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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이재명 "정부, 2000명 숫자 집착 버려야"
  • '의료공백 장기화'에 이재명 "정부, 2000명 숫자 집착 버려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총선이 끝난 후 민주당 주도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창원 성산구를 방문, 허성무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져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먼저 지난 1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하여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방기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 치열히 앞장서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며 총선 직후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 특위를 통해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표는 총선 전에라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시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선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2024.04.04 I 이수빈 기자
직구업체, 알테무 폭격에 “배송 늦어집니다”
  • 직구업체, 알테무 폭격에 “배송 늦어집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의 저가공습에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쇼핑몰의 배송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2~3일이면 통과하던 수입통관이 세관의 검사 강화로 반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송대행업체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 수가 지속 증가할 경우 직구업체의 고질적 배송지연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인천공항본부 세관 특송 물류센터에서 관세청 소속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배송대행업체에 따르면 최근 해상통관이 지연되면서 5영업일 전 국내 입항한 화물이 세관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중이다. 여기에 불특정 지정검사 진행을 강화하면서 검사지정 시 반출까지 추가적으로 1~5영업일 정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세관당국은 지난해부터 통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만 진행했던 인천항·평택항의 통관 업무를 현재 항공의 경우 자정 12시, 해상은 밤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런 문제는 최근 알리와 테무 등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통관을 거쳐야 하는 상품 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외 직접 구매는 최근 5년간 계속 늘어서 지난해는 사상 최초로 1억건을 넘겼다.보통 플랫폼을 통해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물건을 구입하면 집까지 배송받는 데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배송을 대행해 주는 물류센터로 물건을 발송하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국내 통관 절차를 거쳐 택배사에 상품을 인계하다. 이때 가품여부와 면세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 도착하는 상품이 급증하자 이런 검사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더군다나 최근엔 C커머스발 짝퉁, 불법 상품 등에 대한 지적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검역이 조금 더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올해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문제는 해외 물건을 팔고 있는 직구업체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송기간이 길어지면 고객의 재구매율이 떨어지고 고객응대 업무가 늘어나면서 간접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안팎에선 짝퉁 근절과 통관업무 확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한 직구 업체 관계자는 “최근 짝퉁 단속이나 불법 상품의 적발건수가 늘어나면서 세관에서 지연되는 날짜가 길어지고 있다”며 “세관심사가 늘어지면 언제 완료될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고객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03 I 신수정 기자
럭키·알베르토·다니엘, 의료대란에 소신…"국민들이 불편함 겪지 말아야"
  • 럭키·알베르토·다니엘, 의료대란에 소신…"국민들이 불편함 겪지 말아야"
  •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럭키,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이 의료 파업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지난 2일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서는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토론하는 럭키,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이날 알베르토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에도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 주치의를 정하면 대부분 평생 그 주치의와 건강 상담을 한다.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간다”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의료 문화 차이를 설명했다.럭키와 다니엘 역시 각각 인도, 독일의 의료 시스템과 함께 의과대학의 특징을 설명했다. 럭키는 “인도에 의대 수가 너무 적어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밝혔고, 다니엘은 “독일은 한국이나 인도처럼 의대 진학을 열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세 사람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의대 증원 논란 이슈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다니엘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의료진의 단체 파업은 납득이 잘 안된다. 제 지인의 지인도 이번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게 파업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알베르토는 “한국은 의사 수의 부족보다 일부 과목 쏠림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연히 과에 따라 의료수가도 차이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럭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나 파업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세 사람은 입을 모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최고다. 하루빨리 양측의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한 의료 체계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공통된 바람을 덧붙였다.
2024.04.03 I 최희재 기자
신세계 ‘랜더스데이’ 특가, 오프라인서도 이어간다
  • 신세계 ‘랜더스데이’ 특가, 오프라인서도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그룹은 올 상반기 최대 규모 할인 행사 ‘2024 랜더스데이’가 오는 5일부터 3일간 오프라인 계열사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랜더스데이’는 신세계그룹이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서 진행하는 연례 행사다. 올해는 20개 계열사가 총 1조원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랜더스데이 차별화 상품들. (사진=신세계그룹)지난 1일부터 SSG닷컴, G마켓, W컨셉, 신세계라이브쇼핑 등 온라인 계열사가 포문을 열었고 오는 5일부터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행사가 이어진다.이마트는 행사 카드 결제 시 한우 구이용 전 품목(냉장, 국내산)을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삼겹살·목심(냉장, 100g)도 40% 할인 판매한다. 인기 위스키인 ‘산토리 가쿠빈(700ml)’과 ‘발베니 12년 더블우드(700ml)’는 10%, ‘러셀 리저브 10년(750ml)’은 행사카드 결제 시 30% 저렴하다. 또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연어 필렛회(100g, 노르웨이산)를 3768원에 판매하고, 이판란(30구x2판, 국내산)과 바로이쌀(10kg/포, 국내산)은 각각 8980원과 1만9900원에, 딸기 1.2kg(국내산)은 8990원에 선보인다. 당도선별 참외는 5일과 6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8960원에 판매한다.이마트와 해양수산부, 완도군의 협력으로 선보이는 ‘활전복(중/대/특, 국산)’은 반값 구입이 가능하며 오는 6일 하루 동안은 러시아산 대게(700g 내외, 마리)를 2만9990원에 살 수 있다.즉석조리코너 ‘키친델리’에서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닭강정 전품목과 어메이징 직화 전골류 전품목 등 간편 먹거리를 30% 할인한다. 5일부터 이틀간은 생생치킨(팩, 계육 국내산) 한 마리를 6980원에 판매한다.더불어 에어컨, 냉장고, TV 등 대형가전을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할 경우 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캠핑용품과 등산의류 등 아웃도어 용품도 최대 30% 할인해준다.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도 인기 먹거리 및 생필품을 혜택가에 선보인다. 국내산 냉장 삼겹살(1등급, 팩)과 국내산 생민물장어(특, 800g), 딸기(1kg, 박스), 완숙 토마토(2.4kg, 팩), 아틀랜틱 구이용 연어(800g, 팩) 등 신선 먹거리를 20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할인 판매한다.위스키와 와인도 혜택가에 판매한다. ‘글렌그란트 12년 700ml 디캔터 패키지’를 7만9800원에, ‘델라모뜨 브륏 슈피겔라우 샴페인 글라스 패키지(750ml)’를 5만9800원에, T7 와인(750ml) 3종을 행사가 각 4980원에 만나볼 수 있다.캠핑족들의 사랑을 받는 ‘꾸버스 그랜드 가든 BBQ 그릴’과 ‘웨버 차콜 브리켓 숯(4kg)’, ‘콜맨 텐트’ 전 품목 등 아웃도어 용품을 최대 20%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티 스탠다드 프리미엄 바스티슈(38m, 30롤)’, ‘다우니 섬유유연제 퍼플(3.8L)’ 등 대용량 생필품들도 할인가로 구입 가능하다.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오는 4일부터 4일간 랜더스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성주 참외, 찰랑 고구마, 보조개 사과, 무항생제 알뜰대란 등 신선 식품을 특가에 선보이고 냉동 피자, 냉동 핫도그,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전 품목에 대해 1+1 할인 또는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을 제공한다.올해 랜더스데이에서는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이색 상품들과 이벤트까지 만나볼 수 있다.먼저 이마트24가 야구를 모티브로 한 상품 5종을 출시했다. 야구 유니폼과 야구장 모양의 용기를 사용한 ‘유니폼 안주 플래터(6800원)’, ‘유니폼 런치박스(5900원)’, ‘야구장 캘리포니아롤(4200원)’, 야구 관람에 어울리는 ‘그릴드 미트 버거(3800원)’, SSG 랜더스 팀 명에서 착안한 ‘쓱-싹 화장지(8400원)’ 등 먹거리 4종과 휴지 1종이다.신세계푸드는 야구 배트를 모티브로 만든 이색 베이커리 메뉴 ‘츄로스틱’을 선보인다. 오는 14일까지 전국 이마트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에서 4980원(4입)에 한정 판매한다. 노브랜드 버거 랜더스필드점에서는 야구장 최초로 에반 윌리엄스 하이볼을 5700원에 맛볼 수 있다.신세계L&B는 SSG 랜더스 레이블을 적용한 앙드레 끌루에 샴페인 2종을 7만2000원에 선보이며 신세계센트럴시티 JW메리어트호텔에서는 야구공 모양의 케이크와 초콜릿을 한정 판매한다.신세계백화점은 나이키, 휠라, 아디다스 골프, 닥스키즈 등 봄 맞이 스포츠, 골프, 아동 브랜드 세일을 진행하며 신세계 모바일 앱 접속 시 다운로드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1일까지 신세계 제휴카드로 20만원 이상 구매 시 패션잡화 2만원 할인권을, 1만원 이상 구매 시 F&B 3000원 할인권을 증정한다.조선호텔앤리조트는 조선 팰리스, 웨스틴 조선 서울 및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및 제주, 레스케이프, 그래비티 등 호텔 객실, 식음, 리테일, 웨딩 패키지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신세계면세점은 마크 제이콥스, 코치, 오프화이트 등 인기 브랜드 제품 20여종을 최대 60%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약 40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한다.또한 신세계까사는 오는 7일까지 까사미아 송도점, 계양점, 인하대역점, 인천남동점, 스타필드시티부천점, 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총 6개점에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상 구매 시 결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랜더스데이는 매년 프로야구 시즌 시작과 동시에 고객에게 큰 혜택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반기 랜더스데이, 하반기 쓱데이로 이어지는 대형 행사 기획을 통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03 I 김정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김윤 블로그)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후보들은 대체로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 서명옥 강남갑 후보, 김기남 광명갑 후보, 박은식 광주 동남을 후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각 지역구 유세에 집중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만 담화에 앞서 열린 당 선대위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안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원 확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터라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선명한 비판 대신 ‘양비론’을 택했다.김윤 더민주연합 비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사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갈등을 더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합리적·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데일리에 “저는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는 고정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PA간호사로 의사 인력의 15%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의사들이 받으면 정부가 1만명 늘리자는 주장에서 15%를 줄일 수 있다. 의료 체계와 연동된 문제이고 의료개혁이 중요하니 동시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청희 강남을 후보는 “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몽니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당장의 의료공백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장본인”이라며 “국민과 정권은 엄연히 다르다. 정권의 오만한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정책 추진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소속 비례 1번인 이우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라” 강력 반발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며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이들이 더 많고, 의사가 더 적었던 10년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이 정말 의사 숫자만이 적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김혜선 기자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기대 걸었던 尹 담화에…의료계 허탈…“퇴로 막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축소에 기대가 쏠렸지만, 이같은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1일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대란 상황에서 (의료계에) 전향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여지를 줬어야 했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었다”며 아쉬워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오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유일하게 의사들에게 내민 손이지만, 의사 수가 느는데 소득이 줄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 얘기에 손뼉 치면서 마음을 돌릴 이들(전공의나 교수)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놨다”며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5년간 1000명의 교수를 갑자기 배출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1000명의 교수를 해고할 건가?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반면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의-정 갈등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의정협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까지 얘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의대 증원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나온 여러 메시지(의대 정원 축소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의료계와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정 교수는 “의사들도 더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진 상태”라며 “추가 타협의 여지도 없이 퇴로가 막혔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반면 조 회장은 “정부에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열어두고 공을 의료계로 보내, 의료계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복귀 여부를 고민하던 절반 정도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예측불가”라고 답했다.
2024.04.01 I 이지현 기자
민주당 “尹대통령 2000명 숫자에 매몰...역시나 마이동풍”
  • 민주당 “尹대통령 2000명 숫자에 매몰...역시나 마이동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담화”라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짚었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3분 진료, 박리다매 진료, 의료불신 이런 진료환경 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초고령시대를 대비해서 통합적·포괄적·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올바른 의료개혁의 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김혜선 기자
한교총 "의료대란 장기화 안타까워…3일 기도의 날 선포"
  • 한교총 "의료대란 장기화 안타까워…3일 기도의 날 선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기도에 나선다. 한교총은 1일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에서 오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장종현 한교총 대표회장(사진=한교총).한교총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하자”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시했다.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기를 염원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4.01 I 이윤정 기자
안철수 "의료인 환자 곁 복귀해달라…정부책임자 경질 불가피"
  • 안철수 "의료인 환자 곁 복귀해달라…정부책임자 경질 불가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1일 의료개혁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의정갈등을 빚는 의사에겐 현장 복귀를, 정부엔 책임자 경질을 각각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며 “의료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파탄이 심해질수록 국민은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의대생일 때부터 의료 봉사했고 코로나 때도 봉사했던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에게 환자 곁에 복귀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지금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책임자들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사와 정부, 시민단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 증원안을 만들어 모두가 수용하는 안이어야 한다”고 봤다. 안철수(가운데)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01 I 경계영 기자
"서울시내버스 더이상 멈춰선 안된다"
  • "서울시내버스 더이상 멈춰선 안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버스도착정보 없음.’서울시민들은 지난 3월 28일 아침 출근길에 시내버스가 단 한대도 오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마주했다. 버스도착정보가 포털사이트와 버스 앱 등에서 사라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전산오류’를 의심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다. 하지만 서울에서 시내버스 증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내버스 노조)이 12년만에 벌인 총파업 때문이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을 벌인 3월 28일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인천·경기 등 타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 탓에 인력 유출이 있다며 12.7%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3월 27일부터 밤새 이어진 협상은 결렬됐고 28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7382대 중 무려 97.6%인 7210대가 일제히 멈춰섰다.서울시민들은 시내버스 운행을 ‘올스톱’ 시키는 방식의 노조 파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아침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고, 택시를 잡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많은 시민들이 차를 몰고 나오면서 시내 도로마다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비난의 화살은 시내버스 파업을 사전에 막지 못한 서울시에 쏟아졌다. 서울시는 파업 철회를 위한 협상 중재에 나섰고 오세훈 시장도 “조속한 타결”을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가 내놓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 등 중재안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시내버스 전 노선은 이날 오후 3시 10분,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서울시내버스 대란은 파업 돌입 11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재발 방지’라는 숙제도 남겼다.문제는 준공영제인 서울시내버스는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가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조합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구분해 노조 파업 시에도 계속 운행되는 지하철과 달리 시내버스는 이런 규정에서 빠져 있다.시내버스 등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도 노동조합법엔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시내버스가 모두 멈춰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국가와 지자체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서울은 10여개 지하철 노선이 촘촘히 도시를 관통하고 있지만, 노선 사이사이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서울에서도 주로 강북권에 몰린 이런 지하철 사각지대들은 상대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시민들은 이런 지하철 사각지대에 살고 있어, 버스에 의존해야하는 분들일 것이다.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새로운 국회에선 노조 파업으로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에 하루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환자 지켜야"…'빅5 의대' 교수 절반, 사직서 제출 안 해
  • "환자 지켜야"…'빅5 의대' 교수 절반, 사직서 제출 안 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의 ‘빅5’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두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이들의 절반이 넘는 51%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의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은 현장에 남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교수 5947명가량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빅5 병원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 병원 1400여명의 교수 중 450명(32%) 정도가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할 예정이다.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하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교수 767명 중 433명(56%)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와 연계된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25일 교수 1300여명 가운데 629명(48%)이 의대 학장 앞으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비대위는 교수 880명 중 627명(83%)이 자발적 사직에 찬성했다고 밝혔으며,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약 1600명 중 760명가량(48%)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빅5 병원 교수의 절반 넘는 인원이 아직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한다”며 환자 곁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공백 장기화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전국 의대 교수들은 “4월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조정하고 외래 진료를 줄인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지난 25일에는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한 매체에 “사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써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돌보던 환자는 물론 환자들을 맡기고 간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은 현장에 남아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대란’”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어린이 해열제 사재기 약국 등 57곳 적발
  • 어린이 해열제 사재기 약국 등 57곳 적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콧물약이나 해열시럽 등 수급 불안으로 약국에서는 일부 의약품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삼아제약) 등을 사재기한 약국을 적발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이상을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둔 대상에겐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을 적용했다.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약국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31 I 이지현 기자
의사에 버스까지…`파업 또 파업`에 시달리는 시민들
  • 의사에 버스까지…`파업 또 파업`에 시달리는 시민들[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사들에 이어 버스까지. 시민들이 ‘파업’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멈춰서면서 삶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에 이어 이번 주엔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발을 묶었습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안내판에 버스들의 ‘출발대기’ 알림이 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은 지난 28일 새벽 첫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노조 측이 결국 파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요. 파업이 28일 오전 4시, 시민들이 출근길에 오르기 직전에 결정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취재진이 둘러 본 서울의 곳곳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 중단 및 배차간격 지연이 우려되므로, 마을버스 및 지하철 이용을 권고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고, 버스 안내 표지판에는 ‘차고지’, ‘회차 대기’ 등 버스의 운행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만 나오고 있었죠. 파업 사실을 모르고 나온 시민들은 수십분간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특히 거동이 노년층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멈추면서 전철로 몰린 시민들로 전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는 북새통을 이뤘고, 택시 역시 수요가 몰리면서 택시 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택시를 잡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빚은 배경엔 임금 인상의 폭이었는데요.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월평균 약 486만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시급 12.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며 맞섰습니다. 이 같은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서울시 중재안(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고, 2012년 이후 12년만에 벌어진 서울시내버스 파업은 11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다행히 파업이 길어져 퇴근길까지 여파를 미치진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시민들은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파업하고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의료계의 파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데요.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중재에 나선 교수들의 움직임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 강경하게 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신임 회장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에 복지부장관 등 주요 인사의 퇴진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죠.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악어 눈물에 속아 환자와 가족들은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왔다. 더 이상 중증 환자들은 버틸 힘도, 생명의 연장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기회를 놓쳐 버렸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주 내로 봉합의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환자는 의료대란 사태에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024.03.30 I 박기주 기자
서울시내버스 파업 11시간만 멈춰…퇴근길 대란은 피해(종합)
  • 서울시내버스 파업 11시간만 멈춰…퇴근길 대란은 피해(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11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12.7%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서울시내버스의 97%가 일순간에 멈춰섰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이날 출근길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파업시 일정 비율 인력을 남겨 운행을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어, 향후 국회 차원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10분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중재 노력 끝에 이날 오후 3시에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2012년 이후 12년만에 벌어진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97%가 넘는 버스가 멈춰서며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 대란을 겪어야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하철 증차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다.노사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안이었다.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시급 12.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며 맞섰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월지급액(세전)은 486만7991원(기본급 213만7696원)으로 인천지역 기사 월지급액 464만3381원(213만8928원)보다 높다. 다만, 서울시내버스는 간선(중·장거리)과 지선(단거리)의 기사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인천은 간선을 더 주고 지선을 덜 주는 구조다.이날 최종 협상에선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서울시 중재안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시는 명절수당 포함시 임금이 5.6% 인상돼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6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시는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달하는 7210대가 멈춰 ‘올 스톱’된 상황에 대해,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필수인력 유지 등 강행규정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은 파업시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 못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버스는 지하철처럼 파업 등 비상시 인력 중 몇퍼센트를 남겨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고,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면허도 필요한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차원에서 버스도 비상 수송수단이 될 수 있고, 지하철과 같이 일정부분 강행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파업시 버스가 차고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노조원들이 방해하는 행위 등도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양희동 기자
"월 486만원 적다"…12년만 서울버스 총파업 왜
  • "월 486만원 적다"…12년만 서울버스 총파업 왜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새벽 4시 첫차부터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대란이 현실화됐다.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노조측은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13%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 승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당시 노사 간 합의했던 인상률 3.5%와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6.1%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어, 노사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노조 측은 인천·경기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선 12.7% 인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내버스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업무시간이 길어, 낮은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도 투표 조합원수 대비 찬성률 98.3%(재적조합원 대비 88.5%)로 파업안이 통과된 바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월지급액(세전)은 486만7991원(기본급 213만7696원)으로 인천지역 기사 월지급액 464만3381원(213만8928원)보다 높다. 다만, 서울시내버스는 간선(중·장거리)과 지선(단거리)의 기사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인천은 간선을 더 주고 지선을 덜 주는 구조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민영회사인 시내버스 노사간의 임금 협상이나 파업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인천과 서울을 비교하면 평균 월지급액은 서울이 높고, 수당도 더 많지만 간선버스를 비교해 인천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임금 협상은 버스회사 노사 양측간 문제로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노조 측은 서울시가 운송원가를 정하는 만큼, 서울시가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서울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인데 모든 재정지원을 서울시가 각 회사에 하고, 서울시가 운송원가를 정해 각 회사에 지급한다”며 “각 회사를 평가해서 별도의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등 서울시와 각 버스회사들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라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시내버스노조는 65개 사업장에 1만8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이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한 단체교섭 대상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에 돌임함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
2024.03.28 I 양희동 기자
“한우 최대 50% 할인”…홈플러스,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
  • “한우 최대 50% 할인”…홈플러스,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다음달 3일까지 주요 신선식품을 할인 가격에 제공하는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또한 창립 27주년 슈퍼세일 ‘홈플런’ 당시 고객들이 보여준 성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앵콜! 홈플런’도 진행키로 했다.우선 긴급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선 ‘12브릭 유명산지 부사사과(4~7입)’와 ‘단단 파프리카’를 30% 할인가에 판매하며 ‘지리산 설향딸기’와 ‘새벽딸기’(500g)는 각 4990원, ‘12브릭 성주참외’(3~5입)는 9990원, 제주 은갈치(대)는 2900원, 동태(특)는 마리당 1700원, 행복대란(30구)는 오는 31일까지 4990원에 판매한다.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할인 혜택도 풍성하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캐나다산 ‘보리먹고 자란 돼지(이하 보먹돼)’ 목심을 50%, 삼겹살은 40% 할인가에 제공한다. 오는 29일까지는 ‘국내산 애호박’을 마트에서 1470원에, 29일부터 30일까지는 ‘새벽수확 양상추’를 1990원에 판매한다.‘오픈런’을 이끌었던 홈플런 주요 인기 상품들은 1+1, 최대 50% 할인 등 강력한 조건으로 다시 찾아왔다. 컵라면은 20종 중 5개 구매 시 4490원, 봉지라면 멀티팩 10종 중 3개 구매 시 9900원, 비스킷·파이·음료 30여종 중 3개 구매 시 9900원에 판매한다.또한 △피자 11종(9990원, 동일 브랜드) △국산 두부 10여종(2090원~, 동일 가격) △만두 14종(5990원~, 이하 동일 가격·브랜드) △핫도그 6종(6990원~) △파스타 소스 30여종(2990원~, 28~31일) △코인육수 10여종(7990원, 28~31일) 등도 1+1으로 만나볼 수 있다.대표 수입과일인 오렌지를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오렌지 유니버스’도 동시 진행한다. 수입과일을 통해 과일 물가 상승에 대응코자 하는 취지다. 홈플러스 자체 마진 투입 및 비정형과 확대를 통해 고객 부담을 낮췄다. ‘12브릭 블랙라벨 오렌지’는 특대 5개, 특 7개를 각 5990원, 1봉(1.8kg)을 799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카라카라 오렌지’(1.8kg, 미국산)는 7990원, ‘캘리포니아 밀감’(12입, 미국산)은 8990원, ‘맛난이 오렌지’(2.7kg)는 8990원, ‘제주 청견 오렌지’(1.2kg, 국내산)는 9990원에 판매한다. 수입포도도 전품목 4000원 할인한다.이외에도 신제품 ‘오뚜기 파채라면(120g*4개입)’을 다음달 17일까지 2000원 할인가에 선보인다. 홈플러스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은 고객 대상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대형마트 최대 15000원, 익스프레스 최대 8000원 할인 쿠폰팩을 선착순 발급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최근 식재료에 대한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밥상에 주로 오르내리는 상품에 할인 혜택을 집중, 고객들이 할인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더불어 지난 홈플런 당시 인기를 끌었던 상품들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장보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정유 기자
"생활고로 분유 신청한 전공의 100명"...환자들은 "버틸 힘 없다"
  • "생활고로 분유 신청한 전공의 100명"...환자들은 "버틸 힘 없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을 미루고 나서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환자 단체는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피해가 방치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열어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회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를 결정하면서 수술 대기와 입원 거부 사례는 극심해질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하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담당 교수가 단 한 명이라도 실제 병원을 나간다면 이는 환자 죽음을 방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와 의료계의 악어 눈물에 속아 환자와 가족들은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왔다”며 “더 이상 중증 환자들은 버틸 힘도, 생명의 연장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토로했다.끝으로 “정부는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주 내로 봉합의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환자는 의료대란 사태에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최근 만성신부전을 앓던 50대 모친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사망하고,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되고도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이를 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확인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사단체를 향해 대화를 촉구하며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를 미루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 할거라고”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에 앞서 노 전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직접 분유와 기저귀를 수령한 전공의를 빼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전공의들이 100명이 넘었다”며 사연 일부를 공개했다.한 전공의는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수입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까지 줘 감사하다”며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 잊지 않고 베풀겠다”고 밝혔다.또 다른 전공의는 “가장으로서 자금난이 있어, 기저귀와 분유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고, “당장 3월부터 외벌이라 가장으로 심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는 전공의도 있었다.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빅5’ 병원 대부분이 이들에게 3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예정이다.“전공의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하겠다”고 공언해 온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28일 데일리메디를 통해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할 것’으로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라며 “우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노 전 회장이 이들을 위해 기저귀와 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협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전공의들을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나마 유지되던 의료체계가 단번에 무너지겠다는 생각만 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임 당선자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간 대화 테이블 마련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24.03.28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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