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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극복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 출범식을 갖고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한국수출입은행이 5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갖고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화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부터 순서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윤희성 은행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사진=수출입은행)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하반기 중 최대 5조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기금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 공급망 안정화 사업단계별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윤희성 행장은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급망 특화 정책금융”이라면서, “공급망 밸류체인의 각 단계별 금융 수요에 맞춘 맞춤형 대출상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축사에서 “기금은 기업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곳에 투입되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수입 다변화, 기술 자립화 등에 쓰일 것”이라며 “정부는 공급망 정책의 전열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경제현장 곳곳에 역동성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 클로바 케어콜, 전국 시군구 절반 이상 도입…네이버 AI, 어르신 안전 책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8곳에 도입되며 독거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네이버는 이 서비스가 약 3년 간의 운영을 통해 이룬 성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전화를 통해 독거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네이버의 초거대 AI 기술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대화를 구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과거 대화를 기억하여 연속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며, 재난 공지 및 피해 사실 확인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성 안부 대화’ 기능을 통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현재 클로바 케어콜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충남 등 128개 시군구에 도입되어 있으며, 사용자 수는 지난해 8월 대비 2배 증가한 3만 명에 달한다. 사용자들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기억하기 기능을 바탕으로 높은 응답률과 통화 만족도를 보이며, 전체 사용자 중 96%가 클로바 케어콜에 응답하고 있다.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용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 순천시에서는 클로바 케어콜을 통해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응급 환자를 신속히 구출했다. 대구시에서도 건강 관련 부정 발화를 탐지해 독거 노인의 신속한 사후관리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클로바 케어콜은 폭염과 같은 재난 알림 및 피해 사실 확인 등으로 ‘AI 복지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네이버클라우드는 클로바 케어콜의 기능과 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내 대표 AI 안부 전화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관제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운영 도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치매 예방 대화, 만성질환자 관리 등 목적성 대화 시나리오의 다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클로바 케어콜은 AI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증한 대표 사례로, 관련 연구는 글로벌 학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CHI 2023’에서는 초대규모 AI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실증한 연구가 상위 1%에 해당하는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되었으며, ‘CHI 2024’에서는 AI와 사람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기억하기 기능 분석 연구가 채택되었다. 또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회의에서는 클로바 케어콜이 고령자가 스마트기기를 배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혁신 사례로 소개되었다.
- 해리스 '우향우' 행보 가속…"부자 증세 완화·전기차 지지 철회"(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뚜렷한 ‘우향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득 최고세율 인상 공약을 대폭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의무화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을 앞두고 비판 공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바이든式 부자 증세 완화…“자본이득 세율 최고 28%”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의 한 양조장에서 진행한 유세 연설에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자본이득 세율 상한을 최고 28%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시한 세금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부과되는 장기 자본이득 세율은 최고 23.8%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한 20%와 투자소득 이익에 대한 3.8%를 합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목 자본이득 세율을 39.6%로 인상하고, 투자소득 세율도 기존 3.8%에서 5%로 높여 최고 세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44.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투자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자본이득 세율이 소득 세율에 비해 낮게 책정돼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자본이득에도 일반소득과 거의 같은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자본이득 세율을 최고 28%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투자소득 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5% 인상 방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른 최고 세율은 33%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11.6%포인트 낮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정부가 투자를 장려했을 때 광범위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가의 부유한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그러나 WSJ은 “자본이득 세율이 최고 33%로 낮아지더라도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다른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세수를 더욱 줄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기존 입장서 선회 해리스 부통령은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 의무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더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차량 판매 비중을 100%로 높이는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받은 뒤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발언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해리스 대선 캠프는 지난달 말 ‘팩트 체크’ 이메일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는 더이상 과거의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헬스케어, 이민, 총기규제,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진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극단적 진보주의자로 묘사하며 “모든 미국인에게 전기차를 소유하도록 강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표와는 상충된다. IRA는 세액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고 친화석연료 방향으로 돌아섰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우클릭’에 대해 TV토론 전 바이든 대통령과 공약을 차별화하는 동시에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한 측근은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온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 2분기 역성장 못면한 韓 경제…"하반기엔 내수 회복 속도↑"(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0.2% 감소하면서 속보치와 동일하게 집계됐다. 속보치 집계 이후 발표되는 수치를 추가했지만 내수 부진이 재확인됐으며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분기 역성장 유지…설비투자 늘었지만 내수부진 여전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전체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다소 조정이 있었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2분기 마지막 달(6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수출과 수입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올라갔다. 설비투자는 0.9%포인트 상향조정된 반면, 건설투자와 정부소비는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수정됐다. 이에따라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분기보다 1.2%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장비 등)가 줄어 1.2%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7% 줄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의류와 승용차 등의 재화소비 부진으로 전기대비 0.2% 감소하며 속보치와 동일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4분기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은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6.0%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제자리걸음을 했다.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1%포인트로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 역시 민간 -0.2%포인트, 정부는 0%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 (사진= 연합뉴스)◇국민총소득도 역성장…반도체 가격 상승에 수출물가↑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지난 2021년 3분기(-1.6%) 이후 최저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구체적으로는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품의 가격이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됐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경우 2분기가 주식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인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증가로 해외 배당 지급액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비 4.8% 상승하면서 200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까지 포함한다. 올해 2분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었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내수 물가 수준은 작년 하반기 이후 2% 초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디플레이터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내수 디플레이터의 전년동기비 상승률은 2022년 3분기 2.5%, 4분기 2.2%, 올해 1분기 2.4%, 2분기 2.3%였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2024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하반기 내수 개선…올해 성장률 전망치 부합할 것”한은은 하반기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발표한 수정 전망치인 2.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창구 부장은 “상반기로 보면 (성장률이)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반기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하고 가계의 경우 물가 둔화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라며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부진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에 대응하는 서비스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수출은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2분기 마이너스(-)였던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로 전환되겠지만, 수입이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GDP 기여도는 최근 4분기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강 부장은 분석했다.
- 제주 하늘길 2배 넓어진다…'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 지 10여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기본·실시 설계→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 다만 여론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의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원으로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수용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이어 올 하반기 설계착수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한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 4500억원이다.제주 2공항은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성산읍 일원 입지를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B/C 1.23, AHP 0.664)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2019년 6월 초안 제출 이후 3차례 보완 요구와 반려를 거쳐 2023년 3월 최종 ‘조건부 협의’를 이끌었다.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제2공항이 개항하면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이 때문에 착공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2021년 이뤄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4.1%가 찬성, 47%가 반대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의 조사 역시 찬성이 43.8％, 반대가 51.1％로 반대가 소폭 높았다.이상일 공항정책관은 “도내 찬반 여론을 감안해 제2공항 건설의 경우 다른 공항사업과 달리 착공 시점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항 목표 시기는 착공 후 5년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도, 의회와 공감대를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은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연간 2.4% 성장 달성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0.2%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내수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수출과 함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판단이다.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5일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연간 성장은 지난 조사국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한은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분기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속보치(-0.2%)와 동일한 성적표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조정이 있었다. 설비투자(-1.2%)가 0.9%포인트, 수출(1.2%)과 수입(1.6%)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속보치 대비 상향됐다. 반면 건설투자(-1.7%)와 정부소비(0.6%)는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하향됐다. 민간소비는 -0.2%로 속보치와 같았다.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비 1.4% 감소했다. 작년 2분기(-0.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2021년 3분기(-1.6%)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한은은 경기침체, 내수부진 심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강 부장은 “내수부진 심화보다는 하반기부터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100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고,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에 대응하는 서비스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강창구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장은종 국민소득총괄팀장, 하남영 국민소특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강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2.4%)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강 부장)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 상반기로 보면 전년동기비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다. 지난 조사국 전망처럼 하반기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고, 내수의 경우 최근 기업 실적이 좋아 기업 투자 여력 증대하고 가계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이 둔화하면서 실질소득 개선으로 회복 흐름 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연간 성장 전망은 지난 조사국 전망과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전망에서 전망치가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는데,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것인가.△(강 부장)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시화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내수부진 심화 측면보다는 지난 조사국 전망대로 하반기부터는 내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것으로 나왔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100을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다. 민간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서비스 소비인데, 서비스 소비에 대응되는 서비스 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런 긍정적 요인들을 보면, 내수가 침체된다거나 경기가 하반기 나빠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속보치 대비 바뀐 내용을 보면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변동폭이 크다.△(강 부장) 설비투자가 속보치 대비 조금 올랐던 것은 설비투자가 기계류와 운송장비로 나뉘는데, 운송장비에서 선박 쪽이 속보치보다 좋아졌다. 건설투자가 낮아진 것은 정부의 집행실적 반영하다 보니 속보치 때 본 것보다 낮아진 측면이 있다.-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줄어든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강 부장) 실질 GNI가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한 것은 실질 GNI는 내국인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나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이것이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 등 교역조건 변하는 것이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보니 교역조건으로 인한 무역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준다. 교역조건은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품 가격상승이 반도체 수출품 가격보다 올라 악화돼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경우 전기비 줄었는데, 이것은 2분기가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긴 하나, 그런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외국인 주식 보유가 늘면서 해외배당지급액이 늘어난 것 때문에 수취하는 것 대비 지급하는 게 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었다.-GDP 디플레이터가 전년동기비 4.8% 상승했다.△(강 부장) GDP 디플레이터는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내수 물가 수준은 작년 하반기 이후 2% 초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교역조건은 반도체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서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교역조건이 작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GDP 디플레이터를 올리는 요인이 됐다. 내수 부분은 최근에 높았던 적이 없다. 전년동기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 최근 내수디플레이터 추이는 2022년 3분기 전년동기비 2.5%, 4분기 2.2%, 올해 1분기 2.4%, 2분기 2.3%였다.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속보치보다 수입이 0.4%포인트 늘었다.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강 부장) 수입 같은 경우 에너지류 쪽이 많이 늘었다. 원자재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박 팀장) 천연가스,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류 소비 제품을 중심으로 늘었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눌었다. 설비투자 변수 중 하나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2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반도체 제조용 설비 수입이 감소했다고 했다. 하반기 반도체 설비투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강 부장) 2분기 때는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었다. 반도체 같은 경우 과거와 달리 시장 점유율 확대보다는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투자속도를 조절했다. 상반기에는 그랬는데 하반기에 보니, 최근 수입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박 팀장) 8월 수입실적이 전년동기비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하반기 수출 늘어나긴 하겠지만 순수출 기여도를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가.△(강 부장) 순수출 같은 경우 4분기 연속 플러스였다가 이번 2분기 마이너스 전환했다. 과거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게 아니라 조정이 있었다. 하반기는 정보기술(IT) 제품 호조로 반도체가 여전히 괜찮을 것으로 보지만, 수입 부분이 올라와서 흐름을 보면 지난 4분기 동안 순수출의 플러스 (기여도) 폭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예상은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 겨울철 인플루엔자·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예정, 감염 취약자 각별한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COVID-19 팬데믹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한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통계 기법으로 분석한 첫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특히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노바이러스’와 고열, 기침, 설사 등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가 환절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새 학기가 시작된 요즘 호흡기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서울성모병원 이진국· 여의도성모병원 안태준 교수 연구팀은 한국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집된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활용한 자료의 기간은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다. 동적 시계열 정합법(DTW,dynamic time warping) 통계를 통하여 8개 바이러스의 연간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사례 양성률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순으로 많았고,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계절성 분석을 위해 SARIMA 통계법(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철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봄/여름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보카), 봄 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바이러스)로 분류할 수 있었다.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는 1년 내내 확인이 되었고, 특히 학기 중인 봄과 가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구팀이 코로나19팬데믹 이후인 2023년 자료를 추가로 연구한 결과 동일한 계절성을 확인하였다. 팬데믹 이후 한국 호흡기 바이러스의 계절성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한 첫 연구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접촉으로 물방울 및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된다.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일으킬 뿐 아니라, 발생 전과 후 다른 세상이 될 만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떨쳤다.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겪으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이해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안태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체계 자료를 활용하여 각 바이러스의 계절적 특성을 처음 종합 분석한 연구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를 비교해도 동일한 계절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처음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호흡기 바이러스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국 교수는 “얼마 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으로 두 질병이 동시에 퍼지며 증상이 비슷해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었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환절기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맞물려 또 다른 트윈데믹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흡기감염에 취약한 소아,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일상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한편, 적절하게 실내 환기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의 공식 국제학술지 ‘Respirology’ 최근호에 실렸다.
- LG, 'ESG 보고서' 발간…'2050 넷제로' 속도 낸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가 5일 2023년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2023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사진=연합뉴스)LG는 앞으로 도입될 ESG 공시 의무화에 앞서 국내외 기준을 보고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S1(일반요구사항), S2(기후변화)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반영해 작성했다.LG는 올해부터 ESG 보고서를 통해 환경과 사회 이슈가 LG의 사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까지 분석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LG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관점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환경(E) 분야) △안전보건(사회(S) 분야) △준법경영(지배구조(G) 분야) 등 3개 항목을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정보’로 선정해 집중 분석했다. 대상 회사는 LG와 5개 자회사(△LG CNS △디앤오 △LG경영개발원 △LG스포츠 △LG 홀딩스 재팬) 등 총 6개 회사다. 기후변화 부분에서는 LG그룹 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회사 4사(△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를 다뤘다.LG는 기후변화가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폭염, 침수 등 기후 관련 재해), 전환적(탄소 규제, 전기요금 상승, RE100 이행 등 정책·법률·기술적 요인) 위험요소를 단기(~2025년), 중기(~2030년), 장기(~2050년)로 나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위험요소 관리방안을 고도화하고, 정부가 지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사업(2차전지·전기차, HVAC·고효율 히트펌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폐기물 분해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LG는 지난해 발간한 ‘LG 넷제로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탄소배출량은 약 150만톤(CO2eq) 감소했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약 460% 증가했다. LG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로 감축 과제를 이행하며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LG는 안전보건 분야에서 사업장 내 임직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설비 위험요인 제거 △안전보건 관리체계 고도화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LG는 이사회와 ESG위원회를 통해 전체 조직과 임직원의 준법체계를 관리하는 방식 등 준법경영 거버넌스 구조도 정리했다. LG는 최근 ‘LG 컴플라이언스 위크’를 운영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준법경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LG는 최근 3년(2021년~2023년) ESG 활동 실적과 데이터 역시 공개했다.LG 관계자는 “매년 ESG 보고서 발간과 홈페이지 내 공시 등을 통해 고객,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ESG 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 美 금리 추종하며 3bp 내외 하락 출발…외인, 국채선물 순매도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 등을 반영하며 3bp(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 출발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1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05.90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25틱 내린 116.73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217계약, 금투 338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1692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선 외국인 1299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1062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간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약 767만명으로, 예상치였던 809만명을 하회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노동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연속적으로 나온 지난 8월 초와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지표 발표 직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빅컷(50bp)’ 인하 전망이 급증,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38%서 44%로 올랐다.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2bp 내린 2.895%, 5년물 금리는 2.8bp 내린 2.962%를 기록 중이다. 10년물은 2.7bp 내린 3.020%, 20년물은 거래 미체결, 30년물은 1.6bp 내린 2.956%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2bp 하락 중이다.한편 국내 단기자금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21%, 레포(RP)금리는 3.48%를 기록했다. 이날은 지준적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시중은행 콜차입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