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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병순씨 별세, 이기동(전주시의원)씨 모친상=23일 오전 8시, 전주시티장례문화원 VIP 202호,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선영. 063-274-4444▲송송예(향년 86세)씨 별세, 박창래씨 부인상, 박은주·박노천(케이씨프로 대표)·박영주(안양 동안고 교사)·박문수(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박영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이흥숙·조미영씨 시모상, 고석형(전 LH 근무)·전충규(뮤셈테크놀로지 연구소장)·백광엽(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씨 장모상=22일 오후 11시16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2호실(23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논산 선영. 031-219-4606▲박희부(14대 국회의원<충남 연기, 통일국민당·민자당·신한국당>·전 민추협 조직국장·향년 86세)씨 별세, 박영신·박영준씨 부친상, 김연정씨 시부상, 조승래씨 장인상=22일 오전 11시5분,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남한강공원묘원. 02-3779-1963
- 국고채 10년물, 6거래일 만에 3% 상회…미국 9월 PMI 주시[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3일 국고채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오후 고시 금리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6거래일 만에 3%를 돌파했다.장 중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됐다는 소식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 다소 잠잠한 모습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3bp 상승한 2.872%,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 오른 2.864%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6bp 오른 2.904%를, 10년물은 3.3bp 오른 3.022% 마감했다. 20년물은 2.6bp 오른 2.940%, 30년물은 3.0bp 오른 2.899%로 마감했다.장 중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됐다는 소식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 다소 잠잠한 모습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 지상전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06.23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6틱 내린 117.09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60계약, 은행 4646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5794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2610계약, 연기금 326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236계약, 은행 2030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70틱 내린 141.28에 마감했으나 70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5만7146계약서 45만5932계약으로 감소, 10년 국채선물은 23만2894계약서 23만3889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37계약으로 같았다.이날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지표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다. 오후 9시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이,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8월 시카고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오후 10시45분에는 S&P글로벌 서비스업·제조업 PMI 등이 발표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오일머니' 중동, AI 반도체 야심…삼성전자에 기회?(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동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지각변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제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전·TSMC, UAE 공장 설립 논의”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 내 아랍 에미리트(UAE)에서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최근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UAE를 방문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TSMC 최고 경영진들 역시 최근 UAE를 방문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에 건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에 있는 TSMC의 가장 큰 최첨단 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데 있다.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UAE의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사업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33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바달라 대변인은 지난 3월 설립한 AI 투자사 MGX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았다면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 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로고.이 같은 움직임은 UAE가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WSJ는 “기술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UAE의 야망과 AI 열풍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 실제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UAE는 물 부족 국가이나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점, 현지 신규 공장에 파견해야 하는 최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또한 2022년 반도체법(Chips Act) 발효 등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미 정부의 입장도 우려 요인이다. 미국은 UAE를 통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삼성전자와 TSMC는 UAE 공장 설립을 검토하면서 해당 시설의 반도체 생산·물류에 대한 감독권을 미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 로고(사진=AFP)◇ 중동 국부펀드, IT 업계 큰손으로UAE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투자에 최근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 일종의 헤지 수단인 셈이다. 시장분석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국가들의 AI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예컨대 이날 미 경제매체 CNBC는 UAE 정부가 지원하는 AI 투자 회사인 MGX가 최근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의 자금 조달 라운드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MGX는 앞서 지난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발표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IP) 체결에도 펀드의 위탁운용사(GP)로 참여했다. 이들은 300억 달러(약 4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켜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무바달라는 오픈AI의 라이벌인 앤트로픽 투자 등 지난 4년 동안 8건의 AI 관련 거래를 진행했다. 사우디의 공공투자기금(PIF)은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인 안드레센 호로비츠와 4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AI 전용 펀드인 SCAI를 출시하기도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오일 머니’ 파워이들 중동 국부펀드의 특장점은 충분한 자금 동원력이다. AI를 둘러싼 자금 전쟁에서 MS, 아마존 등 빅테크와 맞설 만큼 충분한 실탄을 보유한 벤처 펀드는 많지 않은데,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상승에 자금 마련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총 자산은 현재 2조7000억 달러(약 3610조원)에서 2026년 3조5000억 달러(약 4679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PIF의 운용 자금은 9250억 달러(약 1236조원)를 넘어섰다. PIF는 차량 공유 업체 우버를 비롯해 LIV 골프 리그, 프로 축구에도 투자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3020억 달러(약 403조원),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1조 달러(약 1337조원)를 관리하고 있다. 카타르투자청(QIA)와 쿠웨이트의 국부펀드는 각각 4750억 달러(약 635조원), 8000억 달러(약 1069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골드만삭스의 재러드 코헨 글로벌 부문 총괄 사장은 “사우디와 UAE 등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자본이 전 세계에 유입되고 있다”면서 중동 국가들을 ‘지정학적 경합 국가’(geopolitical swing states)라고 표현했다. 이 국가들의 자본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각에선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사무실 공유 업체 위워크를 투자해 상장 전 이들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려 거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 "유럽을 전략 거점으로"…韓-리투아니아, 첨단산업 경협 추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과 리투아니아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ICT) 등 첨단산업 경제협력에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리투아니아상공회의소협회와 공동으로 ‘한-리투아니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카롤리스 제마이티스 경제혁신부 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리투아니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 1991년 수교 이래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다. 2022년 사상 최대인 5억달러를 돌파했다. 대한상의가 파견한 경제사절단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전조영 주리투아니아 한국대사, 황선관 SK바이오팜 부사장, 이철호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무, 안혁태 일신이디아이 사장, 김현모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 대표, 박형곤 딜로이트코리아 전무 등이다. 부좌영 삼성전자 라트비아법인장, 손성준 LG전자 라트비아지사장, 하지현 신한은행 프랑크푸르트법인장 등도 함께 했다.리투아니아 측은 카롤리스 제마이티스 경제혁신부 차관, 시그타스 게일리우나스 리투아니아상의협회장, 게디미나스 라이니스 리투아니상의협회 경제고문, 산드라 스몰리나 리투아니아 투자청 이사, 비탈리야 쿨라기나이테 발틱 합금 이사, 에밀리야 그레바우스키에네 KN에너지 애널리스트, 긴타레 파타파비치에네 옴니텍사스 이사, 아르나스 스타세비시우스 로지스페이스 비즈니스전략 책임자 등이 나왔다.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두 나라는 지정학 한계를 뛰어넘어 ‘작은 나라’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며 “양국이 가진 경제 성장 노하우와 기술을 결합한다면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리투아니아는 피코초 단위 레이저 시장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 레이저 등 광자공학을 선도하는 리투아니아가 협력하면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리투아니아 바이오 산업은 연평균 22%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리투아니아가 힘을 합쳐 첨단 바이오산업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리투아니아 투자청에서 ‘리투아니아 비즈니스 환경 및 신규 투자 기회’를 주제로 리투아니아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한국 측에서는 박형곤 전무가 ‘한-리투아니아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중단기적으로 배터리, 제약 등 한국 핵심 산업군의 선도 기업들이 유럽을 글로벌 전략 거점이자 생산 허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첨단 시장을 둘러싼 국가대항전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며 “140여개국 세계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민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iM뱅크, 2024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M뱅크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우수 금융인재 확보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일반금융·디지털·ICT 부문의 인재를 확보하는 ‘채용 연계형 인턴’과 리테일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리테일금융’ 부문의 채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채용 연계형 인턴의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리테일금융 채용의 경우 10월 중 서류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채용의 지원서 접수는 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채용 연계형 인턴의 경우 ‘일반금융·디지털·ICT’ 3가지 부문의 모집분야로 진행된다. ‘일반금융’은 수도권, 대경권, 충청·전라권, 부울경 권역으로 구분하여 채용이 진행되며, 수도권 외 권역은 최종학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재가 지원 가능하다. ‘일반금융(수도권)·디지털·ICT’는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 포함), 필기전형, 1차면접, 인턴십(2주),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11월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 절차 진행 시 AI역량평가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리테일금융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경권, 충청·전라권, 부울경 권역으로 채용이 진행되며 각 권역별 지원자격은 채용 연계형 인턴의 일반금융 지원자격과 동일하다.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으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11월 중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 후 1년간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되며 1년 간의 근무 후 신청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시중은행으로 새출발의 첫 해를 맞이하는 iM뱅크는 점포 신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발맞추어 우수 지역인재의 적극 채용으로 청년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2024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통해 향후 iM뱅크의 차세대 디지털 금융을 이끌어갈 능력과 열정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도 테마골목관광을 반값에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테마골목 관광상품을 반값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3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안산 다문화 거리 등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을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수원 화성행궁 인근 행리단길 모습.(사진=수원시)경기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일환인 이번 기획전 이름은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이다. 가을철 나들이 시기에 맞춰 특색있는 경기도 골목을 홍보하고,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9월 30일부터 판매된다. 골목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되고, 1만원 이상 골목 상품 구매 시 50% 할인(최대 2만원),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을 받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원 화성 행리단길 내 화성행궁 야경투어, 한옥카페 음료와 소원금박 키링 체험 △안산 다문화 거리 내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음식 체험 △양주 소소한 마을 내 꽃그림 액자 만들기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내 샐러드볼 만들기, 우쿨렐레 그리기, 모루인형 만들기 △김포 백년의 거리 내 어서와북변동 1인 투어키트 △파주 연다라문화거리 내 주민 해설사 동반 골목 투어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내 사운드 투어 등이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9월 30일부터 여기어때 앱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 프로모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상품기획전에 맞춰 ‘경기골목’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9월 20일부터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골목들 중 방문해 보고 싶은 골목을 댓글로 남기거나 하나의 골목을 선택해 본인만의 여행 플랜을 구성해 댓글에 남기는 이벤트로 9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총 40명을 선정해 여기어때 골목 상품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기어때에서 골목 상품 판매가 종료되는 10월 27일까지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 치킨 기프티콘, 커피 교환권,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상품기획전은 지난 5년간 골목 지역협의체와 협력해 개발한 골목 여행 콘텐츠를 외부에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특색있는 골목들의 숨겨진 매력들을 도민들이 발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획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
- 제2의 티메프 막아라…당국, 공청회 개최해 판매대금 정산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한 자본금 상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헌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므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선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으로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을 복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에선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