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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5대은행 코로나 이자유예 120명 그쳐…"부실위험 낮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이자상환 유예 원금은 2000억원, 유예 차주는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로나19 지원 대출 잔액의 0.005%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잔액(잠정치)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7조6158억원, 차주 수로는 16만8994명에 이른다. 이 중 만기연장된 대출 잔액은 36조1845억원(16만1049명), 이자나 원금이 상환유예된 부분은 1조4313억원(1만863명)이다. 원금상환 유예가 1조2000억원, 이자상환 유예가 2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의 하나로 이들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시작했다. 당초 같은해 9월에 종료키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高)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해 오는 9월에 지원이 끝난다. 코로나 대출 지원액의 96%는 만기연장된 대출로 36조원이 넘지만, 이는 이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인데다 연체가 없다면 은행은 만기를 추가 연장해줄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에 마지막 만기연장을 하면서 금융권은 만기를 3년을 연장해줬다. 오는 9월은 그 3년 중 1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금리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여윳돈으로 대출을 상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연장 대출이 지난해 9월말에는 5대 은행 기준 42조원 규모였는데 지난 3월말에는 36조원 정도로 6조원 가량이 줄었다. 문제는 상환 유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자상환 유예 부분이다. 원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는 반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라면 일시적인 경영악화 상황에 몰린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 차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상환유예 부분은 지난 3월말 37조원 잔액 중 1조4000억원 정도로 4%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잠정치 기준으로 5대 은행에서 3월말 이자상환이 유예된 부분은 120명, 2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이자나 원금이 상환유예된 대출의 경우 금융권과 차주가 미리 협의해 상환계획을 짜도록 했다. 금융권과 차주는 대개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 기간을 더 길게 하는 등 상환부담을 낮췄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95% 이상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담이 준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유예된 부분도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다.걱정은 5대 시중은행 이외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2금융권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확정치)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 잔액은 100조원으로 이 중 만기연장이 91조원(91%), 상환유예가 9조원(9%) 정도다. 지난해 상반기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16조7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9조원 중 원금 상환 유예가 7조원(8%)이고 이자상환 유예가 2조원(2%), 차주수로는 2000명이 채 안 된다”며 “여행과 숙박업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일부 상황이 좋아진 사람은 대출을 갚고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단독]해외직구 ‘극단선택 키트’로 4명 사망…경찰도 몰랐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캐나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돕는 일명 ‘자살 키트(kit)’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한국인 4명도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이 키트를 구매한 걸로 파악됐다. 인터폴을 통해 캐나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한국에서 키트를 배송받은 구매자들의 신변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후였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캐나다 인터폴의 수사 공조 요청과 함께 한국으로 배송된 자살 키트 트래킹넘버 4개를 전달 받았다. 트래킹넘버(Tracking Number)란 국내 ‘운송장 번호’와 비슷한 해외 쇼핑몰의 택배번호다. 경찰 조사 결과 키트를 구매한 한국인은 총 4명으로, △서울 관악구 1명 △강남구 1명 △지방 2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짧게는 2개월 전, 길게는 1년 전 배송을 받았더라”며 “확인해보니 모두 불행한 결과로 이어져 있었다”고 했다.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강남구에서 발견된 B씨는 지난해 8월 각각 키트를 배송 받았다. A씨의 경우 관악경찰서에서 당시 현장에서 유서와 아질산나트륨 가루 등을 발견,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소견만 진행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며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도 키트를 배송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키트를 사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죽음을 부른 이 키트는 케네스 로(57)라는 남성이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이 남성은 현재 캐나다에서 자살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 사이트를 통해 키트 약 1200개를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40개국에 팔았다.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구성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질산나트륨 가루가 포함된 걸로 전해진다.아질산나트륨은 소시지, 햄의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극소량 사용되는 식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아직 국내외에서도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다.극단 선택 키트를 판매하다 붙잡힌 케네스 로(사진=BBC)미국에선 지난해 10월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질산나트륨과 구토 방지 약물, 사용설명서, 저울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사이트에서 약물 등을 검색하면 다른 물품을 자동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부모들이 연이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아마존에선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판매를 중단했다.경찰은 조만간 캐나다 인터폴에 키트 구매자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추가적인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나, 경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질산나트륨을 파는 사이트의 제재 조치, 관련 수사를 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가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는 극단적 선택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당 키트를 구매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실이 명확한데 (판매 사이트 등) 제재 조건이 붙는 건 말이 안된다”며 “우울증갤러리도 결국 자율규제로 결정 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는데, 아질산나트륨의 해외 직구를 막거나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기관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콘서트인줄…효린, 대학 축제서 75분 공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걸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효린이 대학 축제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다. 24일 소속사 브리지에 따르면 효린은 이달 전국을 누비며 김천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부경대학교, 단국대 죽전 캠퍼스, 원주대학교, 선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축제 무대에 올랐다. 효린은 ‘블루 문’(BLUE MOON), ‘세이 마이 네임’(SAY MY NAME), ‘바다보러갈래’(SEE SEA), ‘달리’(Dally) 등 자신의 대표곡은 물론 씨스타 히트곡 메들리까지 선보이며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잇따른 앙코르 요청에 힘입어 무려 75분 동안 공연을 펼치는 열정적인 면모를 드러내 화제가 됐다. 소속사는 “효린은 신청곡을 받아 즉석에서 무반주 라이브를 선보이는 등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축제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효린은 25일 부산 경성대학교를 찾는다. 오는 26일과 31일에는 각각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축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경제계 당혹…"기업 투자에 큰 타격, 巨野 책임 져야"
- [이데일리 김응열 손의연 기자]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거야(巨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경제계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들 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다시 한 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해고자 복집 빌미 파업도 정당해져…다수 형사범 양산”이날 전경련은 별도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파업이 지금보다 더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는데,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서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한 이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활동의 연대책임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게 전경련 우려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학계·법조계 “‘합법적 파업’ 도깨비 방망이 쥐여준 꼴”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도 노란봉투법과 관련,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데,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가 법원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막는 등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도급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분쟁 양상은 너무 복잡해 부분적 입법 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노사 당사자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반대하는 이는 없지만 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 파업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여 주는 것이 노사관계 질서나 균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시 한번 법리적, 실리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