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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기 운다고…창문 밖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
  • 1세 아기 운다고…창문 밖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세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거꾸로 매달아 “던져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어린 아들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10시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가 하면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그는 길거리와 주거지 등에서 아이를 때리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자”고 위협했다. 또 여행지에서는 펜션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 B군이 만 1세이던 2019년 2월에는 칭얼댄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어 아기를 거꾸로 든 채 “창밖으로 던져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 DB)조사 결과 A씨는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에 자신의 아이에게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훈육을 뛰어넘는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고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25 I 홍수현 기자
보상액 적다며 재개발조합 강제집행 방해…대법 "업무방해 아냐"
  • 보상액 적다며 재개발조합 강제집행 방해…대법 "업무방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은 집행 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23일 주택재개발조합의 건물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을 행사하며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강제집행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방해 업무는 ‘명도 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가 아니다”며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면서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라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개발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시라고 전했다.
2023.05.25 I 박정수 기자
자녀 보는데…아내 머리로 테이블 던진 30대男 검거
  • [단독]자녀 보는데…아내 머리로 테이블 던진 30대男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빚 문제로 집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아내 머리를 향해 테이블을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검거됐다.(자료=이데일리DB)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25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이날 새벽 1시반쯤부터 강북구 자택에서 빚을 갚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50여분 지속된 싸움에 한 주민이 “남녀가 온 골목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이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걸 확인하곤 즉각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밀쳤는데 벽에 부딪혀 다쳤다”고 했지만, 초등학생 자녀는 “아빠가 테이블로 엄마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아내와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고, 새벽 2시반쯤 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을 행한데다 이 폭력을 딸에게도 노출해 정서적 학대행위로 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어 A씨가 아내와 딸에 접근 못하도록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황병서 기자
백상예술대상 수상 연극 '당선자 없음', 온라인 무료 공연
  • 백상예술대상 수상 연극 '당선자 없음', 온라인 무료 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백상 연극상 수상작 ‘당선자 없음’이 온라인 무료 공연으로 관객과 다시 만난다.연극 ‘당선자 없음’의 한 장면. (사진=두산아트센터)두산아트센터는 연극 ‘당선자 없음’의 사전 녹화 영상을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무료 송출한다고 25일 밝혔다.‘당선자 없음’은 두산아트센터 기획 프로그램 ‘두산인문극장’의 일환으로 ‘공정’을 주제로 지난해 관객과 만났다. 극작가 이양구가 희곡을 쓰고 연출가 이연주가 이를 무대화했다.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기까지를 배경으로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작품은 지난 4월 열린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백상 연극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아주 시의적절하게 포착했다”며 “‘공정’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법 또한 특정 시대 사회구성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주지시켜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시상식에서 김요안 두산아트센터 프로듀서는 “이 작품을 2020년부터 준비하며 노동자의 취약한 권리와 제헌헌법이라는 낯선 주제와 당시 첨예한 이슈였던 ‘공정’을 다루며 꽤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연극과 극장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하고 소외된 이들을 살피고 위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한 바 있다.‘당선자 없음’은 올 하반기 이음 출판을 통해 희곡집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무료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5.25 I 장병호 기자
옛 인천시장 관사,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
  • 옛 인천시장 관사,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
  • 인천 중구 신흥동 옛 시장 관사 내부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옛 인천시장 관사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개방됐다.인천시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 신흥동 옛 시장 관사에서 문화공간 개관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옛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했다. 옛 시장관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목조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연회색 단독주택이다. 서양건축 양식과 전통 일식주택 요소를 더해 1930년대 문화주택의 전형적인 건축 구조가 담긴 근대건축물로 1938년 건립됐고 1954~1966년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다. 1977년 시민에게 매각돼 가정집으로 이용되던 주택을 인천시가 2020년 매입해 정비했다. 역사적·문화적·주거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후대에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하려는 취지가 있다. 개관식과 함께 전면 개방된 옛 시장 관사는 시민서재와 갤러리로 활용된다. 건물 1층은 모랫말쉼터,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로 사용하고 2층은 건축 당시 모습인 다다미방을 재현해 시민서재로 활용한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신흥동 옛 시장 관사, 주변 일대의 변천사와 1920~1930년대 시대상을 조명하는 만문만화(한 컷짜리 만화에 짧은 글이 결합된 형태의 시사만화)를 전시한다. 시민서재에서는 소규모 강좌와 독서모임 등을 할 수 있다. 어린이 시민서재는 별도로 마련한다. 마당은 풀등정원으로 단장했고 외벽 담벼락은 야외 갤러리로 개장해 인천 원로작가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옛 시장 관사는 월요일(휴관)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옛 시장 관사는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로 정비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했다”며 “설계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간 전체가 온전히 시민 쉼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5 I 이종일 기자
갤러리아百, 헌 옷으로 만든 패션 ‘써저리’ 팝업
  • 갤러리아百, 헌 옷으로 만든 패션 ‘써저리’ 팝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화갤러리아(452260)가 운영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6월 1일까지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써저리’ 팝업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 헌 옷으로 만든 패션 브랜드 ‘써저리’ 팝업 스토어. (사진=한화갤러리아)써저리는 여러가지 헌 옷을 활용해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을 만드는 ‘빈티지 리메이크’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의류를 제작하는 ‘파타고니아’, 100% 업사이클된 플라스틱병으로 만든 ‘브라이틀링’의 친환경 시계 패키지 등 써저리 외에도 최근 패션업계는 기후 위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팝업은 써저리의 오프라인 최초 팝업으로, 2023년 봄·여름(S/S) 컬렉션과 신상품 라인 등을 선공개 및 판매한다. 갤러리아와의 협업으로 ‘써저리 X 갤러리아 익스클루시브 볼캡’을 한정 판매하기도 한다.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 이벤트로 팝업스토어 내 청바지 수거함을 설치해 헌 청바지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거된 청바지는 헌 옷을 재활용한 써저리의 ‘리미티드 라인’ 의류 재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써저리’ 팝업스토어에서 수거함에 헌 청바지를 넣는 고객의 모습. (사진=한화갤러리아)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패션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중요해지며 이에 부합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는 착한 브랜드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I 백주아 기자
“우리 풀려날텐데?” 절도·무면허·경찰 폭행 중학생 3인방 실형
  • “우리 풀려날텐데?” 절도·무면허·경찰 폭행 중학생 3인방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중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중학생 3명이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도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벌금 30만원,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또 56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으며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5.25 I 홍수현 기자
대학생 빚 권하는 '학자금 무이자법'
  • [기자수첩]대학생 빚 권하는 '학자금 무이자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자가 없다면 일단 대출받은 뒤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이 될 것 같다.” 최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나타난 부작용이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았던 학생조차 빚을 내 투자하려 한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사람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등 돌린 청년 표심 때문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해당 법안으로 무분별한 학자금 대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525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로 소득 8구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은 군 복무자나 저소득층에 한 해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해당 법안에는 대출자 모두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출자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평균 5.7년 후다. 이자가 없으니 일단 대출을 받고 5~6년간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자는 발상도 이 때문에 나온다.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은행 예·적금으로 묶어놔도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ICL은 국가장학금 차액에 해당하는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연간 350만원) 대출도 가능하다.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연간 750만원 이상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심각한 후과가 우려된다. 대출의 위험성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겐 교육적으로도 해가 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해 기준 대학 진학률은 73%로 나머지 27%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특정 집단을 위해서만 쓰이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기에 아직 보완할 시간이 있다. 정치권은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무분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3.05.25 I 신하영 기자
5대은행 코로나 이자유예 120명 그쳐…"부실위험 낮다"
  • [단독]5대은행 코로나 이자유예 120명 그쳐…"부실위험 낮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이자상환 유예 원금은 2000억원, 유예 차주는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로나19 지원 대출 잔액의 0.005%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잔액(잠정치)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7조6158억원, 차주 수로는 16만8994명에 이른다. 이 중 만기연장된 대출 잔액은 36조1845억원(16만1049명), 이자나 원금이 상환유예된 부분은 1조4313억원(1만863명)이다. 원금상환 유예가 1조2000억원, 이자상환 유예가 2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의 하나로 이들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시작했다. 당초 같은해 9월에 종료키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高)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해 오는 9월에 지원이 끝난다. 코로나 대출 지원액의 96%는 만기연장된 대출로 36조원이 넘지만, 이는 이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인데다 연체가 없다면 은행은 만기를 추가 연장해줄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에 마지막 만기연장을 하면서 금융권은 만기를 3년을 연장해줬다. 오는 9월은 그 3년 중 1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금리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여윳돈으로 대출을 상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연장 대출이 지난해 9월말에는 5대 은행 기준 42조원 규모였는데 지난 3월말에는 36조원 정도로 6조원 가량이 줄었다. 문제는 상환 유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자상환 유예 부분이다. 원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는 반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라면 일시적인 경영악화 상황에 몰린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 차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상환유예 부분은 지난 3월말 37조원 잔액 중 1조4000억원 정도로 4%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잠정치 기준으로 5대 은행에서 3월말 이자상환이 유예된 부분은 120명, 2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이자나 원금이 상환유예된 대출의 경우 금융권과 차주가 미리 협의해 상환계획을 짜도록 했다. 금융권과 차주는 대개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 기간을 더 길게 하는 등 상환부담을 낮췄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95% 이상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담이 준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유예된 부분도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다.걱정은 5대 시중은행 이외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2금융권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확정치)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 잔액은 100조원으로 이 중 만기연장이 91조원(91%), 상환유예가 9조원(9%) 정도다. 지난해 상반기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16조7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9조원 중 원금 상환 유예가 7조원(8%)이고 이자상환 유예가 2조원(2%), 차주수로는 2000명이 채 안 된다”며 “여행과 숙박업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일부 상황이 좋아진 사람은 대출을 갚고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3.05.25 I 노희준 기자
27년간 의사 행세하며 5억 번 60대 男, 어떻게 가능했나
  • 27년간 의사 행세하며 5억 번 60대 男, 어떻게 가능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 남성에 징역이 선고됐다. 60대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그가 재직한 병원에서의 이력.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3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징역 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해왔다. 그동안 그가 병원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종합병원 및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병원장 명의의 EMR(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행위를 계속했다”며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만 5000명 상당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 사고 발생 분야는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는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자신을 면허가 있는 의사로 믿게 하고 받은 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과 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한 병원장에 2000만 원을 선고한 것 외에 의료재단 및 병원장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A씨에 기만당한 측면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2023.05.24 I 강소영 기자
송가인 출격…숙행, '숙행쇼' 막바지 준비
  • 송가인 출격…숙행, '숙행쇼' 막바지 준비
  • 숙행[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가수 숙행이 단독 콘서트를 3일 앞두고 연습 현장을 공개했다.공연 제작사 측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개최되는 ‘숙행열차 555’ 연습 현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숙행은 밴드와 함께 연습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콘서트를 위해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숙행의 모습에 이번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2015년부터 매년 지속해온 ‘숙행쇼’는 숙행의 단독 콘서트로 최근 발매한 신곡 ‘단 꿈’ , ‘잘난 척 마’는 물론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여자라서’, ‘0순위’ 등 명곡 메들리를 들려준다.특히 TV조선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친분을 자랑한 송가인이 특별 게스트로 출격, 자매 케미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안길 예정이다.앞서 송가인은 자신의 SNS에 ‘숙행열차 555’ 포스터를 게재, “우리 숙행언니가 드디어 콘서트를 합니다. 제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건 안비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5년만에 열리는 숙행의 다섯 번째 단독 콘서트 ‘2023 숙행쇼 숙행열차 555’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개최된다.
2023.05.24 I 김가영 기자
'뇌전증 병역면탈' 배구선수 조재성, 집행유예 선고
  • '뇌전증 병역면탈' 배구선수 조재성, 집행유예 선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사진=연합뉴스)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뤘다. 이후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그는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5.24 I 조민정 기자
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與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
  • 野 `노란봉투법`도 직회부…與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이 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해 온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놨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에 대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은 기존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노조의 불법쟁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상정해달라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다.김 의원은 “‘손배 폭탄 방지법’ ‘진짜 사장 교섭법’ ‘산업평화보장법’으로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진전시키는 그 길을 위해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은 안건을 올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전해철 위원장이 회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이 남아 표결에 참여해 재석 10인에 찬성 10인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되면 그날로부터 30일 동안 여야가 추가로 협의를 이어가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2023.05.24 I 이수빈 기자
의사면허증 위조해 28년간 의료행위한 60대…징역 7년
  • 의사면허증 위조해 28년간 의료행위한 60대…징역 7년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8년간 의료 행위를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뒤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000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했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5.24 I 강지수 기자
'라디오스타' 홍진호 "포커 누적 상금만 20억원…결혼 준비 중"
  • '라디오스타' 홍진호 "포커 누적 상금만 20억원…결혼 준비 중"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라디오스타’ 홍진호가 레이디 제인과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썸(?)을 탄 이후 연락이 뜸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초 고백해 ‘라스’ MC들과 게스트들의 축하를 받았다.24일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 측은 ‘콩진호-제인에게 쓰는 편지’ 에피소드가 담긴 영상을 네이버 TV를 통해 선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서 홍진호는 포커 플레이어로 활약 중인 근황을 전했다. 포커 선수 4년 차에 접어든 그는 지난해 포커 메이저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홍진호는 포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당시 대회가 열린 호텔 모양의 트로피를 받았다며 “이 트로피를 받은 국내 선수는 제가 최초일 것”이라고 자랑했다.이에 김구라는 우승 상금을 물었고, 홍진호는 “1등 단독 상금만 9억원이다”라고 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자 김구라는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서 상금액이 적은 줄 알았다”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이어 홍진호는 “지난해 기준 한국 포커 플레이어 랭킹 1위다. 작년에만 누적 우승 상금이 20억원 이상이다”라고 설명해 깜놀하게 만들었다. 이를 듣던 유세윤은 “정장을 입고 왔어야 했다”라고 놀려 폭소케 했다. 김구라는 “과거 예능에서 레이디 제인과 썸 탔었는데 많이 괜찮아졌네”라고 옛 추억을 소환해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이날 홍진호는 과거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썸’을 탔던 레이디 제인과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연애 예능에 동반 출연한 이후 연락이 뜸해졌다며 “서로 바빠지면서 연락을 못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0월 결혼 예정인 레이디 제인의 결혼을 언급한 뒤 “저도 결혼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왼손에 낀 커플링을 깜짝 공개해 출연진들의 축하를 받았다.여기에 홍진호는 레이디 제인을 향한 영상 편지를 보내달라는 김구라의 요청에 응했다. 그는 “올해 10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라며 운을 띄우면서 레이디 제인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이를 듣던 MC들과 게스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 본방사수 욕구를 끌어올렸다.과거 썸 상대 레이디 제인을 향한 홍진호의 영상 편지 풀버전은 오늘(24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5.24 I 유준하 기자
해외직구 ‘극단선택 키트’로 4명 사망…경찰도 몰랐다
  • [단독]해외직구 ‘극단선택 키트’로 4명 사망…경찰도 몰랐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캐나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돕는 일명 ‘자살 키트(kit)’를 판매한 5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한국인 4명도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이 키트를 구매한 걸로 파악됐다. 인터폴을 통해 캐나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한국에서 키트를 배송받은 구매자들의 신변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후였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캐나다 인터폴의 수사 공조 요청과 함께 한국으로 배송된 자살 키트 트래킹넘버 4개를 전달 받았다. 트래킹넘버(Tracking Number)란 국내 ‘운송장 번호’와 비슷한 해외 쇼핑몰의 택배번호다. 경찰 조사 결과 키트를 구매한 한국인은 총 4명으로, △서울 관악구 1명 △강남구 1명 △지방 2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짧게는 2개월 전, 길게는 1년 전 배송을 받았더라”며 “확인해보니 모두 불행한 결과로 이어져 있었다”고 했다.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강남구에서 발견된 B씨는 지난해 8월 각각 키트를 배송 받았다. A씨의 경우 관악경찰서에서 당시 현장에서 유서와 아질산나트륨 가루 등을 발견,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안 소견만 진행했고 부검은 하지 않았다”며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도 키트를 배송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키트를 사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죽음을 부른 이 키트는 케네스 로(57)라는 남성이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이 남성은 현재 캐나다에서 자살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 사이트를 통해 키트 약 1200개를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40개국에 팔았다.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구성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질산나트륨 가루가 포함된 걸로 전해진다.아질산나트륨은 소시지, 햄의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극소량 사용되는 식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아직 국내외에서도 극단적 선택의 수단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다.극단 선택 키트를 판매하다 붙잡힌 케네스 로(사진=BBC)미국에선 지난해 10월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된 ‘자살 키트’를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질산나트륨과 구토 방지 약물, 사용설명서, 저울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사이트에서 약물 등을 검색하면 다른 물품을 자동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부모들이 연이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아마존에선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판매를 중단했다.경찰은 조만간 캐나다 인터폴에 키트 구매자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추가적인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나, 경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질산나트륨을 파는 사이트의 제재 조치, 관련 수사를 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가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는 극단적 선택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당 키트를 구매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실이 명확한데 (판매 사이트 등) 제재 조건이 붙는 건 말이 안된다”며 “우울증갤러리도 결국 자율규제로 결정 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는데, 아질산나트륨의 해외 직구를 막거나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기관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5.24 I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경제계 당혹…"기업 투자에 큰 타격, 巨野 책임 져야"
  •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경제계 당혹…"기업 투자에 큰 타격, 巨野 책임 져야"
  • [이데일리 김응열 손의연 기자]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거야(巨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경제계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들 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다시 한 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해고자 복집 빌미 파업도 정당해져…다수 형사범 양산”이날 전경련은 별도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파업이 지금보다 더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는데,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서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한 이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활동의 연대책임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게 전경련 우려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학계·법조계 “‘합법적 파업’ 도깨비 방망이 쥐여준 꼴”학계 및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도 노란봉투법과 관련,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데,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가 법원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막는 등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도급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분쟁 양상은 너무 복잡해 부분적 입법 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노사 당사자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반대하는 이는 없지만 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 파업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여 주는 것이 노사관계 질서나 균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시 한번 법리적, 실리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3.05.24 I 김응열 기자
전투복 입고 초등생 멱살 잡은 70대, 법정서 “욕설해서 훈계”
  • 전투복 입고 초등생 멱살 잡은 70대, 법정서 “욕설해서 훈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훈계하려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는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이가 욕설을 하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며 “거기서(범행 장소 인근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했다. 곽 판사가 “군 출신이면 더더욱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동 위협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 아동은 ‘너무 무서웠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말한 뒤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일대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 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특수협박 등 혐의로 19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시장 상인 30여명에게 엄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2023.05.24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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