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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유동성 패키지에, 시장 환호했지만…"재정지원 더 나와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대대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꺼져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수요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글로벌시장에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꽤 강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화권 증시도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했다. 다만 연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도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중국 상하이에서 건설 중인 주택단지 위로 해가 지고 있다. (사진=AFP)◇“부동산 살려보자”…시중에 돈 푸는 인민은행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RRR) 0.5%포인트 인하,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포인트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포인트 인하 등의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미국이 4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중국의 추가 통화정책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우려했다. 그런데 미국이 빅컷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낮추자 위안화 환율의 하락 저지선이 형성됐고 정책 여력이 커졌다.이번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과 소비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은 그동안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신규 주담대 금리 인하 등 조치를 내놨는데 부동산 회복이 요원하다. 8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3% 내려 9년만에 최고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대출을 끌어서 산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소매판매 연간 증가폭은 올해 1~2월 5.5%에서 8월 2.1%까지 낮아졌다. 성수기인 여름휴가와 중추절 연휴에도 생각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현재 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7%인데 판 총재는 0.5%포인트 낮추면 시중에 1조위안(약 190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지준율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넣어야 하는 예금의 비중인 일종의 규제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대출에 투입할 자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게 되는 구조다.중국은 올해 2월에도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1년만에 1%포인트를 낮춘 것인데 연내 최고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지준율이 1.5%포인트 낮아지면 단순 계산했을 때 2조5000억위안(약 474조원)이 풀리는 셈인데 이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주담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기존 주담대 규모가 5조3000억달러(약 70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주담대 금리는 낮아지는데 기존 금리는 여전해 여전히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됐다.기존 주담대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낮출 때 기대되는 연간 이자 비용 절감 규모는 1500억위안(약 28조4000억원)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신음하던 차주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다.주담대를 받을 때 설정하는 최소 계약금 기준도 15%로 통일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이 주담대를 신청할 때는 계약금 최소 25%를 준비해야 해 주택 구매 진입장벽이었다. 이를 15%로 통일하게 되면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판궁성(왼쪽에서 첫번째)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AFP)◇증시 호의적 반응, 외부에선 “재정 정책도 필요”인민은행의 정책 발표에 시장은 환호했다.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4.15%, 3.95% 상승 마감했다. 홍콩 증시의 항셍종합지수는 4%대, H지수는 5%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중국 국영 증권시보는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신설, 자사주 매입·보유 확대를 위한 특별 재대출 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외신들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반기 들어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에 의구심이 생기던 참이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지난달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발표된 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추기도 했다.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정부의 성장 목표를 되돌리기 위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일부 조치는 투자자들이 예상했지만 대대적인 발표는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통화정책만으로 중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최근 3000억위안(약 57조원) 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이미 약해진 주택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WSJ에 “이번 조치가 경제 턴어라운드를 이끌기엔 충분치 않고 부족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며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더 많은 차입과 지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성완씨 별세, 태균(연합뉴스 증권부 차장)·태헌(라이나생명보험 인사부 이사)씨 부친상, 박희영(삼성전자 S.LSI사업부 수석)·김예지(SC제일은행 브랜치채널전략부 팀장)씨 시부상 = 24일 오전 8시10분, 대구 계산성당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경산 가톨릭 공원 묘지, 053-254-2300.▲황달호씨 별세, 황진우(한화생명 경제분석실 부사장)·미연·지연·수연씨 부친상, 신기영(오차노미즈대 교수)씨 시부상, 원장원(경희의료원 교수)·이광찬(CDS)·최용성(아리조나 열방교회 목사)씨 장인상, 원우진(IBS)·우석(KT텔레캅)씨 외조부상 =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2072-2010.▲이기하(전 국사편찬위원·향년 96세)씨 별세, 김병숙씨 남편상, 이수봉·강권(삼성웰스토리 부사장)·수종·두원(조은 대표)씨 부친상, 이정진·정지화씨 시부상, 백원종(전 경향신문 근무)씨 장인상 = 23일 오후 10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2227-7500.▲이후봉(경기도핸드볼협회 사무국장·하남 남한중 핸드볼팀 감독·향년 60세)씨 별세, 신미숙씨 남편상, 이유정씨 부친상 = 23일 오후 7시20분, 하남 마루공원 장례식장 203호실(25일 오전 11시부터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10시30분, 장지 하남 마루공원 봉안당, 031-790-2222.
- "MBK 인수시 기술자들 다 그만둔다"…고려아연 여론전 총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간 거센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핵심 기술인력들은 MBK파트너스에 경영권이 넘어가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MBK·영풍은 고려아연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고려아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려아연 임직원,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는 이제중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는 절대 고려아연을 경영할 수 없다”며 “만약 경영권이 넘어가면 우리 기술자들은 다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려아연 핵심 기술 인력 20명이 함께 했다.이 부회장은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그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풍 장형진 고문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영풍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풍이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이 영풍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회장, 조만간 직접 등판할 듯 다만 그는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 계획이나 우호세력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당초 MBK·영풍에 맞대응하는 첫 기자회견에 최윤범 회장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아닌 CTO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시각도 강했다. 그럼에도 고려아연에서 한평생을 근무해 온 이 부회장을 내세워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MBK·영풍 연합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84년 고려아연에 입사한 후 40년간 몸담으며 온산제련소장, 대표이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 부회장 자리에 오른 상징적인 인물이다. 실제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의 경우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가 났고, 지난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12.8%에 달했으며, 지난 3년 동안 중대재해가 1건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치켜세웠다.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삼촌들인 최창근·최창영 명예회장과도 인연이 깊다. 또 최 회장이 온산제련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현장 실습을 도우며 1년여간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는 등 끈끈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BK·영풍이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최윤범 회장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 회장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적당한 시기에 당연히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항 공개매수 등 구체적 대응 전략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MBK ‘적대적 M&A’ 시선 부담…여론 달래기이날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첫 기자회견에 맞서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협력업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등 해외 매각 대신 장기 투자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고려아연 임직원, 고객사, 지역사회 달래기에 나섰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여지는 시선은 큰 부담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산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과 투자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협력사와 고객사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현대차, LG, 한화와의 협력 관계가 성공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MBK파트너스 측은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아연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최상목 만난 경제6단체장…"투자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 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위해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났다. 올해 1월 최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소비 진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가 경제 단체 대표들을 만난 건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 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투자한다.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투자뿐만 아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에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달라”며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최 부총리는 “다음주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 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답했다.
- 최상목 부총리 만난 경제 6단체…”투자 친화 환경 만들어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 6단체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하반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대한상의에서 최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었다.이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으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다.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수출이 회복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다”며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밖에 우수 인재 및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약 29조7000억원 투입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 관련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 등의 과제도 논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김동연 "임기내 경기 공공기관 RE100 달성…지자체 ESG평가 A등급 유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내 경기도 공공기관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박정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김 도지사는 “지난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경기도는 두 자릿수로 늘렸다”며 “공공부문과 산하기관의 RE100을 임기내 100% 달성하고, 기업과 산업단지 RE100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포럼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ESG 사례 소개를 통해 ESG 실천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조망하고,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경기도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공공 RE100 △기업 RE100 △도민 RE100 △산업 RE100 등 4대 방향을 놓고 13개 전략과제를 발굴해 경기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RE100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기업들의 RE100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RE100 참여 및 이행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하고, 8개 시군 특구 내에서 3.2GW(연간 4T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도내 글로벌 RE100 기업(57개 사업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단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정원을 연계한 4차산업 에너지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RE100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한국ESG평가원의 17개 광역 지자체 ESG경영 평가 결과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평균등급은 ‘B’였다.김광기 ESG경제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RE100 달성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했는데 이를 다시 상향해야한다”며 “경기도의 RE100 사례처럼 지자체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ESG 경영과 공공외교의 역할 포럼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진표 ESG경영과 공공외교실천조직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트럼프, 감세 공약 남발…당선시 10년간 세수 11조 달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10년간 세수가 11조 달러(약 1경4671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카드’를 남발하는 탓이다.◇ ‘감세 카드’로 저소득층 노린 트럼프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도우파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4조3000억 달러), 자녀 세액공제(3조 달러), 초과근무 면세(1조5000억 달러),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면제(1조2000억달러), 법인세 인하(6000억달러) 등으로 인해 10년 동안 총 11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조8000억달러(약 3737조원) 규모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 관세 인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높은 물가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을 겨냥해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4일에도 조지아주에서 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동계급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세금 없다”던 아버지 부시 사례 따를까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감세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의 참모진들조차 그가 당선된다면 조세 정책을 어떻게 제정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있으며, 일부 정책은 예고 없는 ‘깜짝’ 발표로 지지자조차 불안감을 느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유세 기간 ‘새로운 세금 없다’고 공약했던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세금과 관련해 이처럼 많은 약속을 한 이는 없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감세 공약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 비판 받았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가 공허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첫번 째 임기에서 감세 약속을 지켰듯 두 번째 임기에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도 자녀 세액공제 등 제시해리스 부통령도 자녀 세액공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신생 기업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팁 면세’는 두 후보 모두 밀고 있는 감세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5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리카 요크 조세재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정책에 있어 건전한 세금 정책 원칙이나 경제학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 현장에서 세금 감면이나 혜택 제공 같은 맞춤형 공약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평했다. 다만 조세재단은 해리스 부통령의 조세 방침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는데, 그로인한 증세 규모가 감세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