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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버스 노사교섭 결렬, 조정 불발시 10월 1일 총파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경기도 47개 버스업체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달 말까지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0월 첫날부터 버스대란이 벌어지게 된다.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4월 30일 오전 용산구 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3일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1만8000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앞서 경기도버스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달 29일에는 민영제 중앙교섭, 이달 1일에는 준공영제 공동교섭을 연달아 진행했으나 두 교섭 모두 결렬됐다.노조는 올해 7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영제 중앙교섭에서 17시간 장시간 운전을 가능케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지와 준공영제 노선과 동일한 1일 2교대제 도입,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4차례 이어진 준공영제 공동교섭에서는 통상임금 대법 판결을 적용한 서울버스의 올해 실인상액에, 2026년까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액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유급포상제 신설과 소급분 지급 대상에서 퇴직자 제외 조건 삭제, 지정휴일의 매주 고정된 요일에 2일 연속 부여, 대광위노선도 업체 성과이윤의 10%를 운수종사자 몫을 배분, 민영제 노선의 교육수당을 공공관리제와 동일한 150% 지급 등이 교섭 테이블에 올라왔다.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민영제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가 연장 △임금 동결 △유급휴일수당 폐지 △연간 2회 이상 노선 전환 배치 시 노사합의 조항 삭제 등으로 맞서며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올해도 버스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서 공은 경기지노위로 넘어갔다. 지노위 조정기간은 15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첫 차부터 버스 총파업이 시작된다.경기버스노조에는 47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준공영제는 2300여대, 민영제는 7100여대, 시외버스는 800여 대가 해당한다.이기천 경기버스노조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범 실시하는 주4.5일제와 이재명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움직임과는 완전히 동 떨어져 있는 곳이 경기도 버스”라며 “사용자와 경기도는 하루 17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과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각 시군의 비협조와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노사정이 합의한 2027년까지인 공공관리제 전면시행 시기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노동자들은 최후 수단인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안과 공공관리제의 조기 전면시행에 대한 사용자와 경기도의 확답이 없으면 버스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케데헌 열풍에 품절된 `뮷즈` 판다…K박물관미술관 박람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4~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영수 제1차관은 4일 열리는 개막식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지난해 부산에서 처음 치른 후 올해 2회 차를 맞는 이번 박람회의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이다.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힘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이라는 3개 소주제 아래 박물관·미술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서씨’. 민화 ‘작화도’에서 따왔다. (사진=넷플릭스 제공).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비롯해 지자체·협회 및 산업체 등 총 146개 기관이 346개 부스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해 100개 기관보다 참여관 수가 증가했다”며 “국립관 외에도 개성 넘치는 소규모 사립관 57개관도 전시에 참여한다”고 말했다.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하고 있는 △데이터 확장 △플랫폼 관리 △문화자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공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의 이중섭, 은지화 등의 작품을 영상으로 전시하고 가상현실(VR) 전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마법의 방) 버스, 다문화 꾸러미를 활용한 베트남 문화 체험, 보관 자료(아카이브) 검색서비스 등을 준비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기념품인 ‘뮷즈’를 판매한다. 그중 최근 품절 대란이 일어난 ‘까치와 호랑이’ 기념품을 매일 100개 한정으로 판매하고 박람회가 끝나는 시점에는 ‘뮷즈’ 1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문체부 홍보관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제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실감영상콘텐츠도 준비했다. 아울러 학술 토론회를 새롭게 기획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첫날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국제 학술 토론회(포럼)를 열어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의 지식을 공유한다. △야마나시 에미코 일본박물관협회장이 강연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과 박물관 사람들, 이지문화예술연구회, 나주문화재단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각각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공동체, 브랜딩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5일에는 △책과인쇄박물관 전은실 관장 △대산미술관 김철수 관장 △지적박물관 이범관 관장의 주제별 발표를 진행한다. 6일엔 △사립박물관협회 박암종 회장과 △은암미술관 채종기 관장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임양수 관장이 ‘관장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채용박람회 ‘뮤지엄 잡다’(Job多)도 연다. 전문 취·창업 상담과 경기문화재단,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업계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개막식은 국악 소녀 김태연의 국악 공연으로 흥을 더한다.김영수 차관은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어갈 핵심 문화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박물관·미술관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리온 ‘꼬북칩’, 프랑스 진출…까르푸 전 매장 동시 입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꼬북칩이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 진출했다. 오리온 ‘꼬북칩’, 프랑스 까르푸 입점 매장 (사진=오리온)오리온은 꼬북칩이 프랑스 까르푸 전 매장에 입점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스 전역 약 1200여 개 대형마트 점포망을 가진 까르푸에 동시 입점한 것은 K스낵 통틀어 첫 사례다. 작년 9월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 약 1년여 만의 성과다.꼬북칩의 까르푸 입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프랑스 까르푸도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제품 입점이 결정된다. 입점 매장 수도 판매추이를 보며 늘려간다. 하지만 꼬북칩은 이러한 검증 단계를 생략한 채 전 매장에 동시 입점했다.파격적인 결정은 까르푸 내부 상품 품평회에서 이뤄졌다. 신규 브랜드 입점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까르푸 바이어들이 꼬북칩의 상품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케데헌 등 K컬쳐 확산 등도 프랑스에서의 성공 확신에 한 몫을 했다.꼬북칩은 이미 세계 최대 요리 매거진인 ‘올레시피스(Allrecipes)’에서 집중 소개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스낵으로 자리매김했다. 올레시피스는 해외 유명 스낵 제품과 비교하며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네 겹 식감을 평가했다.미국, 영국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 미식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가 꼬북칩을 언급했다는 것은 K스낵이 ‘글로벌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에 출시된 첫 제품은 지난 2018년 국내 출시 당시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어 ‘품절대란’까지 이어졌던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이다. 달콤한 디저트를 즐겨 먹는 프랑스 소비자를 먼저 사로잡은 뒤, 시장 수요에 따라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전략이다.오리온 꼬북칩은 풍부한 네 겹 식감과 각 나라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맛을 통해 ‘초코파이’를 잇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생산한 꼬북칩은 스낵의 본고장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 20여 개 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해외법인에서는 현지 생산해 각 내수시장에 판매 중이다.최근에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까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오리온 관계자는 “케데헌과 ‘Made in Korea’ 열풍에 힘입어 꼬북칩 수출국이 확대되고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예감, 알맹이 젤리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가운데 8월 착공한 진천 통합센터를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해외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6% 룰’ 아파트 쏠림 심화…‘빌라 완충’ 붕괴 위기 [손바닥 부동산]
- [송승현 대표 도시와경제 대표] 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주거 형태다. 세입자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주택을 사용하며, 임대인은 그 자금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투자를 이어간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HF)가 새롭게 도입한 공시가 126% 룰은 전세시장의 구조적 지형을 흔드는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다.기존에는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만으로 전세대출 보증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주택 자체의 담보 가치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 상한은 ‘공시가 × 140% × 90% = 공시가의 126%’로 계산된다. 여기에 기존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차감되면 세입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더욱 줄어든다.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이라도 공시가가 3억 5000만원일 경우, 보증 한도는 약 4억 4000만원이다. 만약 근저당 1억원이 걸려 있다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3억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실 시세와 대출 가능액 간의 괴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전세시장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규제가 어떤 충격을 불러올지 가늠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전세가격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2021년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겹치며 급등했다. 서울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세 대란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전세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서울은 2021년 고점 대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고,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4년 들어서야 일부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나타났지만, 예전과 같은 상승 탄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시장이 단기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구조임이 드러난 것이다.전세가격지수 연립/다세대 (그래픽=도시와경제)바로 이 시점에서 공시가 126% 룰이 도입되면, 시장은 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특히 빌라·연립·다세대는 직격탄을 맞는다. 이들 주택은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다. 그 결과 세입자는 원하는 집을 계약하지 못하거나 전세 대신 반전세·월세를 선택하게 된다. 임대인 역시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에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 전세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이 과정에서 연립·다세대가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연립·다세대는 비인기 주택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때, 연립·다세대는 임차 수요를 흡수하며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해왔다. 만약 이번 규제로 이 시장마저 위축된다면, 임차 수요가 아파트에만 몰리며 가격 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연립·다세대 시장을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공시가가 시세와 괴리를 줄이며 현실화되는 지역은 대출 가능액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에 세입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학군지나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는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의 연립·다세대는 공시가격이 매년 꾸준히 오르며 제도적 리스크를 줄여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규제 환경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입지를 선별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와 임대 운영의 핵심 전략이 된다.이처럼 시장을 바라볼 때 단기적 충격만이 아니라 장기적 적응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연립·다세대가 여전히 아파트 공급 부족을 흡수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공공임대 확대와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세 중심의 구조에서 월세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강한 규제를 밀어붙이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과 중소 임대인에게 돌아간다.결국 정책의 목적은 금융 리스크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하지만 규제만 강조한다면 금융 안정은 얻을 수 있어도 주거 안정은 잃을 수 있다. 전세대출 규제가 오히려 전세시장의 위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라는 모순을 낳지 않으려면, 충격을 흡수할 장치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HF의 공시가 126% 룰은 제도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연립·다세대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아파트 쏠림을 심화시키며,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과의 조율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의 연립·다세대를 선택하는 전략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