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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9일부터 정부 지원 받아
  •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9일부터 정부 지원 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티메프’ 피해 기업처럼 오는 9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원으로 파악되면서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7월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의 경우 설사 연체가 있어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기은·신보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대출에 나선다.소진공·중진공은 2.5%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은은 0.5% 보증료와 3.3~4.4% 금리 조건에서 대출해준다. 기은과 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1000억원)에서 피해가 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기존 200억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8월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금융권은 티메프 피해 기업에 대해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1470건(2735억원)의 유동성 지원 신청을 받아 891건(1336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9.08 I 노희준 기자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안건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 방안 등이었다.김 차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 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면서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같은 재정준칙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관련 소위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입법 절차를 밟았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이 후순위로 밀렸다.또 김 차관은 내년도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최근 인구 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장기재정전망에 전문적·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에 수립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I 이지은 기자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총지출의 2배 속도
  •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총지출의 2배 속도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게 된다.지난 4일서울 양천구 신목고등학교 학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으로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빠른 속도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원에서 81조4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433조1000억원으로 85조7000억원(24.7%) 늘어난다.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게 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몸집이 불어나는 것이다.그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급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은 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4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8 I 서대웅 기자
2030년 김포공항 'UAM 시대' 열린다…2조9640억원 투입
  • 2030년 김포공항 'UAM 시대' 열린다…2조964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는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시설이 준공된다. 아울러 공항 기능 강화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김포공항 UAM 이착륙장 등 복합환승시설 조감도 (사진=서울시)8일 서울시는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가 오는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예정)됨에 따라 미래 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공항 일대는 2021년 12월 국토부가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 지난해 6월 공공기관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이어 올해 6월 법제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혁신지구 지정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받은 후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고시돼 사업의 물꼬가 트였다.2033년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 S-BRT(간선급행버스)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가 돼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앞으로 △국·시비 100억 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 490억원 △민간 2조9050억원 등 총 사업비 2조 9640억원이 투입돼 UAM, S-BRT, 도시철도 등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기지로 거듭나게 된다.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전체 면적 35만㎡에 3개 블록이 조성된다. 1블록에는 UAM 등 이착륙장 및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고 2블록은 항공업무시설, 3블록은 첨단산업시설 중심으로 조성된다.아울러 시는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공공·체육·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와 건축규제 등으로 소외됐던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은 2030년, 2·3블록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6년 건축설계,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공항시설로 인해 개발 제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8 I 이배운 기자
해외에 '건설 팀 코리아' 알린다…'GICC 2024' 개막
  • 해외에 '건설 팀 코리아' 알린다…'GICC 2024' 개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오는 10일 개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8일 밝혔다.국토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GICC는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되며, 30개국 50개 기관의 장·차관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인프라 개발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 등이 공유되며,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개국 인프라 관련 장·차관과 양자 면담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협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삼성, 현대, SK, GS 등 민간기업 경영진도 총출동해 해외 발주처와 밀착 교류한다.박 장관은 개막식에서 해외 건설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량을 홍보하고, 특히 정부와 공기업이 주택, 도시, 철도, 도로, 해외건설투자개발사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팀 코리아 위드 유’(Team Korea with You)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박 장관을 좌장으로 11개국 주요 장·차관, CEO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다자회의도 열린다.‘건설금융 투자개발사업(PPP)’을 주제로 한 이 다자회의에서 KIND와 수출입은행은 사업 발굴부터 완성까지 각종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LH는 베트남 신도시 등 최근 도시개발 협력 사례를 발표한다.또 철도 분야 특별 세션은 한국 철도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해외 대규모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 장·차관급 인사와 국내 기업이 아프리카 개발 계획을 공유하는 ‘한·아프리카 특별세션’을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다각화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한다.아시아개발은행 (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연합(EU)기금 등 다자개발은행(MDB)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개발, 에너지 분야 정책 및 투자 사업을 소개하는 MDB 세미나, 주요 발주기관의 지역별 프로젝트 설명회, 일대일 개별상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GICC의 각종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공식 누리집이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가 등록을 하면 된다.
2024.09.08 I 박경훈 기자
"韓 경제, 수출 회복에 기댄 불안한 국면…경기침체 올지도"
  • "韓 경제, 수출 회복에 기댄 불안한 국면…경기침체 올지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경제가 상대적인 수출 호조에 기댄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달 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대문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라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3분기 현재 내수 불황 속 수출 회복에 기대 미약한 성장력을 유지하는 불안한 국면”이라고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했다.연구원은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저효과(base effect)를 제외할 경우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실물 경기의 활력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만한 회복 혹은 경기침체의 ‘갈림길’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완만한 회복 국면이 나타나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우선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위 그래프 초록색 점선)다. 이는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 소비·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다. 다음으로는 ’L’자형 복합 불황 시나리오(위 그래프 회색 점선)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거나 금리 인하가 지연 또는 향후 인하 폭이 미약할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 국면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에 향후 경기를 전망하면서 ‘V’자형 빠른 경기 회복 시나리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그동안의 상황을 반영해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 결정 시 주시하고 있는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 크게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진작·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정부의 미세조정 필요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금리 인하 타이밍을 이미 놓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 공백기 동안 정부가 소비 진작과 대출 규제를 위한 ‘브릿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연구원은 “올해 여름 폭염에 따른 일부 농산물 가격의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면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운용 등의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추석과 10월 초 연휴 기간 동안 해외 관광 수요가 국내로 전환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5)통계청의 광공업출하지수에 대해 2023년 1월을 기준치로 조정한 6개월 이동평균값.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수출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출 호조에 가려진 나머지 업종의 미약한 수출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의 소통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의 정치 전환기(대통령 교체기)를 맞아 미·중 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에 대응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부 차원은 물론 업종 및 기업 단위에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9.08 I 장영은 기자
무협, '한·독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개최
  • 무협, '한·독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유럽 진출지원 및 한국-독일 양국 스타트업 및 투자사간 협력촉진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인 ‘한-독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를 개최했다.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24’ 기간에 맞춰 개최된 동 행사는 △한-독 CVC-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써밋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관 운영 △독일 투자사 초청 한국 스타트업 피칭 ‘K-IR 리셉션’ △유럽 혁신 생태계 현장 방문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이 7일(토,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무역협회는 IFA Next(스타트업 전용관)내에 한국 스타트업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AI·디지털헬스·드론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스타트업 10개사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또한 독일 대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스타트업 제품과 기술을 소개(피칭)하는 ‘K-IR 리셉션’과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됐다. ‘한독 CVC 오픈이노베이션 써밋’에서는 한독 양국의 대기업 CVC와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국무역협회(KITA) 이인호 부회장이 7일(토,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IFA 라이프-에릭 린트너 IFA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간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히 한국무역협회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넥스트라이즈(NextRise)’의 주최 기관으로서 IFA측과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간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다.행사에 직접 참여한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IFA측으로부터 콘퍼런스 연사 초청을 받고 ‘혁신을 통한 양국간 새로운 경제교류의 길(Trade Driven by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한독 무역·경제협력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연계 필요성 △양국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및 ESG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한국무역협회가 IFA Next(스타트업 전용관)내에 설치한 한국 스타트업 공동부스에서 바이어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한국과 독일 투자자-스타트업간 사업·투자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교역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무역협회는 내년 넥스트라이즈 전시회의 주빈국으로 독일을 지정해 독일과의 스타트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8 I 하지나 기자
트럼프 “달러결제망 이탈하는 국가에 관세 100% 부과” 경고
  • 트럼프 “달러결제망 이탈하는 국가에 관세 100% 부과” 경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달러결제망에서 이탈하는 국가에는 ‘관세 보복’에 나서겠다고 7일(현지시간) 경고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 모시니 지역 유세 중 이처럼 밝혔다.그는 “달러가 대대적인 포위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달러가 기축 통화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달러를 버리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진들은 달러가 아닌 통화로 무역 결제를 사용하거나 이를 모색하는 국가들에 대해 대응 방안을 수개월 동안 논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처벌’ 방안으로 수출 통제, 환율 조작 혐의, 관세 부과 등이 논의됐다. 신흥 경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는 탈달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안화 세계화를 꿈꾸는 중국이 이를 주도하는 가운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무역 제재에 대한 반작용으로 탈달러화에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에도 탈달러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달러의 지배력이 다소 약화됐지만 2024년 1분기에도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위스콘신 유세 중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위스콘신은 이번 대선 향방을 가를 주요 경합주 중 하나이다. 백인 비율이 높고 농촌 인구가 높은 ‘러스트벨트’(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에 속하는 만큼, 노동자층이 양당 모두 공략해야 하는 핵심 유권자 집단으로 꼽힌다. 2016년 대선 당시 이 지역에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위스콘신에서의 선전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2024.09.08 I 김윤지 기자
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거시적으론 문제 없어"
  • 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거시적으론 문제 없어"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만7000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가 내수 쪽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나 민생에 온기가 확산돼야 하는데 그 확산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한 뒤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8 I 서대웅 기자
‘R의 공포’에 민감도 커진 시장…CPI·대선 토론 주목
  • ‘R의 공포’에 민감도 커진 시장…CPI·대선 토론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식시장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재차 밀리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번주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표, 대선 토론회 등의 이벤트에서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한 주간 4.86% 내린 2544.28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기준 낙폭은 지난 2022년 9월 마지막 주(-5.23%)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1조 8960억원, 1조 7226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은 3조 490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 주 코스닥 지수는 7.95% 하락하며 706.59까지 밀려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07억원, 3326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5144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미국의 8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돌며 지난 달 초 나타난 R(Recession 경기침체) 공포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8월 ISM 제조업 PMI는 47.2로 시장 전망치(47.5)를 밑돌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밑이면 경기 위축을, 위면 경기 확장을 뜻한다. ISM 제조업 PMI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50을 밑돌고 있다. 다만 ISM 서비스업 PMI는 51.5로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며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도 엇갈리게 나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분분한 해석은 이어지며,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16만 1000명)을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이번 주에는 11일(현지시간)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8월 미국 CPI는 전년대비 2.6% 상승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월 CPI는 7월 2.9%에서 2.6%로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침체 공포심리 후퇴와 더불어 물가 안정, 통화정책 기대가 동반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열리는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도 주목할 이벤트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박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토론회에선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수혜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성장주 중심 주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단기적으로 대선토론이 정책 관련 수혜 자산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할 변수”라고 짚었다. 9일 애플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을 적용한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하는 것도 반도체·IT 업종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미국 경기가 얼마나 약한지 테스트하며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직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는 만큼 주식시장은 추석 전까지 경계감에 하락하다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FOMC 등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단 점이 불안 요인”이라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은 업종과 종목들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08 I 원다연 기자
SK 최태원 "글로벌 환경 녹록지 않아..나부터 앞장서 뛰겠다"
  • SK 최태원 "글로벌 환경 녹록지 않아..나부터 앞장서 뛰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AI(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당부했다.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주요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유정준 부회장(SK Americas 대표), 서진우 부회장(SK 중국대외협력총괄), 장용호 SK(주)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11월 미국 대선과 9월 일본 총리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외 지정학 리스크 및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글로벌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및 시장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SK그룹 이천포럼 2024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 회장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이어 “SK가 영위하는 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사업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생태계 확장에 더 힘쓰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AI·반도체 관련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대만에서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TSMC등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한 최 회장은 8월까지 두 차례 SK하이닉스를 찾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3일에는 한국을 찾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SK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2024.09.08 I 하지나 기자
카카오뱅크, 추석 맞아 사랑의 열매에 온누리상품권 10억원 기부
  • 카카오뱅크, 추석 맞아 사랑의 열매에 온누리상품권 10억원 기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카오뱅크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카카오뱅크는 구입한 온누리상품권 전량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구입한 상품권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15’,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을 이어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햇살론 15’, ‘중저신용자 대출’의 공급을 통해 제공한 금리 절감액 규모를 약 307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추가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80억원을 출연하고 7월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인건비, 수도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5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8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10억원을 구매해 사랑에열매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사진=카카오뱅크)
2024.09.08 I 최정훈 기자
웹툰 종주국 한국서 웹툰계 ‘칸 시상식’ 열린다
  • 웹툰 종주국 한국서 웹툰계 ‘칸 시상식’ 열린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웹툰 종주국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과 글로벌 수준의 축제가 열린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서울특별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서울 성수동에서 오는 26~29일 세계 인기 웹툰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2024 World Webtoon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첫날인 26일 글로벌 수준의 ‘2024 월드 웹툰 어워즈(2024 World Webtoon Awards)’를 진행한다.“글로벌 수준의 축제와 시상식은 국내서 올해 처음 개최한다”고 강조한 문체부 측은 “최근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웹툰 지식재산(IP)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에 관심 있는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축제는 컨벤션홀과 같은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리 일대에 조성된 웹툰 기업들의 팝업 스토어를 돌아다니며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행사장은 웹툰 주요 소비자인 MZ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성수동이며, 통합 거점 1곳(에스팩토리 D동)과 기업 특화관 3곳(통합 거점 인근 건물)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축제 기간 동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통합 거점인 에스팩토리 1층과 3층에서는 웹툰 제작사 등의 팝업 스토어와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기업 특화관에서는 제작사별로 독립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웹툰 세계관을 바탕으로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브리핑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업이 운영하는 공간 외에도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증강현실(AR) 포토카드 등 실감형 콘텐츠 체험과 웹툰 지식재산(IP)과 연계한 사진체험 ‘포토이즘’, 웹툰 작가 토크콘서트, 라이브 드로잉쇼’ 등 웹툰의 다채로운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무대 행사도 준비한다. 축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오는 10일 오픈되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심을 모으는 웹툰 시상식은 26일 에스팩토리 3층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이번 시상식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후보작을 국제 공모하고 ‘어워즈 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작품 총 104편을 대상으로 이현세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단 10명의 심사를 통해 본상 수상작 10편과 특별상 3편을 선정했다. 본상 수상작 중 대상 1편과 심사위원장상 1편을 시상식 당일에 발표하고 시상할 방침이다.문체부는 지난 1월 유인촌 장관이 직접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웹툰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가을 만화·웹툰계 대표 축제를 개최하고 글로벌 시상식도 열어 이들을 모두 ‘웹툰계의 칸 영화제‘ 수준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한국이 웹툰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우수한 웹툰 작품들을 널리 알리고, 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문체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시상식이 웹툰 종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웹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8 I 강경록 기자
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맞대응”
  • 美, 국부펀드 설립 추진…“‘中과의 경쟁 심화에 맞대응”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전략적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부펀드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관계자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달립 싱 국제경제 보좌관 등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수개월 동안 국가안보회의(NSC)의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국부펀드의 규모와 구조, 자금 조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른 행정부 기관들이 참여할 만큼 진전됐다. 이 관계자는 “의회와 민간 부문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다음 단계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년 동안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설립에 부정적이었다. 국부펀드가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심화, 중동의 긴장 고조 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고 FT는 짚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국부펀드 설립 추진에 대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에 부합할 만한, 국내외에 배치할 수 있는 인내심 있고 유연한 자본 풀(pool)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미국 국부펀드가 특수 선박 제조 및 핵융합과 같이 진입 장벽이 높은 부문이나 핵심 광물 비축 등에 국부펀드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국부펀드 설립 구상도 밝혔다. 그는 당시 국부펀드를 통해 제조허브, 국방 및 의료 연구 등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위대한 국가적 노력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 폴스앤컴퍼니 회장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펀드 조성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자금 출처를 두고 의회 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 의회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조만간 의회, 민간 부문고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2024.09.08 I 김윤지 기자
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
  • 묘수인가 도박인가…사위·며느리 사전증여[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담스러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김지연 씨는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미리 사전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고 고민 중이다. 김씨는 사위와 며느리가 상속인인 자식들과 같이 살고, 손자까지 같이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증여를 해도 좋다고 보았다. 또한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증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좋을지 알고 싶고,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까에 대해서 걱정도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은 재산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금액이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0년까지의 증여액, 그 외에 친족인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 전 5년까지의 증여액을 합산한다. 최근 자식들이 1~2명에 불과한 가구가 많다. 그러니 가능한 여러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높아지므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식이 적은 집안에서는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까지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 특히나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상속개시 전 5년 내의 재산만 합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의 분산 효과는 더욱 크다. 자녀인 상속인들에게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증여를 받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재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 절감효과가 크다.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 사전증여가 절세 효과가 큰 점은 맞지만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공제 등의 상속공제의 금액이 줄어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20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다만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식들에게는 10년간 5000만원의 공제가 되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10년간 1000만원의 공제밖에 되지 않는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한도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세금을 대폭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만약 사위와 며느리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이혼단계에서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참작해 부부재산의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증여한 사람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자식들의 장래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식들의 배우자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위와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식의 배우자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유류분에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위 판결에서는 “아들인 김씨와 며느리 박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며느리인 박씨에게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부동산 중 절반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반씩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아들인 김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즉, 며느리에게 사전 증여를 한 것으로 절세 효과가 생기더라도,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아들에게 준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합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1명의 상속인에게 간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08 I 성주원 기자
경기문화창조허브, 저렴한 가격에 판교·의정부 입주 콘텐츠 기업 모집
  • 경기문화창조허브, 저렴한 가격에 판교·의정부 입주 콘텐츠 기업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이 판교(성남시)와 북부(의정부시)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할 콘텐츠 기업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콘텐츠 스타트업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무 공간을 제공하여 임차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모든 공모는 창업 7년 이내의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없고, 사용료만 부과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연장 옵션도 제공된다. 모집 유형별 이용료와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입주 신청은 경콘진 홈페이지 주요사업 탭의 공간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입주하게 된다.개방형독립형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공모모집 기간: 9월 23일까지위치: 성남시 판교역 인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모집 공간:독립형 사무실(3·4·6·9인실) 7개사개방형 4인실 3개사지정석 11개 좌석입주 가능 시기: 11월부터대상: ICT(정보통신기술) 및 AI(인공지능)와 결합된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공모모집 기간: 9월 13일까지위치: 의정부시 CRC빌딩(의정부역 인근)모집 공간:독립형 사무실(1·4인실) 7개사개방형 8개 좌석입주 가능 시기: 9월 26일부터특징: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창작 장비 이용 가능
2024.09.08 I 김현아 기자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됐다.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 모 씨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주채광)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그를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한 정황을 조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면서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4.09.07 I 이영민 기자
건설업 고용 부진 이어질까…30년 뒤 1인가구 비중은
  • 건설업 고용 부진 이어질까…30년 뒤 1인가구 비중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에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지가 관심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최근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돼왔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추석(17일)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점검도 이어진다. 이날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1일 ‘2024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7월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산업별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업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1000명 줄어 2013년 관련통계를 7차 산업분류로 변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5월(-4만 700명), 6월(-6만 6000명)에서 점차 확대됐다. 통계청은 건설업의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 종합건설쪽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데다가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8월도 여름철 날씨 변수가 유효한 반큼 일용직 근로자를 축소하고 취업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 지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수주 둔화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고용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분간 건설업 일자리 빠른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12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인구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속에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가구의 규모와 유형 등을 전망했다.가장 최근 발표된 ‘2022년 장래가구추계: 2020~2025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도 20%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12일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 말 누계 기준)’을 발표한다. 통상 6월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얼마나 줄었을 지가 주목된다. 7월 부가세 수입에 따라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범석 1차관도 11일 추석 물가·수급 점검 차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청량리종합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9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1:40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2차관, 비공개)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수)09: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0:30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50 추석 물가 수급 점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2일(목)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장관, 비공개)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0:00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1차관, 비공개)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6:3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1차관, 비공개)△13일(금)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9일(월)09:00「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12:00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12:00 KDI 경제동향(2024.9)14:00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10일(화)12:00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14:30 통계청,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데이터 거버넌스 공동 국제회의 개최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차회의 개최17:30 최상목 부총리, 미래세대 현장방문17:3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면담△11일(수)08:00 2024년 8월 고용동향09:00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09:30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8:00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12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 발간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7:30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10: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10:00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11:00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11:0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14:30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15:00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7:00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13일(금)10:00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1:00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4.09.07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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