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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내 플랫폼 겨냥에…학자들 "독과점 근거 뭐냐" 비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주최의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플랫폼 규제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은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정희 기자)공정위는 지난 9일 티몬·위메프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용자 수, 시장점유율 기준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나마 별도로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하지 않은 점,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토록 한 점은 최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애초에 왜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공정위가 지목한 6개 분야에 우리나라 플랫폼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검색 등은 강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개 분야는 약하다. 이커머스의 경우 1위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었다”며 “검색 플랫폼도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AI가 한국 디지털 기업에게 위기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산업에선 4개의 반경쟁행위가 당연위법이 아닌데 왜 플랫폼에 대해서만 당연위법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전현배 한국산업조직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배달플랫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전무하다”며 “플랫폼 규제 매커니즘이 독점력인데 개별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독점력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음식점은 여러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멀티호밍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입장에선 배달비 무료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음식점이 생긴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촉진되지만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음식 배달이 활성화될수록 오프라인 식당 등은 장사가 안되는 문제도 생긴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뿌려 오프라인 음식점을 도와준다. 전 소장은 “각각 정책들은 목적이 분명하지만 정책들간의 협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가 왜 플랫폼 규제로 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티메프 사건의 본질은 사업가의 자금 편취인제 정부가 정산주기를 관리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법을 개정했다”며 “핀셋 규제도 충분한데 규제 대상을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대상에 구글 등을 포함한다고 해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회장은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에 대해 외국 규제 기관과의 공조라든지 법 위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메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혁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사후 추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대상이 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국내 독과점 플랫폼은 규제하는 방향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정위가 끼워팔기 등 4개 반경쟁행위를 발표했지만 산업별 발전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온라인-오프라인 산업 분야별 규제 차이를 인식해야 비대칭 모순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많은 법들이 만들 때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중복 규제를 낳았다”고 밝혔다.
- 배우 김정난, 부동산 투자 실패 경험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정난이 투자 실패의 경험을 털어놓는다.26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 정다히,김문섭,김진경,김완철/이하 ‘홈즈’)에서 배우 김정난과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이 서울의 꼬마빌딩과 상가주택 매물을 소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상가, 상가주택 부동산을 임장한다. 김숙은 “그동안 ‘홈즈’에 노후 대책 방편으로 상가주택과 꼬마 빌딩에 대해 많은 문의가 빗발쳤다”고 말하며, 그동안 건물 매매에 관한 막막했던 궁금증들을 모두 파헤친다.복팀에서는 전문가 코디로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이 출격한다. 김경필의 등장에 홈즈 코디들은 “뼈 때리는 말로 경제 트레이닝하는 분이다” “재테크 꿀팁을 받고 싶다”며 그를 크게 반긴다. 김경필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 가장 바보 같았던 질문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어느 지역에 살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라고 답한다. 이어 “지역과 구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형태와 가격, 시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또, 김경필은 “부동산은 상호 비교가 핵심이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비교해 봐야 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홈즈’가 진짜 도움이 됐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덕팀에서는 배우 김정난이 출격한다. 김숙은 김정난을 부자 역할 전문으로 소개하며,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에서 ‘건물주’ ‘재벌 집 맏며느리’ ‘대기업 집안의 고모’ 역할을 맡았다고 말한다. 김정난은 “부자 역할을 많이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현실에서 착각할 수 있어 최근에 평범한 주부 역할을 연기했다”고 소개한다.김정난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예전에 말만 듣고 투자했다가 20년째 잠자고 있는 땅이 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산다.김정난은 김숙, 김경필과 함께 마포구 연남동으로 향한다. 연남동 중에서도 끝 쪽에 위치한 일명 ‘끝남동’으로 주택을 개조해 만든 개성 있는 카페들이 즐비해 있다고 한다. 세 사람이 소개한 매물은 4층짜리 꼬마빌딩으로 유명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해 관심을 끈다.서울 꼬마빌딩 매물 임장기는 26일 목요일 오후 10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 韓·美, 발사체·인공위성 협력 넘어 이번엔 "우주의학"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발사체(누리호, 차세대발사체), 인공위성(차세대 중형위성 등)에서 더 나아가 우주의학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하대가 주최한 ‘제2회 한미 우주의학 심포지엄’에서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하는 ‘인간 연구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gram)’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국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협력을 타진했다.‘2회 한미 우주의학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인하대)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미국이 우주를 비롯해 과학기술 전반에서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우주항공청과 NASA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주도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 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해 분위기가 좋다.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주의학 분야 협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을 해나갈 유망한 분야 중 하나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달에서 화성 등 더 먼 우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인들의 우주에서의 방사선 영향, 식단 관리, 정신건강 등 연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인류가 아직 잘 모르는 영향들이 많아 국제협력이 필수인 가운데 미국 주도 달 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좋은 협력국 중 하나다.NASA 관계자들은 행사에서 미국의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향후 추진할 유인 우주탐사를 포함해 미국의 우주개발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보먼 NASA 인간 연구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형 달탐사선 다누리, 한국계 NASA 우주비행사 조니김 등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다.NASA 전문가들의 질의 응답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데이비드 보먼 NASA 인간 연구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20여년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인간에 대한 우주방사선 영향 등 연구를 해왔는데 달 정거장 건설과 화성 탐사 등 인간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생리학 연구 등을 통해 우주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주 임무의 위험성을 줄일 방법을 찾아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간 학술대회 참여 활성화, 인재 교류, 우주청 지원 등도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워크숍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양국 우주청, 과학자간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찾자고 강조했다.잰시 맥피 NASA 인간연구프로그램 수석과학자는 “달보다 화성은 중력, 거리, 인체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제협력이 이뤄지려면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과학·기술적으로 양국에 서로 이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양국이 신뢰를 형성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도출해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내 우주 전문가들도 우주의학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부터 의학까지 이어지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김규성 인하대 우주항공의과학연구소장은 “한국은 발사체, 위성, 탑재체 등 우주기술의 빠른 발전을 이뤄냈고, 의학 분야에서 강점도 보유했다”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주 탐사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과 우주 의학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국제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난도 “내년 키워드는 `소확행` 대신 `아보하`…내일보다 오늘”
-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트렌드코리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축약어) 대신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꼽은 내년 소비 흐름의 트렌드다. 김 교수는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트렌드 코리아 2025’ 출간 간담회에서 “지지부진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 ‘현재’의 ‘자잘한’ 움직임에 주목한다”며 내년 뱀띠 해의 소비 키워드로 ‘스네이크 센스’(SNAKE SENSE·뱀처럼 예민한 감각)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사라진 정체의 시대에는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매년 전망서 ‘트렌드 코리아’를 펴내며 다가올 한 해 상징하는 띠 동물의 이름을 키워드로 잡아 소비 흐름을 예측해왔다. ‘스네이크 센스’는 10개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단어다. 김 교수는 2025년 10대 소비 키워드로 △옴니보어 △아보하 △토핑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K △물성매력 △기후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업을 꼽았다. 그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의 답답한 침체가 지속되는 경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며 “이처럼 경기가 지지부진할 때는 작은 것들, 현재 지향적인 태도 등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을 키워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첫 키워드로 ‘옴니보어’를 꺼냈다. 옴니보어는 원래 잡식성이라는 의미지만 나이와 성별, 소득, 인종에 따른 소비의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소비의 전형성이 무너지면서 집단의 차이는 줄고 개개인의 취향이 또렷해지는 ‘옴니보어 소비’가 뜬다는 견해다. ‘아보하’는 그냥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삶의 태도다. 이전에 많이 쓰였던 ‘소확행’이란 개념이 본질을 잃고 과도하게 피로해졌다면, 아보하는 소확행에서 좀 더 나아간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를 테면 소확행이 립스틱을 소비함으로써 보여주는데 치중했다면, 아보하는 고급 치약을 쓰는 나 혼자로 만족해하는 것에 가깝다”며 “행복을 자랑하고 과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토핑 경제’는 현재의 소비 방식을 분석한 말이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아정’과 ‘마라탕’, 신발 ‘크록스’처럼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이 앞으로도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다.이 외에도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적인 것이 희석되는 동시에 확산하는 ‘그라데이션K’을 비롯해 기후 변화를 현존하는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기후감수성’,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공생과 진화를 모색하는 새 비즈니스 ‘공진화 전략’,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인 ‘원포인트업’ 등을 키워드로 내놨다.김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MBTI(성격진단검사) 열풍이 불고 있는 것처럼, 자기계발도 가장 나다운 성장에 집중한다”며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자기 개조가 아니라 ‘작은’ 목표와 함께 이뤄지는 ‘꾸준한’ 실천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트렌드코리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일·가족양립 우수 中企…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확’(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반차를 쓴 근로자는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도 허용된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들의 성과가 공유됐다. 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인 마녀공장은 이직률 감소와 매출액 증가 성과를 발표했다. LG전자(066570)는 임신기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해 호평받았다.이에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통해 초저출산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양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企 인센티브 어디까지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 중 중소기업은 41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요구해 정부가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이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경우 매년 100개 선정하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60~70개 정도”라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국세청과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도를 100억원까지 늘려줄 계획”이라며 “기업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도 0.2% 낮춰주고 수출금융 대출 금리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귀띔했다.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 돌봄책 보완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이었는데 이를 개선해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기준)이나 걸리다보니 하루 자녀돌봄시간은 48분(OECD 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개소의 경우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보완적인 정책을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요구해온 것들을 정책화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구 전문가는 “인센티브를 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걸 하게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띄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된 법을 고치는 것이지 어떻게 일·가족 양립 지원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도 중소기업의 탈세방조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교육도시에 저출생 극복까지…2030 로드맵 만든다”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거창(경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명품교육도시에 걸맞게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관광산업도 개발해 월 18만명인 생활인구를 100만명으로 확대하는 인구확장 로드맵을 2030년까지 만들어가겠다.”거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도, 경남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지역 초등학교 소멸을 막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거창 신원초등학교 내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지어진 임대주택 건물. 현재 이 임대주택에는 총 11가구 43명이 거주중이다. (사진=거창군)◇ 교육특구 선정…인구유입서 정주까지 지원 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중 ‘통학 유형’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거창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9817명이다. 작년까지 6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부터 6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반면 생활인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2343명이 증가한 18만6657명으로 집계됐다.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2021년 651만1935명, 2022년 722만7212명, 2023년 658만4477명으로 파악됐다. 연간 650만명 이상이 거창군을 방문하고 있지만, 체류인구가 12만명대에서 변동이 없어 생활인구 확대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거창군의 평가다. 거창하면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육도시로 꼽힌다. 전국 단위로 학생를 모집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거창고와 거창대성고, 일반계 대성일고, 거창여고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생들도 재학중이며, 이는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지역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한 정주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해 올해 7월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매년 30억원의 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게 됐으며, 지역특화 공교육 혁신, 로컬유학 교육마을 조성, 캠퍼스형 공동학교 등의 내용으로 인구 유입에서 정주까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지난달 초에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최초로 선정돼 약 150억원의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54년이나 된 거창초등학교의 신관동(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시설 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에게 거점 돌봄 및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 조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대표 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거창 대성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4일 오전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경남 군부내 출산율 1위…평생교육 모델도 추진거창군은 정주인구 감소를 계기로 올해 초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류경범 거창군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은 “거창군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작년까지 유지하던 6만명 인구가 올해 1월 5만명대로 내려 앉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거창군은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경남도 내 군부 중 인구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같은 해 도내 합계출산율 1위(1.02명)를 기록했다. 경남도 내에서 출산율이 1명을 넘긴 곳은 거창군이 유일하다. 작년 한 해에만 215명이 태어나 도내에서 출생아 수 1위에도 올랐다. 여기에 정주인구와 체류인구, 저출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표한 것이다.지난 1월 5일 발표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산 극복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지자체(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도, 경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확대(2곳 시행, 2곳 확정)하고 청년 임대주택 건립, 은퇴자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이주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초등학교와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다.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창포원(식물원) △항노화 힐링랜드 △별바람언덕 △빼재 레포츠파크 등 거창군 동서남북으로 권역별 관광 벨트를 완성했다. 특히 창포원은 국가정원으로 승격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계절별(4계절)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스포츠타운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또 저출산 극복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거창군 아이(I) 키움 UP’ 정책으로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단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현재 아이 한 명당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승강기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생산형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창군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해 지역 민과 인근 시·군까지 의료해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형 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거창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만들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게 거창군 설명이다.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재정 상태가 양호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고 이를 확대하고 싶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부세는 출산율을 높인 지자체에 한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하는 방안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 제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식물원(창포원) 하천사용료 감면 등도 대표 건의사항으로 꼽힌다.
- 美경제학자·前공무원 400명 해리스 지지…"과거 vs 미래 선택지 명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새 경제정책 공약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400명 이상의 경제학자 및 전직 공무원 등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CNN방송 등이 24일 보도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이날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또는 관료들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관료였던 제이슨 퍼먼, 빌 데일리, 페니 프리츠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정책 입안자 출신인 로버트 라이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부의장을 맡았던 앨런 블라인더 등이 포함됐다. 주요 경제학자 중에선 미시간대의 저스틴 울퍼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등이 동참했다. 앞서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래리 서머스와 로버트 루빈을 포함해 다른 민주당 중진들도 이달 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이 입수한 지지 문서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400여명은 “이번 선거에서 선택은 명확하다.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실패한 ‘트리클 다운’ 경제 정책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정책 사이에서 고르는 것”이라며 “불평등, 경제적 불의, 불확실성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와 번영, 기회, 안정을 가진 카멀라 해리스, 즉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트리클 다운 정책이란 대기업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전반적인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경제 이론이다. 대기업 혜택에만 초점을 맞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실패 사례라고 저격한 것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미국의 세계적 입지와 국내 경제 안정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비(非)당파 연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공약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노동장관을 지냈던 마티 월시와 데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카멀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있으면 근로자, 가족, 기업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강력하고 성장 지향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며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일하며 비용을 낮추고, 세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제 리더십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관세 및 세금·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재확인 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한편, 에너지 비용을 낮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패배했던 곳이다. 그는 이 지역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하루 뒤 또다른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새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제공약 슬로건인 ‘기회 경제’에 대한 비전을 유권자들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연장선 상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오·조선·반도체·데이터센터·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CNN도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이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해리스 부통령을 “합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방식을 개선하는 데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CNN은 “경제는 많은 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우위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 2년 연속 비 내린 안산거리극, 관객 줄고 지역공연팀 외면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의 대표 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2년 연속 우중 행사로 열려 관객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은 관객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날씨에 따라 거리극축제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안산의 공연단체들은 거리극축제의 참여 기회가 적다며 지역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5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시가 올 5월4~6일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35만여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지난 2019년 77만여명까지 몰렸던 거리극축제 관객 수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비가 내리는 5월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프랑스 컴퍼니 데프락토 팀의 배우 마니테의 저글링 등으로 이뤄진 ‘껍질’ 공연을 관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사업비 13억인데…관객 줄어 경제 효과 미비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개최하지 못했고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축제 때 관객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됐지만 행사기간에 비가 내려 관객 수가 각각 3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거리극축제는 매년 어린이날 전후로 3~4일간 개최하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행사 기간 중 이틀씩 비가 내렸다. 거리극은 야외공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관객 수가 대폭 줄어든다. 관객 수 감소로 축제의 상권 활성화 영향이 미비했다. 비가 오지 않은 올해 축제 첫날(토요일)은 5개 카드사 기준으로 행사장 주변에서 13억2900만원이 지출됐으나 비가 내린 둘째 날(일요일), 셋째 날(월요일)은 각각 6억6500만원, 6억7600만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지역에서 축제 전후 2주일 평균 토·일·월요일 5개 카드사 기준 지출금은 각각 11억500만원, 6억6600만원, 6억8500만원이었다. 축제 첫날만 전후 2주일과 비교해 2억2400만원 늘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평소와 비슷했다. 시는 거리극축제 사업비로 올해 13억원을 투입했는데 경제적 효과는 작게 나타났다. 안산시가 5월5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를 위해 안산문화광장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지만 비가 내려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일부 시민은 거리극축제의 관람 활성화를 위해 날씨를 고려한 행사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안산 모 공연단체 대표 A씨는 “거리극축제 관객 수가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행사 때 비가 온다고 하면 공연팀 일정을 비가 안오는 날로 조정해야 한다”며 “비가 안오는 날 야간공연으로 변경하거나 한 주 미뤄 주말에 가능한 공연팀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공연팀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체류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우면 실내공연이라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산 공연단체, 참여 제한 비판지역 예술가들은 안산 축제에서 서울 공연팀 위주로 공연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국내외 77개 공연팀이 참여했다. 이 중 12개(15.5%)가 외국팀이었고 27개(35%)는 서울 공연팀이었다. 안산 공연팀은 24개가 참여했는데 17개(22%)가 학생·시민 동호회 등 아마추어 단체였다. 안산 전문 공연팀은 7개(9%)만 참여했다. 이를 두고 안산 예술가들은 안산시와 재단이 지역의 전문공연팀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산지부 관계자는 “안산에는 음악연주, 연극 등 거리극을 할 수 있는 공연단체가 많은데 시와 재단은 서울 공연팀 위주로 섭외했다”며 “안산축제인지, 서울축제인지 모르겠다. 안산 공연단체를 배제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산 모 공연단체 대표 B씨는 “올 7월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은상을 받은 안산지역 극단도 거리극축제 섭외를 받지 못했다”며 “전국에서 인정받는 안산 극단이 정작 안산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산지역 대부분의 극단은 시와 재단으로부터 거리극축제 참여 안내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참여하고 싶은 안산 공연단체들이 공연기획안, 계획서라도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거리극축제 주제에 이주민, 세월호 참사, 생명·안전 중시 등 안산의 정체성을 더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있었다.비가 내리는 5월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관객들이 우산을 쓰고 청학 팀의 로터리프로젝트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이에 재단 관계자는 “안산에는 거리극에 적합한 공연단체가 많지 않다”며 “연극이나 뮤지컬은 야외보다 실내공연에 적합하다. 거리극은 음향·조명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공연단체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거리극축제는 재단이 주관하고 안산시가 주최한다.안산시는 “내년에는 우중 행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비가 온다고 해서 공연날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며칠 더 행사를 여는 것은 공연단체 등과 협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실내공연장을 마련하고 야외광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해 비가 와도 공연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표명했다. 시는 “안산 공연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