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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개인이나 가계 차원에서 보면 소득이 정체해 앞으로 지금 누리는 생활 수준보다 더 나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하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경기안정화 정책이지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 즉 기초체력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상을 당했거나 나이가 든 선수에게 진통제를 단기 처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만 자극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생산성 향상이 가장 시급하다. 정책 대안의 패러다임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장기적 경제 체질 강화에 활용하려는 전환이 필요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잠재성장률 하락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사회 구조 관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다. 노동은 잠재성장률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약화와 복지 부담은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해결이 가능하다. 즉, 인구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저출생을 가지고 온 지금의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 기회 즉 일자리 부족 △낮은 성장률 △높은 비용(육아비용·교육비·주거비)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없애는 노동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단기적인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질 수 있도록 학교 역할이나 돌봄이 확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선 교육 시스템도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1970년대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일하는 엄마’뿐 아니라 교사의 노동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학교에서의 돌봄 시간을 충분히 길게 운영하되 근무부담은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서울의 인구밀도를 분산하는 정책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시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경쟁압력도 세고 주거비용부담이 높아 출산율이 낮다는 한은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생산성 하락으로 투자도 감소…성장동력 확보에 재정 써야 다음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외에도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자원을 활용하는 효율성과 기업들이 기계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속도가 모두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유례없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성의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게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은행(WB) 연구진과 함께 분석했던 ‘이노베이트 코리아(Innovative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해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생산성은 자본의 수익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자본 투자 증가세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따라서 잠재성장률 문제는 결국 생산성 증가율을 회복하느냐로 귀결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는 현금 지급 등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지만,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장기적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했다.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 역시 단기적 소비 지출이나 복지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 등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투자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저성장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혁신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자본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장 잠재력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에 대한 각 요소의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 美 상무부, AI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엔비디아 “정부 과잉개입”(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를 넘어서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할당량 넘어선 AI칩 수출 금지…韓 등 동맹국은 예외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0일간 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한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시작하는 트럼프2기 행정부에서 일부 수정이 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상무부는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해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 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수출통제 예외 대상이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AI반도체를 세계 어느국가에도 배치할 수 있다.반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20여개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은 물론 첨단 기술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고(高)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가드레일을 추가함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4년간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조치로 우리의 국제 파트너와 산업계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악의적인 행위자의 안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엔비디아 “정부 과잉개입” 중국 “무역질서 심각히 훼손”이번 조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엔비디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엔비디아의 대관담당 부사장인 네드 핀클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중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글로벌 과학 및 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 구조개혁만이 살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 구조개혁만이 살길-올해 벌써 19조…길 잃은 돈 회사채로 몰렸다-쇼츠, 보러 왔다가 쇼핑하고 가지요-“AI교과서 무산 땐 소송” 반기 든 출판사들-[사설]尹탄핵 심판 본궤도, 공정성에 한치도 의심 없어야-[사설]내란회복 지원금이라니…탄핵 틈탄 포퓰리즘 아닌가△종합-어? 운전자가 없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서울 달린다-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 ‘1인 다역’ 최대행 지원사격△3면-탄핵정국도 이겨낸 연초효과…우량채 뜨자마자 조단위 뭉칫돈 러시-1분기 만기물량 24조 훌쩍…차환발행 줄잇는다-SK인천석유화학·두산…비우량채도 서둘러 수요예측 동참△유튜브 커머스 급성장-“쇼핑 수익, 조회수 수익의 3배”…커머스 돌풍 일으키는 유튜버들-골프영상 보면서 연습도구 많이 구매 유튜브 쇼핑,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비만치료제 삼국지-비만약 강자 ‘노보’ 흔들리자…신흥세력 K바이오, 복약편의성으로 승부-약물 투입 편하게…토종업체, 제형변경에 집중-“먹는 비만약 승부처는 흡수율…상반기 중 경쟁사 대비 우위 점할 것”△종합-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얼어붙은 IPO시장…전문가 57% “LG CNS 공모가 비싸다”-신용카드 연체율 3% 돌파…10년 만에 최대치-발행사, 정부 거부권 행사 촉구 교과서 채택 미뤄져 학교 혼란△정치-민주 ‘카톡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에…與 “북한식 말 반동 사냥하나”-정치권 고발 난타전… ‘내란 특검법’ 입장차 못 좁혀-“정치 안 하겠다 한적 없다” 한동훈 정계복귀설 ‘솔솔’-日 외무상 7년 만에 현충원 참배…불씨 살리는 ‘한일 60주년’△경제-비료 원료 할당관세…국적선사 펀드 2배 ↑-경기 침체·정치불안 ‘겹악재’…원화 가치 11.5% ↓-“美 원전 협력… 체코 수주 기반 다졌다”-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6% ‘역대 최저’△금융-저축銀 수신금리 뚝…예테크족 ‘한숨’-‘생성형 AI로 세무정보·건강도 관리…제4인뱅 도전“-비대면 주담대 까다로워져 ‘새 등기제도’에 인뱅 비상-지원 늘리는 캠코 새출발기금…정부 지원은 역부족△글로벌-트럼프 광기에 대한 확신, 美 장기금리 끌어올려-서방의 우크라 지원 반대 크로아티아 대통령 재선-中 작년 수출 사상최대…美 관세폭탄 예고에 ‘고점론’ 솔솔-“美 최적 보편관세는 20% 최대 50% 부과해도 이익”-“애플, 20년간 아이폰 의존…혁신 실종”△산업-가전구독 발 넓히는 삼성·LG, 인도서도 통할까-차세대 모바일용 낸드 표준 확정 K반도체 고수익 QLC에 힘준다-“대금 조기 지급”…재계, 올 설에도 상생경영-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美 출장길에 아시아나항공 깜짝 탑승-전고체 배터리 연구성과 SK온 국제학술지 게재-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 日·中제품 반덤핑 제소△산업-SKT, AI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공략-‘국가 AI컴퓨팅센터’ 연내 본격화-쑥쑥 크는 ‘락토프리 우유’ 시장…경쟁 후끈-겨울배추·무 2배 껑충…올해도 밥상물가 ‘한숨’△제약·바이오-K-CDMO·비만약…샌프란시스코 잭판 노린다-‘머크’도 인정한 압타바이오 신약 올해도 ‘기술이전 행진’ 청신호-바이오 벤처 덥석 삼키면 탈난다-박셀바이오 반려견 면역항암제, 유한양행이 유통 맡는다△증권-레고사태 이후 고난의 연속, 해법 안보이는 ‘랩어카운트’-글로벌 ‘방산 RF시스템’ 시장 진출 원년-코스피 ‘1월 효과’ 반납 위기-환율 1200원대 들어갔는데 만기도래 해외자산 리츠 비상△부동산-‘줍줍’ 기회는 지역 무주택자만…병원·약국 기록으로 위장전입 확인-입주장 열리자 전셋값 숨통…‘이문·휘경’ 1만여 가구 집들이-창원메가시티 자이&위브 3월 분양△문화-韓 미술시장 취젓는 日 스타작가 쿠사마 잇는 ‘롯카쿠’ 서울 상륙-카뮈 소설 뿌리둔 뮤지컬 2선, 관객들에게 큰울림△스포츠-체육회장 선거, 오늘 예정대로 열린다-스크린 골프 리크 ‘TGL’ 데뷔 성공…‘황제’ 우즈 15일 출격-“졌잘싸”…토트넘 혼쭐낸 아마추어팀-김주형, 아쉬운 새해 출발 PGA 소니오픈 65위 부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앱 문제, 정치와 엮으면 안돼… 프랜차이즈 본사도 상생 동참해야”△피플이성보-‘댕플스테이’ 30초 마감… 추억 쌓고픈 집사 공략했죠-“창단 80주년 서울시향, 10년 뒤 베를린필과 경쟁할 것”-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 “로펌 사회발전 기여해야”-현대오토에버 DX센터장에 김지현-구본욱 KB손보 사장 “변화·혁신 디자인해야”-Sh수협은행 새비전 선포 “올 3000억 이상 수익 목표”-하나금융 설맞이 떡나눔 봉사-디지털퍼스트 대표에 이성학△오피니언-[목멱칼럼]정치가 기업에 활력 줘야-[기자수첩]유상증자를 손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생생확대경] 여객기 참사, 국토장관 물러나면 그만인가△전국-2036 올림픽 유치…30만개 일자치 창출도-50조 슈퍼추경 꺼낸 김동연… ‘비상경영 3대 조치’ 제안-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정치 혼란 겪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한화 이글스 새 구장 이름 ‘대전’ 빠져서 팬들 뿔났다-인천 ‘누구나집’ 분양 두고 시끌△사회-“소음 크고 장비 떨어질까 불안”…불법 개조 집회車, 감독기관 ‘뒷짐’-공수처·경찰,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저울질-변협회장 선거, ‘김정국 vs 안병희’ 2파전으로-“경호처는 발포하라‘ 돈에 눈먼 극우유튜버-의사 국시 응시 ‘작년의 9%’ 신규 의사 확 줄어든다-청소년 장애인도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
- 경제심리지수,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기평균 웃돌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강하했던 경제심리지수가 처음으로 장기평균을 웃돌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줄탄핵’ 리스크가 없어지고, 트럼프 신정부 관세 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 심리를 측정하는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7일 101.21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장기평균인 100을 넘어섰다. 이후 가장 최신 지수인 12일까지 100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NSI는 한은이 국내 50여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부정·중립 감정을 분류하고 각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를 넘으면 과거 평균(2005~2024년)보다 심리가 낙관적인 것으로, 밑돌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자료= 한국은행)NSI는 한은의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소비자와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주요 공식 통계에 유의미하게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속보성과 일별 심리지수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반면, 일별 지수가 집계되는 만큼 당시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것이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로 NSI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 이후 급강하하며 소비 심리 냉각을 보여줬다. 지난달 3일 92.74였던 NSI는 당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해제되자 4일엔 87.54로, 10일엔 77.08로 급락했다. 제주항공 참사 전후를 봐도 지난달 28일 91.12에서 29일 88.57, 30일 84.02, 31일 82.6으로 떨어졌다. 1월 둘째주에 접어들면서 NSI는 급상승하며 장기평균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정부의 설 명절 기간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1일 103.03까지 올랐다가 12일에는 101.22로 내려가면서 꼬리 끝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 이후 장기평균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부터 이용자 편의와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NSI 일별 지수 작성 기준과 공개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일별 지수의 경우 기존에는 발표일 직전 7일간의 뉴스 기사를 통합해 작성했으나, 이날부터는 해당일 포함 최근 7일간의 뉴스기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발표일은 매주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하루 당겨진다.
- [마켓인]고려아연 임시주총 D-10…의결권 자문사도 찬반 ‘팽팽’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를 열흘 앞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입장도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주총 안건을 평가하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반대 권고는 주주 의결권 행사의 ‘가늠자’로 통한다.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부터 MBK·영풍 측의 집행임원제 도입, 양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세계 최대 자문사 ISS, 국내 3대 자문사 중 하나인 서스틴베스트, 후발 주자인 한국ESG평가원 등이 입장을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 △집행임원제 도입 △액면분할 △사외이사 신규 선임 등이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우선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ISS는 반대 의견을 냈다. ISS는 “집중투표제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이번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영풍·MBK가 추구하는 이사회 재편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스틴베스트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고려아연에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찬성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국ESG평가원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비롯해 최 회장 및 고려아연 현 경영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MBK·영풍 측이 낸 14인(기타비상무이사 2인·사외이사 12인)의 선임 안건에 대해서 ISS는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사외이사 후보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등 4인에 대해선 찬성했지만, 나머지 후보들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7명 전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 역시 MBK·영풍 측 후보 중 7인(권광석·김명준·김수진·손호상·정창화·천준범·홍익태)에 대해선 찬성했고 고려아연 측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에 대해선 반대를 권고했다. 권순범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선 ISS와 서스틴베스트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사 수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3개 자문사가 모두 동의했다. 고려아연은 정관상 이사 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선임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한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또 MBK·영풍 측이 상정한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 주총 당시 입장을 낸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옛 대신경제연구소),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도 임시 주총 개최 이전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지분 4.51%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오는 17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