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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채 장·단기금리 역전 후 해소되면…총 10번 '침체' 왔다
  • 美국채 장·단기금리 역전 후 해소되면…총 10번 '침체' 왔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정상화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2년간 이어졌던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추세적으로 해소(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겪은 총 11번의 경기침체 가운데 10번이 장단기물 금리차 역전현상 후 정상화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장·단기물 금리 역전폭 왜 줄었나4일(현지시간) 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한때,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밑돌면서 2022년 6월 이후 지속했던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10년물 금리가 3.766%를, 2년물 금리는 3.768%로 역전현상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 폭은 상당히 좁혀졌다. 추세적으로는 갭이 줄면서 해소되는 분위기다. 보통 10년물은 장기국채, 2년물은 단기국채라고 한다. 장기국채 금리는 국채 장기보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단기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자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2여년간 지속됐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론 경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2년·10년물 금리 역전 폭은 2023년 3월 100bp(1bp=0.01%포인트)대로 벌어지며 1981년 9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날 경기침체 징후가 고개를 들면서 당장 연준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할 가능성이 고조되자 2년물금리가 10년물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시점 9월 빅컷 가능성은 45%로 전일(38%)보다 상향됐다. 11월 현재보다 금리가 75bp 이상 내려갈 확률은 69.8%에 달한다. 12월 10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86.3%다. 올해 최소 100bp가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연준이 계단식이 아닌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국채금리가 떨어진 이유는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3000건으로 전월 대비 23만7000건 줄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월가 예상치(810만건)도 크게 밑돌았다. 특히 해고는 전월보다 23만8000건 늘어난 177만6000건, 해고 비율은 1.0%에서 1.1%로 소폭 올라갔다. 실업자 한명당 일자리수를 뜻하는 구인배율은 1.07배까지 하락했다. 이 지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시하는 지표인데, 201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미국의 12개 지역 중 경제활동이 약해지는 지역도 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는 날 발표한 8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5개 지역보다 4곳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3개 지역에서만 성장세가 소폭(slight)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경제활동이 약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로 수요가 몰리자 채권가치가 오르면서 발행금리가 떨어진 것이다. 미 10년물-2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연준)◇이번에도 경기침체 올까…6일 발표하는 ‘8월 고용보고서’ 관건과거 사례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 다시 정상화하면 얼마 뒤 경기침체가 시작됐고, 이 시점은 연준이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와 유사했다는 분석이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미국이 겪은 11번의 경기침체 가운데 10번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정상화 된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 2000년 말 닷컴버블 직후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된 후 정상화됐다. 지난 2021년 팬데믹 사태 당시는 금리차 역전현상이 벌어진 후 경기 침체가 왔다. 이제 관심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 결과다. 월가는 8월 비농업일자리가 16만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7만9000개 증가, 실업률 4.3%에 비하면 고용상황이 안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상황이 악화한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5 I 김상윤 기자
“OTT도 헬스장처럼 환불?…구독경제 특수성 반영한 정책 필요”
  • “OTT도 헬스장처럼 환불?…구독경제 특수성 반영한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일할 환불을 강제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양질의 K콘텐츠 제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단건 판매를 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는 등 국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이날 토론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OTT 제재를 계기로 OTT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권익 간 균형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중도 해지는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고 잔여대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의 해지다. 즉, 일할 환불을 보장하는 형태다. 현재 OTT 서비스 대부분은 환급 없이 1개월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반 해지’만 보장하고 있다.전 센터장은 이날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어떠한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OTT 이용자의 중도해지 권리에 대해 논의할 땐 소비자, 기업, 구독생태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일할 환불의 장점도 있지만, OTT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오래된 구독서비스 모델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과 비교하며 OTT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장은 3일만 운동하고 구독해지 할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OTT는 보고 싶은 콘텐츠만 몰아보고 해지해 버리는 ‘체리피커’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 센터장은 특히 이런 제재가 토종 OTT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OTT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자 락인(Lock In)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OTT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들이 피해의 주체가 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전 센터장은 소비자권익과 구독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해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일할 계산 해지할 경우, ‘해지 유예기간 일정 부여’,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 적용’, ‘일정 기간 후 재구독 가능’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구독경제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보다 40배 이상 큰 2000조원 규모”라며 “우리도 구독경제 시장에 대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2024.09.05 I 임유경 기자
尹 “광주비엔날레 문화브랜드 가치 높이도록 적극 지원”
  • 尹 “광주비엔날레 문화브랜드 가치 높이도록 적극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현장을 찾아 “광주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광주에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직후 비엔날레를 방문했다. 1995년 처음 개최돼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로 꼽힌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 및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돼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지속 성장하는데 비엔날레가 큰 역할을 했다”며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관을 방문, 아시아 문화예술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주제로 한 필리핀 파빌리온, 환경과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싱가포르 파빌리온, 아세안 10개국의 자연을 소재로 하는 한-아세안센터 파빌리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고,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강화 및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 일정에는 작품에 참여한 각국의 큐레이터와 작가, 주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05 I 김기덕 기자
플랫폼법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여당도 "필요성 공감"
  • 플랫폼법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여당도 "필요성 공감"
  • (그래픽=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관련 법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표할 경우 이를 토대로 야당과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 티메프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야당은 이미 온플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온플법은 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 제정안만 8개에 달한다. 이들 법안들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다수 법안의 경우 공정위가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고, 이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임시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배상과 관련된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했다. 사업자의 온플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배상을 피하기 위해선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도 강력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민주당도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과 정부·여당이 별도로 내놓을 법안을 함께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사실상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IT·벤처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7개 벤처·IT단체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온플법과 플랫폼법에 대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사약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과기부,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 연구'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에 선정
  • 과기부,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 연구'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에 선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고효율·고안전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연구단’을 올해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5개 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 1월말 제안서 접수 공고가 이뤄진 이후 제안서 평가,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보완 컨설팅 등 4개월여 간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후 6월 3일 최종 선정된 5개 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선정 과제 중 하나인 ‘수전해 수소 생산시스템 전략연구단’ 단장 후보자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을 퇴직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단장의 역할, 리더십이 가지는 중요성, 선정평가 당시의 연구과제 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해당 과제에 대한 선정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구개발계획서 2차 평가에서 재평가를 실시했고 ‘고효율·고안전 청정수소 저장·활용 전략연구단’이 대체 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연구는 화학적 수소 저장·활용 관련 연구 및 조직 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한 고려대 이관영 전 연구부총장을 연구단장으로 수소 저장·운송 비율 50% 감축 및 해외 수소 도입량 10% 저감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총 850억원을 투입되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총괄을 맡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참여한다. 과기부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및 미래 에너지 주권 확보 차원에서 청정수소 밸류체인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해당 연구는 차세대 화학적 청정수소 저장·활용 기술을 확립해 고효율·고안전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단은 암모니아 기반의 해외 청정수소를 활용한 ‘산업 수요처 맞춤형 수소·전기 동시 생산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다. 암모니아를 수소 추출 없이 직접 연료전지의 원료로 활용, 전기와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철산업 및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등 수요 맞춤형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계통 안정화 및 국내 에너지 유통을 위한 ‘고체수소-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액상 유기 수소 운반체)’ 하이브리드 기반의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잉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저장 수단으로 고체수소(단기 저장·운송용)와 LOHC(중기 저장·운송용)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수소 기반의 국내 에너지 저장·유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40년 초격차 수소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안전·효율 개선 암모니아 신기술, LOHC 기반 수소 추출·활용 융합 신기술도 병행 개발해 기술이 확보되는 경우 실증까지 함께 추진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그간의 소모적인 파편적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산·학이 주도하기 어려운 대형 국가적 임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 등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 결집 거점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I 최정희 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이주택지 광명 배정” 요구 집회
  •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이주택지 광명 배정” 요구 집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3기 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내 광명 거주 주민들이 이주자택지를 광명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5일 광명시청 앞에서 이주자택지 광명 배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5일 광명시청 앞에서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광명시 주민의 이주자택지 배정은 광명시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즉각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부가 개최한 토지이용계획 설명회에서 시흥으로의 이주자택지 배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날 집회에서 윤승모 위원장은 “이주자택지 제도는 공공 목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빼앗기는 원주민의 고향 재정착 의미도 있는 만큼 당연히 원래 살던 동네 근처에 배정해 주는 게 맞다”며 “광명시흥지구의 광명 쪽 마을과 시흥 쪽 마을은 지리적으로만 연접해 있을 뿐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동질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는 하나의 지구여서 광명과 시흥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를 신청받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현재 광명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중으로 어떠한 사항도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특히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추진에 사보타주 투쟁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한편 이주자택지는 지구지정발표(공람공고) 1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2024.09.05 I 박지애 기자
올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48.4조원…“연 목표 44% 이행”
  • 올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48.4조원…“연 목표 44% 이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의 올 상반기 국내 설비투자액 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집계한 올해 투자계획 110조원의 44%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 앞서 회의에 참여한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영진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영진 및 경제단체와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반기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현기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005380) 부사장, 김익현 삼성SDI(006400) 부사장 등 주요 업종 대표 기업 경영진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함께 했다.전반적으로 양호한 투자 흐름이라는 게 정부·업계의 판단이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꾸준한 투자가 이어져 왔다는 평가다. 조동철 원장은 올 하반기 설비투자도 전년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론에 힘을 받고 있으나 예기치 않게 고금리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기업 투자여력에도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경영진은 금리 인하 시점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안 장관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그린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기술·시장이 격변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한 성장은 이제 성공 방정식이 아닌 생존 방정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연장·확대 등 투자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2024.09.05 I 김형욱 기자
김한규 의원 "분산에너지 현안 해결· 신산업 육성 위해 지속 노력"
  • 김한규 의원 "분산에너지 현안 해결· 신산업 육성 위해 지속 노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현안 해결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과 이데일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 의원은 “국내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됐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우리나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5 I 윤종성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文 수사, 특정인 겨냥 아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文 수사, 특정인 겨냥 아니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자택을 압수수한 것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수사가 아니라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달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05 I 송승현 기자
UBS “ASML, 수년간 장비수요 둔화될 것” (영상)
  • UBS “ASML, 수년간 장비수요 둔화될 것”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 ASML에 대해 향후 수년간 장비 수요가 약화되면서 수익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낮아지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이다.4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UBS의 프랑수아 자비에 부비니 애널리스트는 ASML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1050유로에서 900유로로 14% 낮추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ASML은 1994년 설립된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날 목표주가는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가 기준이다. 이날 종가는 740유로로 목표주가 하향에도 2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ASML ADR 주가는 전일대비 4% 내린 811.5달러에 마감했다. ASML은 글로벌 극자외선(EUV) 노광(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란 극자외선으로 집적 회로 패턴을 그리는 장비다. 고급 반도체칩 생산에 필수 장비인 만큼 대당 가격이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수요 급증 등 효과로 지난 7월 주가는 111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에 따라 중국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중국 매출 비중이 49%에 달할 만큼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한 매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자비에 부비니는 정책 이슈보다 업황 관점에서의 수요 약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의 리소그래피 장비 지출 규모는 다른 웨이퍼 제조장비 지출 규모를 크게 웃돌았지만, 앞으로 그 격차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EUV 노광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이미 소유한 재고 장비를 사용하는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몇 년간 로직 및 메모리칩 아키텍처의 변화가 예상돼 신규 장비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랑수아 자비에 부비니는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의 전체 반도체 제조장비 지출에서 EUV 노광 장비 지출 비중이 내년 30%에서 2027년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28년에는 차세대 장비인 ‘High NA’ 공급으로 다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당 규모의 선구매를 진행한 만큼 향후 중국발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중국 매출은 전년대비 24% 감소하고 2026년에는 여기서 추가로 11%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수익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프랑수아 자비에 부비니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4%의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5~2030년에는 13%로 둔화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5~10% 밑돌 것”이라며 목표가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5년까지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돼 주가 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다”며 “하지만 2026~2027년에는 투자심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월가에서 ASML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39명으로 이 중 30명(77%)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1185.9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46%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9.05 I 유재희 기자
광주, 미래차 대표 클러스터 발돋움…광천권역 BRT 도입
  • 광주, 미래차 대표 클러스터 발돋움…광천권역 BRT 도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광주가 ‘미래 자동차 산업 대표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 광주 광천권역에는 기존 버스보다 정시성을 높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들어선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토교통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에는 기아, 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2개사와 600여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산업이다. 먼저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을 적극 검토해 산단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산업단지계획 승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530억원을 투입해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인증·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2000여개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 국가산단과 인접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진곡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기업들과 연계를 통한 전후방 산업기반 강화 등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광주시가 미래차 중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 산업단지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 예정으로 인근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천권역에 정시성이 보장되고 쾌적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한다. BRT 구축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사업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추진된다. 현재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상 2028년까지 광주 광역권에 1개소의 BRT구축 계획이 반영돼 있다.다만,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과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 복합쇼핑몰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일부 BRT 노선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어 국토부와 광주시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향후 광주시가 교통 수요와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경유하는 최적의 BRT 노선으로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9.05 I 박경훈 기자
중국 포기 못하는 車 업체들, 벤츠 “2.6조원 추가 투자”
  • 중국 포기 못하는 車 업체들, 벤츠 “2.6조원 추가 투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이 중국에 2조6000억원대 투자를 결정했다. 이미 중국에서 18조원 가량을 투자해 온 벤츠는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중국 전용 순수 전기차 모델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지난 5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베이징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벤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5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벤츠는 전날 중국 내 합작 파트너와 공동으로 140억위안(약 2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승용차 등 현지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벤츠는 이번 투자를 통해 내년부터 중국 전용 순수 전기 CLA 모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LE 모델, EA 플랫폼의 럭셔리 순수 전기 다목적차량(MPV)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GLE 모델은 중국 팀이 처음으로 개발을 주도한 차량이기도 하다.제일재경은 벤츠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중국에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 보면 벤츠는 지난 5년간 전동화·지능화 등에 105억위안(약 2조원)을 투입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R&D 센터를 열기도 했다.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부상으로 전세계 자동차 산업 또한 여파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같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벤츠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시장은 벤츠 그룹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자 전동화와 기술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벤츠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투자했고 중국 자동차 산업 업그레이드에 관여하면서 경쟁력을 지속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벤츠는 올해 4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기업 대표단에 참여해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현지 매체들은 다른 기업들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투자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폭스바겐은 지난해 중국의 샤오펑 자동차와 협력키로 하면서 중앙 컴퓨터 공동 연구 개발에 합의한 바 있다. 허페이에는 혁신 센터를 설립했으며 올해 4월에는 이곳에 추가로 25억유로(약 3조7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제일재경은 “아우디·도요타·마쓰다·포드 등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들 업체는 모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브랜드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중국 선강증권의 자동차업종 애널리스트 양자오는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체인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중국 자체 브랜드가 전기차 개발의 기술적 이점과 시장 규모를 활용해 점차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9.05 I 이명철 기자
尹, 광주서 민생토론회…"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로 육성"
  • 尹, 광주서 민생토론회…"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로 육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 28번째 행선지로 광주를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를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발전 비전으로는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첨단 기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광산구 일원 100만평(330만5785㎡)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를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도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며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 의료시설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05 I 김기덕 기자
윤영빈 청장 "스페이스X 절반으로 수송비용 낮춰 ‘우주고속도로’ 깔겠다”
  • 윤영빈 청장 "스페이스X 절반으로 수송비용 낮춰 ‘우주고속도로’ 깔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구 저궤도 수송비용을 킬로그램(kg)당 1000달러(133만원)로 낮춰 우주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5일 우주항공청 개청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주경제를 실현하려면 우주진입비용을 줄이는 게 불가피한 가운데 민간기업을 키워 ‘한국판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스페이스X 절반 수준 수송비용 목표현재 국산 로켓 누리호의 우주수송 비용은 kg당 2만4000달러(3200만원)에 이르러 현재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의 2000~3000 달러(약 300만원)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 윤 청장이 제시한 1000달러는 스페이스X 보다 더 저렴한 비용이다.윤 청장은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었듯이 재사용발사체를 기반으로 우주로 가는 빠른 길인 ‘우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우주 접근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수송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이같은 목표는 만만하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반복발사와 차세대발사체 기술개발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결국 이노스페이스(462350),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같은 민간 기업들을 키워 2030년대에는 이러한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주청은 발사체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해 오는 2026년 말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 발사장을 활용해 소형발사체 벤처기업 등에 발사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발사 서비스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윤 청장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스타십 로켓으로 인해 우주수송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우주비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 주도 연구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공위성을 시작으로 발사체까지 용역 계약 방식에서 변화를 줘 스페이스X와 같은 모델을 만들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나아가 우주 임무 확장과 지속 가능한 우주경제 성장을 위해 궤도수송선과 재진입 비행체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2026년 선행연구개발을 추진해 2030년대에는 지구와 우주, 우주와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 드래곤캡슐처럼 우주게도에서 물자나 인력을 다른 궤도로 운송하는 비행체인 궤도수송선이나 아폴로 캡슐처럼 우주에서 지구, 화성 등 대기로 진입하는 재진입 비행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우주항공청은 우주수송 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자료=우주항공청)◇연말까지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민간 기업 지원 강화우주항공청은 또 우주탐사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태양권 L4 탐사 지역에 우주관측소를 구축해 태양풍을 적시에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첫 우주 탐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으로 오는 2035년까지 L4탐사선을 발사하는 게 목표다.이 밖에 우주항공경제 창출을 위해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우주분야 부품 표준화와 인증체계를 마련해 민군겸용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산 우주 소재부품 검증을 위한 자금을 올해 14억원 대비 내년에 56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과학 부문에서는 연구 주제 발굴 오디션을 열어 선행연구를 시작한뒤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적 변화도 시작한다.윤 청장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을 넘어 항공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우리나가 도전적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을 바탕으로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9.05 I 강민구 기자
  • 美 10년물 국채수익률, 2년 3개월만에 2년물 웃돌아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고용지표 부진과 연준위원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더해지며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년 3개월만에 처음으로 2년물을 소폭 웃돌았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보다 5bp 넘게 하락한 3.791%에서, 2년물은 9bp 이상 빠지며 3.793%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2년물 국채수익률은 3.774%까지 빠지며 잠시 10년물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다.CNBC에 따르면 단기수익률이 장기수익률을 웃도는 것은 향후 경기 성장 둔화를 반영한 가격책정으로 지난 2차 세계대전이후 대개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로 여겨졌다.그런 가운데 이날 개장 직후 공개된 7월 JOLTs(구인이직 보고서)가 예상치를 밑돌며 고용시장 부진 우려가 지속된데다. 대표적 매파성향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금리인하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며 이날 국채수익률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그러나 CNBC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이 정상화되었다고 해도 긍정적 시그날은 아닐 수 있다”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장단기 국채수익률 반전이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05 I 이주영 기자
지스케일러, 깜짝실적에도 가이던스 쇼크에 급락(영상)
  • 지스케일러, 깜짝실적에도 가이던스 쇼크에 급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됐지만, 주 후반 공개될 8월 고용보고서를 대기하며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7월 구인건수는 767만3000건에 그치며 전월에 기록한 791만건은 물론 시장 예상치 809만건에 크게 미달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 구직자 1명당 구인건수(일자리) 비율도 1대 1.1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 초에는 1대 2.1까지 높아진 바 있다.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보면 12개 연방지구 중 9개 지구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부문에서 기업들이 채용에 신중해지고 채용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책임연구원은 “이번 지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높였지만, 노동 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직 해고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지스케일러(ZS, 157.13, -18.7%)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보안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 지스케일러 주가가 19% 가까이 급락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지스케일러는 장마감 후 2024회계연도 4분기(5~7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5억9300만달러로 예상치 5억68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0.88달러로 예상치 0.7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2025회계연도 1분기 및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각각 0.62~0.63달러, 2.81~2.84달러로 제시하며 실망감을 안겼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각각 0.73달러, 3.33달러에 형성돼 있다. ◇달러트리(DLTR, 63.56, -22.2%) 할인상품 전문 판매점 달러트리 주가가 22% 폭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2분기 실적 쇼크에다 향후 전망도 좋지 않아서다. 이날 달러트리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2분기(5~7월) 매출액은 73억7000만달러, 조정 EPS는 0.67달러로 시장 예상치 각각 75억달러, 1.06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EPS의 경우 5년 만에 최대 ‘미스’다. 고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당 평균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달러트리는 또 3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를 예상치(1.3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1.05~1.15달러로 제시했다. 연간 가이던스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회사 측은 “중산층과 고소득층 고객마저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ASTS, 33.08, 12.5%) 우주기반의 광대역 셀룰러 네트워크 구축 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 주가가 12.5% 급등했다. 이날 ASTS는 5개의 상업용 위성인 ‘블루 버드’를 이르면 12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 것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통신 어레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도이치뱅크는 ASTS의 목표주가를 종전 22달러에서 63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9.05 I 유재희 기자
ASML “미국의 中 반도체 제재, 안보 보단 경제적 동기”
  • ASML “미국의 中 반도체 제재, 안보 보단 경제적 동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의목적이 안보에서 경제적 동기로 변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말했다.ASML 로고(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케 CEO는 미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해 “미국 주도로 국가 안보 명목하에 시작됐지만 이를 주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적 동기가 더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 냈다. 그는 “(동맹국에)대중 반도체 제재와 관련한 더 많은 (미국의)압력이 있겠지만 동시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약간의 명확성과 안정성 확보로, 어느 정도 균형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케 CEO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한 미국은 동맹국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동맹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계속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을 제공하면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를 동맹국에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중국 관련 ASML의 일부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지난달 나왔다. 라이선스가 갱신되지 않으면 ASML은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신임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ASML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 “네덜란드 최대 기업이자 유럽 주요 기술 기업인 ASML의 경제적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푸케 CEO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순탄하진 않겠으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2024.09.05 I 김윤지 기자
판사 임용 '최소경력 상향' 막는다…국회 법사위, 본격 심의
  • 판사 임용 '최소경력 상향' 막는다…국회 법사위, 본격 심의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여야 모두 우수한 인재의 판사 유입 확대 차원에서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두 건을 상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이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 선발된다.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된 상태다. 당초 2022년부터 7년, 2026년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각각 3년씩 미뤄졌다.올해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턴 최소 경력이 7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7년으로 확대될 경우 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여야 모두 “대형로펌 출신 집중화는 보완해야”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선 여야 모두, 예정된 판사 임용 최소 경력 상향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법안 대표발의 의원들은 법 개정과 별도로 대법원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 경력이 몇년으로 완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판사 업무나 고등·지방법원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선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력을 좀 다양하게 기준을 두고 선발해야 한다. 또 특정 대학·로펌·로스쿨 집중되는 현상은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 임용을 위해 법원이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전관·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관 임용이 지나치게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시민사회 활동이나 특수분야 활동 법조인들에게도 임용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장 “개인적으로 ‘3년안’ 더 선호”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다.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최소 경력이 상향될 경우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5년보다 더 강화된 법조경력제가 도입되는 순간, 더 이상 경제적 성취 추구에 담쌓은 무직한 공익추구자로서의 법관은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부디 한쪽 세대 법조 풀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세대단절 그리고 고령화된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혜안을 바란다”고 호소했다.천 처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법관의 꿈과 직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다른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열정의 불길이 살아 있던 시절에 법관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때 묻지 않은 열정이 묵묵히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여야의 개정안 중 최소경력을 더 낮춘 3년안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3년 정도 공적 영역에서 확실하게 법조인으로서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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