박일순 △복지보훈정책과장 정명옥 △농업정책과장 오수근 △건설본부 건설지원부장 윤여명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종언 ●대전시 ◇5급 승진 △대변인 권미영 △예산담당관 민규옥 △세정담당관 정미경 △국제담당관 강은수 △법무통계담당관 박형순 △자연재난과 권태규 △과학협력과 강옥영, 김동성 △일자리경제정책과 오정균 △에너지정책과 이기백 △자치행정과 한정원 △문화예술과 김은영, 송고운 △질병관리과 김선구 △복지정책과 신애란 △장애인복지과 한경수 △아동보육과 이인환 △교육도서관과 이용순 △생태하천과 이은영 △교통시설과 김진원 △보건환경연구원 정경희 △감사위원회 이창환, 장문희●제천시의회 ◇5급 승진의결 △의회사무국 임지영●호남일보 △대표이사·발행인 박원우●파이낸셜리뷰 △경제국장 최용운 △산업부장 박영주●에너지경제신문 △세종·충남취재본부장 김은지 △광주·전남취재본부장 허지현 △전북취재본부장 이경민
2024.09.30 I 이영민 기자
한경협, 기회의 땅 '슬로바키아' 투자 확대 논의
  • 한경협, 기회의 땅 '슬로바키아' 투자 확대 논의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슬로바키아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슬로바키아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에 더해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사진=한경협)한경협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국빈방한을 계기로 30일 오후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사업의 확대는 물론 원전, 방산, 로봇 등 신규사업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슬로바키아는 TV, 자동차 등 주요 한국기업 제품의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전자, 자동차, 건설, 항공우주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슬로바키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어려움과 세제지원 등을 건의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 현대차·기아, 일진을 비롯한 8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전자제품, 자동차 등 기존 산업에서의 윈윈 관계를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원전 2기가 가동 중인 보후니체 부지에 슬로바키아 정부가 계획 중인 1.2GW 규모 신규원전의 2031년 착공과 관련해 △신규원전 사업자 선정 진행현황 및 계획 △SMR 도입을 위한 정부 계획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사업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문의했다.기업인들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한국기업 제품이 슬로바키아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슬로바키아와의 국방협력 관계와 관련한 세부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일부기업은 슬로바키아 국방부와 직접 소통을 못하는 애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신규투자 부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요청이 있었다. 특히 신규공장 건설부지 연결도로 신설, 출퇴근 시 교통혼잡 및 물류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그 외에도 신규공장 가동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 지원,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시간 단축요청 등 슬로바키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2024.09.30 I 조민정 기자
"저출생·고령화에 외국 인재 유치 필수…포용적 이민제로 전환해야"
  • "저출생·고령화에 외국 인재 유치 필수…포용적 이민제로 전환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필수적인 대안이다.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오세훈 서울시장)글로벌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이민제도를 포용적으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글로벌 인재 유치 위해 ‘K블루카드’ 도입 검토해야”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기조발제자로 나선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를 집약적으로 조성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K팝의 매력은 여행하러 오는 사람이 느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매력을 줘야 유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대응’ 발제를 통해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33개월 후에는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21개월 후부터는 장기체류 허가도 받을 수 있다.토론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인재 구직·구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경력 경로 마련과 체류자격 요건 완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일리야 벨랴코프 수원대학교 교수는 이민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적응과 정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없이 외국인 도입 규모와 질을 업종 및 직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외국인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지역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숙련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산업인력의 수급 및 전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 근로자를 한시형과 정착형으로 구분해 병행 운영하고 이민자 수용 기준을 국리민복(國利民福,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력 숙련 형성과 활용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아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면서도 선별 유입·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은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 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부산 의기투합해 우리 경제 획기적 전기 만들자"
  • 오세훈 "서울·부산 의기투합해 우리 경제 획기적 전기 만들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을 방문해 △도시디자인 △관광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정원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호교류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바 있다. 또 민선 8기 서울시정 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30일 오후 ‘부산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끝난 후 서로의 도시 캐릭터 인형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박형준 부산시장의 이날 특강은 ‘지속 가능 대한민국을 위한 최후의 보루, 부산’을 주제로 진행됐다.박 시장 특강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기지로서 경부축 발전의 거점이었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허들,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프라, 산업, 인재에 대한 혁신과 삶의 질 높은 고품격 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시의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 집 가까운 곳에 건강, 의료, 복지, 문화, 스포츠, 학습 시설들을 촘촘히 만들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며 “서울시도 많은 도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 후 오 시장은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 꿈을 펼치기 위한 타 지방 및 중앙정부 도움에 대한 염원 등이 오롯이 담겨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명강연이었다”며 “부산과 서울은 이미 라이벌이 국내 도시가 아닌 글로벌 도시로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열심히 뛰어 3만 달러에서 10년 이상 머물고있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상황을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내는데 의기투합하자”고 말했다. 한편 특강에 앞서 두 시장은 서울시청 로비에 마련된 시민공간인 미디어 월과 열린민원실, 로봇카페와 실내정원 등을 둘러봤다.
2024.09.30 I 양희동 기자
위안화·엔화·원화 ‘트리플 강세’…환율 1307.8원으로 급락
  • 위안화·엔화·원화 ‘트리플 강세’…환율 1307.8원으로 급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9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갔다. 위안화와 엔화 강세에 원화도 동조하며 그간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됐던 아시아 통화 가치가 재조정됐다.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니터에 이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원·달러,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8.75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95원 내린 1307.8원에서 거래됐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1304.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85원 내린 1310.9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10.1원) 기준으로는 0.8원 상승했다.개장 직후 환율은 1310원선을 하회했다. 이후 하락 폭을 확대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26분께 1303.4원을 터치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일(1290.2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소폭 반등해 130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분기 말 네고(달러 매도)가 쏟아져 나오며 환율을 거세게 끌어내렸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 강세까지 가세하면서 환율 레벨이 큰 폭 낮아졌다. 지난주 중국의 금리 인하 패키지 발표 이후 달러·위안 환율은 ‘7위안’을 하회하며 초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 초반 6.97위안대였으나, 장중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를 소화하면서 현재는 6.99위안대로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까지 내려가며 엔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상화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하자 빅컷(50bp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졌다. 이에 달러화는 약보합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33분 기준 100.42를 기록하고 있다.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하며 환율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팔았다. 또한 이번주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휴를 앞두고 환율의 추가 쏠림은 제한됐다. 우리나라는 다음날인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로 인해 휴장한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인해 휴장에 들어간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오전에 분기 말 네고와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오후에는 휴장을 앞두고 위안화와 원화에 쏠림이 조정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인해 1300원선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주 미국 고용을 비롯해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커져 당장 1300원이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경착륙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아시아 통화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위안화와 엔화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원화도 이에 연동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30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9.30 I 이정윤 기자
"심리도 실질도"…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中企 경기
  • "심리도 실질도"…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中企 경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충남 공주에서 39년째 건축 단열재와 가전제품 포장 완충 쿠션을 생산하는 안모 대표는 최근 회사 수익성이 악화해 근심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수주 물량이 전년대비 30%가량 줄었지만 공장을 놀릴 수는 없어 원가에 못 미치는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안 대표는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은 올랐지만 물량이 줄어 과다경쟁 상황이 됐다”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은 진짜 최악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향후 경기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제조업 중소기업 기업경기조사(실적)(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중소기업 경기가 기업 체감 상황이나 실제 상황 모두 코로나19 펜데믹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출 총량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0일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9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산업(제조+비제조)에서 91.2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연속 하락세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은 0.5포인트 떨어진 89.7포인트로 지난 2020년 9월(86.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표가 100보다 크면 기업 체감경기가 장기평균(2003년1월~2023년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중소 제조업 체감 경기가 코로나 때 수준과 비슷하다는 얘기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지는 모양새다. 기업심리지수를 조사하는 과정에 실시하는 기업 경영애로사항 조사에서 제조업은 어려움 이유로 내수부진(24.1%)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8.3%), 인력난·인건비 상승(9.7%) 순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심리뿐만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 경기도 코로나 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IBK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8.08로 전월보다 0.31포인트 낮아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다가 지난 6월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이 지표가 하락한 것은 중소기업 출하지수(0.18%), 제조업생산지수(0.1%) 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검은색은 운전자금 금리 파란색은중소기업 금리(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실상 정책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 보고서에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매 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채 상환 부담도 증대하고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말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년동월보다 0.16%포인트, 전월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내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나가 있는 대출 총량이 워낙 많아서 금리 인하로 절약되는 돈은 소비보다는 대출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서 기준금리로서 의미를 잃은 데다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자금조달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면서 “대출 총량부터 먼저 해결하고 금리 방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연 3.5%에서 동결 중이지만, 시장금리나 기업 등이 이용하는 상품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연 4.5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전년말월 대비 0.7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 역시 4.90%로 지난달 5%대가 깨진 이후 하락폭을 키웠다.
2024.09.30 I 노희준 기자
정권 교체 후 예상보다 더딘 英 경제…전망 개선
  • 정권 교체 후 예상보다 더딘 英 경제…전망 개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했지만, 가계 재정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며 다음달 연간 예산 책정을 앞두고 경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총리(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ONS)은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는 ONS가 발표한 초기 추정치인 0.6%보다 약간 낮았으며, 경제학자들의 예측(0.6%)에도 미치지 못했다.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0.7% 성장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인 0.9%에 못 미쳤다. PwC의 고라 수리 경제학자는 “올해 2분기 영국 GDP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덜 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영국 경제 전망은 연초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왔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선거 이후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2분기 영국의 가계 저축률은 10.0%로, 1분기(8.9%)에서 상승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1분기보다는 더 느리게 증가했다.영국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4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공공 의료 악화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경제성장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중도화 전략을 펼치며 매년 2.5%의 GDP 성장 목표로 정부의 야심찬 투자 정책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오는 10월 30일 노동당 정부는 첫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일부 세금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공공부채에 관한 재정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차입을 늘리고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中, 부동산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주담대도 이자 깎아준다
  • "中, 부동산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주담대도 이자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키로 했다. 경제 회복 둔화 속에서 예고한 대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꺼내 든 것이다.컨트리가든이 건설 중인 중국 상하이 주택 전경(사진=로이터)30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와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모기지 금리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지침을 보면 상업은행들이 10월31일 전까지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p)’를 넘는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LPR-0.3%p’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했다.인민은행은 이번 조정은 기존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의 전국 평균에 맞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된다.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12일까지는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인민은행은 덧붙였다.이러한 지침 발표 이후 중국의 빅4 시중은행은 성명을 통해 기존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CCTV는 이날 시중은행 금리 인하 조치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실제로 평균 0.5%p 안팎의 낙폭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주택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지난 7월 3.85%로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이하우스 차이나 R&D 연구소의 옌웨이진 연구책임자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은 매우 긍정적인 유도 효과가 있다”며 “월 납입금 감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중국 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시 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판 행장의 언급 역시 이날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 선까지 오르게 돼 주택 구매 시 현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지난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의지에 힘입어 상하이를 포함한 1선 도시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상하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자 가족과 개인에 대한 구매 제한 완화 등 7가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광저우는 1선 도시 중 처음으로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신규 주택 거래가 반등하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도 감지되고 있다. 매크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신규 주택시장의 최근 2주간(9월 14~27일) 전국 30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상업용 주택 평균 거래 면적은 직전 2주 대비 전월 대비 23.7%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 정책의 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옌 연구책임자는 “새로운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궤도를 촉진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2조 투자 이어 '글로벌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까지..MS, UAE 협력 가속화
  • 2조 투자 이어 '글로벌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까지..MS, UAE 협력 가속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Global Engineering Development Center)를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MS가 아랍 지역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엔지니어링 센터로, 전 세계 주요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개발 센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아부다비의 MS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인공지능(AI) 혁신, 클라우드 기술, 고급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며, MS의 글로벌 솔루션에 포함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번 발표는 기술 혁신과 인재 허브로서 UAE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MS는 UAE의 국영 AI 기업 G42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해왔으며, G42에 15억 달러(약 2조 717억 원)를 투자한 바 있다.새로 설립되는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창출하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 인재를 유치하여 중요한 산업 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인공지능 기업 G42와 글로벌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케냐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G42)셰이크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 겸 아부다비 행정 위원회 의장은 “아부다비는 혁신의 중심지로서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할 위치에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아부다비의 고도화된 디지털 및 물리적 기반 시설과 UAE의 지정학적 이점 덕분에 관련 업계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티아 나델라 MS 회장 겸 CEO는 “MS는 AI와 같은 변혁적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사회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아부다비에 설립되는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지역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고, UAE 및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펑 샤오 G42 CEO는 “아부다비에 MS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기술 혁신 중심지로서 UAE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G42와 MS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이번 센터 설립은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메르 아부-엘타이프 MS 법인 부사장 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사장은 “이번 발표는 아랍 지역에 대한 MS의 약속을 공표하고 UAE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층을 지원하고 학계와 협력하며 지식 재산(IP) 창출을 촉진해 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부다비에 설립되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를 통해 혁신을 이끌겠다”고 전했다.아부다비에 설립될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MS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노력의 일환으로, 현직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들이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AI,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I 김현아 기자
일본도 살인 혐의 부인 "김건희·한동훈·재벌집 막내아들 때문"
  • 일본도 살인 혐의 부인 "김건희·한동훈·재벌집 막내아들 때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분이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명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알지만, 불법 사찰과 자신에 대한 살해 시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폈다.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체 길이 약 102cm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이날 재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도검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씨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판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백씨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고 백씨를 꾸짖었다.재판부의 만류에도 백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가자 방청석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떠나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늘이 원통할 뿐”이라며 “재판부가 이 한을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의) 망상장애가 의심돼 정신감정을 시행하고 싶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난처해했다.앞서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면서도, 철저하게 계획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연습용 목검을 추가 구매해 흉기 쓰는 법을 연마하거나, 장검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백에 넣고 다닌 행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백씨는 올해 1월 살상 용도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도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총포화약법 위반)하기도 했다.한편 백씨는 지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백씨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조사 내용에 관해 일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주요 증거에 대한 것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2024.09.30 I 홍수현 기자
총재 타운홀 미팅 ‘노코멘트’에도 강세…미 9월 시카고 PMI
  • 총재 타운홀 미팅 ‘노코멘트’에도 강세…미 9월 시카고 PMI[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다만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불 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7bp 하락한 2.813%,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2.81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2bp 내린 2.887%를, 10년물은 0.8bp 내린 2.992% 마감했다. 20년물은 0.3bp 내린 2.904%, 30년물은 1.3bp 내린 2.872%로 마감했다.장 중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운홀 미팅’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 총재가 금리 관련된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 당부가 오히려 인하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6.3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오른 117.38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984계약, 연기금 32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081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949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3511계약 등 순매수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6틱 오른 142.10에 마감, 59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6만9029계약서 47만2859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3만3472계약서 22만7732계약으로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032계약서 1037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9월 시카고연방준비은행 구매관리자지수(PMI), 오는 11시30분에는 9월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09.30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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