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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편스토랑' 김재중, 사우나에 엘리베이터까지… 孝 하우스 공개
- (사진=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신상출시 편스토랑’ 김재중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며 울컥했다.6일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김재중과 이찬원, 마음까지 멋진 두 남자의 훈훈한 일상이 공개됐다. 아시아의 중심 김재중은 부모님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고민해서 지은 집을 공개했고, 오랜만에 돌아온 찬또셰프 이찬원은 절친 황윤성의 전역파티를 준비했다. 두 멋진 남자가 배꼽 빠질 것 같은 웃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6%를 기록, 전 주 대비 상승했다.이날 김재중은 쉬는 날을 맞이해 양손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부모님이 계신 본가를 찾았다. 김재중의 부모님은 일찌감치 밖을 내다보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김재중은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등 딸 보다 다정한 아들 면모를 보였다. 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반년 만에 아들 얼굴을 본 부모님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다.이어 눈길을 끈 것은 김재중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풀 효도 하우스였다. 4층 규모의 대저택으로 집안 곳곳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김재중의 배려와 효심이 가득했다. 특히 부모님이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도록 어렵게 설치한 가정용 엘리베이터, 부모님이 편하게 휴식을 즐기시도록 준비한 사우나 등이 놀라움을 자아냈다.9남매 막둥이 김재중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다복하고 즐거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부모님 집만큼은 크고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부터 김재중의 가슴에 자리 잡은 깊은 효심이 현실로 이어진 것.이어 김재중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집안 곳곳의 청소를 돕고, 또 부모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보양식을 직접 만들었다. 또 아버지의 손도 꼭 잡아드렸다. 특히 김재중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알고 보니 김재중의 아버지가 큰 병치레를 두 번 하셨던 것. 김재중은 폐암에 걸리셔서 수술, 폐가 절반 밖에 남아 있는 아버지를 보며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다”라고 말했다.김재중의 아버지는 당시를 떠올리며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재중이 덕분에 빨리 수술할 수 있었다. 최근 완치 판정도 받았다. 아들 덕분에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며 고마워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김재중은 “눈물이 날 것 같다”라며 울컥했다. 김재중이 지극한 효심이 모두에게 오롯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김재중 대가족의 등장이 예고돼 기대를 더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찬또셰프 이찬원이 오랜만에 ‘편스토랑’에 컴백했다. 최근 KBS 2TV ‘뮤직뱅크’에서 1위 하는 등 트로트왕자로 승승장구 중인 이찬원은 이날 “달링”을 위해 대패미나리전, 묵은지감자탕을 만들었다. 이찬원이 애타게 기다린 “달링”은 최근 전역한 절친 황윤성이었다. 황윤성의 입대파티도 해줬던 이찬원은, 엄마처럼 친구를 챙겨 웃음을 자아냈다.꿀맛 메뉴들과 함께 이찬원의 빵빵 터지는 예능감도 빛났다. 이찬원이 지역별 노래들을 주크박스처럼 부르거나, 댄스 자신감을 보이며 즉석에서 르세라핌의 안무를 따라한 것. 또 뉴진스의 ‘하입보이’를 트로트 버전으로 불러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야말로 요리는 물론 웃음, 우정까지 빵빵 터진 이찬원 덕분에 시청자도 즐거운 금요일 저녁이었다.김재중, 이찬원 두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8~14일)
- 추석 성수품 공급을 앞두고 있는 안동청과 모습(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8~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8일(일)-△9일(월)09:00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점검(장관, 서울)10:00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차관, 서울)13:00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장관, 충남 부여)15:00 임명장 수여식(장관, 세종)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서울)△10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4:00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장관, 인천)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일(수)10:00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장관, 서울)11:00 추석 성수품 수급현장 점검(차관, 대전 유성)14:00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2일(목)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관계부처 합동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5:0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3일(금)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20 추석 명절 국군장병 위문(장관, 세종)15:00 추석 귀성객 대상 가루쌀 제품 나눔 행사(장관, 대전)△14일(토)-◇보도계획△8일(일)11:00 추석명절 고향 인근 농촌지역에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즐겨보세요11:00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시대 본격화 시동11:00 농관원, 지리적표시제 홍보에 나선다11:00 인공지능(AI) 시대, 평생 먹고살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할까?△9일(월)11:00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ICT 장비 품질과 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14:30 (동정자료)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10일(화)11:00 김치원료공급단지 고창에도 만든다11:00 더욱 다양하고 참신해진 쌀 가공품을 만나보세요!17:3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4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18:00 농식품부,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익산에서 가상방역훈련 실시△11일(수)06:00 한농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방문12:00 추석 과일 새 품종 속속 출하 “다양하게 맛보세요”13:0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에 박차15:00 (동정자료)농촌진흥청장, 사료비 절감 한우 농가 방문△12일(목)06:00 검역본부, 동물질병진단 및 항생제내성 전문기술 전수로 국제협력 기반 확대11:00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처방 앱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전환11:00 추석 연휴 운영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11:00 추석 연휴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17:00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 합동 추석맞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13일(금)14:00 (동정자료) 호우 피해 복구에 참여해준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16:00 (동정자료) 가루쌀 제품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14일(토)-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장성광업소 폐광식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장성광업소는 국내 최대 탄광으로 지난 88년간 9400만톤(t)을 생산해 국민 연료였던 연탄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이곳에선 앞으로 청정 메탄올 제조나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일(월)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3일)△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5:30 원전 재학생 간담회(장관, 서울대)10:00 산중위 결산소위(1~2차관, 국회)△11일(수)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10:20 이차전지 포럼(장관, 국회)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6:00 조선해양의 날(1차관, 양재 엘타워)△12일(목)07:3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20 산단 60주년 기념(장관, 구로)14:20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5:40 자원개발 재학생 간담회(장관, 한양대)10:00 (잠정)예결위 결산소위(1·2차관, 국회)△13일(금)10:00 산업부-방사청 무기체계 디자인협력(1차관, 성남)14:00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1차관, 서울 양천구)09:00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2차관, 경기도)◇보도계획△8일(일)11:00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무료나눔11:00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제품안전 확보한다.△9일(월)11:00 산업부, 세계 최고기관·석학과 공동 R&D 본격 지원△10일(화)06:00 제5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15:30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11:00 ‘24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11일(수)06:00 경제안보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개최11:00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강국 도약 시동11:00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계기 외국인투자 유치11:00 세계최고 K-조선, 현재를 넘어 미래로11:00 전지, 가구, 완구 등 50여개 제품 리콜명령△12일(목)07:30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는다(국토부·문체부 공동)10:20 산업단지 출범 60주년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14:20 전통시장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15:40 자원개발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11:00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11:00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로드맵 발표 및 모의훈련 추진11:00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 협력 강화11:00 한국, 2025년 제1회 세계표준포럼 유치△13일(금)06:00 산업부 2차관, 추석연휴 맞아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08:00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방사청 공동)06:00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11:00 2024년 8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부 공동)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9월 9~16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9월 9~16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9일 (월) 14:00 한국해사주간 개회식 (장관, 부산) △10일 (화) 10:00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차관, 부산) 12:00 아태 해양디지털 콘퍼런스 (차관, 부산) 13:30 해양모빌리티박람회 (차관, 부산) 15:00 해경 창립 기념식 (장관, 인천) 15:30 항만 현안점검 (차관, 부산) △11일 (수) 11:00 민생현장 방문 (장관, 서울) △12일 (목)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0:00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관, 대전) 11:00 내수면 양식 심포지엄 (장관, 오송) 11:40 이동통신사 업무협약식 (차관, 서울) 14:30 추석명절 대비 민생물가 점검 (장관, 서울) △13일 (금) 15:00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차관, 공주) ◇ 보도자료 △8일 (일) 11:00 추석맞이 해양문화행사 개최 △9일 (월) 06:00 2024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발표 11:00 제8회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개최 11:00 2024년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11:00 2024년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시상식 개최△10일 (화) 11:00 2024년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결과11:00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11:00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공모 11:00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11일 (수) 11:00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11:00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신사 업무협약 체결11:00 국립대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공동자료)11:00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설명회11:00 제4회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11:00 고속기관 등의 정비확인을 위한 지침 개정 △12일 (목) 11:00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11:00 추석 연휴기간 중 차질없는 항만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강화11:00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어구 수거 개시
- 딴살림 차린 남편의 두번째 이혼소송 어떻게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이 7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20년이나 함께한 정이 있어 가정은 지킬거라 믿었지만 매몰차게 돌아서더군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5년 전에는 혼외자까지 출생했습니다. 저와의 사이에도 아들이 있고요. 혼외자를 낳고서는 이혼소송도 제기했지만, 제가 이혼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 기각 되었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도 상대와 혼외자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다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이혼해주면 얼마라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싶은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몇 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끊고 전세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집에서도 쫓겨난 상태라 이혼을 하는 게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한번 기각 되었는데도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12년 전 아버지에게서 건물을 상속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남편의 상속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이죠?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처럼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고, 처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으며 사실상 배우자를 축출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파탄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자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 판결이 날까요?△파탄주의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소송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2차 소송에서 이혼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연자의 남편처럼 전세 계약 연장도 하지 않아 자녀와 배우자를 오갈데없이 만들어 실제로 축출한 경우라면, 법원이 남편의 이혼요구에 손을 들어주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7년이나 되는데, 파탄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별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연자처럼 오로지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됐고, 남편의 강요와 강압,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별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별거가 지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여전히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여전히 이혼 파탄 사유인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거만으로 단순히 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사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 남편의 상속재산에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면 결혼 기간 20년, 별거 7년, 남편이 12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유재산이고 별거기간도 있지만, 특유재산을 물려받기까지 며느리로서 분명히 도리를 다했을 것이고, 별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혼인을 유지하는 공도 있습니다. 법원도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인의 공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20년간 배우자, 엄마, 며느리로 충분히 역할을 해왔고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훌륭히 키웠다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면, 재산분할 기여도도 상당정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부동산시장서 조용했던 기관투자자…하반기 재등장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기준금리가 인하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 금리가 이미 하락하고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 9월 美연준 이어 10월 한은 금리인하 기대감 ‘고개’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상업용부동산의 90% 이상을 주도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올해는 보수적인 투자 활동을 보였다.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기존 자산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자료=MSCI, 컬리어스)다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도래했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20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만 보면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집계돼 직전 월인 지난 7월(2.6%)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한국은행 10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오는 10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금리 이미 하락…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4%대미국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시장 금리는 이미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 및 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6%대를 기록했던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5% 아래로 떨어지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핵심 권역의 프라임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 초반에도 체결됐다.(자료=컬리어스, 한국은행)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수익률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 확보·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실제로 국민연금은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 기금운용 전문가 채용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모집은 운용전략, 해외 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10개 분야에 걸쳐 진행한다. 직급별로 책임운용역(6명), 전임운용역(9명) 등 총 15명을 뽑는다.이 중 5명은 책임급 전문인력으로 선발해 뉴욕(2명)·싱가포르(2명)·런던(1명) 해외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부동산투자 부문에서는 기금운용본부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할 책임직급 1명을 뽑는다. 수행 직무는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 위탁펀드, 부동산 구조화상품 관련 금융상품 투자 및 관리 △부동산 리츠 운용 △인수합병(M&A) △부동산 플랫폼 투자 및 관리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확대’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15%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됐다.국민연금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투자 규모가 55조2000억원이다. 대체투자 자산 대비 30.2%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은 4.8%다.(자료=공무원연금기금 금융자산운용지침(IPS))공무원연금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전체 투자자산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의 중장기자산 전략적(2024~2028년) 자산배분 비중을 보면 오는 2028년 대체투자 비중 목표치는 35%로, 올해 말 32.9%보다 2.1%p 높아진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2024년~2028년 중장기 자산배분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2028년 대체투자 목표 비중을 28%로 설정했다. 올해 대체투자 비중 26%보다 2%p 높은 수치다. 국내 대체투자 비중 목표치는 10%며, 해외 대체투자 비중 목표치는 18%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들은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에쿼티(지분) 투자 대신 대출 담보를 통한 투자에 집중했다”며 “다만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부동산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연준 2인자 ‘빅컷’ 열어두자 침체우려 더 커져…나스닥 2.55%↓[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8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과 임금상승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7월 ‘고용쇼크’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분석도 힘이 실리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연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빅컷(50bp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 3대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고, 결국 낙폭을 키운 채 마감했다. 월러 발언이 시장이 모르는 고용 및 경기침체 가능성을 내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탓이다.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다.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1% 하락한 4만345.41을 기록 중이다. 장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73% 떨어진 5408.4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2.55% 떨어진 1만6690.8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가 이틀연속 1.5% 이상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1.91% 떨어진 2091.41에 장을 마쳤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12.46% 오른 22.38을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S&P500지수 추이 (그래픽=CNBC)◇애매한 고용보고서...비농업 증가폭 둔화는 부정적장초만 해도 비농업일자리 보고서를 분석하며 시장은 혼조 출발했다. 경기침체 논쟁을 종식시켜줄 8월 고용보고서가 애매하게 나온 게 원인이었다.일단 미국의 8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밑돌고, 6~7월 증가폭도 8만6000개가 더 줄어든 것으로 수정되면서 고용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2000개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만1000개를 밑도는 수치다. 지난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20만2000개보다도 큰폭으로 줄어들었다.6~7월 일자리증가폭도 수정됐다. 6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은 17만9000개에서 11만8000개로, 7월은 11만4000개에서 8만9000개로 하향 조정됐다. 두달간 수정된 감소폭은 8만6000개에 달한다.부문별로 건설업은 3만4000개 증가하며, 12개월 평균(1만9000개)보다 많았다. 의료서비스는 3만1000개가 늘었는데, 12개월 평균(6만개)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회지원 분야 고용은 1만3000개가 늘었지만, 12개월 평균(2만1000개)보다 느린 속도였다.제조업 고용은 2만4000개가 줄었다. 내구재 산업에서 2만5000개가 줄어든 탓이다.미국 비농업일자리 증가폭 추이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미국 실업률 추이 (그래픽=트레이딩이코노믹스)◇임금 상승·실업률 둔화는 긍정적하지만 일자리 보고서엔 긍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았다. 실업률도 4.2%로, 7월(4.3%)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5개월 만에 떨어졌다. 시장 전망(4.2%)에 부합했다.실업자 중 일시 해고된 사람수는 87만2000명이었다. 8월 19만명이 줄었다. 27주 이상 일자리가 없는 장기 실업자수는 150만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62.7%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대비 0.4% 올랐다. 월가 추정치 0.3%를 웃돈 수치다. 공급 부족에 근로자들이 여전히 협상력을 갖고 임금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주간 근로시간도 7월 34.2시간에서 8월 34.3시간으로 늘었다. 고용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다.전반적으로 7월 실업률이 4.3%까지 치솟고 급격한 고용침체 우려가 고조됐던 것에 비하면 8월 고용수준은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연준이 9월 빅컷에 나설 만큼 고용이 심각하게 둔화되지 않았다는 데 약간의 무게가 더 실렸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그레이존(회색지대)에 속하지만 50bp 인하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연준이 50 bp 인하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는 보수적이라 50bp인하 결정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연합뉴스)◇‘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하지만 월러가 오전 11시 ‘빅컷’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연준이 25bp인하해자할지 50bp인하해야할지 구체적인 인하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로 완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이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게다가 이번 첫번째 인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장기적인 목표에 근접해지고 고용시장이 완만해지면 일련의 인하(a series of reductions)가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인하 규모와 속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가 더 큰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 나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월러 발언은 일단 9월 25bp인하를 시작하되, 고용리스크가 증가하면 11월 또는 12월 회의에서 ‘빅컷’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분명한 신호로 보인다. 월러 발언 이후 페드워치에서 9월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은 다시 70%로 상향됐다. 하지만 11월 현재보다 75bp 이상 인하될 확률은 73%까지 치솟았고, 12월 현재보다 125bp 인하될 가능성도 54.4%까지 올라갔다. 6일(현지시간) 2년물 국채금리 추이. 이날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래픽=CNBC)◇국채금리 다시 급락..2년물 9.8bp 뚝·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월러는 그간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에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이날 발언은 9월 금리인하를 넘어 향후 빠른 금리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스탠스를 상당히 바꾼 것이다. 이는 곧 시장이 모를 수 있는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이날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9.8bp 급락한 3.654%에 거래를 마쳤다. 현재 기준금리보다 무려 175bp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7bp 떨어진 3.716%에 장을 마쳤다. 2여년간 지속됐던 장·단기 역전현상은 이날 종가기준으로도 해소됐다.◇엔비디아 4.1%, 테슬라 8.5% 급락기술주들이 대체로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4.09% 떨어져 102.83달러까지 내려갔다. 브로드컴은 10.36% 급락했고, 퀄컴(-3.37%), AMD(-3.65%)도 3% 이상 빠지며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다. 전날 4.9% 급등했던 테슬라는 이날 8.45% 급락했다. 나머지 매그니피센트7도 일제히 하락했다. 아마존(-3.65%), 메타(-3.21%), 알파벳A(-4.02%), 마이크로소프트(-1.64%), 애플(-0.7%)도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국제유가 또 급락..WTI 67.7달러까지 떨어져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도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48달러(2.14%) 급락한 배럴당 67.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3년 6월 12일 이후 최저치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63달러(2.24%) 급락한 배럴당 71.06달러에 마감했다.달러가치는 장초반 뚝 떨어지다 보합에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8% 오른 101.19를 기록했다. 달러·엔은 0.79% 덜어지며 142.31엔까지 뚝 떨어졌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73%, 독일 다우지수는 1.48%, 프랑스 CAC40지수도 1.07% 빠진 채 거래를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