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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키워드는 경제, 5개년 계획 마무리할 정책은
  • 2025년 키워드는 경제, 5개년 계획 마무리할 정책은[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중국 내부에선 고민이 많다. 지난해 디플레이션 위기가 짙어지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올해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중국의 올해 정책 운용의 초점은 경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어려움을 언급하며 성장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올해 적극적인 정책을 예고한 만큼 경기를 진작시킬 부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지난 12월 31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 방송을 보고 있다. (사진=AFP)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현재 경제는 외부 환경 불확실성과 에너지 전환 압력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니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처음으로 경제 어려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신년사에서도 경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중국은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이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 중 관심이 가는 대목은 ‘제14차 5개년 계획’(5개년 계획)이다.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5개년 계획을 완전히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전인대에서 2021년 확정한 5개년 계획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R&D)과 내수 비중 60%로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시장에서는 양회 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하고 특별국채는 3조위안(약 604조원)을 발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함으로써 시 주석이 주문한 ‘고품질 발전’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신년 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개년 계획 중 인프라 분야가 목표에 미달한 부분이 많아 올해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속철도의 경우 2025년까지 5만㎞ 건설이 목표였는데 아직 3800㎞가 부족하다. 원자력 발전 용량도 작년 8월말 기준 5808만㎾였는데 목표는 7000만㎾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5개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 건설이나 발전소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예상이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각지 지정학적 분쟁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다.시 주석은 “혼란한 세계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세계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남반구 단결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브릭스(BRIC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양자·다자간 자리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미국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남반구 국가는 물론 한국·일본 등 이웃 국가, 유럽연합(EU) 등과 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도전에 직면했고 일부 나라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지도자가 자주 바뀌었다”며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 확고한 원칙, 변함없는 가치, 꾸준한 속도로 세계 안정의 기둥이자 다자주의와 세계 다극화의 중요한 옹호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5.01.01 I 이명철 기자
위기에 빛나는 확장 경영..19년차 SW회사의 글로벌 공략법
  • 위기에 빛나는 확장 경영..19년차 SW회사의 글로벌 공략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한국 경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수출 둔화 여파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탄핵 사태까지 더해져 추가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수진(49) 유컴패니온그룹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큰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컴패니온그룹은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2006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보기술(IT)서비스 회사다. 이 회사는 이용자 경험(UX)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왔다.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올해부터 라오스를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수진 유컴패니온그룹 회장위기 속 확장 경영, ‘직업 의식’으로 회사 이끌다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29.2%(2023년 6월, 대한상의)에 불과한 상황에서, 19년간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이끈 비결이 궁금했다.한수진 유컴패니온그룹 회장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 IT 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이 분야에서 사업하면 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겨 회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과 뉴미디어 콘텐츠를 전공한 그는 23살 때부터 창업을 꿈꿨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후 네 번의 큰 위기를 맞았다. 이 때 그가 택한 것은 확장 경영이다. 한 회장은 “위기를 겪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망한다”면서, “코로나로 기업들이 IT 프로젝트 발주를 거의 하지 않던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무조건 100명을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그는 2년 동안 세 달에 하루 정도만 쉬며, 직접 운전한 차 안에서 영업 전화를 돌리며 현장에 나가 회사를 이끌었다고 회상했다.위기가 닥쳤을 때, 회사의 규모를 키워 성장의 기반을 닦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굳게 믿는 신념 같은 게 있었을까. 한 회장은 ‘직업 의식’이라고 했다. 그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대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3년 뒤, 5년 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죽어도 포기가 안되는 꿈을 쫓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100명을 뽑으라고 얘기하고 나니, 500명 면접을 보는데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더라.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밖에서 만들어야 했다.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지 않으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망한다”고 미소지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수진 유컴패니온그룹 회장라오스와 모빌리티 신사업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한수진 회장은 최근 라오스에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인력 양성과 새로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라오스는 1990년대 한국 IT 산업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의 IT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라오스에서 주목하는 기회는 인공지능(AI) 교육과 AI데이터센터다. 그는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AI 인력 교육을 추진하는 상황을 저희도 주목하고 있었다”면서, “라오스의 가장 큰 현지 IT 기업 직원이 20명도 안 되고, 데이터센터를 렌탈해 사용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방문했을 때 매우 환영받았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고급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략은 라오스의 경제적 성장과 IT 산업 발전에 맞춰, 한국의 기술력을 전파하고 현지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수진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데이터 혁신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공공데이터의 40% 이상이 국토부가 보유한 모빌리티 데이터인데,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모빌리티 데이터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IT 분야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IT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회장은 최근 100여 명의 IT 기업인들과 뜻을 모아 (사)한국국토교통데이터진흥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협회 준비 기간만 2년, 국토부 허가를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며, “이 협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벤처 기업들이 작은 힘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고도의 기술력과 의지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유컴패니언그룹 한수진 회장실에 있는 각종 확인서와 인증서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세상을 변화시킬 100가지 일을 하고 싶다한수진 회장은 “세상을 변화시킬 100가지 일을 하고 싶다”며, “그 중 3개는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100명의 CEO를 키우고 싶다”는 비전과 유사한 목표로, 그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회장은 전문 영역에 특화된 다양한 회사들을 설립해왔다. 그 중 하나가 라오스의 AI 교육을 타깃으로 한 ‘유런업’으로, 이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첫 번째 진출을 담당하게 된다. 알뜰폰을 포함한 B2C 플랫폼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유테크온’도 설립했고, 생성형 AI 기반의 퍼포먼스 애드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모션’은 설립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또한, 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전환(DX)전문가인 최일용 부회장을 영입했다. 최 부회장은 1995년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KT, 삼성카드, 삼성 미래전략실, IBM 코리아 등을 거쳐, 2019년부터 하나증권 디지털본부 상무를 역임하며 IT와 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유컴패니온은 지난해 2월 SKS그룹(대표 KINGDAO SIHAPANYA)과 라오스(Lao PDR) 에듀테크 및 IT 비즈니스 협력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SKS그룹 본사에서 열렸다. 사진=유컴패니온그룹한 회장의 꿈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가 살아 숨 쉬는 ‘테크밸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IT 산업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내 직업관”이라며 자신의 비전을 밝혔다. 이어 “자회사 대표님들에게는 꼭 유니콘 기업이 되라는 숙제를 드린다. 우리나라는 기존 산업만 키운다고 버틸 수 없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벤처 기업들만이 할 수 있다. 100개, 200개, 500개, 5000개의 서로 다른 제품과 산업군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계속 기존 사업에만 의존하면 이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 회장은 여성 CEO로서의 입장에 대해 “여성 CEO라는 표현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직업관이다. 제가 디자이너로 일할 때나 영업을 할 때, CEO로서 일할 때, 회장으로서 일할 때 모두 ‘그냥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였고, 제 직업이 바뀌면 그에 맞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수진 유컴패니온그룹 회장은△1975년생, (주)유컴패니온그룹 회장 (2024년~), (사)한국국토교통데이터진흥협회 회장 (2024년~), (사)한국디지털포용협회 부회장 (2024년~), (사)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사업분과 이사 (2023년~), ㈜유컴패니온 법인사업자 설립 (2012년), 유컴패니온 개인사업자 설립 (2006년), 한국디지탈라인 인터넷사업부 디자인실 입사 (2000년), 연세대 상남경영원 Mini MBA과정 수료,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뉴미디어콘텐츠 학과 졸업 (문학석사), 관동대 시각디자인과 학과 졸업 (미술학사)
2025.01.01 I 김현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손경현(향년 68세)씨 별세, 최미혜씨 남편상, 손창완(아키리얼종합건설 대표)·손소영(원자력안전위원회 주무관)씨 부친상, 조승한(연합뉴스 테크부 기자)씨 장인상 = 1일 오전 12시 7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7호, 발인 3일 오전 4시 3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02-3779-2190▲이종환씨 별세, 권재민(KBS 스포츠 기획제작부 기자)씨 장인상 = 1일 오전,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10분, 장지 충북 진천군 선영. 02-2258-5940▲최은영(향년 86세)씨 별세, 김재형(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신문윤리위원장·전 대법관)·김세영(LG디스플레이 책임)씨 모친상, 전현정(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선순주씨 시모상 = 1일 오전 1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임실군 신덕면 선영. 02-2072-2014▲권성님(향년 만 82세)씨 별세, 이미정·이미원·이미리·이정일(아이뉴스24 부국장 겸 ICT부장)씨 모친상, 김건식·조영권씨 장모상 = 12월31일 오후 9시40분, 목포금호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에덴추모원. 061-272-0400▲양말연(향년 86세)씨 별세, 황용락씨 부인상, 황철·황하정·황혜진·황진우씨 모친상, 김상아씨 시모상, 설재청·정원일·신대원(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 팀장)씨 장모상 = 1일, 경기 안산시 제일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장지 국립4·19민주묘지. 031-406-2000
2025.01.01 I 안치영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시장 안정·취약계층 지원 총력”
  • 금융당국 수장들 “금융시장 안정·취약계층 지원 총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올해 모두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심장과 혈맥인 금융이 제 기능을 하는 한, 어떠한 위험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힘차게 뛰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을 한결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원 본연의 역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이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2025.01.01 I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원 본연의 역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이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하여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이어 “또한, 업권별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 리스크 관리 문화의 정착 등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 금융업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국민은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한, 금융의 상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원장은 “책임 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소통과 단합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며 “각 부서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인 동료의식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단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금융시장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과거 여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1.01 I 최정훈 기자
'K-디자인 발신기지'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29년 준공 목표
  • 'K-디자인 발신기지'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29년 준공 목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직후부터 최근까지 한·미간 군사적 공조체계의 상징으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했던 의정부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산업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의정부시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걸 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을 영입, 미군의 야전군 사령부가 있었던 캠프레드클라우드(CRC) 부지를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한 건데, 향후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캠프레드클라우드.(사진=의정부시)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건축·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CRC 국가디자인클러스터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원회는 약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CRC를 포함한 의정부시 일대를 자족·생태적 기능을 결합한 ‘K-디자인 발신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디자인 산업 측면에 있어 자문위원회는 CRC 내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해 교육과 문화,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 기반한 동반성장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 저변 확대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디자인 테마 별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접목해 의정부 일대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시가 이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껏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의정부가 가진 지리적 위치에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평화경제·교육발전 3개 분야에 걸친 특구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추세다.또 의정부는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및 전철1·7호선을 비롯해 이번 달 중 교외선 개통이 예정된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북부에 산재한 제조업과 연계성은 물론 CRC 내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캠프레드클라우드 국가디자인클러스터 개발 계획.(그래픽=의정부시 제공)시는 CRC를 국가디자인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같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중순께 ‘CRC 국가디자인클러스터’의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확정, 2029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청사진이다.권영걸 위원장은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낸다면 CRC 국가디자인클러스터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에 세계적인 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1 I 정재훈 기자
안철수 “정치권이 혐오 부추겨…최상목 중심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 안철수 “정치권이 혐오 부추겨…최상목 중심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치권이 혐오와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립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년 우리 국민은 반 헌법적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에도 정치권이 오히려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새해에는 고물가·고환율,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의료대란 등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도 심각하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여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12월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인 최우선적인 참사 수습과 참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 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대전·충남 분리를 촉구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충남을 관할하면서도 대전에 위치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본부·지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과 충남을 동일 권역으로 묶어 통합본부로 관리 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충남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분리·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34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과 함께 이주 기관 직원에게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지역본부·지사의 대전·충남 분리를 고민하거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들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본부를 분리,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 충남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같은해 충남도와 지역본부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에 별로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지난해 12월 30일에는 서울의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할 내 사유림 산주 29만 833명 중 충남도민이 26만 7621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은 9116명, 세종은 1만 409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는 별개로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도 빠르게 추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35년 만의 재통합 추진을 예고했다.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대전시민들과 지역 공직계에서는 “충남이 대전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가 아닌 동일권역에서의 무리한 유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시민 최지희(42)씨도 “충남이 주장하는 것 처럼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는 별개로 광역단위 관할 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도정과 연계한 정책사업 시행 시 지역간 정책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리·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25.01.01 I 박진환 기자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가속화…올해 사전타당성용역 실시
  •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가속화…올해 사전타당성용역 실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3호선 최적 노선과 BC값(비용 대비 편익)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21개 신규 철도 후보 노선 중 BC값이 0.7을 넘은 7개 노선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은 BC값이 0.7 이상이거나 종합점수(AHP·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점수)가 0.5 이상인 노선이다.7개 노선 중 인천지하철 3호선(경전철·용역 결과 BC값 0.8)이 1순위 사업이고 다음으로 △용현서창선(경전철·BC값 0.71) △송도트램(0.94) △부평연안부두선(트램·0.85) △인천2호선 논현 연장(0.76) △영종트램(0.8) △가좌송도선(경전철·0.71) 등의 사업 순서를 정했다.인천3호선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국제여객터미널역 △신포역 △동인천역 △청라국제업무지구역 △청라국제도시역 △왕길역을 거쳐 검단호수공원역까지 34.6㎞를 잇는다. 인천시는 인천1호선 남쪽 역사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개통 완료)과 1호선 북쪽 역사인 검단호수공원역(올 6월 개통)을 3호선으로도 이어 시민이 인천1호선과 3호선을 인천 남·북에서 환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7개 노선 신설 사업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시가 인천3호선을 1순위 사업으로 정한 것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동구, 중구, 서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인천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인천3호선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3호선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사타)을 진행한다. 사타를 통해 인천3호선 공사비 절감 공법 등을 모색하고 BC값을 1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3호선 신설을 위해서는 BC값이 1 이상 나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예타)을 통과해야 한다. 예타를 통과해야 인천시가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계획대로 실시설계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2028년 착공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공사는 6년 걸리고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타로 사업성을 확보하면 예타 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3호선 사업비는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이 사업을 확정하면 국비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인천시가 부담한다.2순위 사업인 용현서창선(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터미널역~구월2지구~서창1·2지구, 11.4㎞) 건설은 인천3호선 추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용현서창선 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국토부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요청한다. 시는 국토부가 올 12월께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용현서창선은 인천3호선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속도에 맞춰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1 I 이종일 기자
개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반의 성공"
  • 개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반의 성공"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개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1일 평가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하현휘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을 임명을 결단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무려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하 대변인은 이에 “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다”면서도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킨다는 절박함으로 임명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럼에도 여야가 각각 불만으로 일관하고 극한 대립하는 행태는 현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불리로 계산을 따질 게 아니라 위기와 혼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정답은 ‘여야 대타협’ 하나뿐이다”리고 강조했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분야 10대 시책은?
  • 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분야 10대 시책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10대 시책은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해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또 이달부터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이달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도 확대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기존 6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오는 17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행안부는 또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도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 2자녀 70만원까지만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정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풍수해 예방을 강화한다.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024년 18개소→20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또한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앞으로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1 I 박태진 기자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6조 풀어 中企 유동성 공급”
  •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6조 풀어 中企 유동성 공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11조 5000억원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진기금을 11조 559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 11조 1389억원 대비 3.8%(4206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위험 최소화 및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우선 국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의 정책자금 4조 5295억원과 더불어 올해도 6027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민간금융 유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금리부담 완화에 나선다.중진공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 편성했다.중진공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회복 둔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1931억원 증액 편성하고 수출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원이 늘려 1276억원으로 확대했다.중진공은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수출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 사업 모델을 베트남에 전수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기반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해 콜롬비아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또한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 299억원을 신규 편성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전문인력 활용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전문 지식 또는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과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목표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최일선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1 I 김경은 기자
與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독단적…강한 유감” 비판
  • 與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독단적…강한 유감”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1일 재차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의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가 언젠가는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당 차원 대응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임명이 보류된 헌법재판관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를 묻자 “지금으로선 갖고 있지않다”며 “원내대표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민생 부분인데, 특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구성될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우선순위도 그런 부분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도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서 당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며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서학개미, 지난해 美주식 15조원 순매수…‘국장 탈출’ 러시
  • 서학개미, 지난해 美주식 15조원 순매수…‘국장 탈출’ 러시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지난 2024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국내 증시와 달리 뉴욕증시는 강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미국주식 보관금액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억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몸집이 커지는 분위기다.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105억 4500만달러(약 15조 5100억원)으로 직전년 28억 2600만달러(4조 1600억원)에서 크게 증가하며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이 국내 증시에서 사들인 금액은 1조 750억원으로, 미국주식 순매수 금액의 15분의 1 수준이다.미 증시로의 머니무브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시장 보관금액은 1120억 5556만달러(한화 약 164조 9234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 680억 2349만달러(100조 1170억원) 대비 6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예탁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4억 3498만달러(약 6402억원) 수준이었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2014년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한 후 2019년 말 84억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촉발한 유동성 확대 국면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미국 빅테크 주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미 주식 보관금액은 2020년 370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했고 4년 만에 3배 가량 불어났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투자심리도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해 각각 9.6%, 21.7% 내리며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하반기 내수 부진과 수출 위축 등 경기침체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된 여파다.반면 미국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지난 1년 동안 23%, 29%씩 뛰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지수는 연간 약 13%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상승세를 이끈 덕분이다. 거대 기술기업 매그니피센트7(M7) 종목 중에는 엔비디아(178.8%), 테슬라(62.6%), 아마존(46.3%), 애플(34.9%), 마이크로소프트(13.7%)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미국증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역시 미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수치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보다 0.2%포인트 증가한 2.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 경기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말 한국은행은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2025.01.01 I 신하연 기자
서울시, 새해 민생회복·소상공인 지원 총력… 총 2.1조 투입
  • 서울시, 새해 민생회복·소상공인 지원 총력… 총 2.1조 투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소비위축, 내수부진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1조9000억원)과 특별보증(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영세·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1조7000억원과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이란 시중은행의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한다.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원이다.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 비용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024년 대비 350억원 늘렸고, 자금 신청접수는 오는 2일부터 받는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안심통장’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말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청기간(2025년 1월 2일~6월 30일) 중 분할 상환하는 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1000억원을 편성하고, 특화지원대상에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가했다. 매출액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가 지원을 강화해 탄탄하고 안정적 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1650억원 확대한 총 2250억원을 공급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 확대에 적극 나선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반영해 ‘ESG자금’(옛 친환경기업자금) 규모도 50억원 증액한 100억원으로 책정해 그동안 환경산업 분야(E)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까지 확대한다.이외에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원 증액된 규모로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한편 시는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상환 애로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고자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5%포인트 인하해 저리 정책자금 기조를 유지한다. 이차보전 금리도 동결한다. CD금리 3.39%(2024년 12월) 기준 1.8~2.5% 이차보전 시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모바일앱, 신한은행 ‘신한 쏠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예약 후 일자에 맞춰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2025.01.01 I 박태진 기자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명 보류 결정은 위헌"
  •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1명 보류 결정은 위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2명은 임명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보류한 것과 관련 헌법학자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헌법학자들이 모인 임시단체다.헌법학자회의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회의는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1 I 송승현 기자
농식품부, 올해 588억 규모 신규 연구개발사업 지원
  • 농식품부, 올해 588억 규모 신규 연구개발사업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총 588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식품부는 오는 2일부터 2025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2025년 신규사업 예산 315억원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에 588억원 규모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올해 신규사업으로는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62억원)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68억원) △경제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64억원) △자원순환형 그린바이오 기술 개발(15억원) △첨단정밀육종활용 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64억원) 등이 있다.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5년 연구개발 신규과제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연구성과를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1 I 김은비 기자
튀르키예 에르도안 “反테러 위해 철권통치 주저하지 않을것”
  • 튀르키예 에르도안 “反테러 위해 철권통치 주저하지 않을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테러 없는 튀르키예를 위해 철권 통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사진=AFP)그는 이날 새해 영상 메시지를 통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테러 없는 튀르키예, 테러 없는 지역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상호 선의와 이해를 통해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필요할 때는 우리 국가의 철권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동유럽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고용, 수출, 생산, 관광, 방위 산업 등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면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2025년에도 주택, 임대료, 식품 등 과도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반군이 승리를 거둔 시리아에 대해 “2024년의 마지막 몇 주간 시리아의 새 시대가 반짝였다”며 “이웃 나라인 우리는 시리아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자에서의 학살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입장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동알쿠드스(동예루살렘)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면서 “2025년에는 북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튀르키예는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사안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흑해 곡물협정 연장과 수감자 교환 등의 합의를 중재했다. 가자지구 전쟁에선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해안 임차 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두 지도자를 수도 앙카라로 불러 양국의 긴장 완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5.01.01 I 김윤지 기자
암울한 새해…중소·벤처기업 경기전망 모두 ‘역대 최저’
  • 암울한 새해…중소·벤처기업 경기전망 모두 ‘역대 최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업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최근 몇 년새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연말연시 특수가 실종되면서 한파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의 음식점 밀집 거리가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벤처 경기전망 역대 최저치…대내외 불확실성 고조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이달 경기전망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중소기업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벤처기업은 지수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상공인 전망 BSI는 75.5로 지난달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전통시장 전망 BSI은 76.9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조, 100 미만이면 경기 부진을 의미한다.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BSI는 53.7로 전월 대비 8.7포인트 감소했다. 전통시장 체감 BSI 역시 49.7로 같은 기간 13.5포인트 줄어들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와 전망경기 모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각각 55.0%,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비상계엄·탄핵 등 정치적 요인’, ‘날씨·계절성 요인’ 순으로 조사됐다.중소·벤처기업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달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지난 2021년 1월(65.0) 이후 4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4.5포인트, 전년동월(77.5) 대비로는 9.4포인트 하락했다.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도 88.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인 2024년 4분기와 비교해 21.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수치는 2009년 첫 조사 시행 이후 처음이다.업계 전반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 탄핵 정국에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흔들리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용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후행지수인 고용한파 이어질 것” 경고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실제 지표보다 훨씬 안 좋다”며 “외환위기 당시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내수와 수출, 환율 등의 충격이 크지만 이후에는 후행 지수인 고용 한파가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각종 협·단체 신년사에도 암울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올해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메시지다. 다만 협·단체 수장들은 정부, 국회와 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심화, 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 통상환경 변화 등 악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은 벤처기업의 도전을 힘들게 할 것”이라면서도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과 정부·국회가 초월적 협력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5.01.0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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