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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퇴근하세요"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 "오후 2시, 퇴근하세요"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육아 중인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인 △유연근무 △단축근무(육아지원시간 사용)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활성화한다. 또 주변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서울시는 자녀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우선 모성보호기에는 임신기간(10개월) 교통혼잡 회피형으로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는 형태다.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할 수 있다. 유아기(0~5세)에는 하원지원형(주 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과 등원지원형(주 5일 오후 1시~오후 7시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초등 저학년(6~8세)은 교육지원형으로 주 4일은 오전 8시~오후 2시, 주 1일은 오전 8시~오후 7시 근무한다.서울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육아 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해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관리시스템에 가입, 희망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하도록 한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된다.
2023.12.28 I 양희동 기자
라온메디, ‘라온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 라온메디, ‘라온슬립’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획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라온피플(300120)의 자회사인 인공지능(AI) 의료전문기업 라온메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 솔루션 ‘라온슬립’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라온메디의 수면무호흡증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라온슬립’ 제품 이미지. (사진=라온메디)라온슬립은 환자의 기본 생체정보와 CT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유체역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유효값을 산출하는 등 빠르고 간편하게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이다. 라온메디는 라온슬립을 건강 검진에 활용하는 등 수면무호흡증 진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라온메디 관계자는 “라온슬립이 기초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면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등 보건 정책 및 재원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면클리닉과 수면전문병원 등에서 라온슬립 적용으로 수면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라온메디 관계자는 또 “라온슬립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사회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인정받으면서 식약처로부터 대한민국 혁신의료기기 11호에 지정된 AI 의료 신기술로서 관련 분야에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내년 총선 민주당 고양시병 출마 선언
  •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내년 총선 민주당 고양시병 출마 선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내년 총선에 고양시병(일산동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김재준 전 관장은 28일 오전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8일 오전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자리에서 김 전 관장은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가장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분야가 됐지만 희망을 만들어내는 본연의 정치로 되돌려 놓겠습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며 “김재준과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격을 추락시키는 윤석열 저권의 독주를 막고 일산이 대한민국 차세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3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관장은 이 자리에서 일산 주민을 위한 △1기신도시 재건축 △교통 △교육 △청년·여성·중장년 △기업유치 등 5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김 전 관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지구에 일산동구가 최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아울러 현천IC까지만 계획된 고양-양재 간 대심도로를 일산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30분 도착을 실현하는 동시에 경의선 지하화 및 증량, 3호선 대화행 증차 등 교통분야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 석면 전면 해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교육분야와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이 일산지역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일산동구 여성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계획을 설명했다.고양시가 기업도시,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일산의 문제를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 메디컬, 수소산업R&D 특구 조성으로 일산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산업의 중심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김재준 전 관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되찾겠다”며 “준비되고 검증된 김재준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2.28 I 정재훈 기자
고금리 장기화 '채무상환 부담' 커진다…금융불안지수 '위험'단계 가까워져
  • 고금리 장기화 '채무상환 부담' 커진다…금융불안지수 '위험'단계 가까워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한 탓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다. 가계 빚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하락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7.0%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기업신용 비율이 125.6%로 6년째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지수 높아져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7월 17.1로 내려 앉은 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에 FSI지수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보험회사 부채 대비 자산비율 등 비은행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SI는 개편했는데 19.3은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24.3으로 위험 단계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불안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 평균(38.1)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 56.5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분기 2~3포인트 하락했던 것에 비해 3분기에는 전분기비 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되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손실 위험이 높아지고 예금 인출시에는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자산유동화어음), CP(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져 신용스프레드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에도 줄어들지 않는 빚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빚도 문제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3분기말 227%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 중 민간신용은 3.3% 증가해 GDP 증가율 2.4%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4%로 한 분기 만에 0.3%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가계 빚 감소폭은 2분기 1.2% 감소에서 3분기 0.9%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2%로 6개월 전(160.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2018년 이후 5년 3분기째 계속해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 118.0%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은 편이다. 기업신용은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6.9% 늘어났다. 증가율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신용에 대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발표됐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신용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 대주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류진 한경협 회장 “심상사성 정신으로 경제 도약 위해 뛸 것”
  • [신년사]류진 한경협 회장 “심상사성 정신으로 경제 도약 위해 뛸 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심상사성(心想事成)의 정신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 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사성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제인협회)류 회장은 28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앞서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류 회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는 수출의 걸림돌이 됐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다”며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며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안이 고조됐다”고 올 한 해를 돌아봤다.그는 내년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 회장은 “미국의 성장 둔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며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 회장은 시동을 건 조직 쇄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며 내년을 한경협이 본격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 및 산업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제이슈와 글로벌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경제단체, 유수의 싱크탱크들과 폭넓게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열 기자
한은 "외국인 증권투자금 당분간 순유입세 이어질 듯"
  • 한은 "외국인 증권투자금 당분간 순유입세 이어질 듯"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권자금이 당분간 순유입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11월 들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상당폭 유입되면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당분간 순유입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1월에는 외국인 주식투자금이 26조4000억달러, 채권투자금이 18조6000억달러 순유입되며 넉 달 만에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세로 전환됐다.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출 요인이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약화된 데다 중동 분쟁의 확전 가능성도 낮아진 영향이다. 또 경상수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점도 증권자금 유입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은행한편 한은은 8~10월까지 석 달 연속 증권 투자금이 순유출된 이유에 대해 대내외 투자 여건이 모두 불리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등에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졌고 10월엔 중동지역 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또 주식 측면에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고평가 시각이 커져 차익실현 매도세가 증가했다. 채권은 글로벌 금리 상승과 스와프 레이트 마이너스폭 축소 등 외화자금 시장 개선으로 차익거래 요인이 축소됐다. 그러나 한은이 3개월 이상 연속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던 과거 사례와 비교한 결과 순유출 규모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8~10월 순유출 규모는 총 59억1000만달러로 과거 세 차례 순유출기 평균 126억1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주식의 순매도세는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철강 등의 업종에서 순매도 비중이 코스피 시장의 약 94%를 차지하는 등 일부 부문에서만 자금이 빠져나갔다. 채권시장에선 단기채권을 중심으로 만기 상환 규모가 커지면서 순유출이 이어졌다. 오히려 잔존만기 10년 이상 초장기채권과 잔존만기 3~10년, 장기채권의 투자금 순유입 규모는 컸다는 평가다. 8~10월중 만기 10년 초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35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3~10년 이하도 57억달러로 컸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기업경영 자율성 극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신년사]최진식 중견련 회장 “기업경영 자율성 극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성장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세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 해 후대의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미래 전망도 불가능합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28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과 노동을 맞세우는 수준의 한가한 이념적 관성에 입각해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특히 최근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올해는 10년 한시법이었던 중견기업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먀 “이는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 열망의 반영이자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신뢰의 전언”이라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특히 최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 등이 오히려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최 회장은 아울러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며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라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며 “중견기업특별법의 내실화를 꾀하고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모든 중견기업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2.28 I 박철근 기자
구자열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규제개혁 시급”
  • [신년사]구자열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규제개혁 시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8일 신년사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무역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무역은 3년 연속 1조불을 달성하며 세계 8위 수출 강국의 위상을 지켜냈다”고 치켜세웠다. 구 회장은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 4분기부터 반등의 모멘텀을 되찾았고 전기차, 양극재 등 신산업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K-컬처와 문화 콘텐츠는 우리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신년에도 세계 경제의 부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더 심화되고,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 현장의 애로를 밀착 해소하는 한편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응하여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김경은 기자
전문가들이 뽑은 韓 금융시스템 리스크… 과도한 가계빚·커지는 상환부담
  • 전문가들이 뽑은 韓 금융시스템 리스크… 과도한 가계빚·커지는 상환부담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뽑은 하반기 국내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과 채무 상환부담 증가, 고금리 지속 등이 선정됐다.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서베이한 결과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높은 금리 수준 지속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관리 담당자 등 72명,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77명이 응답, 응답률은 93.9%를 기록했다.지난 5월 중 실시된 상반기 서베이와 비교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수준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은 측은 “응답자들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 높은 금리 수준 지속이 미치는 시스템 영향력이 다소 높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해선 다수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기관 대상 선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과 자산 건전성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한은 측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금융정책 일관성 유지 및 거시 건전성 정책의 활용 증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3.12.28 I 유준하 기자
서울 도심 대표 낙후지역 '세운지구' 개발 본격화
  • 서울 도심 대표 낙후지역 '세운지구' 개발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심 대표 낙후지역인 세운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 3-8, 9, 10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 제23차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조감도 전경.28일 서울시는 건폐율을 최소화해 시민에게 개방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저층부 및 최상층 개방공간을 조성한 35~39층 규모의 업무시설 4개 동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심의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 플랫폼 등 공공시설을 도입했다.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해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을 넓히고, 신산업 신기술의 소통과 지식 교류공간을 마련해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 3구역은 지하 9층~지상 36층, 최고높이 182.8m의 규모로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개방형녹지 3716.3㎡, 창조교류플랫폼 1579,56㎡, 벤처기업집적시설 2548.26㎡, 저층부 개방공간 1481.03㎡, 최상층 개방공간 728.04㎡,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도심 내 녹지면적 증대에 기여하고 지하상가 공간을 통합 개발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9, 10구역은 지하 9층~지상 39층, 최고높이 199.5m의 규모로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개방형녹지 5004.19㎡, 저층부 개방공간 1382.63㎡, 벤처기업집적시설 2542.91㎡, 최상층개방공간(전망대) 1144.13㎡ 등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건축계획과 규모가 확정되는 중요한 단계인 건축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인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3-2, 3구역의 경우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업승인인가가 접수되면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서울 녹지도심 사업을 적극 주도해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대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상보)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확정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회장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고 이후 구금상태에서도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검사 측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3.12.28 I 성주원 기자
野 "중처법 2년 유예 반대" VS 與 "중기 혼란 우려"
  • 野 "중처법 2년 유예 반대" VS 與 "중기 혼란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조건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후 ‘확실하게 중처법을 적용한다’라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선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지난달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당과의 논의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첫번째 전제 조건은 지난 2년이란 유예기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다.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에 대한 관련자 문책도 요구했다. 두번째가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보다 명확한 실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번째는 2년 유예 뒤 반드시 모든 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에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어제 당정의 발표는 우리 당의 3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처법의 시행을 3년간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심지어 어제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대책도 전 정부의 정부정책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 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개정 불발 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처법은 여야가 운영 중인 2+2 협의체에 속한 법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2년 유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중처법 유예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다. 이날(28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찬을 갖고 여러 사안을 놓고 협의한다. 이중에 중처법 유예에 대한 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유성 기자
한은 “내년 美성장세 둔화…달러화 약세 전망”
  • 한은 “내년 美성장세 둔화…달러화 약세 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장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내년 미국 성장세가 상당 폭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는 올해 하반기처럼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사진=한국은행28일 한국은행은 ‘2024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달러화가 내년 초반까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물가 및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유럽, 중국 등 여타 경제권에 비해 상당 기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달러의 내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땐,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내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한은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달러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직접적인 경로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유로지역과의 금리차 축소 및 여타 주요국과의 성장률 격차 축소다. 간접적인 경로는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를 증대시켜 달러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다.한은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시장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직·간접적 경로를 통한 달러화 하방 압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달러 외의 주요 통화들도 올해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화는 내년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지역 전반의 경기둔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상당 기간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중 미국도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로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점차 좁혀지면서 유로화 반등이 예상된다.위안화는 경기회복 지연,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약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만 총선 및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위안화 약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다만 중국 정책당국이 강력한 환율안정 의지를 내비치며 환율 절상고시를 지속하거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경우 위안화 약세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내년 엔화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금리차가 축소되고,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YCC)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로 인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할 경우 엔화는 안전자산 수요가 증대되면서 추가적인 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2.28 I 이정윤 기자
폴란드 총리 "한국, K-방산 수출 금융지원 없었다"
  • 폴란드 총리 "한국, K-방산 수출 금융지원 없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폴란드 정권교체와 맞물려 전임 정부에서 맺은 ‘K-방산’ 수출 계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수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oan)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폴란드 새 정부는 여전히 계약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도 강조했다.도날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사진=로이터)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과 관련해 무기 거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융자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투스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융자금(laon)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융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국내 방산업계와 폴란드 간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정부의 금융보증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아 지연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투스크 총리는 이날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지만,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계약 중 그중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군대를 증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무기 거래를 체결한 바 있다. 작년 기준 K-방산 전체 수출 계약 체결액은 173억달러로 이 가운데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절대적이었다. 올 들어서는 최근 폴란드 총선 이후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152문 등을 수출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맺기도 했다.그러나 폴란드에서 정권 교체 후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연합의 유력 정치인인 시몬 호워브니아 폴란드 하원의장이 지난 11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전 정부가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이후 투스크 총리가 지난 12일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불안감은 다소 잦아들었다.
2023.12.28 I 이소현 기자
놀이로 가르치는 경제 '어린이 플레이코노미'
  • [신간]놀이로 가르치는 경제 '어린이 플레이코노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 놀이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학습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관념도 놀이를 통해 심어줄 수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10년 넘게 경제금융 분야를 취재해온 지수희 기자가 놀이를 통한 경제교육아이에게 경제를 알려줄 수 있는 놀이법을 담아 책을 펴냈다. ‘동화와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 플레이코노미’는 일상의 수많은 경제현상을 동화를 통해 아이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이어지는 놀이활동으로 아이도 당당히 경제주체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경제적 자유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놀이에 참여한 엄마도 자신의 소비와 투자,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특히 각 주제는 저자가 경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축적한 내용 중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로 선정했다. 창작 경제동화 ‘초코 퐁당 도넛 가게’, ‘추위가 싫은 북극곰 폴라 베어’, ‘쌓이고 쌓여’, ‘오르골 상점’에는 저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그린 삽화를 수록했다. 또 엄마와 아이가 ‘경제적’으로 경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지를 제공한다.
2023.12.28 I 권소현 기자
“동반자 고르면 전원 로밍 할인 쿠폰”…KT 연말 프로모션
  • “동반자 고르면 전원 로밍 할인 쿠폰”…KT 연말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가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 혜택을 위한 로밍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KT 로밍 프로모션 이미지.KT가 연말 연시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객 혜택을 위한 로밍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 해외 여행객 120만 명이 선택한 ‘데이터 함께 ON’에 대한 프로모션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할인쿠폰(3,300원/5,500원/11,000원권 중 1매)을 제공한다.이벤트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쿠폰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국민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행 시 가족, 친구/연인, 직장동료, 친척 등 다양한 동반자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로밍 데이터 함께 ON’은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최대 2회선의 동반자까지 최대 3인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로밍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해외 방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일본, 베트남, 미국, 중국,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이며, KT는 이용자의 여행 일정과 사용 패턴에 맞게 로밍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KT Customer 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즌을 맞아 고객혜택 확대를 위한 로밍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김현아 기자
레뷰코퍼레이션,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2023 서울콘' 지원
  • 레뷰코퍼레이션,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2023 서울콘' 지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은 ‘2023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23 서울콘은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 박람회다. 콘텐츠, 뷰티, 패션 등을 주제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50개국에서 인플루언서 3000개팀이 참여한다. 이들이 세계에 거느린 구독자 수는 총 30억명에 달한다. 행사는 DDP 아트홀에서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인플루언서 플랫폼 분야 1위 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콘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홍보를 지원한다. 인플루언서를 광고주와 연결해 주는 매칭 플랫폼 ‘레뷰’와 매크로급 인플루언서 전용 플랫폼 ‘레뷰셀렉트’에서 활동하는 110만명 이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서울콘의 사전 홍보를 진행한다.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6개국에 운영 중인 레뷰 글로벌 서비스의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서울콘 홍보 활동에 동참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서울콘에서 진행하는 페스티벌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고 파견한다.레뷰코퍼레이션은 지난 2016년 태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를 테마로 하는 서울콘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 기업 인지도를 확대할 방침이다.장대규 레뷰코퍼레이션 대표는 “구독자 30억명을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유의미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서울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레뷰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국내 인플루언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8 I 이지은 기자
한전, 4317억원 예산 절감 등 감사 성과 공유
  • 한전, 4317억원 예산 절감 등 감사 성과 공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28일 전남 나주에 있는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해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사를 통해 올해 투자·운영예산의 약 3.4%(4317억원)를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안전경영 컨설팅 전담부서를 신설해 ‘안전경영체계 추진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고령·일용·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5개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요구했으며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관리 감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안전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또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신청 급증에 대한 사회적 염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의 과다 산정 우려 등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도 실시했다. 한전 감사실은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내부에서 미리 정화하지 못하면 더 많은 위기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청룡(靑龍)의 해를 맞아 더욱 청렴한 감사인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8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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