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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엔화·원화 ‘트리플 강세’…환율 1307.8원으로 급락
  • 위안화·엔화·원화 ‘트리플 강세’…환율 1307.8원으로 급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9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갔다. 위안화와 엔화 강세에 원화도 동조하며 그간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됐던 아시아 통화 가치가 재조정됐다.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니터에 이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원·달러,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8.75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95원 내린 1307.8원에서 거래됐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1304.8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85원 내린 1310.9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10.1원) 기준으로는 0.8원 상승했다.개장 직후 환율은 1310원선을 하회했다. 이후 하락 폭을 확대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26분께 1303.4원을 터치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일(1290.2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소폭 반등해 130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분기 말 네고(달러 매도)가 쏟아져 나오며 환율을 거세게 끌어내렸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 강세까지 가세하면서 환율 레벨이 큰 폭 낮아졌다. 지난주 중국의 금리 인하 패키지 발표 이후 달러·위안 환율은 ‘7위안’을 하회하며 초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 초반 6.97위안대였으나, 장중 발표된 중국 제조업 지표를 소화하면서 현재는 6.99위안대로 소폭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까지 내려가며 엔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상화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하자 빅컷(50bp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졌다. 이에 달러화는 약보합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33분 기준 100.42를 기록하고 있다.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하며 환율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팔았다. 또한 이번주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휴를 앞두고 환율의 추가 쏠림은 제한됐다. 우리나라는 다음날인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로 인해 휴장한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로 인해 휴장에 들어간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오전에 분기 말 네고와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오후에는 휴장을 앞두고 위안화와 원화에 쏠림이 조정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인해 1300원선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이번주 미국 고용을 비롯해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커져 당장 1300원이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경착륙 우려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아시아 통화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위안화와 엔화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원화도 이에 연동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30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9.30 I 이정윤 기자
"심리도 실질도"…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中企 경기
  • "심리도 실질도"…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中企 경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충남 공주에서 39년째 건축 단열재와 가전제품 포장 완충 쿠션을 생산하는 안모 대표는 최근 회사 수익성이 악화해 근심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수주 물량이 전년대비 30%가량 줄었지만 공장을 놀릴 수는 없어 원가에 못 미치는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안 대표는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은 올랐지만 물량이 줄어 과다경쟁 상황이 됐다”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은 진짜 최악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향후 경기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제조업 중소기업 기업경기조사(실적)(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중소기업 경기가 기업 체감 상황이나 실제 상황 모두 코로나19 펜데믹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출 총량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0일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9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산업(제조+비제조)에서 91.2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연속 하락세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 중소기업은 0.5포인트 떨어진 89.7포인트로 지난 2020년 9월(86.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표가 100보다 크면 기업 체감경기가 장기평균(2003년1월~2023년12월)보다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중소 제조업 체감 경기가 코로나 때 수준과 비슷하다는 얘기다.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지는 모양새다. 기업심리지수를 조사하는 과정에 실시하는 기업 경영애로사항 조사에서 제조업은 어려움 이유로 내수부진(24.1%) 답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8.3%), 인력난·인건비 상승(9.7%) 순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심리뿐만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 경기도 코로나 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IBK 중소기업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7월 98.08로 전월보다 0.31포인트 낮아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오다가 지난 6월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7월 이 지표가 하락한 것은 중소기업 출하지수(0.18%), 제조업생산지수(0.1%) 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검은색은 운전자금 금리 파란색은중소기업 금리(자료=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실상 정책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 보고서에서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매 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채 상환 부담도 증대하고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말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년동월보다 0.16%포인트, 전월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내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나가 있는 대출 총량이 워낙 많아서 금리 인하로 절약되는 돈은 소비보다는 대출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서 기준금리로서 의미를 잃은 데다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자금조달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면서 “대출 총량부터 먼저 해결하고 금리 방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연 3.5%에서 동결 중이지만, 시장금리나 기업 등이 이용하는 상품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연 4.5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전년말월 대비 0.72%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 역시 4.90%로 지난달 5%대가 깨진 이후 하락폭을 키웠다.
2024.09.30 I 노희준 기자
정권 교체 후 예상보다 더딘 英 경제…전망 개선
  • 정권 교체 후 예상보다 더딘 英 경제…전망 개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했지만, 가계 재정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며 다음달 연간 예산 책정을 앞두고 경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총리(사진=로이터)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통계청(ONS)은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는 ONS가 발표한 초기 추정치인 0.6%보다 약간 낮았으며, 경제학자들의 예측(0.6%)에도 미치지 못했다.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0.7% 성장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인 0.9%에 못 미쳤다. PwC의 고라 수리 경제학자는 “올해 2분기 영국 GDP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덜 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영국 경제 전망은 연초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왔고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선거 이후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2분기 영국의 가계 저축률은 10.0%로, 1분기(8.9%)에서 상승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분기 연속 상승했으나 1분기보다는 더 느리게 증가했다.영국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4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공공 의료 악화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경제성장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중도화 전략을 펼치며 매년 2.5%의 GDP 성장 목표로 정부의 야심찬 투자 정책을 통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오는 10월 30일 노동당 정부는 첫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일부 세금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공공부채에 관한 재정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차입을 늘리고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中, 부동산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주담대도 이자 깎아준다
  • "中, 부동산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주담대도 이자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키로 했다. 경제 회복 둔화 속에서 예고한 대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꺼내 든 것이다.컨트리가든이 건설 중인 중국 상하이 주택 전경(사진=로이터)30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와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모기지 금리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지침을 보면 상업은행들이 10월31일 전까지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p)’를 넘는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LPR-0.3%p’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했다.인민은행은 이번 조정은 기존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의 전국 평균에 맞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된다.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12일까지는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인민은행은 덧붙였다.이러한 지침 발표 이후 중국의 빅4 시중은행은 성명을 통해 기존 개인 주택 대출의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CCTV는 이날 시중은행 금리 인하 조치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실제로 평균 0.5%p 안팎의 낙폭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주택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지난 7월 3.85%로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이하우스 차이나 R&D 연구소의 옌웨이진 연구책임자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은 매우 긍정적인 유도 효과가 있다”며 “월 납입금 감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중국 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을 예고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부동산 대출 시 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판 행장의 언급 역시 이날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 선까지 오르게 돼 주택 구매 시 현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지난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경제를 주제로 논의하기도 했다.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 의지에 힘입어 상하이를 포함한 1선 도시에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상하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거주자 가족과 개인에 대한 구매 제한 완화 등 7가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광저우는 1선 도시 중 처음으로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신규 주택 거래가 반등하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도 감지되고 있다. 매크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신규 주택시장의 최근 2주간(9월 14~27일) 전국 30개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상업용 주택 평균 거래 면적은 직전 2주 대비 전월 대비 23.7% 증가했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 정책의 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옌 연구책임자는 “새로운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궤도를 촉진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30 I 이소현 기자
2조 투자 이어 '글로벌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까지..MS, UAE 협력 가속화
  • 2조 투자 이어 '글로벌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까지..MS, UAE 협력 가속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는 30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Global Engineering Development Center)를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센터는 MS가 아랍 지역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엔지니어링 센터로, 전 세계 주요 전략적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개발 센터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아부다비의 MS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인공지능(AI) 혁신, 클라우드 기술, 고급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며, MS의 글로벌 솔루션에 포함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번 발표는 기술 혁신과 인재 허브로서 UAE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MS는 UAE의 국영 AI 기업 G42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해왔으며, G42에 15억 달러(약 2조 717억 원)를 투자한 바 있다.새로 설립되는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창출하고, 전 세계 최고의 기술 인재를 유치하여 중요한 산업 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인공지능 기업 G42와 글로벌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케냐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G42)셰이크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 겸 아부다비 행정 위원회 의장은 “아부다비는 혁신의 중심지로서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할 위치에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아부다비의 고도화된 디지털 및 물리적 기반 시설과 UAE의 지정학적 이점 덕분에 관련 업계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티아 나델라 MS 회장 겸 CEO는 “MS는 AI와 같은 변혁적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 사회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며, “아부다비에 설립되는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지역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고, UAE 및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펑 샤오 G42 CEO는 “아부다비에 MS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기술 혁신 중심지로서 UAE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G42와 MS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이번 센터 설립은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메르 아부-엘타이프 MS 법인 부사장 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사장은 “이번 발표는 아랍 지역에 대한 MS의 약속을 공표하고 UAE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층을 지원하고 학계와 협력하며 지식 재산(IP) 창출을 촉진해 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부다비에 설립되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를 통해 혁신을 이끌겠다”고 전했다.아부다비에 설립될 엔지니어링 개발 센터는 MS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노력의 일환으로, 현직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재들이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AI,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I 김현아 기자
일본도 살인 혐의 부인 "김건희·한동훈·재벌집 막내아들 때문"
  • 일본도 살인 혐의 부인 "김건희·한동훈·재벌집 막내아들 때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분이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3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명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 알지만, 불법 사찰과 자신에 대한 살해 시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폈다.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30일 살인 및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체 길이 약 102cm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이날 재판에서 백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도검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씨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판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영부인)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백씨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고 백씨를 꾸짖었다.재판부의 만류에도 백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가자 방청석의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억울하게 떠나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늘이 원통할 뿐”이라며 “재판부가 이 한을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백씨의) 망상장애가 의심돼 정신감정을 시행하고 싶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난처해했다.앞서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면서도, 철저하게 계획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연습용 목검을 추가 구매해 흉기 쓰는 법을 연마하거나, 장검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백에 넣고 다닌 행적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백씨는 올해 1월 살상 용도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도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총포화약법 위반)하기도 했다.한편 백씨는 지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백씨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의 조사 내용에 관해 일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주요 증거에 대한 것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2024.09.30 I 홍수현 기자
총재 타운홀 미팅 ‘노코멘트’에도 강세…미 9월 시카고 PMI
  • 총재 타운홀 미팅 ‘노코멘트’에도 강세…미 9월 시카고 PMI[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 마감했다. 다만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불 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7bp 하락한 2.813%,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5bp 내린 2.81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2bp 내린 2.887%를, 10년물은 0.8bp 내린 2.992% 마감했다. 20년물은 0.3bp 내린 2.904%, 30년물은 1.3bp 내린 2.872%로 마감했다.장 중 열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타운홀 미팅’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 총재가 금리 관련된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 당부가 오히려 인하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국채선물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6.35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오른 117.38을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984계약, 연기금 32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081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949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3511계약 등 순매수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6틱 오른 142.10에 마감, 59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6만9029계약서 47만2859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3만3472계약서 22만7732계약으로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1032계약서 1037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9월 시카고연방준비은행 구매관리자지수(PMI), 오는 11시30분에는 9월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09.30 I 유준하 기자
"첨단 반도체산업, 日처럼 부산 등 '지역 분산' 필요"
  • "첨단 반도체산업, 日처럼 부산 등 '지역 분산'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만 TSMC는 일본 낙후지역인 규슈지역에 공장을 짓는 등 일본 반도체기업들은 정부 정책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돼 있다.”(부산시 관계자)박수영·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주최한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모습.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보다 나은 부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남부권 지역으로의 반도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 주최를 맡은 박수영·곽규택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부산의 반도체산업·기회발전특구 필요성과 함께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토대로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부산이 우선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고 여기서 얻는 미래성장동력을 토대로 반도체산업을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부산과 대구, 경북뿐 아니라 서울지역 내 첨단산업이 유치, 발전될 수 있도록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토론회에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산업 투자가 부산 등 남부권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동석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장은 “반도체 신르네상스를 주창하는 일본의 경우 TSMC가 구마모토 지역에, 마이크론은 히로시마 지역에 공장 건설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우주·항공과 차세대 모빌리티 등 반도체 전방산업의 최종 수요처로 꼽히는 한국항공우주(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등이 부울경 지역에 밀집해있어 부산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실제 고급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적인 남쪽의 마지막선은 판교”라며 “TSMC가 규슈 구마모토를 생산지역으로 낙점한 이유는 (지역의 장점이 아니라) 소니와의 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반도체 수요기업과 연계 가능한 산업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계에서도 이날 지자체-대학 기반의 반도체기업 및 인재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에 성공하려면 지역기반 산학협력이 핵심”이라며 “지자체, 중앙정부의 의지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9.30 I 최영지 기자
"배추가 한우보다 비싸다니 이럴 수가"…2년 만에 재현된 대란
  • "배추가 한우보다 비싸다니 이럴 수가"…2년 만에 재현된 대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추 가격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젠 한 포기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한우 고기보다 비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등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김치 품절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배추 (사진=연합뉴스)◇‘고기에 배추 싸먹을 판’…멈추지 않는 상승세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배추 상품 한 포기당 소매가격은 9963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6193원) 대비 61%, 평년(7217원) 대비 38%가 각각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날 국내산 한우 등심 1등급(100g)의 가격은 9640원으로 집계됐다. 배추가 한우 가격을 역전한 셈이다. 한우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배추는 폭염·집중호우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치솟고 있는 탓이다. 본래 호냉성 채소인 배추는 김장철을 앞두고 9~10월 가격이 오른다. 이후 가을배추가 본격화하면 서서히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상승세가 유독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추석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의 고랭지 배추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배추 가격이 곧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가을배추 재배 면적 역시 전년보다 감소해서다. 실제로 지난 21일 전남 해남에는 하루 3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재배 면적의 약 15%가 피해를 봤다. 해남은 전국 가을배추 생산량의 17%, 겨울 배추의 65%를 차지하는 곳이다.가을배추 재배 면적 감소도 악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지난해보다 2.1%, 평년보다 4.3% 감소한 1만 2870㏊로 예상됐다. 지난해 가을배추 출하 가격이 떨어져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이 늘어난 영향이다.◇시장서는 포장김치 대란…발등 불 떨어진 정부시장에서는 지난 2022년 ‘금배추 대란’이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9월에도 여름철 폭염, 폭우에 태풍 ‘힌남노’까지 한반도에 상륙해 배추 소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배추 가격이 1만원을 돌파하면 2년 만에 다시 최고가를 기록하는 셈이다.이미 시장에서는 배추와 김치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001680)과 CJ제일제당(097950) 등 주요 김치 제조사들은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포장김치 생산을 줄이고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 현재 대상의 자사몰인 ‘정원e샵’에서는 대부분의 포기김치가 품절 상태다. CJ제일제당의 자사몰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배추 판매를 1인 3통으로 제한한다는 안내문도 붙었다.대상 관계자는 “이번 여름 배추 가격 폭등으로 포장 김치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며 “현재 배추 수급 불안으로 포장 김치를 평소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하는 즉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문이 많아 곧바로 품절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긴급히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는 등 수급 안정에 나섰다. 지난주 초도물량 16t을 수입했고 앞으로 국내 작황을 고려해 수입 물량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수입을 촉진하고자 배추에 할당관세(0%)를 적용 중이다. 이 밖에 산지에 출하 장려금을 지급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 지원에도 나서는 중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산 배추를 앞으로 매주 200t씩, 다음 달까지 1100t에 달하는 물량을 수입해 가격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주가 배추수급난의 피크타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가을배추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배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9.30 I 한전진 기자
美실물경제학회, 올 GDP성장률 2.4→2.6%로 상향…내년엔?
  • 美실물경제학회, 올 GDP성장률 2.4→2.6%로 상향…내년엔?
  • [내슈빌=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의 ‘빅컷’(50bp 인하)이 제때 이뤄지면서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올해 추가 금리인하는 50bp에 그칠 것으로 보고 연준의 금리인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29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에밀리 콜린스키 모리스 NABE부사장(포드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 데이브 알티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수석경제고문, 타니 푸쿠이 메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거시이코노미스트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전미실물경제학회(NABE)는 29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례회의를 열고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상치(중간값)를 2.4%(5월기준)에서 2.6%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NABE는 기업, 대학, 투자기관 등 총 32명의 경기 전망 예측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3분기 실질 GDP성장률 전망치도 1.5%에서 2.1%로 상향조정 했고, 4분기 전망치 1.5%는 유지했다. 연준의 지난 9월 빅컷 등 금리인하로 기업의 투자와 정부 지출 등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NABE측은 설명했다.다만 NABE는 내년 연간 실질GDP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올해보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보다 둔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이들은 물가상승률 둔화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6%로, 지난 5월 예상치(3.0%) 보다 낮아졌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2.6%에서 2.4%로 낮췄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PCE상승률은 2.7%로 유지했다. 연준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더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NABE는 미국의 고용둔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봤다. NABE는 올해 미국의 실업률을 3.9%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분기별로는 3분기 4.2%, 4분기 4.3%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월평균 비농업일자리수도 18만3000개에서 16만6000개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는 50bp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연준이 지난 9월 내놓은 경제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NABE는 앞으로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봤는데, ‘통화정책 실수’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경제전망을 발표한 에밀리 콜린스키 모리스 NABE부사장(포드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은 “연준의 지난 9월 이후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향될 수 있다고 봤지만, 향후 전망은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봤다”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지정학적 균열, 미국 대선결과가 주요 하방리스크로 꼽혔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데이브 알티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수석경제고문은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고”면서 “비농업일자리수가 10만개 이상을 유지한다면 그리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타니 푸쿠이 메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거시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고 연준을 비롯해 많은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작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면서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김상윤 기자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 1주년…“지역재생사업 추진”
  •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설립 1주년…“지역재생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공익법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재단 관계자는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내 지자체, 지역사회, 시멘트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와 실효성 높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지향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지역재생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표시멘트(038500), 쌍용C&E(003410),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006390), 아세아시멘트(183190), 성신양회(004980), 한라시멘트 등 국내 주요 7개 시멘트업체가 지난 2021년 매년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설립한 재단은 지난 22일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강원(강릉, 동해, 삼척, 영월) 및 충북(단양, 제천) 등 시멘트 생산 지역에서 각사가 실행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통으로 직면한 지역경기 활성화, 인구소멸 위기 등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는 의지에서다.주요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최신 의료기기 지원,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 도전 지원, 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 교육 및 장학사업 등 폭넓은 지역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재단은 강릉에서는 ‘백두대간 보전 파트너쉽 환경운동’을 수행하고 있고 동해에서는 ‘삼화동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삼척(저소득가구 건강증진 영양제 지원사업), 영월(세계 최초 야구전문고 운영지원), 단양(단양군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전달), 제천(장애인단기보호센터 뇌 건강 및 신체 재활프로그램 활동)에서도 지역별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시멘트협회)이현준 재단 이사장은 “걸음마를 뗀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년간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9.30 I 김영환 기자
지주회장·은행장 만난 경제수장들…가계부채 관리 재차 강조(종합)
  • 지주회장·은행장 만난 경제수장들…가계부채 관리 재차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장영은 김나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금융지주회장, 은행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좌우한다고 했다. 그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를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금융권의 고금리 이자장사를 언급하며 상생금융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했다. 시장의 평가와 국민의 시각에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금융지주 회장들은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약속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와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금융지주 회장들은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방산과 원전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시중은행장과 지방은행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만나 하반기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9.30 I 송주오 기자
韓정부에 ISDS 청구 완패한 中투자자, 판정 취소 절차 돌입
  • 韓정부에 ISDS 청구 완패한 中투자자, 판정 취소 절차 돌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무부는 청구인 측이 판정 취소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인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씨는 지난 2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조치다.당초 청구인 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청구액을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투자의 불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청구인의 투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라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인정했다. 실제로 청구인은 국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법무부는 “앞으로의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돼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첫 ISDS 사건이다.
2024.09.30 I 성주원 기자
尹정부 `한류 기반` 연관산업 수출 확대…유인촌 “민관협력 필수”
  • 尹정부 `한류 기반` 연관산업 수출 확대…유인촌 “민관협력 필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민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한류(K)를 기반으로 케이(K)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K-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동반 진출을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종합 한류 행사인 가칭 ‘비욘드 K-페스타’(Beyond K-Festa)를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제1차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의 협력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각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장관은 이어 “그동안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코로나19를 거치며 순수예술, 전통문화와 함께 한식, K미용(뷰티 화장품) 등 그 범위가 연관산업까지 확장해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자체가 한류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한류 확산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정보기술(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이날 발표한 확대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기업의 개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일대일(1:1) 수출 컨설턴트 제도와 지식재산(IP)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대응한 수출정보 제공을 위해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심층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로 늘릴 방침이다.아울러 농식품, 수산, 미용(뷰티),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K-콘텐츠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 K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업과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을 구축, 협업상품 기획과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K-EXPO)를 올 2회에서 내년 3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설 종합 전시·체험관인 ‘해외홍보관‘(KOREA360)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올 연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신설한다.자료=문체부 제공각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매년 연말과 연초에 열어 부처 간 관련 사업 현황과 협업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분석한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지원시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별 한류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수출국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한류를 연계한 ‘K푸드 페어’(B2B·B2C 종합행사)를 열어 녹식품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K콘텐츠와 연관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식이다.문체부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비롯해 한류 확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한국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시즌’ 등을 진행한다.인력양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고, 한국어 보급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2024.09.30 I 김미경 기자
"초고령화 눈앞에도 법 제도 미비"… 신탁제도·후견계약 대안 거론
  • "초고령화 눈앞에도 법 제도 미비"… 신탁제도·후견계약 대안 거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우리나라 10명 중 2명이 65세를 넘어가는 등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법무법인 YK가 30일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법무법인 YK 제공)법무법인 YK는 30일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들은 고령자의 경제적 및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현재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영국법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영국법에서 유언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로 유효한 유언을 해야 한다. 만일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및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에는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다. 박 교수는 “이런 관점이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이른바 효도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교수는 “끝없이 연기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방법으로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단 거다.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거론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9.30 I 송승현 기자
기재부·한은 타운홀미팅…"한국경제 구조개혁 미룰 수 없어"
  • 기재부·한은 타운홀미팅…"한국경제 구조개혁 미룰 수 없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150여명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재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 차 한은을 찾은 데 따른 화답의 성격으로 개최됐다. 한은 수장이 기재부를 직접 찾은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한은 측에서는 이 총재를 비롯해 직원, 청년인턴 등 30여명이 함께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찾았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일선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기재부 직원과 연구·분석을 담당하는 한은 직원, 미래세대인 청년이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을 묻고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기재부와 한은의 젊은 직원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작에 앞서 최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근 한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 총재도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일견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며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대담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IT와 수출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구문제 대응 방향에 관해서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AI 및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투자가 분산되서는 투자 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며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기획재정부 도서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책장은 한국은행에서 선물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 총재는 세종청사 방문 기념으로 기재부 도서관에 회전책장을 선물했다. 기재부가 경제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심도깊게 연구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는 뜻이 담겼다. 이 총재는 “회전책장이 정책과 연구가 만나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최 부총리는 “회전책장 앞에 쌓아가는 매일의 작은 고민들이 큰 직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호응했다.
2024.09.30 I 이지은 기자
中 연이은 경기 부양책에도…"5%대 성장 어렵다"
  • 中 연이은 경기 부양책에도…"5%대 성장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꺼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수 부진과 대외갈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양회 기간 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회의에서 회의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AFP)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8~9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실물경기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는 생산·소비·투자 증가세가 약화하며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공업생산(5.1%→4.5%)은 제조업 및 광업 증가세 둔화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고, 소매판매(2.7%→2.1%)는 자동차·가구 감소폭 확대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고정자산투자(3.6%→3.4%)는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증가세가 약화했다. 수출(7.0%→8.7%)은 자동차, 정보기술(IT) 품목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수입(7.2%→0.5%)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이처럼 주요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중국정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한 다방면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정부는 8월 신에너지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이구환신(以舊換新·노후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 교체를 통한 신규 투자와 소비 유도) 정책을 강화했고 지방정부도 관련 시행세칙 마련 및 설비투자 확대, 디지털 소비 진작 등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의 정책목표를 발표했다.인민은행의 경우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소는 유효 수요 부족 문제로 하반기 경기회복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가 4%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무소는 “주요국 관세부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며 “소비도 낮은 소비심리 등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출처=한국은행 북경사무소사무소는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 정책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금융시장은 이번 부양책으로 중국경기가 뚜렷하게 회복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소는 “최근과 같이 내수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며 “일부 투자은행(IB)은 이번 부양책에도 최근 중국경제의 부진한 흐름,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감안해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특히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사무소는 “일부 시장참가자는 현재까지 시행되는 정책은 소비부진이 심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24.09.30 I 하상렬 기자
E4호텔 매각 막은 인천시…호텔 운영사 반발
  • E4호텔 매각 막은 인천시…호텔 운영사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도시공사(iH)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매각 실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iH는 인천시 의견을 받아 호텔 운영사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E4호텔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은 법원의 호텔 매매 강제조정결정을 거부한 iH와 인천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30일 인천시, 미래금 등에 따르면 iH는 올 8월 초 법원의 E4호텔 강제조정결정을 거부하고 인천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미래금에 대한 고발과 법원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기로 했다. E4호텔은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E4호텔 매매 관련 조정 신청은 소유자인 iH가 했고 조정이 실패하자 법원은 올 7월 iH, 미래금, 대야산업개발㈜의 의견을 반영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결정 사항은 E4호텔에서 관광호텔을 운영 중인 미래금이 대야산업개발에 줘야 할 레지던스 공사비 원금 409억원과 지연손해금 등 전체 459억원을 iH가 미래금에 지급해 대납하는 것이다. 또 법원은 미래금이 호텔 매매대금 1719억원(감정가) 중 중도금, 잔금을 iH에 지급하면 호텔 소유권을 미래금에 넘겨주는 것으로 결정했다.iH는 레지던스 유치권 행사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7월17일 경영회의에서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8월1일 이사회에서 부결했다. 이사회 부결에는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법원이 공사비 감정가를 인용한 409억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금 대표 A씨가 예전 대야산업개발 대표였다”며 “지금도 대야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동일인(A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레지던스 공사비가 100억원쯤 되는 것으로 보는데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이 동일인 간 계약을 하면서 400억원대로 공사비가 치솟았다”며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iH가 실수했다. 소송을 잘못한 것”이라며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iH 관계자는 “법원 조정 중에는 감정가 409억원이 맞다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미래금 회계기록 중에 미지급금이 100여억원으로 기재된 것이 있어 공사비가 100여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iH는 미래금이 올 8월7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현재까지 호텔을 영업해 관광사업 등록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미래금의 관광사업 등록을 종료했다. 하지만 미래금은 연수구에 호텔 영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숙박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미래금측은 iH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 사업자의 부도덕성’,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점’ 등이라고 표현한 것이 미래금 대표 A씨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iH 직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미래금측은 “A씨가 대야산업개발 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금과 대야산업개발의 공사 계약이 불법은 아니다”며 “공사비 감정은 법원이 진행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레지던스 연면적이 8800평인데 100억원 갖고 공사했다면 공사비가 1평당 110여만원 꼴인데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미래금측은 “황효진 부시장이 iH 사장으로 있던 2017~2018년에도 iH가 미래금에 레지던스를 매각하면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지 않고 잔금만 요구해 매매계약이 해지됐다”며 “황효진 부시장이 미래금에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표명했다. 또 “최근 미래금이 세금을 횡령했다는 헛소문이 돈 뒤 국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세 납부건 외에 문제 된 것이 없었다”며 “A씨는 호텔 경영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30 I 이종일 기자
대형 공공기관 연이어 의정부行…민간기업까지 확장 기대감↑
  • 대형 공공기관 연이어 의정부行…민간기업까지 확장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유치한데 이어 경기도의 씽크탱크인 경기연구원까지 품으면서 경기북부 행정 중심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처럼 대형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의정부에 둥지를 틀면서 시가 추진하는 바이오·메디컬 및 디자인을 주제로 한 클러스터 구축에 없어서는 안될 기업유치도 유리한 여건을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6월 열린 ‘의정부시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과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의정부시)30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 방안’에는 의정부에 경기연구원을 이전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존치 등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의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경기연구원은 2021년 의정부 이전을 확정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시는 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안갯 속이던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해 부지 제안은 물론 도지사, 연구원장과 면담을 갖고 조속한 이전 확정을 요청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과 맞물려 존폐 기로에 섰던 의정부병원의 존치 결정도 이끌어 냈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LH 경기북부지역본부도 유치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의정부시는 매년 7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대형 공공기관이 연달아 의정부에 들어서면서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이라는 의정부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 지는 것은 물론 기업도시로 도약을 추진하는 의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결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동근 시장 취임 이후 유치를 확정한 바이오 벤처기업 ㈜시지바이오와 돼지 간 이식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간솔루션에 이어 최근에는 수년 간 영업을 중단했던 수도권북부 최대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이 다시 문을 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아일랜드캐슬에는 정신의학 분야 권위자 이시형 박사의 뇌과학 연구소까지 입주하면서 앞서 협약을 맺은 바이오·메디컬기업과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권 바이오산업벨트를 의정부까지 확대하는 광역화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대형 공공기관의 의정부 입지가 연이어 확정되거나 실현되면서 의정부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며 “현재 시가 추진하는 기업유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30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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