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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집회자유 핵심 제한"
  •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집회자유 핵심 제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은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국회는 이 시한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다.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 공관 100m 이내 장소가 이에 포함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 금지장소에 포함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집시법은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고 집회 과정상 폭력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 상황 발생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아울러 집회·시위 공간으로서 대통령 관저가 갖는 의미에 대해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일률적 금지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동의하면서 ‘대통령 관저’ 의미를 넓게 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관저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생활공간’만으로 좁게 해석할 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금지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해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집회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항의 효력이 2024년5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가 당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법을 개정하거나 시한 이후 효력을 잃을 경우 대통령 관저 앞 집회가 가능해진다.아울러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엄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일차적 법률해석권은 법원이 가진데다 이번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가 대통령 생활공간과 집무실이 함께 마련된 청와대 인근이었던 탓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행정법원이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석한 결과다.한편,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논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12.22 I 김윤정 기자
HJ중공업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취임
  • HJ중공업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조선부문 유상철 대표 취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HJ중공업은 유상철 부사장을 조선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단독 대표이사였던 홍문기 대표는 건설부문을 맡고, 유 신임 대표는 조선부문을 전담하게 됐다.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각자대표 체제 전환은 경영의사 결정의 효율화와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 쇄신과 함께 사업부문별 경쟁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상철 HJ중공업 조선부문 신임 대표이사.(사진=HJ중공업)유 신임 대표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재무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재무·기획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우증권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리딩투자증권 IB본부장, 동부건설 미래전략실장, WIK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8월 HJ중공업 채권단과 인수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영진에 합류한 이후 재무전문가로서 양대 사업부문의 수익성과 경영기획부문을 총괄하며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 왔다.특히 2년간 동부건설 경영 정상화를 이끈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HJ중공업의 경영관리 시스템 마련과 비용관리 개선, 프로세스 구축을 주도했다. 또 조선부문의 상선 재개와 위성공장인 거제공장 매입, 노사관계 개선,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두루 성과도 올렸다.HJ중공업 관계자는 “홍 대표는 전문 분야인 건설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재무 전문가인 유 대표는 조선부문 수익성 강화를 통한 흑자전환과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는 등 양대 사업 부문에서 재도약 기반을 다지는 데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2.12.22 I 박민 기자
한은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국내 직접적 피해 크지 않아"
  • 한은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국내 직접적 피해 크지 않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5월 가치가 급락한 루나-테라 사태에 더해 암호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을 겪으며 전체 암호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 8700억달러로 1년 전 대비 63%나 급락한 가운데,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암호자산 시장의 전세계 시가총액은 1년 전 대비 63%나 급감한 872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약 22~23조원 수준이다. 한은 측은 최근 FTX 파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FTX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작고 국내 거래소의 자기자산 분리 보관 규정 등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다만, 최근 일련의 악재들로 암호자산 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가진단 점이 확인된 만큼 주요국과 함께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10월중 유럽연합(EU) 의회와 이사회는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를 중점적으로 규제한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다. 미국은 암호자산별 준용할 수 있는 기존 법령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증권성을 가지는 암호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암호자산은 상품에 준하여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한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3월 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고 및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암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암호자산업 진입규제 및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맞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정의,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탈국경성,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자산의 유통 규모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발권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22 I 이윤화 기자
원생 멱살잡아 앉히고 혼내…보육교사 10명 실형·집유 등
  • 원생 멱살잡아 앉히고 혼내…보육교사 10명 실형·집유 등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3살 원생들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살 원생들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2살 원생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2020년 1월까지 같은 반 원생 8명을 상대로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또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살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다른 보육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학대 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흔들며 혼내기도 했다. 이들은 원생을 상대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2.12.22 I 이재은 기자
지그재그, ‘2022 F/W 시즌오프 행사’..최대 89% 할인
  • 지그재그, ‘2022 F/W 시즌오프 행사’..최대 89% 할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2022 가을·겨울(F/W) 시즌오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최대 89%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지그재그, ‘2022 F/W 시즌오프 프로모션’ 진행. (사진=카카오스타일)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오프 세일인 만큼 역대급 할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명 쇼핑몰인 ‘프롬비기닝’, ‘커먼유니크’, 인기 패션 브랜드 ‘시티브리즈’, ‘로라로라’ 뿐 아니라 ‘페리페라’, ‘스킨푸드’ 등 뷰티 브랜드와 ‘어프어프’, ‘락앤락’ 등 라이프 브랜드까지 2800곳 이상의 스토어가 대거 참여한다.먼저 지그재그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즌오프 쿠폰팩을 제공한다. 전 상품에 적용 가능한 3만원 쿠폰팩, 쇼핑몰 상품에 쓸 수 있는 4만7000원 쿠폰팩, 패션·뷰티·라이프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 쿠폰, 직진배송 상품에 적용 가능한 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패션·뷰티 브랜드’ 상품 구매가 처음인 고객에게는 최대 23% 할인율의 ‘첫 구매 쿠폰팩’까지 증정한다.‘72H 플래시 세일‘을 통해 상품을 최대 90% 할인가에 선보인다. 72시간(3일)마다 할인 상품이 업데이트되는 릴레이 형식으로 ’언더아머‘, ’쇼퍼랜드‘, ’고세핸드백‘, ’파르티멘토우먼‘ 등 64개의 인기 쇼핑몰 및 브랜드 상품을 4회에 걸쳐 공개한다. 지그재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특가도 진행한다. 직진배송 상품인 ‘토마토팩토리’의 ‘목폴라 골지 니트’는 85% 할인된 1만5000원에 판매한다. ‘포머티브’의 ‘올데이 라인업 부츠컷 레깅스’는 83% 저렴한 1만원에 제공한다. ‘바운티풀’의 ‘겨울 차렵이불 세트’는 74% 할인된 5만4900원에, ‘에뛰드’의 ‘럭키박스B(아이팔레트+틴트+크림+리무버4종체험키트)’는 70% 할인해 1만9000원에 선보인다.최대 5만 포인트를 증정하는 랜덤 포인트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지고 싶은 상품 1개를 찜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매일 참여할 수 있다.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올 한 해 지그재그를 사랑해준 많은 고객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연말룩, 연말 선물 등 쇼핑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에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2 I 백주아 기자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로 김문석 부사장 내정
  •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로 김문석 부사장 내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BI저축은행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김문석 부사장(사진)을 사장으로 승진키시고,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SBI저축은행은 기존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1965년생인 김문석 대표이사 내정자는 삼성카드 인력개발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두산캐피탈 인사팀장 등을 거쳐 2010년 SBI저축은행에 입사했으며, 인사·경영전략 등 핵심 분야의 임원을 역임하며,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했다.SBI저축은행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내정 배경을 밝혔다.2015년부터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해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의 균형 성장으로 업계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해온 SBI저축은행은 이번 단독 대표 체체를 통해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는 등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타니구치 카즈쓰구 재무총괄(CFO) 전무는 이번 이사회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김 내정자는 2023년 1월 1일 부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대표이사 취임 여부는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공동대표인 임진구 대표와 정진문 대표는 임기를 채우고 주주총회 이후 물러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2.22 I 정두리 기자
김장훈, 크리스마스 콘서트서 AI 아트 무대 예고
  • 김장훈, 크리스마스 콘서트서 AI 아트 무대 예고
  • (사진=김장훈 SNS)[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김장훈이 직접 그린 AI 작품으로 크리스마스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물들인다.김장훈은 오는 24~25일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 ‘김장훈 크리스마스 콘서-r트’에서 AI 아트를 담은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최초로 시도하여 선보일 예정이다.최근 김장훈의 SNS를 통해 공개된 그의 첫 AI 아트 작품은 예상을 뛰어 넘는 고퀄리티로 예비 관객들의 호평과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어릴 때 그림에 소질 있다고 하더니 가수 안 했으면 화가도 잘 어울렸을 듯”, “인상주의 거장의 느낌”, “예술적 감각 없이는 못 나올 작품, 대단한 그림”, “나중에 전시회 해요”라고 다양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이번 AI 아트는 ‘김장훈 크리스마스 콘서-r트’ 중 ‘불운의 명곡’ 코너에서 ‘그림자’라는 곡을 부를 때 곡의 가사에 맞춰 실제 무대 연출로 접목될 예정이다. 특히 ‘그림자’는 팬들이 꾸준히 역주행을 바라온 숨은 명곡이라 이번 공연에서 AI 아트 뮤직비디오로 어떻게 탄생될 지 기대감이 모인다.이밖에도 김장훈은 대표곡 중 하나인 ‘오페라’ 무대에서 마치 오페라하우스에서 노래하는 듯한 효과를 AI 아트로 구현한다. 깜짝 AI 화가로 변신한 김장훈의 작품들이 다채롭게 접목된 무대 세트가 관객들의 듣고 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김장훈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니 무지 재미있다. 준비를 너무나 철저히 해서 한분이라도 더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의 그 순간들이 영원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겠다. 힘든 시기, 원 없이 다 풀고 가시도록 다른 공연보다 신나고 재밌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공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김장훈 크리스마스 콘서-r트’는 오는 24일 오후 5시, 25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2022.12.22 I 윤기백 기자
금전적 이유 때문?…'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서 한 말
  • 금전적 이유 때문?…'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서 한 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31) 딸 A양의 남편 측 입양을 취소하는 재판이 열렸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심리를 열고 원고 측과 피고 측 각각 소송에 대한 절차진행 및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10월 27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씨가 A양의 법정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SNS 갈무리)이씨는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모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6월 자신의 딸을 윤씨에게 입양하는 입양허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는 보험금, 상속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윤씨를 살해했다.윤씨의 유족 측은 입양 사실을 피해자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윤씨 유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검찰은 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의 유가족이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5월 입양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유가족은 윤씨의 사망으로 보험금 등이 이씨 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해당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에 배당됐으나 사건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윤씨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 수원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가사소송법 제 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소송은 양부모 사망 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2일 열린다.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22 I 김민정 기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가능해질까…집시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가능해질까…집시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2일) 나온다.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 약 4년만이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헌재는 2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 결정을 선고한다.앞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당시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데,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A씨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년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해 제청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고,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법익이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2018년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22.12.22 I 김윤정 기자
'카페쇼'는 佛 파리, '인터배터리'는 獨 뮌헨… K-마이스 45년만 유럽무대 진출
  • '카페쇼'는 佛 파리, '인터배터리'는 獨 뮌헨… K-마이스 45년만 유럽무대 진출
  • 서울카페쇼(Seoul Cafe Show) 주최사인 엑스포럼이 내년 5월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파리 카페쇼’와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한다. 국내 민간 전시주최사가 유럽 현지에서 직접 전시회를 여는 건 엑스포럼이 최초다. 사진은 지난 7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베트남 카페쇼 행사장 모습. (사진=엑스포럼)[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K-마이스가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내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선 국내 전시주최사 엑스포럼이 여는 ‘파리 카페쇼’와 ‘코리아 엑스포’가 열린다. 한 달 뒤인 6월 코엑스는 독일 뮌헨에서 한국전지산업협회, 코트라(KOTRA)와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을 연다. 국내 전시장과 전시 주최사가 유럽에서 자체 기획한 행사를 여는 건 1979년 코엑스 개장으로 시작된 K-마이스 45년 역사상 최초다. 김봉석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은 “해외 단독행사 개최는 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탄탄한 현지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국내 마이스 업계의 경험과 역량이 글로벌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카페쇼’ 10년 만에 유럽으로 무대 확장 아시아 최대 커피 박람회 ‘서울카페쇼’ 주최사인 엑스포럼은 내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리 베류사유 전시장에서 ‘파리 카페쇼’와 ‘코리아 엑스포’를 동시 개최한다. 민간 전시주최사가 유럽에서 여는 첫 전시회다. 2012년부터 대표 브랜드 행사인 카페쇼를 싱가포르와 중국(베이징·상하이), 베트남(호찌민·하노이)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해온 엑스포럼은 10년 만에 무대를 유럽으로 확대하게 됐다.신현대 엑스포럼 대표는 “내년 한·EU 수교 60주년과 2024년 파리올림픽(7.26~8.11)에 맞춰 코엑스 1개 홀보다 넓은 1만1000㎡ 전시장에서 400여개사 규모로 열 계획”이라며 “K-팝과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행사를 더해 B2B와 B2C를 아우르는 행사로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코엑스는 이차전지 전시회 ‘인터배터리’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인터배터리 전시회는 10주년인 올해 코엑스 4개 전시홀 중 3개 홀에서 열리며 대형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코엑스가 내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는 ‘인터배터리 유럽’은 49개국 1400개사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 ‘스마터 이 유럽’(Smarter E Europe)과 동시 개최(Co-location) 방식으로 열린다. 김한주 코엑스 전시사업본부장은 “각국의 탈(脫) 탄소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인터배터리 유럽을 통해 미주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016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킨텍스 ‘K-뷰티 엑스포’는 현재 개최 지역이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이달 15~17일 태국 방콕 BITEC 전시장에서 열린 ‘K-뷰티 엑스포 방콕’ 행사 모습. (사진=킨텍스)◇해외 진출 첨병 역할하는 전시장들해외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재정 여건이 안정적인 전시장들이 주도하고 있다. 가파른 성장세로 유망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해외사업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전시장들이 공동사업 형태로 업계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2009년 호찌민 유통산업전으로 해외사업을 시작한 코엑스는 현재 베트남(호찌민·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에서 소비재와 식품, 유아·교육, 유통, 전력 에너지 등 총 7건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2015년 호찌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코엑스는 유아교육전 주최사인 세계전람과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유아용품·교육전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벡스코는 지난 2009년 시작한 베트남 하노이 환경·에너지산업전이 현지 행사로 안착하면서 동남아는 물론 일본,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킨텍스도 2016년 K-뷰티 엑스포로 시작한 해외 개최사업이 태국(방콕)과 대만(타이베이), 베트남(호찌민), 중국(홍콩·칭다오·상하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로 확대됐다. 2018년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방콕 뷰티쇼를 신설한 킨텍스는 내년 6월 호찌민 의료기기전시회(K-MED)로 해외사업을 확대한다. 오석 킨텍스 전시사업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코엑스가 지난 11월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에서 개최한 ‘베트남 국제 리테일숍 및 프랜차이즈쇼’. 2009년부터 해외 전시회 개최사업을 추진해온 코엑스는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간 7건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코엑스)◇해외 개최 행사 지원예산 전체 1% 불과해외 개최는 국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시장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커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외기업과 바이어 유치 목적의 ‘웰컴’ 마케팅만으로는 K-마이스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 개최 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연 400억 원 안팎의 마이스 정부예산 중 해외 개최 행사 지원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봉석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은 “영국과 독일 등은 40~50년 전부터 성공한 브랜드 행사를 해외에서 여는 ‘프랜차이즈’ 전략을 펴고 있다”며 “해외 개최로 관광, 쇼핑 등 후방효과가 줄어드는 단편적인 부문만 볼 게 아니라, 모행사와 전시장 인지도가 높아져 국내행사가 활성화되는 간접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전시장이 운영권을 확보한 베트남, 인도를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엑스는 베트남 빈증무역센터 전시장 운영권을 따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킨텍스와 메쎄이상은 2023년 말 개장하는 인도 뉴델리 인디아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20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내 전시장이 운영을 맡은 곳은 홍보나 운영 등 경험 부족에서 오는 초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국내 유치에만 집중된 전시컨벤션 등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제도도 업계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22 I 이선우 기자
10여년 전부터 해외진출 도전… "국가대표 전시주최자 될 것"
  • 10여년 전부터 해외진출 도전… "국가대표 전시주최자 될 것"
  •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이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ICT(정보통신기술), 뷰티, 푸드, 문화 콘텐츠, 소비재 등 5개 분야 종합 전시회로 시작해 앞으로 단일 품목의 전문 전시회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내년 5월 국내 민간 전시주최사 최초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전시장(Paris Expo de Versailles)에서 ‘코리아 엑스포’와 대표 브랜드 전시회인 ‘카페쇼’를 여는 신현대(사진) 엑스포럼 대표의 포부다. 내년부터 2~3년간 유럽 현지의 반응과 트렌드를 직접 체득한 후 세부 품목 행사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유럽 진출은 해외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로 삼고 준비해온 것”이라며 “한·EU 수교 60주년과 파리올림픽(2024년)을 앞둔 내년이 최적기라고 판단해 유럽시장 진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코엑스 출신인 신 대표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업계에서 ‘도전의 아이콘’으로 손꼽힌다. 2002년 혈혈단신으로 기획한 서울 카페쇼가 전 세계 커피 업계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자리 잡았음에도 10년 넘게 해외 진출이라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2012년 싱가포르 조명산업전(LED Tech)으로 시작한 엑스포럼의 해외사업은 현재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됐다.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호찌민, 미국 시애틀에 현지 법인도 설립했다. 구체적인 품목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유럽에 이어 미국과 일본 진출도 준비 중이다. 신 대표는 “그동안 현지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1~2회 만에 접은 행사도 여럿”이라면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글로벌 전시 주최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 세계 전시장들로부터 행사를 열어달라는 러브콜을 받는 ‘국가대표’ 전시주최사가 목표라고 밝힌 신 대표는 K-마이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개최 행사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제행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것이 산업 육성의 단기 전략이라면, 해외 진출은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한 장기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 대표는 “해외에서 단독 행사를 하나 개최하려면 장소 확보, 현지 홍보 등에 국내보다 2~3배 많은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40년 넘은 난제인 K-마이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행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산업 육성책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2 I 이선우 기자
21개월 아이에 "미쳤냐" 녹음됐다…아동학대 보육교사들 벌금형
  • 21개월 아이에 "미쳤냐" 녹음됐다…아동학대 보육교사들 벌금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1시17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생후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자 “미쳤냐”, “오버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또 C군이 계속 울면서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 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리거나, 토사물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C군 머리와 갑 티슈 통이 부딪히게 했다.아울러 C군이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울먹이고 있자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조롱하고 “울지마. 너 안 먹여”, “시끄러워. 귀 아파”라고 말했다.이들이 C군을 다그치는 소리와 C군 울음소리 등은 C군 아버지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담겼다.재판에서 A씨 측은 C군 아버지의 녹음 파일은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보호자가 관여할 수 없는 곳에서 있었던 점,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약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하고 피해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가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고 해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12.21 I 강지수 기자
중대본, 중부지방 대설로 전국서 교통사고 잇따라
  • 중대본, 중부지방 대설로 전국서 교통사고 잇따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일인 21일 서울 광장에 쌓인눈을 관계자들이 치우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1일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워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눈길 미끄럼 등에 의한 교통사고 2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대본이 집계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강원 평창은 9.8cm의 눈이 내렸고, 충북 제천은 7.4cm, 경기 포천은 6.3cm의 눈이 내렸다. 서울(노원)은 3.9cm, 경기 여주는 5.4cm다. 경기 여주에서는 이날 오전 8시 49분께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대전에서도 오전 7시 40분 기준 도안지하차도 9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50분께 충남 논산에서는 차량단독사고가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서울 107곳, 인천 25곳, 충북 10곳 등 계량기 동파 147건이 발생했다.도로 곳곳도 통제됐다. 지방도는 경남 7곳, 경북 21곳 등 28개소가 통제되고, 항공기는 제주 4편, 김포 4편, 김해 2편, 포항 2편, 경주·원주 2편이 결항했다. 기상악화와 풍랑으로 백령에서 인천으로 가는 6개 항로 7척의 여객선도 운행이 중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새벽까지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라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가 결빙되는 구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강원·서울·경기도 등 일부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정부는 전날 오후 11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주요 도로 제설제 사전 살포를 지시했다.
2022.12.21 I 김경은 기자
쇼파드·브레게 내년 전 제품 가격 일괄 인상
  • [단독]쇼파드·브레게 내년 전 제품 가격 일괄 인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쇼파드와 브레게가 내년부터 전 제품 가격을 일괄 인상한다. 서울 갤러리아 압구정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1일 쇼파드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부로 시계·주얼리 등 전 제품 가격을 8% 가량 일괄 인상한다.최근 예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성용 시계 ‘디아망트 컬렉션’ 가격은 현재 8000만~1억3000만원대다. 내달 인상률을 반영하면 약 8640만원부터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대표적인 웨딩링 아이스큐브 제품은 다이아몬드 갯수에 따라 230만원대~600만원대 사에서 가격이 형성 돼있다. 인상률을 반영하면 웨딩링 가격은 250만원대~650만원대로 인상된다. 쇼파드는 지난 1860년 설립된 스위스 명품 시계·보석 브랜드다. 약 160여년의 오랜 전통과 기술을 기반으로 세기의 여배우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동건·고소영, 이병헌·이민정 배우의 웨딩링으로 선택돼 입소문을 탔다. 쇼파드는 파텍필립 등을 유통하는 기업 우림FMG이 수입·판매하고 있다.지난 5월 22일 갤러리아백화점에 전시된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데이 앤 나이트 8999’. (사진=백주아 기자)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브레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전 제품 가격을 일괄 인상한다. 가장 인기가 많은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의 가격은 현재 약 4800만원부터 5억원대 수준이다. 브레게 담당자는 “제품별 정확한 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2월 1일부로 제품 가격이 5~10% 사이에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계 브랜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계 발명가로 불리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지난 1775년 프랑스 파리 시테 작업장을 연 이후 274년간 하이엔드 시계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오랜 역사만큼 브레게 상품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중력에 따른 시간 오차를 줄여주는 시계 장치 ‘투르비용’과 시와 분을 소리로 알려주는 미닛 리피터를 개발한 것도 브레게가 최초다. 브레게는 지난 1999년 스위스 스와치 그룹에 합병된 이후 혁신적인 발명과 디자인으로 시계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022.12.21 I 백주아 기자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더 팍팍해졌다’…신혼·청년가구 자가 비율 매년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와 주거 수준의 격차가 점차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청년은 대부분 임차…단독주택 가장 많이 거주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8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1월까지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만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임차 거주 비율은 19.6%로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반면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청년 가구의 거주형태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아파트 33.8%, 다세대 11.7%가 이었다. 고령 가구의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44%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4.5%)보다 높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8.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8%)’, ‘월세보조금 지원(17.4%)’ 등을 꼽았다.◇신혼부부 자가 비율 매년 줄어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은 지난해 또다시 감소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의 자가 거주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 50.7%를 차지하던 자가 거주 비율은 2019년 49.3%, 2020년 46.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수치를 통해서는 유독 신혼부부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21년 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20년(16.6%)에 대비 감소했지만 신혼부부 임차 가구의 RIR은 18.9%로 2020년(18.4%) 대비 상승했다. RIR이 증가한 가구는 신혼부부 가구가 유일하다.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2020년(16.8%)과 같았으며 고령 임차가구의 RIR은 29.4%로 2020년(29.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5㎡)이 일반가구(33.9㎡)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1명인데 일반가구는 2.33명이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3%)’,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6.4%)’ 등을 꼽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엔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예년보다 더 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과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상당한 공백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12.21 I 김아름 기자
카드사 CEO 세대교체…’60년대 후반’ 수장, 소방수 될까
  • 카드사 CEO 세대교체…’60년대 후반’ 수장, 소방수 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의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치솟으면서 내년에도 카드업계가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보다 젊은 수장을 전진배치시켜 빠르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 중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내정자(왼쪽부터),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내정자,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신한카드 사장(임기 2년)에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부사장)을 내정했다.임영진 현 신한카드 사장은 1960년생, 문동권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과감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문 내정자는 2009년 신한금융지주가 LG카드를 인수·합병한 2009년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CEO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LG할부금융에 입사한 문 부사장은 신한카드 통합 출범 이후 상품R&D센터 부장, 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 부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하며 대표적인 재무전문가로 꼽힌다. 문 내정자는 그간 카드 CEO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인균 신한지주 부사장(1967년생)과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1965년생),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1965년생), 노용훈 신한카드 부사장(1964년생) 등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젊다. 문 내정자가 선임되면 현재 카드사 CEO 중 가장 젊은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1967년생)을 제치고 카드업계 중 가장 젊은 수장이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문 부 사장이 신규 사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임직원 사이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하나금융그룹도 지난 13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호성 하나은행 부행장을 차기 하나카드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수익성 및 영업 확대를 꾀하고 세대교체에도 신경을 쓴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이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60년생인 권길주 하나카드 현 사장보다 ‘젊은 피’다. 이 내정자는 하나은행의 영남영업그룹, 중앙영업그룹을 거치면서 풍부한 영업 경험과 그룹 내외부의 네트워크·협력 경험을 갖춘 ‘영업통’으로 꼽힌다.롯데카드는 조좌진 현 사장 체재 아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디지털 회사’로의 도약을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지난 2020년 3월 롯데카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올해 3월 2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실제 롯데카드의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은 2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1%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게 유지했다. 3분기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94%로, 전년 동기(1.14%) 대비 0.2%포인트(p) 낮아졌고, 고정이하 채권비율도 0.88%로 전년 동기대비(1.04%) 0.16%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모두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신한카드와 하나카드가 이번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택하면서 올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에게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권은 1962년생인 김 사장이 임기동안 우리카드 실적을 크게 개선한 점을 두고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어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연일 조성하고 있어 계열사 대표 인사는 하마평조차 무의미하다는 게 대내외 시각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신년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 전까지 손 회장의 거취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상태인 만큼, 당초 이달 말까지 진행하던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인사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대카드는 지난 9월 김덕환 전 현대카드 대표 사임 이후 여전히 정태영 부회장 단독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2년생으로 업계 최연소 CEO 타이틀로 주목을 받고 지난해 4월 선임된 김 전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임 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아직 들리는 바가 없다”고 했다.
2022.12.21 I 정두리 기자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법원 '승강기 설치·시위 중단' 제안
  • 전장연 시위 막 내릴까…법원 '승강기 설치·시위 중단' 제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법원에 의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제안했다.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에서 잠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법원은 조정안에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법원은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에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도 했다.법원의 조정 결정에 양측이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반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다.전장연과 공사 측은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던 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유도하는 절차다.
2022.12.21 I 하상렬 기자
무궁화신탁 골프단, 6개월 만에 해체..선수 9명 '무적' 신세
  • [단독]무궁화신탁 골프단, 6개월 만에 해체..선수 9명 '무적' 신세
  • 무궁화금융그룹 골프단 소속 선수와 임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무궁화금융그룹 골프단)[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남자 골프단을 운영해온 무궁화신탁이 창단 6개월 만에 돌연 해체를 선언하면서 9명의 선수가 하루아침에 무적 신세가 됐다.무궁화신탁은 올 초 골프단을 출범하고 6월 공식 창단식을 열어 남자 골프선수 후원에 나섰으나 이달 초 더 이상은 골프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선수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은 무궁화금융그룹 계열의 부동산신탁회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내년 긴축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골프단을 해체하기로 했다.무궁화신탁 관계자는 “계속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에서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긴축 운영을 하기로 해 골프단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해체 이유를 밝혔다.골프단의 운영 대행을 맡았던 희준컨설팅 관계자는 “처음에는 감축해서라도 골프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그 조차도 여의치 않아 부득이 해체하게 됐다. 선수들에겐 미안하다”고 설명했다.무궁화신탁의 갑작스러운 골프단 해체 통보로 후원 계약한 9명의 선수는 모두 무적 신세로 전락해 다른 후원사를 찾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무궁화신탁은 지난 6월 국내 남자프로골프 활성화를 위해 이상희(30), 이정환(31), 김준성(31), 박준섭(30), 최고웅(35), 배윤호(29), 노동민(28), 박형욱(23), 안승주(21) 등 총 9명과 1년+1년 후원계약했다. 무궁화신탁의 골프단 창단은 남자골프엔 단비같은 존재였다. 9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후원하면서 든든한 힘이 됐다. 그러나 무궁화금융그룹이 의욕을 갖고 출범한 골프단은 창단 6개월여밖에 가지 못했다.선수들은 후원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계약시장이 끝나가는 12월 초에 골프단 해체를 통보받은 탓에 실망감과 함께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프로골프의 계약 시장은 대부분 10~11월 사이 진행을 시작해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이면 문을 닫는다. 해를 넘겨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 새로운 후원사는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궁화신탁이 후원한 9명의 선수는 적게는 4000만~5000만원, 많게는 억대의 계약금을 받았다. 또 성적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도 받아왔다.골프단 해체 통보 이후 선수들은 당혹해하면서 새로운 후원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아직은 후원사를 찾은 선수가 없다. 이미 계약 시장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A선수의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12월 초에 해체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이후 부랴부랴 이곳저곳에 후원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며 “무궁화신탁과의 계약 연장을 믿고 있었던 선수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어서 아쉬움과 실망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2022.12.21 I 주영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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