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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판 천원샵 이어 할인 마트도 망했네"…일상이 된 파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가구·잡화 할인 소매업체인 ‘빅 로츠’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7월 말 가구·전자제품 판매업체 ‘콘스 홈플러스’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또다른 소매 관련 대기업이 파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실적이 악화한 탓으로, 미국 내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AFP)9일(현지시간) CNN방송,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빅 로츠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으로 사모펀드인 넥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매장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거의 전부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넥서스는 250만달러에 빅 로츠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더 나은 제안을 하는 곳이 없으면 연말께 거래가 완료될 전망이다. 빅 로츠는 “고객들이 구매 패턴을 바꿨다. 특히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들이 가정용품 및 계절 제품 범주에 대한 재량 지출을 줄였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포함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파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비(非)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설명이다. 빅 로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월~2022년 1월엔 리모델링 열풍에 힘입어 매출이 61억달러에 달했으나 2023년 3월~올해 2월 매출은 47억달러로 줄었다. 또 올해 2~4월을 포함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빅 로츠는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57년 역사의 기업이다.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 14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경영 악화로 약 300개의 매장에 대해 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파산보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문을 닫는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CNN은 내다봤다. 빅 로츠도 이날 추가 폐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특정 매장을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선 빅 로츠와 같은 업체가 파산하는 일은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중반까지 총 21개의 소매 관련 업체가 파산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4월 1달러샵 체인인 ‘99센트 온리’가, 5월 해물 레스토랑 체인인 ‘레드 랍스터’가 각각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7월엔 134년 역사의 ‘콘스 홈플러스’가, 8월엔 30년 이상의 전문 바닥재 체인 ‘LL플루어링’(LL Flooring)이 연이어 파산했다. 베드배스 앤드 비욘드, Z 갈레리, 미첼 골드 플러스 밥 윌리엄스도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매장을 폐쇄했다. 이 가운데 LL플루어링은 파산보호 신청 당시 94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지난주 매수자를 찾지 못해 미 전역 200여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뿐 아니라 기업들도 지출을 꺼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이 소매업체들이 파산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월마트, 타깃 등 대형 업체와의 가격 경쟁도 대다수 미 소매업체들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고용시장까지 냉각될 조짐을 보여 우려를 더욱 키운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 "의대에 인재 뺏길라"…정부, 이르면 이달 이공계 활성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의대 증원 이슈로 이공계 인재 이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재학생들이 휴학 등을 통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급에 국가 재원을 100%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에 대학 교수 등이 정부과제를 통해 확보한 학생인건비 적립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이 일방적인 희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 차관은 “학생인건비가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은 100% 국가에서 마련해 지원하고,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대학원생 인건비 수준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 지급액을 보장할 계획이다. 내년에 이를 위한 신규예산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이와 별도로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은 휴학 등을 통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일께 확정되는 4대 과학기술원의 이번 학기 휴학생 숫자 통계를 분석해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1학기를 분석한 결과 4대 과기원의 이공계 휴학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으로 타격을 입은 연구자들을 달래기 위해 내년에는 R&D 투자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로 △기초연구(10.6% 증액) △인재양성(54.4% 증액) △국제협력(9.3% 증액) 등을 결정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현장 의견들을 반영해 기초 연구 예산을 복원하고, 창의연구과제를 140개에서 885개로 확대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 "생성형AI, 실질적 성공사례 나와야 새 전환점 온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환멸의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고정된 형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원장은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AI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번 강연은 현장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관점에서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었다. 배 원장은 “2~3년 내에 곧 AI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인간 지능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도 고가의 GPU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활용에 여러 제약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어떤 생성형 AI 기술은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결합하면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대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아직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서로 오픈 소스 개방과 모델 무료 공개로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법조문 관련 생성형 AI 할루시네이션(환각·헛소리) 오류 사례, 외부 공개가 어려운 의료데이터 미학습 상태 AI 모델의 암 환자 치료 또는 약 조제 적용 여부, 운영·구독 비용 부담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소형모델 개방 추세 등을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대비 투자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우리도 자체적 AI 모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계·산업계와 합심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배 원장은 이날 LG(003550)그룹의 AI 중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말 ‘전문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추구하는 ‘엑사원’을 처음 출시한 뒤 지난달 ‘엑사원 3.0’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그는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콜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를 대체하기 보다, 고객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거나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기술을 통해 상담 효율화를 높여주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엑사원 3.0’ 학습에 쓰인 토큰은 8조개로, 메타 ‘라마 3.1’(15조개)보다 적은 데이터 토큰과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여야 의원 22명이 모인 국회 내 초당적 AI 연구 모임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AI가 좋은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를 보면 어두운 면도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AI 관련 법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크게 한 번 보고 숲 속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올라와서 보는 과정들을 계속해줘야 AI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배경훈(맨 오른쪽) LG AI연구원장이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 배 원장.(사진=김범준 기자)
- 청년 10명 중 7명 "배우자 없다"…유자녀 비중도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년 우리나라 25~39세 청년 중 배우자가 없는 비중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비중은 청년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유배우자 청년 중 자녀가 있는 비율도 전년대비 1%가량 줄었다.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휴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5~2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와 ‘청년통계등록부’를 연계한 것으로,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생 등의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대상은 11월 1일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25~39세 내국인이다.이에 따르면 청년 중 배우자가 없는 비중은 66.3%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커졌다. 성별 무배우자 비율은 남자가 72.5%로 여자(59.6%)에 비해 12.9%포인트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청년 중 배우자가 없는 비중은 2020년 89.8%에서 2021년 91%, 2022년 92.1%로 증가했다. 30대 초반(30~34세)은 59.9%에서 62.9%, 64.8%로 3년 사이 4.9%포인트 늘어 확대 폭이 가장 컸다. 30대 후반(35~39세)에서도 2022년 39.7%까지 상승해 10명 중 4명이 무배우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청년의 유배우자 비중(31.7%)이 비수도권(36.1%)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세종의 청년 유배우자 비중이 51.4%로 전국 17개시도 중 가장 높았고, 서울은 2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유배우자 청년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74.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작아졌다. 성별 유자녀 비중은 여자가 76.8%로 남자(71.9%)보다 4.9%포인트 컸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 49.5% △30대 초반 64.8% △30대 후반 83.8% 등으로 모두 줄었다. 자녀 수로 보면 1명이 38%로 비중이 가장 컸고 △2명 31.6% △없음 25.3% △3명 이상 5.1% 등이 뒤따랐다. 연령별 자녀 수로 보면 20대 후반은 자녀가 없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30대 초반은 자녀 1명(39.7%), 30대 후반은 자녀 2명(39.5%)이 가장 높았다.배우자가 있는 청년 가운데 등록취업자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72.1%로 무자녀(79.1%)보다 낮았다. 자녀 유무에 따른 등록취업자 비중 차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두드러졌다. 남자는 20대 후반의 등록 취업자 비중은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낮은 반면, 30대는 유자녀의 등록취업자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모든 연령구간에서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낮았고, 연령구간이 높아질수록 비중 차이는 줄었다.2022년 25~2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자료=통계청)무배우자 청년 가운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중은 50.6%로 전년에 비해 1.3%포인트 작아졌다. 성별 부모동거 비율은 여자(51.1%)가 남자(50.2%)에 비해 소폭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에서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대 초반이 46.3%, 30대 후반이 41.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50.1%)이 비수도권(51.3%)보다 낮았으며 울산(57.8%)이 최고, 세종(32.5%)이 최저로 집계됐다.배우자가 없는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의 연간 중위소득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2932만원으로 비동거(3553만원)보다 적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61.1%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비중(33.3%)보다 높았고, 단독주택은 부모동거(21.2%)가 비동거(33.3%)보다 낮았다.
- 美 대선이 반도체에 미칠 영향은…전문가 머리 맞댄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오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와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가 각각 반도체, 배터리 분야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서정건 경희대 교수 주재로 개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신창환 고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등은 개회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최중경 회장은 “국내 첨단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양국간 기술 교류·공급망 협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쏠린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며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첨단산업 협력 폭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中-EU, 관세 두고 갈등인데…유럽 총리들 만난 시진핑, 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총리들과 연쇄 회담을 열었다. 시 주석은 이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개선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U와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개별 유럽 국가들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가졌다.시 주석은 산체스 총리와 만나 “양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를 견지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추동해야 한다”며 “경제무역혼합위원회,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플랫폼과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신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또 중국 기업이 스페인에서 공정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받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양국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EU와의 관계를 발전할 때 스페인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산체스 총리는 “양측이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무역, 신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와 번영에 더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스퇴르 총리를 만난 시 주석은 “중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우호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양측은 녹색 환경 보호, 에너지전환, 해운, 농수산물, 전기차 분야에서 실무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 과학기술, 문화, 관광, 동계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스퇴르 총리는 “노르웨이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한다”며 “계속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서로 교환하고 배우고 상호 이익과 윈윈 결과를 달성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요나스 가드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시 주석은 유럽 국가들의 총리와 만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두고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특히 EU와는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방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EU산 돼지고기 등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위급 회담을 벌여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두 명의 유럽 고위급 방문이 최근 중국과 EU의 관세 분쟁을 배경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패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이징외대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아카데미 교수인 취 홍젠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EU 관계의 기반인 상호 요구와 협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유럽 지도자들의 방문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분석했다.GT는 이번 고위급 교류는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도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공동 노력을 강조하며 협력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 도전과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숲서 찾는다…저성장·지역소멸도 해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략 육성한다. 또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우선 기후변화로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해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또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한다. 녹색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복지시설 위주에서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녹색자금의 재원을 다각화함으로써 재정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中에 다 뺏길라…EU "경쟁력 강화에 매년 1185조원 투자해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매년 8000억유로(약 1185조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리오 드리기(왼쪽)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AFP)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및 이탈리아 총리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는 9일(현지시간) ‘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총 400페이지 분량으로 드라기가 EU의 의뢰를 받아 작성됐으며, 그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직접 전달했다. 드라기는 보고서에서 EU의 현재 상황에 대해 디지털, 청정기술, 방위산업 등 중요 산업 및 성장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뒤, 미국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연간 80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는 특히 민·관이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기는 또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선 자원부국들과의 교역 및 직접투자, 핵심기술의 공급망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EU 회원국들 간 협력 및 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EU가 공동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에선 최근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장률이 계속해서 미국을 밑돌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의 위협까지 더해진 탓이다.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자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이 전기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자국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려를 더욱 키웠다. 스웨덴의 볼보 역시 지난 4일 전기차 전환 목표를 철회했다. 이에 보고서는 EU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산업 정책적 대안도 계획도 부족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EU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매몰된 탓에 기업들의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시장 점유율만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혁신이 빠르고 제조 비용도 낮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계속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전기차를 비롯한 탈탄소 관련 분야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부족이 심화하고,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방위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무인기(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방위용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U의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EU 경쟁당국은 역내 인수·합병(M&A)에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통신 분야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또는 허용되지 않았던 국경을 넘은 M&A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명기했다. 드라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일궈내는) 번영, 평등, 자유, 평화와 민주주의”라며 “유럽이 만약 이를 더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특정한 것(가치관)을 살리려고 다른 것을 포기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체제”라며 “파트너들이 우리의 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경쟁력 강화는) EU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향후 행동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며 “산업계가 기술혁신을 통해 탈탄소화를 실현하고 경쟁우위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민관 투자 확대뿐 아니라 복잡한 EU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EU가 새로운 차입을 추진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불가피하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실현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진단이다. EU 예산 제도를 개편하고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원 문제는 향후 EU 정상회의에서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