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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민선8기 출범후 정부 각종 평가서 전국 상위권 인정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민선8기 출범 후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일 대전시청사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시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종합평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해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특·광역시 분야에서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21년과 2022년 평가에서 연속 2위의 성적을 거뒀던 정성평가는 모두 22개 지표 중 14개의 지표(63.6%, 전년대비 13.6% 상승)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량평가 역시 77개 지표 중 70개 지표(90.9%, 전년대비 1.6% 상승)를 달성해 정량평가 부문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평가 결과, 정성·정량평가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일하다.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성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대전시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민선8기 출범 후 과학도시를 기반으로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조직 개편과 100대 핵심과제 마련, 직원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 등 시정 전 분야의 혁신문화 확산으로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부시장은 “최근 잇단 정부 평가에서 대전시 민선8기 시정의 탁월한 행정역량이 속속히 인정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시책과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품격있는 행정 능력을 기반으로 일류도시 대전 실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미 "尹 정부 `건폭몰이`, 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조세·재정 및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절 아침,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했던 건설노조 한 간부가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며 검찰·경찰·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까지 총동원해 이른바 ‘건폭몰이’를 진행했다”며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이나 산업안전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았고, 오로지 노동조합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합원들에 대한 묻지마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때문에 분양단가가 오른다’는 둥 건설노조가 마치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지금도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국토부나 경찰이 나서서 건설사에 노조 간부 신고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 현장의 채용개선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폭력배 취급과 묻지마 처벌을 밀어부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힘없는 노동자가 할 수 있었던 최후의 저항이 분신 밖에 없었다는 현실 앞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거짓 선동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윤 정부는 이제 노동자의 목숨마저 쥐고 흔들고 있다. 오롯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노동자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일생을 모욕하고 있다”며 “노조를 짓밟고 노동자를 매도하는 윤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은 반드시 책임을,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강릉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 "공익신고 법적 분쟁 가장 많은 나라…기업경영에 준법 필수"(종합)[세계ESG포럼]
- 1~5일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ESG포럼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맨 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문국현 국제전기차엑스포공동조직위원회 위원장(맨 앞줄 왼쪽 다섯번째), 봉욱 김앤장 변호사(맨 앞줄 왼쪽 일곱번째)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국내외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제주] “내부고발이 2011년 40만건에서 지난해 540만건으로 폭증, 공익신고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준법은 기업에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 기업경영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고 있는 원인은 권력기관과 자본가를 바라보는 시대상이 이처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봉욱 김앤장 변호사는 2일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ESG포럼’ 개회식 기조강연에서 “검찰도 따뜻한 배려를 해야 수사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기업수사 경험을 통해 기업 소송의 변화양상을 진단하고, 국내 기업의 준법 리스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 사회에서는 소송 폭발 상황이 벌어진다. 갈등, 분쟁, 소송, 범죄는 대부분 저성장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사이 대기업간 각종 소송과 형사고소가 4~5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담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사외이사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기업문화 변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이 커지는 선진국처럼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봉욱 김앤장 변호사가 2일 제주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세계ESG포럼 개회식 기조강연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ESG교육 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재홍 서울미디어대 석좌교수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주도한 ESG에 한국은 후발주자이지만 ESG는 외래 문물이 아니며 우리 자체 내에 가진 자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석좌교수는 언론인 출신으로 제17대 국회의원과 제8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지낸 인물로, ESG 확산을 위한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진단했다.그가 꼽은 선구적 기업가는 1971년 타개한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인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다. 김 교수는 “유일한 선생은 기업가 중 위인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기업은 단순히 수익만 추구해선 안된다는 철학을 매우 철저히 지켜나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교육 콘텐츠는 △1987년 처음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정립한 유엔환경계획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 △2023년 1월 6일 발표된 EU의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서울대미디어대 석좌교수가 2일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세계ESG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ESG학회조명래 한국ESG학회 명예회장(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중립은 에너지 소비 행태 등 사람들의 의식, 생활양식, 권력관계 등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는 유럽연합(EU)의 그린 딜에서는 ‘사회적 혁신’이라 부르는 것으로, 경제 시스템 역시 단기적으로 기술기반해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내부화하는 시스템 전환으로 실현해야한다는 것이다.이날 본격적 개회식에 앞서 지난 1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ESG 우수사례가 공유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의 삼성그룹의 ESG 경영 사례 공유를 시작으로, 김은정 SK 부사장, 김준호 HD현대(옛 현대중공업) 수석 매니저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외에 관악구청, 진주시, 유한킴벌리, 재원산업,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삼호개발, DSF L&I,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에서도 ESG 사례를 공유했다.한국 ESG 학회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세계 ESG 포럼은 1~5일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내외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SG 확산과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ESG 교육의 실천을 위해 경북 문창고 학생 100여명도 참가했다. 학생들은 이날 열린 ESG경시대회에서 제2의 크레타 툰베리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숭실대 교수)은 “세계적인 ESG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업은 물론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 모든 구성원이 변해야 한다”며 “앞으로 ESG학회는 청소년들과도 꾸준히 접점을 늘려나가며 ESG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물가 하향 안정 확신 못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달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음에도 물가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지난 달 20일 퇴임을 한 주상영 위원은 수요 압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금리 인상 등 추가 긴축을 할 경우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기영 위원은 경기의 구조적, 경기적인 요인을 구분해 한은이 후자에 대해서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한국은행◇ “근원물가 하락세 더디다”…환율도 걱정2일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락 속도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작년말 이후 경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 산유국 감산 등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선 이연된 공공요금 인상이 향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 환경이 지속되면서 기업이 비용 상승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는 행태가 강화되는 등 2차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향후 물가의 기조적 하향 안정을 확신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물가안정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추이를 봐가며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기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근원물가는 상품, 서비스가 모두 오르며 다소 경직적”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등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데다 비용 상승 압력 누적 등에 따른 2차 파급영향 등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물가 둔화 흐름이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환율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국내 요인에 주로 기인해 여타 통화에 비해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요인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환율 움직임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근원물가 역시 앞으로 경기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둔화 흐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여타 위원들에 비해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으나 이 위원조차도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경직성 높은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 국제유가 반등세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되 경기, 금융안정 측면의 여건 변화를 균형 있게 살펴보면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떠나는 금통위원들의 충언…“금리 동결하라, 한은이 할 수 있는 일만 해라”4월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위원직을 떠난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높은 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임기 내내 ‘비둘기(완화 선호)’로 불렸던 만큼 해법이 달랐다. 해당 위원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 수요 압력이 물가 둔화 속도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근원물가의 변동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요 압력과 무관하게 그간의 비용 인상 잔여 압력에 의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시차는 길고 가변적이라 때로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려는 의도의 추가 긴축은 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금융불안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은 떠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박기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물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지속성과 높은 근원물가, 환율 및 수입물가, 경상수지,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자체의 적정성 △긴축 지속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의 구조적이고 장기적 요인, 단기적이고 경기적 요인을 구분해서 한은이 통화정책으로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구조적인 부분까지 하려다간 자산 가격 버블 등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을 경기적 요인과 분리하지 않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집행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생기고 물가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금융우위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와 금융안정에도 별도의 수단으로 분리 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것과 같이 장기적 추세 변화와 단기적 경기 변동에도 별도의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 생사넝 등 장기 추세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단,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 재정정책과의 정책 조합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신속·적극 제도개선”(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홍보한 CFD가 나흘 새 시총 8조원이 증발하는 주가폭락 사태를 증폭시키고,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됐다는 판단에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앞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8일 CFD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전후로 증권사들은 잇따라 CFD 신규 가입 중단에 나섰다. 앞으로 금융위는 CFD 제도개선 관련해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한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우선 살펴보기로 했다. 관련한 제도개선안 최종안에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참조 이데일리 4월30일자 <[단독]‘8조 증발’ 쇼크…‘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CFD 증거금 최소 비율 상향은 담보 비율을 높여 레버리지(차입)를 줄이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10월1일부터 증거금 최소 비율을 10%에서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이 결과 레버리지가 기존 10배에서 2.5배로 줄어 기대 투자수익이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9월 말이면 이같은 행정지도가 만료된다”며 “늦어도 9월 전에는 금융위·금감원·증권사 협의를 거쳐 증거금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완화했던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규제 완화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완화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같은 규제 완화에 반대했지만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정됐다.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는 ‘깜깜이 거래’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신용융자는 빌려 투자하는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CFD는 만기일 제한이 없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는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물량은 한 종목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 수 없고, 증권사가 제한을 걸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한 의견수렴을 했다.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1일 12조1949억원에서 3조9865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발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각각 종가 기준 시총, 단위=원. (자료=한국거래소)관련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이제부터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뒷북·찔끔 제도개선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방위 종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 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전방위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 최저임금 심의 천신만고 끝 첫발…“1만2000원 요구, 소상공인 사지 내몰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천신만고 끝에 시작됐다. 노동계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권 교수는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올해 심의는 역대급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동계 “주69시간제 만든 공익위원 사퇴하라”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첫 회의를 개의도 못 하고 파행한 뒤 2주 만에 열렸다. 당시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했는데, 이는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회의장 내 노동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상황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임위 심의는 최저임금 적용 방식부터 수준까지 각 안건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대체로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양대노총 소속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권순원 간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최임위 공익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권 간사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날 회의도 권순원 간사에 대한 사퇴 논란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간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노동개악안으로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 안은 자를 노동자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박준식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올 한해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퇴장을 요구하며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위원장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권순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권순원 간사는 이에 대해 사퇴는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저는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령상 적법절차로 임명됐다”고 강조했다.권 간사는 이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인 압력을 가하는 건 최임위의 존재와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사퇴 요구를 자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 틀 안에서 논의되길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경제 위기에 물가 폭등까지…노사 신경전 ‘팽팽’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경제 위기와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역대급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급락했다”며 “얼마 전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5% 낮췄고,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내수 침체를 지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활성화의 첫 시작은 최저임금인상”이라며 “임금이 올라야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요구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며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거의 한계 상황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었고, 56.4%는 다중채무자로 한계차주로 추정된다”며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황은 가시밭길”이라고 토로했다.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근로벌 긴축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어려움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률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금로자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는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가 쓴 소설 저작권 인정할까" 정부,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심화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쟁점 등에 대비해 규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뉴욕 구상’, 올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최근 하버드대 연설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디지털 질서 관련 메시지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다. 창작 활동이 가능한 생성 AI ‘챗GPT’가 대표적인 사례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AI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자율주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규범 체계는 부재하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쟁점들은 기본 규범 체계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갈등과 논란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했다.과기정통부가 수립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은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보편적 추구 가치, 주체별 권리·책임,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 기준·원칙 등을 담는다. 향후 각 부처의 정책에도 반영해 나간다.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연 1회 진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오는 8월까지는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해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연내 신설하고, G20과 UN 등 국제기구에도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