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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하기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로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물가 둔화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5월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제시된 후 7월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총재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더라도 하반기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며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지연되는 반면 ECB는 6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의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 시그널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게 달라졌나?△ 2월과 같은 결과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나머지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5명은 근원물가,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명은 공급측 요인의 물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둔화가 이어지고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간 격차가 크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물가 기대심리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무시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조정을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근원물가가 더 높고 소비자 물가 수준이 더 낮은 상황이다. 공급 충격에 덜 영향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근원물가보다 더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저희 예측한대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저희 예상대로 끌고가고 싶지만 갑자기 지난 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가는 추세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한 두 달 정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재께서 1~2월 통방에서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다.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2월 통방에서 ‘상반기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6개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원물가는 예상대로 움직이지만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1개월 정도 지나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연말 2.3%정도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인 것 같다. -통방문구에서 ‘충분기 장기간 긴축 기조 유지’라는 문구에서 ‘장기간’이 빠졌다. 의미는?△ 물가가 연말 2.3%로 가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2.3%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 놓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다 없애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메시지로 갈 수도 있어 문구를 조정했다. 금리 조정을 자동차 깜빡이에 비유하는데 깜빡이를 켠 것은 차선을 바꾼다는 것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깜빡이를 켠 상황은 아니고 깜빡이를 켤지, 말지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단계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이 피봇을 하긴 할 것인데 올해중인가, 올해중 몇 번인가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반드시 따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환율 영향 등 국내 요인 갖고 통화정책을 할 여력이 작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월 전망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브렌트유 기준, 연간 83달러, 상반기 82달러)를 전제로 했다. 지금 90다러 이상 올라갔다. 저희 전망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전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90달러, 100달러로 올라가서 오랜 기간 머무르면 전망을 바꿔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일시 변화라면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2월 통방때보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나?△ 유가가 예상과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2월 통방에서 총재는 미국이 먼저 피봇을 해야 각국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 미국이 피봇해야가 아니라 피봇 시그널을 주면 그때부터 탈동조화가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가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했다. 연준이 작년부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탈동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피봇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 국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더 크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다. -환율이 136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자본유출 등으로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소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우리나라만 절하되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영향이다. 과거와 달리 서학개미도 많고 해외 순자산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에는 환율 오르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환율 변화에 따라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투자자의 순투자 영향이 크다. 선진국형 외환시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과 달러화 강세 측면도 있지만 중국, 일본이 예외적으로 통화가 절하되는 측면도 있다. 원화가 주변국 통화의 프락시 통화가 되면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절하된 것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특정 레벨을 목표로 환율을 걱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와 주변국 영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펀더멘털과 달리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여력과 방법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여건이 어떻게 다른가△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근원물가가 오른다. 미국 경기는 전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미국와 우리나라는 비교하지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 그런 점이 부럽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미루는 전망들이 나온다. 미국이 10월 대선이 있어서 9월 혹은 11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은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 다음 주에 G20회의가 있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6월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환율로 인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봐야 한다. 미국이 피봇 타이밍을 보는 상황에서는 완전 독립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내부 요인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가 기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좀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5월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다. 경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5월 전망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5월이면 하반기 통화정책 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5월보다는 한 두 달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ECB가 6월 금리를 인하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인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줄지, 물가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두 번 정도를 데이터를 봐서 확신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섣불리 금리를 움직였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가거나 하면 잘못된다. 5~6월 전 세계 경기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을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금통위원이 4월에 2명 바뀐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나?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금통위원들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하고 있다. 새 금통위원들이 오면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봐야 한다. 올해 이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테스트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내년에 바꾸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다. -내수 전망은 2월과 비교해 나빠졌는지 궁금하다. △ 4월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온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내수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하다. -근원물가가 한은 경로대로 가는데 공급측 영향을 받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안 떨어진다고 긴축을 과도하게 하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수요와 관련이 있다. 공급측 물가 충격이 왔을 때 임금 등을 통한 ‘2차 효과’가 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다.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둘 다를 보고 있다.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 이하, 1%대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인지 궁금하다.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AIT가 변동성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저는 선택하라면 안 한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왜 높은가를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농산물, 주택은 높고 유틸리티, 전기료, 교통비는 낮다. 중앙은행에서 곤욕스러운 것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고 이것이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물가 오른 기여도는 30%다. 사과 등 과실은 0.24%인데 CPI 상승률 기여도는 18%에 달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하는 것인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 기후가 좋으면 생산량이 늘겠지만 기후가 나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영역이 아니다. 불편한 진실이다. 기후변화가 심할 때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인가,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유통 체계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 통화정책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에는 10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기업부채는 늘어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 될지는 GDP 잠재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기업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늘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장기투자도 늘었다. 두 개의 의미는 확실하게 다르다. 부동산은 필요한 규모는 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고 생산성도 좋지 않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채가 늘어나도 좋은 측면이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자본이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은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부채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만큼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를 얼마나 보나?△ 금융당국에서 듣기로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도 안 망가지고 아무 부동산 회사도 안 넘어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PF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태영건설의 구조조정 사례는 좋은 예이다.
- 이창용 "향후 금리 정책, '美'보다 '물가' 더 보겠다"(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장과 환율 변동성,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보다는 ‘국내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라는 설명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2일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5월 경제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 영향으로 4%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국내경기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2.1%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물가는 근원물가의 경우 예상에 부합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됐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연말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금융안정 상황은 개선됐지만,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질서 있게 구조조정되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했다.
-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추징금 724억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 B씨가 지난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원심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선고는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개인투자자이자 공범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당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고 횡령 범행의 방식이 앞선 사건과 달라 별도 재판이 진행됐으며, 횡령액 93억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년,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형제에게 1인당 332억700만여 원씩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C씨에게서도 13억9000만여원을, 전씨 형제 가족에게선 46억10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추징금 총액은 724억여원이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673억여원에 전씨 형제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여원을 더한 수치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우리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으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발효…韓, 6번째 비준국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들 14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2%, GDP의 40%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5792억달러로 우리의 총 교역 규모 대비 39.6% 수준이다.IPEF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총 4개의 필라(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가 공급망 협정이다. IPEF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이번에 우리나라가 6번째 비준국이 된다.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인 공급망 협정은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에 협력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하게 된다. 산업부 측은 “IPEF 공급망협정의 발효로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2022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2023년 기준)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 총선 압승 후 현충원 찾은 이재명·조국...엄숙함 속 들뜬 분위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비례 포함), 조국혁신당 12석을 얻는 ‘압승’을 거둔 뒤 첫 공식 일정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당선자들과 함께 엄숙한 표정으로 현충문 아래 광장에 섰다. 검은 정장과 흰 장갑을 낀 민주당 당선인들은 구호에 맞춰 높이 31m에 달하는 현충탑으로 이동해 참배했다.이 대표의 양 옆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인 윤영덕 의원과 백승아 당선인이 섰다. 중진 의원으로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한 추미애 당선인도 이 대표 가까이 자리했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들도 앞줄에 섰다.이 대표는 참배 후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 정치로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4·10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 후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윤영덕 대표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민주, 평화,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고, 백승아 대표는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참배가 끝난 후 당선인들의 표정에서는 엄숙함 속 들뜬 모습이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을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고 양문석, 김동아 등 당선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표와 당선인들은 참배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이날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고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선거 후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4·10 총선 당선인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선자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대표는 감청색 정장에 태극기 배지와 조국혁신당 로고 배지를 달고 현충탑 앞에 섰다.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등 당선인들도 조 대표의 뒤에 서 함께 참배했다.조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원 귀빈실에서 간단한 차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갔다.
- 175석 쥔 이재명, 영수회담 촉구…"야당 때려잡기가 목표 아니라면"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하면 187석에 달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지역구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참배한 뒤 방명록 작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선자 전원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국민께서 일군 승리다.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께서 한표 한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회복”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셨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다”며“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이후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꼭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들에게만 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당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라며 제안을 고사했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야당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만남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과도 계속 소통 중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만남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도 만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야죠”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당연히 저희도 대화하고, 또 정부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큰 반발없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의료계에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을 한 것에는 문제가 있고 자중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내고 진지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금통위, 통화긴축 기조 '충분히 유지'…5개월 만에 '장기간' 삭제(상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수정했다.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장기간’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1월 금리 인상 이후 1년 3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 회의 이후 배포된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물가가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하기 아직 이르다”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작년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장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종전보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F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는 평가다. 다만 2월에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달에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구가 삭제됐다.그러나 물가 전망에 대해선 이전보다 불확실해진 모습이다. 금통위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통위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전문]4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10차례 연속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 대표단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 동지, 문화 및 관광부장 손업례 동지,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 동지, 상무부 부부장 리비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장보군 동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양위군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당 중앙위와 정부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왼쪽)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중 친선의 해’(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가일층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신문은 회담에 이어 북중 정부 및 기관들 사이의 합의문건들에 대한 조인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된 문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회담엔 북한측에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중국측에선 류건초 당 대외연락부장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연설에 나선 최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새해 정초에 축전을 교환하시면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조중 친선의 해’ 개막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중 친선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장구한 투쟁 과정에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된 것으로 해 그 불패성과 불변성은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조중 쌍방이 뜻깊은 올해에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조중친선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오 위원장은 “습근평(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면서 “외교관계 설정 후 75년간 사회주의혁명 투쟁과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중조 친선이 세대를 이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1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지난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방북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아울러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완전 개방, 그 이후에 중국 일반 관광객의 방북이 재개되는지와 같은 양국 간 가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 특히 지난해 북러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과 비교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중국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중친선의 해 2024’ 배너(우측 붉은 네모)가 새로 생겼다. 배너를 누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소비둔화·건설선행지표 부진…경제부문별 회복속도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수출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달리 소비둔화 및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는 등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앞서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도체 훈풍을 앞세운 수출 회복세와 민간소비·건설 부문의 부진이 대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1분기(1~3월)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었다. 반면 2월 소매판매(소비)는 전월 대비 3.1% 하락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의 소비 감소 및 차량 구매 부진, 1월 전자제품 신제품 효과 등이 사라진 때문으로 보인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달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1.9% 감소했으며,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2.2%) 및 건축공사(-1.8%)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기재부는 “건설 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은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지난 1월에도 0.14%, 지난해 12월에도 0.10% 전월 대비 하락세다. 사과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도 이어지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해 직전 2월과 동일했으며, 특히 신선과실(과일)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고용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외 상황과 관련,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혼재된 상황으로 진단했다.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잡힌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혁신·공정·이동성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