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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美연말 시즌 소비지출 3.1% 늘어…작년보다 둔화”
  • 마스터카드 “美연말 시즌 소비지출 3.1% 늘어…작년보다 둔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할인 시즌이 몰려있는 미국의 11~12월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3% 가량 늘었다는 민간업체 분석이 나왔다. 작년보다 증가율은 낮아지면서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급격한 소비 급감 현상은 아닌 만큼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AFP)26일(현지시간)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 소매판매(자동차 제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마스터카드 결제망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 사용량 추정치를 더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매판매가 7.6%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둔화한 셈이다.구체적으로 온라인 소매판매가 6.3%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상점 판매는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 의류(2.4%)와 식료품(2.1%)의 판매는 늘어난 반면 전자제품(-0.4%)과 보석류(-2.0%)는 구매액이 전년에도 못 미쳤다. 음식점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7.8%나 증가했다.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의 미셸 마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연휴 기간 소비자들이 신중한 방식을 소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얇아진 지갑을 고려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만 돈을 썼다는 의미다. 소비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2를 차지하는 만큼 연말 소비는 향후 미국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잇는 주요 지표다. 코로나19 지원금 소진, 대출금리 상승,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 등에 따라 가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다만 소비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아닌 만큼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바라는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12.27 I 김상윤 기자
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
  • [책]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33년 증권맨’ 이희주(61) 전 한국투자증권 전무가 시인으로 돌아왔다. 최근 펴낸 시집 ‘내가 너에게 있는 이유’다. 1996년 첫 번째 시집 ‘저녁 바다로 멀어지다’(고려원) 이후 27년 만의 복귀작이다.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9년 ‘문학과 비평’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해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인 한국투자신탁에 공채로 입사했다. 이후 영업점과 경제연구실, 마케팅부, 홍보실 등을 두루 거쳤다. 경쟁이 치열한 여의도에서 ‘시인’보다는 ‘증권맨’으로 더 알려졌다. 시집은 1990년대 초 문단에서 뜨겁게 주목받다가 돌연 사라져 버린 시인의 귀환을 알리는 복귀작이다.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다. 책은 총 4부로 68편의 시를 담고 있다. 30여년이란 긴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퍼렇게 살아 있는 시어들이 펄떡거린다. 시집은 특히 퇴직 후 심경과 현대인들의 쓸쓸한 삶을 반추한 게 특징이다.문학평론가 임지훈은 ‘시 해설’을 통해 “(이 시집은) 도시의 밤을 수놓는 혼자만의 불빛과 반짝이는 술잔들을 닮았다”고 평했다. 임 평론가는 “이희주의 시적 화자는 혼자라는 사실을 오래도록 곱씹고 있다. 그 속에는 과거의 후회도 있고 현재의 상심도 있으며 미래가 되길 바라는 희망도 스며들어 있다”며 “세상에 삿된 깨달음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다만, 그와 같이 스스로 번민하고 고뇌하며 함께 슬퍼하는 사람은 드물고 귀할 따름”이라고 평가했다.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시인의 말’에서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듯 시인은 시를 통해 한 사람이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임을 일깨워 주는 사람들”이라면서 “외롭고 쓸쓸한 약자들을 위해 글을 쓰기로 했고, 그것은 문학적 복무가 아니라 자발적 고독과도 같은 것이며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 시집”이라고 했다.
2023.12.27 I 김미경 기자
인텔, 이스라엘에 250억달러 반도체공장 설립…사상 최대 규모
  • 인텔, 이스라엘에 250억달러 반도체공장 설립…사상 최대 규모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앙처리장치(CPU) 칩 최강자인 인텔이 이스라엘에 250억달러(약 32조50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웨이퍼 제조 공장(팹38)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FDI)로, 이스라엘은 이중 약 13%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기술 협력은 이어지는 분위기다.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텔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중부 키르얏 갓 지역에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한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이 절대 악과 전쟁 중인 시점에 그런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제를 신뢰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이스라엘은 인텔에 투자액의 13%에 달하는 32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 1974년 이스라엘에 진출해 50년간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2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인텔은 7나노(nm, 머리카락 두께의 10만분의1) 또는 10나노칩을 생산하는 팹28 공장을 비롯해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약 1만2000명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이스라엘에 각별한 미국 기업이다. 인텔은 2017년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 개발 업체인 ‘모밀 아이 글로벌’을 150억달러(약 19조원)에 인수한 바 있다.다니엘 베나토르 인텔 부사장은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이스라엘이 반도체기술과 인재의 글로벌 중심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반도체 왕좌’ 탈환을 노리는 인텔은 글로벌 칩 공급망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텔은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에 300억유로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2곳을 건설하고 독일 정부로 부터 99억유로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미국에 471억달러(61조원)을 투자해 오하이오와 애리조나, 코스타리카, 뉴멕시코주 등지에 각종 생산, 테스트 시설을 설립하고 있다.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선언한 ‘종합반도체기업(IDM) 2.0’ 전략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 인텔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키르얏 갓 공장 확장 계획은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중인 투자와 함께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인텔의 노력의 일부분이다”고 강조했다.
2023.12.27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2023.12.26 I 최희재 기자
외교차관보, 취임 첫 방일…"내년도 한일 협력 추진"
  • 외교차관보, 취임 첫 방일…"내년도 한일 협력 추진"
  •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왼쪽)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일본에서 만나 양국간 상호 관심사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26일 정 차관보가 일본 도쿄에 방문해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와 후나코시 심의관은 올해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관계 발전했다고 보고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내년에도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한중일 협력을 포함해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정 차관보는 이날 한일관계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상당을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재단이 확보한 기금은 한정적이기에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를 두고도 확인이 필요하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앞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자국 기업들의 기금 참여에 선을 그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정 차관보는 이날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사무차관과 후나코시 외무심의관을 면담했다. 27일에는 이치카와 게이이치 내각관방 부장관보와 만난다.
2023.12.26 I 최희재 기자
하나금융, 부회장직 없애고 상생금융 전담팀 신설
  • 하나금융, 부회장직 없애고 상생금융 전담팀 신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부회장 직제를 없애고, ‘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상생금융지원 전담팀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룹ESG 부문 산하에 신설된다. 본업 경쟁력과 관계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그룹손님가치부문’도 새로 만들었다. 개인금융·자산관리·CIB 등 기존 사업부문이 산하로 편입됐다.이동열 하나은행 부행장 (충청영업그룹대표)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혁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자 그룹디지털 부문 산하에 있는 데이터본부 조직을 ‘AI데이터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대내외 인지도·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IR팀도 ‘IR본부’로 격상됐다.아울러 하나금융은 기존 부회장 직제 대신 ‘부문 임원’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부문 임원 체제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들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도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영업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리테일그룹과 손님지원본부는 확대 개편한다. 비대면 채널, 디지털 서비스를 별도로 담당하던 디지털그룹을 리테일그룹으로 통합해 대면·비대면 상품, 서비스 운영을 통합 관리한다. 비대면 손님 응대 기능은 손님지원 조직으로 합쳐져 손님·데이터본부로 확대됐다. 금융 AI를 활용한 사업기회 창출 등을 위한 금융AI부도 만들어졌다.이밖에 하나은행은 현장 중심 영업의 효율적 지원과 영업본부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중앙영업그룹 내 강남서초영업본부, 종로영업본부 등 2개 영업본부를 신설했다. 기업디지털지원부는 기업디지털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플랫폼제휴마케팅부도 새로 만들었다. 플랫폼 시장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이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자금시장본부 내 FX플랫폼사업부도 신설했다.하나은행은 이동열 대전세종영업본부 지역대표(본부장)를 부행장으로 승진시키며 충청영업그룹 대표(부행장)로 발령내는 등 26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은배 중앙영업본부 지역대표도 본부장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전병권 여의도금융센터 지점장은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로, 조상래 성서지점장은 대구경북영업본부 지역대표로, 함종덕 대전금융센터지점장은 대전세종영업본부 지역대표로 각각 신규 위촉됐다. 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서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발탁 인사도 있었다. 김영호 리테일사업부장이 리테일사업본부장으로, 배창욱 신용리스크관리부장이 리스크관리그룹장으로, 유경철 기관사업부장이 기관영업그룹장으로, 이병식 부동산개발금융부장이 부동산금융본부장으로, 한상헌 기업사업지원부장이 기업사업본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나이, 직위와 관계없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 70년대생 팀장급 직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젊은 리더도 전진 배치했다. 1972년생인 정은혜 디지털채널부 디지털채널운영팀장은 디지털채널본부장으로, 1975년생인 조범준 증권운용부 채권운용팀장은 자금시장그룹장 겸 자금시장본부장으로 각각 신규 위촉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통해 현장·전문성, 손님 중심의 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위·나이와 상관없이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I 김국배 기자
생후 5일 된 아기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母 처벌은...징역 3년
  • 생후 5일 된 아기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母 처벌은...징역 3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야산에 버리고 도주한 미혼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 경남 창원시내 산 둘레길에 태어난 지 5일 된 B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창원 의창구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 그는 산부인과에서 5일을 머무르다가 퇴원했다. 그 길로 병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야산에 영아를 유기했다. 아기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A씨는 이보다 앞서 미혼 상태로 남아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연인 사이에서 B양을 출산하게 되자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친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에게 양육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니라 영아살해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면 감형 요소가 된다.재판부는 “산부인과 퇴원할 때 친부에게 아기를 맡기고 오겠다고 자기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다”며 “분만하고 나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일찍 퇴원했고, 영아를 유기하고 나서 바로 회사에 출근했기에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누구보다 B양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생후 5일 된 아기를 홀로 산에 방치했다”며 “범행 외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26 I 홍수현 기자
대통령실 새 국정메시지비서관에 '박근혜 연설비서관' 최진웅 유력
  • 대통령실 새 국정메시지비서관에 '박근혜 연설비서관' 최진웅 유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의 신임 국정메시지비서관에 최진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동조 현 국정메시지비서관이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이동하며 생긴 공석에 최 전 비서관이 내정될 방침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강명구 현 국정기획비서관은 사직한다.방송작가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2007년 대선 경선 및 2012년 대선에서 메시지를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으로 일했다.국정기획비서관으로 이동하는 김동조 비서관은 삼성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씨티은행에서 트레이더로 활동한 뒤 투자회사 ‘벨로서티인베스터’를 설립했던 경제인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정책 메시지를 전담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비서관은 경북 구미을 출마를 위해 곧 내려간다. 내달 6일에는 구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2023.12.26 I 권오석 기자
오산시 내년 예산 7624억 확정..경부선 횡단도로 8년만에 부활
  • 오산시 내년 예산 7624억 확정..경부선 횡단도로 8년만에 부활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오산시 2024년도 본예산이 7624억 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경기 오산시는 최근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산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이권재 오산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권재 오산시장은 2024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해 “코로나 앤데믹 시대와 각종 전쟁 이슈로 인한 고금리,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민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았을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복지사각지대도 촘촘하게 포용오산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로 약 207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집행부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증가한 것을 파악한 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시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이기도 하다.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도 약 669억 원 반영했다. 해당 예산들의 경우 적게는 70%, 많게는 90% 이상 국·도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지원비도 증액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국가자격증 시험장 관내 신설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국가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시험장 설치 예산 9800만 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 9월 청년 치콜데이트 행사 당시 오산에 국가자격증 시험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접한 후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유잡스 오산역점을 국가자격증 시험장으로 이끌었으며,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이는 곧 현실화될 예정이다.최근 청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년 탈모 치료지원비(5000만 원),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비(3000만 원)도 예산에 반영됐다.민선 8기 공약사항인 부모급여(약 201억 원),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 지원(1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부모 급여는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24개월간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인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생애 최초 입학준비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 생애 최초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입학 필요경비 10만 원이 1회 지원된다.이밖에도 정부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 29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 첫 자녀의 경우 200만 원, 둘째부터는 종전에 200만 원씩에서 10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원동·신장동 1·2동으로 분동오산시는 시민들의 행정편의 증대를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대원동과 신장동을 1·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총 10억 원가량의 예산을 반영했다.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 및 관리비(39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5억 원) 등 44억 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시민들의 여가·복지와 관련된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12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설(5000만 원) 등 12억5000만 원 반영도 눈에 띄는 예산이다. 민선 8기 오산시는 관내 시설들이 주차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주차장 증설에 힘을 쏟아온 바 있다.◇경부선 횡단도로 부활, 예비군훈련장 개발도 추진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세교지구 완성으로 향후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답보상태에 빠진 지 8년 만에 부활시킨 경부선 횡단도로가 대표적이며, 해당사업의 설계VE, 경관설계 등을 위해 반영한 사업비 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 60억 원도 반영됐다.경제자족도시 오산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이권재호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과업 예산도 18억4000만 원 규모로 다수 반영됐다.해당 예산은 오산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10억 원), 수원발 KTX 오산역 위한 플랫폼 연장 등 시설개량 실시설계비(6억 원),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2억4000만 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마련한 예산도 약 5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2023.12.26 I 황영민 기자
국제 이슈 '한 눈에'…'글로벌금융키워드' 출간
  • 국제 이슈 '한 눈에'…'글로벌금융키워드' 출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급박하게 돌아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주요 국가 이슈와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요동치는 게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경제가 촘촘히 엮여 있는 현대 경제의 흐름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짚어내느냐가 바로 사업은 물론 투자의 성패도 좌우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글로벌 경제 및 금융 관련 최신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국제 경제 전문기자인 김신회 비즈니스플러스 편집국장이 쓴 ‘글로벌 금융 키워드’(출판사 갈라북스)로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즈, 블룸버그 등 유력 경제 외신에 등장하는 최신 이슈들을 독자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냈다. 이 책은 키워드별로 총 10개 챕터로 구성된다. GDP(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 고용, Fed(연방준비제도)와 통화정책, 재정정책,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위기 등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키워드들이다. 키워드별 영문기사 원문도 실었다. 저자는 성균관대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국제경제를 주로 다뤘다. 전작 ‘미래경영어스’에서는 세계적인 경영저널에서 다룬 경영기법과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저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라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I 정수영 기자
尹, 건전재정·근로손실 감소 등 경제성과 강조…"포퓰리즘 없이 국정운영한 결과"
  • 尹, 건전재정·근로손실 감소 등 경제성과 강조…"포퓰리즘 없이 국정운영한 결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한 해 거둔 경제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9.6%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은 고용세습·깜깜이 회계·불법 파업·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하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포퓰리즘 없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 결과가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3.12.26 I 권오석 기자
"올 겨울 과일 먹기 힘드네"…사과·감 사라지자 귤 값 껑충
  • "올 겨울 과일 먹기 힘드네"…사과·감 사라지자 귤 값 껑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겨울 장바구니에 제철 과일을 마음껏 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기후로 사과와 단감, 배 등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그나마 작황이 좋았던 감귤과 딸기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폭등해서다. 정부는 할인지원 및 할당관세 등에 팔을 걷어붙이며 대응에 나섰지만 유통가에서는 과일 가격 널뛰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가 수익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감귤과 딸기 케이크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보다 30% 이상 오른 사과·단감…귤 ‘동반상승’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1년전(2만1644원)보다 30.4% 오른 2만8222원을 기록했다. 평년(2만1597원) 대비해서도 30.7% 크게 오른 가격이다.다른 과일 가격도 심상찮다.지난해 대비 단감(10개)은 41.0% 치솟은 1만6954원, 배(신고·10개)는 29.3% 오른 3만3713원, 토마토(1㎏)는 31.2% 오른 6465원을 기록했다. 평년 대비 단감은 44.2%, 배는 1.3%, 토마토는 24.4% 올랐다.이 같은 가격급등은 올해 이상기후로 각 과일 작황이 부진하며 출하량이 크게 줄어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와 배, 단감 등 주요 과일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두자릿수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사과는 올해 일조량 부족과 착색불량, 병 발생, 우박 피해 등으로 품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생산량이 지난해 56만6000t에서 올해 42만5000t으로 25% 쪼그라들었다. 생육기 기상 악화를 겪은 배와 탄저병 및 낙과 발생이 많았던 단감 역시 지난해 대비 각각 19%, 32% 줄어든 20만3000t, 7만1000t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생육기인 11월 낮은 기온과 적은 일조시간으로 부진한 작황을 보이고 있는 토마토는 11, 12월 각각 전년동기대비 5% 안팎 감소한 출하량을 기록 중이기도 하다.이들 과일의 불안한 수급 상황은 그나마 출하량이 견조한 과일의 가격마저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됐다.겨울 제철과일인 감귤과 딸기는 지난해와 비슷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딸기(100g)는 1년 전(2190원) 보다 2.9%, 평년(1828원) 보다 23.3% 오른 2254원, 감귤(노지·10개)은 1년 전(3234원) 보다 7.5%, 평년(2873원) 보다 21.1% 오른 3478원을 기록 중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할인지원·수입과일 늘린다는데…“국산 수급 개선 먼저”과일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자 정부는 1080억원(운영비 포함) 규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단감·토마토·사과·딸기·감귤 등 과일을 다수 포함시키고 구매시 20~30%(최대 1만~2만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또 이른바 ‘못난이’라 불리는 비정형과 시장 유통 확대 및 농협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등 물가 안정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입과일로 수요를 분산해 전반적인 가격 안정을 꾀하려는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바나나(3만t)와 망고(1300t), 자몽(2000t) 등 수입과일에 0%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적용 중이다.다만 유통업계에선 더 나아가 이참에 농가의 소득 증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과일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데 농가 고령화, 현지 노동력 부족으로 작황 부진이 발생하고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 전반적인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여기에 고물가 장기화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인기 품목에 재배의향이 쏠리면서 다른 품목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공급 쏠림과 수요 부족에 의한 가격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장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을 할인해주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은 일시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 서 실익에 초점을 둔 농가 소득 증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 69% 횡재세 반대…"불평등 완화 근거 없다"
  • 경제전문가 69% 횡재세 반대…"불평등 완화 근거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패널위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석한 49명의 경제학자 중 69%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거둔 주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횡재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비동의’ 또는 ‘강하게 비동의’한다는 답변을 했다.반면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고, ‘확신없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0%로 집계됐다.설문에 참여한 김부열 서울대 교수는 “횡재성 초과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다”며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자동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도원 고려대 교수는 “금리 인하, 유가 하락 등 현재 예로 든 것과 반대급부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초과 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경제학자들은 횡재세가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설문에서 횡재세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과세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90%가 ‘동의’ 또는 ‘강하게 동의’라고 답했다. ‘비동의’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조세제도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적 요인가 자체 노력이라는 측면을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일반적인 이익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현혜정 경희대 교수는 “예측이 어려운 외부충격효과의 방향과 크기,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할 때 횡재세는 도입 근거가 회박하다”고 밝혔다.
2023.12.26 I 하상렬 기자
‘총선 불출마’ 초강수 한동훈, 三重苦 돌파해야 총선 승리
  • ‘총선 불출마’ 초강수 한동훈, 三重苦 돌파해야 총선 승리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서 정치권에 첫발을 들이는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쏟아졌지만, 오직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갈등 봉합, 거대 야당과의 관계 재정립, 당정 관계 회복이라는 삼중고(三重苦)를 돌파해야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선민후사한다”…국민만 18번 언급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저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국민’(18번)과 ‘미래’(7번)였다. 한 장관은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국가·사회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보다는 국민이 우선이다. 저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첫 관문은 비대위원 임명이다. 오는 29일까지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할 수 있는 비대위원은 최대 12명이다. 그는 이날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며 첫 인선을 했다. 역대 보수당 비대위원장 중 가장 젊은 한 비대위원장(1973년생)의 등판으로 당내 세대교체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원도 수도권·중도·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70~90년대생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는 내년 총선 90일 전인 1월 10일 이전에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한다. 이후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해 3월 중순 이전 선대위를 뛰울 계획이다. ◇“박근혜 비대위 성공사례 본받아야”…혁신 인사가 관건 한동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당장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표심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이준석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 또 민주당이 강행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따라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비윤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27일 오후 노원구 한 식당에서 신당 창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쌍특검법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수차례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당정이 전날 비공개 회담에서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민주당이 이를 강행해 처리하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도로 특검 위원 구성이나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한 비대위원장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하며 평가 절하에 나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져갈지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미래 권력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당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앉히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혁신을 주도한 것과 같이 참신한 인사를 발굴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기덕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기동◇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표광종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남상희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양철수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유정미●경찰청 ◇경무관 승진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종민 △경남청 생활안전부 강기중 △경기남부청 평택서장 김진태 △인천청 형사과장 오승진 △전북청 경비과장 임종명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남제현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서울청 101경비단 부단장 조정래 △서울청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장 김성재 △서울청 경비과장 주진우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송유철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충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신효섭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임태오 △제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인구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이상국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형률 △강원청 경비과장 이동우 △경기남부청 수사과장 송병선 △서울청 혜화서장 박종섭 △전남청 순천서장 김남희 △대구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최미섭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서울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경찰청 인사담당관 박재현 △경찰청 감찰담당관 허명구 △부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경북청 홍보담당관 유오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동일 ◇고위공무원 나급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수복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민주원 △복지세정관리단장 이승수 △윤승출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성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용대 △조사2국장 한창목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철호 △징세송무국장 최영준 △조사1국장 유재준 △조사2국장 지성 △국세청(헌법재판소 파견) 김태호●도로교통공단 ◇본부 본부장·실장·센터장 전보△안전경영실장 이상철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 고영우 △혁신기획본부장 이영재 △경영지원본부장 노명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 배문수 △교통안전검사인증센터장 고광용◇본부 처장 전보△소통홍보처장 엄관식 △ESG사업처장 방연찬 △회계처장 권병락 △안전기획처장 선치성 △첨단교통연구처장 전옥희 △미래교육처장 장석용 △편성제작처장 이경남 △방송기술처장 이엽 △자율주행연구처장 배광수 △디지털사업추진팀장 민환기◇지방 조직장△대구광역시지부 지역본부장 강수철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 권기환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지역본부장 정은철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송준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정일섭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노유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신기범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남윤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윤진수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최규호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국환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철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최재환●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제조혁신실 김기훈 △공제기획실 박승찬 △외국인력지원실 이기중◇ 2급 승진 △전북지역본부 강우용 △정보시스템실 김근호 △비서실 김재진 △편집국 김희중◇ 3급 승진 △총무회계실 조종용 △소상공인정책실 권보미 △사회공헌실 권용진 △외국인력지원실 김형우 △경기지역본부 우동진 △투자전략실 유재호 △편집국 윤재필 △제조혁신실 조근식 △PL손해공제실 추민호 △공제기획실 한용덕 △정보시스템실 함종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험인증센터 이영훈 신덕호 △신교통혁신연구소 윤혁진 △미래교통물류연구소 김정현 이경철 박기준 △차세대철도차량본부 이호용 △첨단궤도토목본부 고태훈 최일윤 △스마트전기신호본부 김명룡 이우동 △기획조정본부 문진한(이상 수석) △철도안전연구센터 김진성 △신교통혁신연구소 고상원 홍지영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이인묵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백승구 전창성 △스마트전기신호본부 박종영 △철도시험인증센터 최용석 △기획조정본부 진재선 △경영지원본부 심정화(이상 책임) △철도시험인증센터 문형욱 박병준 오왕석 백민철 이택기(이상 선임)
2023.12.26 I 손의연 기자
금 STO 추진 한국전자금화폐, '오즈킬러' 밈코인 선보인다
  • 금 STO 추진 한국전자금화폐, '오즈킬러' 밈코인 선보인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전자금화폐는 미국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활용한 밈(Meme)코인 ‘오즈킬러’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토큰(STO)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금본위제를 저격한 소설을 재료로 삼은 것이다. 밈코인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생각이나 트렌드, 스타일, 행동 등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자산으로 재미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덕에 유명해진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자금화폐가 ‘오즈의 마법사’를 택한 이유는 이 소설이 1900년대 미국의 금본위제의 부작용을 풍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1873년 도입한 금본위제는 금에 비례해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다. 금 보유량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 화폐 공급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화폐가치가 올라가니 돈을 가진 사람은 유리해지고 돈을 빌린 사람은 불리해진다. 또 디플레이션으로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서민들은 고통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보다 더 생산량과 매장량이 풍부한 은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은본위제를 도입해야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았던 시기다. 경제학자인 휴 로코프는 1990년 ‘오즈의 마법사’가 금본위제를 풍자한 소설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소설에서 도로시는 평범한 미국 시민을, 허수아비는 가난한 농민, 양철 나무꾼은 노동자, 겁쟁이 사자는 은본위제를 주장하다가 대선에서 패한 정치인을 상징한다. 결국 이 소설은 은본위제 도입, 혹은 금·은 복본위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금 기반 STO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전자금화폐는 ‘오즈의 마법사’를 부인하는 오즈킬러 밈코인을 내년 1월 출시, 향후 코인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상장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금화폐는 지난 11월 초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써밋에서 토큰증권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 비즈니스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전자금화폐는 금 실물을 기반으로 스마트골드코인을 제작하되 콘텐츠를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12.26 I 권소현 기자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 “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 줄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파이터치연구원)파이터치연구원은 26일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하는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규제가 없는 경우 일자리와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가 1.61% 감소하고 일자리도 0.20%(4만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GDP, 실질설비투자도 각각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을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고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며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 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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