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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규제 철폐로 사회·경제 숨통 틔우고 활력 회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없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오세훈 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은 아직도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노인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규제 철폐 등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선 8기, 2년 반 동안 이뤄낸 서울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먼저 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들에게 서울의 변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성과로 개인 자립을 돕는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을 꼽으며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디딤돌소득을 통해 복지가 개인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원받은 가구의 31%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서울런은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며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6년 만에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산 서울 코어, 마곡, 양재를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펼친 결과 세계 도시경쟁력이 2023년 7위에서 2024년 6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공직사회의 기본인 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을 통해 14년 만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하며 시민의 신뢰도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빛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로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오 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서울 시민 여러분,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저는 서울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서울의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흔한 위기 진단이나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서 내다보고, 미리 걱정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임이며, 저의 사명입니다.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고,어려움 속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며 저는 시민 여러분께 서울의 변화를 약속드렸습니다.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 반의 결과입니다.의미 있는 변화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민선 8기: 더 나은 서울]먼저, 약자동행 특별시입니다.우리는 디딤돌소득으로 복지의 근본적 개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일하기 어렵게 하는 복지’에서 ‘일하게 하는 복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복지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올해가 실험이 마무리되는 3년차입니다.디딤돌소득을 통해 많은 가구가 탈수급을 실현했고, 지원받은 가구의 31%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에는 3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고,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미리내집은 최대 경쟁률 216대 1, 평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둘째,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입니다.10년간 멈춰 있던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1호 사업이 착공됐습니다.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단 6년 만에 착공된 것입니다.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우리의 약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셋째, 서울의 매력과 ‘글로벌 TOP5 도시’입니다.우리는 용산 서울 코어, 마곡, 그리고 양재를 통해 서울을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비전 2030 펀드(5조 원)를 통해 AI, 바이오, 창조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서울이 세계와 경쟁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입니다.투명한 시정, 청렴한 행정은 공직사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노력했고,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4년만에 1등급, 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께서 선택해주신 ‘밀리언셀러 정책’들이 탄생했습니다.[밀리언셀러 도시]시민의 필요를 세심히 관찰하고 진심을 담아 정책을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공감을 얻고 선택받습니다.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 9988, 서울 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밀리언셀러 정책들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출시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고,누적 충전 수는 700만 장에 달합니다.하루 평균 58만 명이 이용하며,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손목닥터 9988은 16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와 마음 건강 진단 기능을 추가하며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서울 야외도서관은 302만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책을 읽고 대화하며 공연을 즐기는 풍요로운 문화도시의 면모를 새로이 하였습니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7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변화하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시민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서울시는 5분 정원도시를 목표로 정원을 일상 곳곳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서울은 이제 수백만 명의 시민이 공감하고 선택하는 정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진정한 ‘밀리언셀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시민들께서 삶 속에서 직면하고 계신 ‘현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현실의 벽]어린 시절부터 영어 유치원-학원-입시라는 긴 터널을 지나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설령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조기 퇴사를 선택합니다.직장을 다녀도 서울에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로 ‘영끌’이 필요합니다.노년 세대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저는 지난달 여러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각 분야의 현장 경제인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경제인들은 규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사업기회는 막히고, 투자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이러한 현실은 시민들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규제 철폐: 시민의 숨통을 틔우다]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됩니다.‘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입니다.하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조합 간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건축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건축 단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최고층이든 층고든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습니다.[오늘의 서울: 살맛 나는 도시]시민 여러분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그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서울시민들이 살맛 나게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서울의 하루는 초록빛 정원에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시민들께서 집과 골목길, 직장 근처에서언제라도 푸른 정원과 나무를 만나고 ‘녹색’의 위안을 경험하며 산책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출근길에는 기후동행카드가 함께 합니다.이 카드 한 장이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담을 덜어내고 맘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모닝커피 한 잔에 베이글을 들고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길에 잠시 느껴보는 여유,한강버스가 열어줄 서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입니다.열심히 일한 후 서울광장에서 맞는 점심시간은 특별합니다.잔디밭에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읽고 싶던 책 한 권을 펼치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 쉬게 하지 않을까요.퇴근길에는 매력적인 한강이 기다립니다.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치맥을 즐기거나강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는 일은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내일을 위한 사과나무]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습니다.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과나무’를 심었던 선각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내일의 열매를 위해선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어른들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원자력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오일쇼크 속에서도 조선, 자동차, 제철이라는 사과나무를 키웠습니다.1980년대, 대(大)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반도체라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이 지금 심어야 할 사과나무입니다.특히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테크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세계의 인재가 서울에 모여들고,연구비가 충분히 투자될 수 있어야 합니다.서울시가 가진 권한에만 머무르지 않고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만들겠습니다.[마무리 말씀]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2025년,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도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더 살기 좋은 서울’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혁신과 도약의 DNA가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내년부터 성범죄자 배달업 종사 제한…배터리 인증제 시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도 시행한다.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도 개통한다.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ㆍ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안전운임 쟁취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분야에서의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먼저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내년 1월 1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관련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중 개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도 제한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범죄별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7일 시행한다.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도 실시한다.내년 1월 17일부터 택배서비스 사업시 기존 화물차 뿐 아니라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승용차(비사업용)의 최초 검사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한다.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된다. 개정내용은 내년 2월 21일 시행한다.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안전성을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자동차 등록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로 등록토록 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개별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성 관련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내년 3월 20일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 판매·운행할 수 있다.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h, 전구간 배수성포장, 단일 노선 역대 최대규모 사업비(7조 4000억원)가 투입된 안성-구리 고속도로(72.2km)가 내년 1월 1일 개통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경부선과 중부선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관통 등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철도운영기관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적발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제재는 강화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된다.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또한, K-패스 적용 지역이 현재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025년부터는 21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 태양광 설치 지원하고 탄소 저장해 기후위기 대응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친다. 사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산업을 육성한다.설비용량 306메가와트(㎿)에 이르는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전경◇기후위기 대응·탄소 중립 기여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21일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내년부터 ‘공공주도 산단 태양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컨설팅 및 수요발굴 등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기업체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기후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육성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체계도 확립한다.◇국민 안전·복지 챙겨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한다.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서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광산안전법 개정안을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연간 1000여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산업부는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광산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빈곤층 등 전 국민에게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이밖에 산업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시행한다.아울러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및 자원 위기를 파악·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해 정책대상으로 삼았다.그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우너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3032억 규모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 입찰 착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31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했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충북 오창에 세계적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사업비는 총 3032억원에 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자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사업 개요는이번 사업은 산업 기술개발 및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1조 16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방사광가속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속기 설치와 함께 10기의 빔라인을 구축하며, 향후 40기까지 확장될 계획이다.기반시설 공사는 31만㎡ 규모의 부지에 가속기동, 연구실험지원동 등 특수시설과 총 13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의 건축물이 포함된 연면적 69,525㎡ 규모의 공사가 진행된다.입찰 및 일정입찰에 참여하려면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2월 4일 현장 설명회가 개최되며, 입찰자는 현장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술제안서 심사는 5월 2주까지 진행되며, 주관 건설사는 6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5년 6월 중 착공 후, 44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장치 조달도 진행이와 함께, 방사광가속기의 장치 조달도 진행되고 있다. 장치 조달 예산은 총 5227억원 중 약 1700억원 규모가 내년 상반기 내 발주될 예정이다. 이 중 80%는 국내 업체들이 제작할 예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이들 장비를 설계하고, 국내 장비업체들과 협력하여 진공장치, 전자석, 고주파장치 등 첨단 장비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우리나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시설로, 대형 인프라 구축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첨단 연구시설이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어떤 사업인데▲목적: 산업 R&D 지원 및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간 및 예산: 2021년~2029년, 총 1조 1643억원▲부지면적/연면적: 31만㎡/69,525㎡▲주요 시설: 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 (최종 40기 구축 예정)이번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향후 산업 기술 및 연구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2025년 1월의 독립운동', 민족의 단합된 힘 보여준 국채보상운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신분을 초월해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한제국 시기 국권회복운동은 의병 전쟁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눠 전개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었다.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구화폐를 환수하고 신화폐를 유통했다. 근대시설 개선과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각종 차관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차관은 1907년 1300만 원이나 됐다. 이는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다.이때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1990 애족장), 부사장 서상돈(1999 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했다.곧이어 국채보상취지서를 각지에 배포하고 북후정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양반과 부유층뿐만 아니라 학생, 부녀자, 걸인, 백정, 마부 등까지 돈을 내며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대한매일신보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하자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됐다. 대구에서는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가 설립되는 등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국채보상운동 펜일러스트(출처=국가보훈부)국채보상운동은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범국민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영국 출신 베델(1950 대통령장)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필두로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사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사 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개설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에 힘을 실었다.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양기탁(1962 대통령장)을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베델을 추방하기 위해 국채보상금 소비사건을 조작했다. 일본의 계속된 방해 공작으로 국채보상운동은 1년 6개월 만에 중단됐다.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국권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사에 많은 의미를 남겼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 의해 이뤄진 평화적인 항일 운동으로 구국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또 모인 위탁금은 각지에서 학교가 설립되는 토대가 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199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면서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에게 알려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발표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메인비즈기업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도 도전과 성과가 공존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메인비즈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의 길을 개척하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외 정치적 불안과 내수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 강화 등 경제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가 지나가면 평온한 바다가 펼쳐지듯이,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득기(備者得機)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는 고사성어처럼,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회는‘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메인비즈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진출기반 마련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메인비즈기업의 목소리 전달 및 정책지원 강화 △회원 간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등이 있습니다.특히, 협회는 메인비즈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하였습니다. 중국은 지리적 이점이 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입니다.지난 4월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한-중 중소기업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친 허난성 정저우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 개최한 제1차 포럼에서는 정저우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허난성 상무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이를 기반으로 11월에 진행한 제2차 포럼에서는 5개 분과(의료기기·제약·식품·화장품·기타)별로 한-중 기업 간 교류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수출 상담 43건이 진행, 1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8월에는 메인비즈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25개사가 참여한‘베트남 K-혁신사절단’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습니다.2025년에도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를 설치하고 ‘글로벌 마켓 어드바이저’를 신설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20여개국 지역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수출컨소시엄 현지 관리, 수출상담회 등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내수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메인비즈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는 메인비즈협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협회는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회원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메인비즈기업인 여러분,낡은 허물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 태어나는 뱀처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지혜롭게 시련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5. 1. 1.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김명진
- [전문]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신년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노비즈기업인 여러분!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적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동반자이자 버팀목으로서 협회장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올해 역시도 우리 기업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개편과 함께 고환율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더딘 경제 회복은 우리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나무는 춥고 긴 겨울에 준비를 시작하여 이른 봄에 새순을 틔우듯이, 우리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명쾌한 해답은 ‘기술혁신’을 통한 변화이며, 함께 힘을 모은 이노비즈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잘 보여주듯이 그간 협회는 회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그리고 연결과 협력에 앞장서 왔으며 그 결과 이노비즈기업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이노비즈 모닝포럼과 회원 서비스 공모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고, 새롭게 마련한 차세대 경영자 아카데미와 ESG 연수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또한 협회는 ISO 교육기관으로서 이노비즈기업의 국제표준 경영시스템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으며, 이노비즈기업이 지닌 혁신 기술 소개와 투자의 장을 마련하는 IR 세미나를 통해 ‘R&D’ 가속화와 ‘글로벌화’의 기틀을 다졌습니다.아울러 IBK투자증권,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 기술혁신청(SATI) 등과의 협력과 더불어 AI 혁신기술을 주제로 한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 개최로 회원사들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 혁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현지 스마트팩토리 교육센터 개소는 우리 이노비즈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2025년 역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공동체의 시너지입니다.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회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인류의 진화와 기술혁신 과정에서도 증명된 중요한 원칙이며, 우리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손이나 발이 없지만 피부와 혀로 느끼는 예민한 감각으로 장애물을 유연하게 피하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닌 뱀의 지혜로움과 도전적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이는 R&D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에 나설 이노비즈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뱀처럼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끈기와 지혜로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새해는 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품고 시작됩니다.2025년,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회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며, 협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모두에서 큰 성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노비즈협회 회장 정광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