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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 암호화폐 혹한기에도 생태계 키우기 주력…'투자자 보호는 숙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파란색 화면의 앱을 실행시켜 시세를 확인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이 뜨거운 암호화폐 바람을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바로 두나무를 이끄는 이석우 대표다.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최대 거래대금은 12조 원(2017년 12월)에서 최근 들어 25조 원까지 늘어났다. 약 3년 만에 두 배가 불어난 것이다. 가입자 수는 430만 명을 돌파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규제 ‘혹한기’ 속 블록체인 생태계 키우기 주력이 대표는 ‘과거가 복잡한 남자’다.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한 그는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쿨에 들어가더니 변호사가 됐다. 한국에 돌아와선 카카오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가 2015년 조인스닷컴 대표로 중앙일보에 ‘복귀’했다. 2016년부터는 디지털 총괄을 맡아 중앙일보의 디지털 전략을 이끌기도 했다.그가 암호화폐 업계에 발을 디딘 건 2017년 두나무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비트를 출범시키면서부터다.업비트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업이 쉽지는 않았다. 정부가 거래소에 대해 신규 은행 계좌 발급 제한, 암호화폐 상장(ICO) 전면 금지 같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그도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했다. 해외에 거래소를 열려고 했지만 자본금을 송금하기조차 어려웠다.이런 이유로 업비트는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데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3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진 3년이 걸렸다.지금도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땐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와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많았다. 이 대표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정부와 소통에 나섰다.정부와의 소통은 쉽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넓히는 데 주력해 나름 성공을 거뒀다. 카카오에서 그랬듯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클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줄곧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량을 늘리기보다 생태계가 커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이 대표는 블록체인 투자 전문 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만들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2019년 10월 기준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30개 넘는다. 총 투자금액도 6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개발자 중심의 콘퍼런스도 열기 시작했다. 두나무 내부의 연구소였던 ‘람다256’을 분사시켜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 개발에도 나섰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비트, 어느새 글로벌 거래소 ‘우뚝’그가 두나무의 ‘사령탑’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역시 암호화폐를 보는 정부의 부정적 자세가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을 편입되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뿐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과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그럼에도 업비트는 어느새 명실공히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다. 2위 거래소인 빗썸과 거래량 격차도 크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4조2755억원으로 빗썸(2조8768억원)의 5배가량 된다. 업비트의 하루 최대 거래대금이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웃돌 때도 많다.정부의 시각과 별개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데다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이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오랜 시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일구려 했던 이 대표의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승승장구하는 그와 업비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작게는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이다. 지금은 암호화폐 호황을 맞아 거래 수수료가 크게 늘었지만, 암호화폐 ‘붐’이 꺼지거나 거래가 줄어들면 수익이 급격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는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 시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일하게 동행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은 끝에 그해 4월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나라다.우리나라에서도 특금법이 통과됐지만, 코인 공시 제도를 두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를 둘 수 있는 ‘업권법’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도 국내 최초로 상장 심사 원칙을 공개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셈이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는 결국 ‘업권법’을 통한 제도권 편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 코인별 차등규제 美·英, 그물망 감독 日…암호화폐 손 놓은 韓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만, 당국이 이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국내 상황은 이미 2년 전부터 주요 가상자산과 거래소,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차치하고라도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한 프랑스나 기존 법 내에 가상자산관련 항목을 신설한 일본 등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금융 선진국답게 미국은 코인별 성격에 맞춰 상품(Commodity)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Security) 성격인 다른 코인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규제를 맡고 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헤지(위험회피)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상품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증권 성격의 코인들로, SEC는 2019년 초에 “△가상자산공개(ICO) 주체가 누구든 △자금 모금방식에 쓰인 기술이 무엇이든 △자금 모금에 쓰인 용어가 무엇이든 해당 코인이나 토큰의 자금 모집과 계약이 증권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면 증권거래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지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증권으로 판단한 리플(XRP)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각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리플 코인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이후 다른 시가총액 상위 코인에 대해서도 제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작년 12월엔 증권거래법 상 브로커딜러(=증권중개인)의 디지털자산 수탁에 관한 지침을 마련,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매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5년 간 규제 염려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 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연도별 비트라이선스 발급 건수이와 별개로, 월스트리트를 관장하는 미국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면허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만들어 자본금과 내부통제 등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면허를 내주고 있다.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9년에 가상자산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코인별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 토큰(exchange token)으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준수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형태로 발행하는 코인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으로, 지급결제에 따른 용도로 쓰이는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구분했다. 증권 토큰은 별도 라이선스는 필요 없지만 발행할 때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거래할 때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전자화폐에 준해 감독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가장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프랑스는 아예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름하여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이라는 것을 제정한 프랑스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청(AMF) 승인만 받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모형 ICO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ICO를 합법화 한 셈이다.다만 증권형 토큰(SCO) 발행에 대해서는 종전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7년 4월에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고, 2018년 1월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이 탈취 당한 코인체크 해킹사고 이후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를 만들어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해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을 신설, 금융청에서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하려면 기초 재산으로 자본금 1000만엔과 순자산 플러스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의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지닌다. 또 거래소 자산과 뒤섞이지 않도록 투자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별도 예치토록 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는 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상장 심사 시 거래소뿐 아니라 JVCEA, FSA 심사를 거친다. 거래소 상장 심사 항목은 총 7개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계산서, 주주명부, 관계회사 목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신고 의무를 적용한다.
- 중국, 보아오포럼 오늘 공식 개막…문재인·최태원·반기문 등 한자리에
- 18일 열린 보아오포럼 기자회견.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博鰲) 포럼이 중국에서 20일 정식 개막한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전세계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시진핑 기조연설…문재인·최태원·반기문도 참석창립 20주년을 맞은 보아오포럼은 올해 ‘세계 대변화 국면’이라는 주제로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미 사전 포럼이 시작됐지만 공식 개막식은 20일이며 다음날 폐막식이 예정돼 있다. 보아오 포럼은 대외적으로는 비정부 기구인 보아오 포럼 사무국이 주최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 포럼 사무국 측은 이번 행사에 각국 전·현직 정치 지도자 40명과 전·현직 장관 74명을 비롯해 국제기구 지도자, 경제계 인사, 학자, 정부 관계자 등 60여개국에서 모두 4000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화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가 주석과 총리가 번갈아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지난 2019년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화상으로 초청됐다.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과 볼칸 보즈키르 제75차 유엔 총회 의장과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함께 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온라인으로 개막식에서 축사한 뒤 다음날 진행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세션에도 참석한다.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전 유엔 사무총장)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도 탄소중립 세션에 자리한다.반 이사장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보아오포럼 20년은 중국의 빠른 발전과 연결돼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상부상조했다”면서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더 큰 무대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왼쪽)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디지털위안화 “초점은 내수용”…가상화폐 다소 완화적 발언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고 있다.리보 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포럼에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를 확대하겠다면서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리 부행장은 또한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초점은 주로 내수용”이라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간 지불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도 “디지털 위안화 개발의 초기 동기는 국내 소매 결제였다”며 “(역외 결제는) 여전히 많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중국이 디지털위안화로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해 국제 금융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진화 차원에서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부행장은 아울러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다소 완화적인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대안으로서 들여다 보면서 어떤 규제 요건을 갖출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오 포럼 측은 아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6.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1.7%로 전년보다 5.7% 포인트 하락했지만,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3∼5%가량 높은 수준이다. 포럼 측은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3% 증가하는 등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아시아를 이끌 것이라고 해석했다.포럼 측은 “대규모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감염병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시아의 경제성장 가능성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심에 손든 부동산 정책…공시가·종부세 손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스피보다 큰 코인판 투자자 보호책은 없다-민심에 손든 부동산 정책…공시가·종부세 손본다-택배 10년 새 3배…계속되는 아파트 택배대란-탁상행정에…항공·여행업 ‘무급휴직지원제’ 무용지물-[사설]백신 가뭄, 특사건 정상회담이건 돌파구 빨리 찾아라-[사설]정치권 ‘꿀단지’ 공공기관 낙하산, 부패 온상 따로 없다 △줌인&-“거리두기 기여”vs “백신 속도전 오판”-文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 참가…바이든과 첫 화상 회담△부동산 정책 손질 나선 당정-1주택자 보유세 경감 우선 논의할 듯…무주택자 대출 한도 상향도 예고-“대화로 방법 찾겠다”…오세훈식 공급안 품을까-재건축 시장 들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하나△아파트 택배 논란 해법은-“어르신들이 단지내 직접 배달…일석삼조 효과 ‘실버택배’ 활용해야”-택배대란…택배기사 vs 입주민 입장 팽팽-입주민 “안전 이야기하는데…갑질로 몰아가”△암호화폐 부작용 속출-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가격 급등…허위공시해도 거래소 대책 없어-“김치 프리미엄 악용 막는다” 뒤늦게 칼 뺀 정부-美·英 코인별 맞춤규제로 ‘암호화폐 시대’ 대비 착착△정치-野 “코로나로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려”…홍남기 “잘못된 뉴스” 반박-당정, 코로나 손실보상법 ‘일부 소급적용’ 가닥…국회 문턱 넘을까-“중도·젊은층 등 각계 의견 반영위해 IT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정당돼야”-DJ 사저 찾은 정세균…전남 민심 잠행 이낙연-정의용 “IAEA 기준 따르면 굳이 반대 안해”△국제-“희귀 혈전증 우려” 얀센도 접종 중단 위기…韓 등 백신 느림보國 ‘비상’-中 “위안화 국제화, 달러 대체 목표 아냐”…혼란 우려 일축-허주-뉴질랜드 국경 개방 격리 없이 자유여행 허용△경제-낮엔 사장님, 퇴근 후엔 라이더…코로나 생활고에 투잡족 12만명 증가 -3%대 성장 자신하는 韓…‘고용·소비 빠진 회복’ 될라-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25%로 상향 △금융-저금리 시대가 무색…연 5~7% 적금 내놓는 저축銀-우리銀, 코인 수익 中송금 월 한도 신설-금감원 올 신입 90명 뽑을 듯…외부 위탁해 진행-디지털화 갈 길 먼데…은행노조 줄줄이 춘투 예고△산업&기업-기술력·디자인·고급화…급이 다른 ‘현대 전기차 3총사’ 中心 잡는다-내달 한·미 정상회담 맞춰…삼성, 역대급 투자할 듯-“무급휴직 지원 요청 뒤늦게 조정 당장 3개월치 월급 어떻게 주나”-LG, 명품 불가리와 VVIP 마케팅 맞손-한화 2년 내 질산 생산량 12만→52만t으로 늘린다△IT·바이오-택진이형처럼…‘야구단 경영 게임’ 흥행 홈런-“국내 첫 ‘4중 차수시설’ 시도 글로벌 환겨기준 엄격히 적용”-“디지털 전환 중심에 서서 ‘한국형 뉴딜’ 완성할 것”-IPO 앞둔 바이오벤처, 해외 전문가 영입 박차△소비자생활-풀무원, 라면시장서 광폭 행보-중국 김치공정에 일침…재조명받는 ‘김치 전사’-5월의 신부를 잡아라…유통가 앞다퉈 웨딩행사-CJ오쇼핑, 중소협력사 10곳에 연구비 3억 지원△건강-‘인공방광’ 수술로 정상적 소변…가벼운 운동 등 일상생활도 가능-소변에서 거품이?…‘단백뇨’ 의심을-“무릎 인공관절수술…부분이든 전체든 골든타임 있다”△증권&마켓-코스피 장중 전고점 터치…“하반기 3600도 넘볼 듯”-상장사 현금배당 37조 “배당 실시 적자기업↑”-의약품·의료정밀·건설업…외국인·기관 동시에 담네△증권-“외부서 신사업 찾자”…대기업, 스타트업 잇따라 인수-NH투자證·KIS채평지수사업 MOU 체결-국민연금 운용역 입지 좁아지나-中반도체 빅펀드 자금회수에 투심 ‘흔들’△부동산-공공주택 최소 9억 ‘훌쩍’…공급효과 반감 우려-서울 부동산 최대 수요층 ‘2030’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은 ‘마용성’-‘과열’ 지방 15곳, 다운계약·탈세 등 244건 적발-대구 ‘수성 해모로하이엔’ 모델하우스 오픈△문화-“시카고行 티켓 잡아라”…1년 공연 갈증, 하려하게 날리는 관객들-2t 물살 가르며 춤사위…“흐르는 물처럼 희망 담았죠”-인터파크씨어터 이종규 대표 퇴사 △스포츠-48세 노장 싱크 우승 원동력은 ‘가족의 힘’-박현경 “왼 속목 고정한 채 일자 스트로크”-‘실력+경험’ 2년차 김주형 “활약 기대해요”-‘배구여제’ 김연경, 13년 만에 정규리그 MVP-‘테니스 황제’ 페더러, 5월 코트 복귀…제네바 오픈 출전△피플-“목숨 잃는 관리소장 더는 없게…제도 개선 앞장설 것”-서울대 ‘4·19 민주평화상’ 첫 수상자에 반기문-마시모 자네티 “젊은 연주자의 베토벤 새 해석 기대하길”-신한은행, 김민수 인공지능 총괄 영입△오피니언-약발 떨어진 산업회 시대 일자리 정책-불신만 키우는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장기전세주택으로 집장사 하겠다는 서울시 △전국-서울 지하철 승객 급증했는데…방역은 뒷걸음-“바이오산업 최적 입지 배곧 인천 송도와 연계해 키워야”-‘해치 아빠’ 오세훈 복귀하자…다시 뜨는 ‘해치’△사회-항균필름에 막힌 점자, 어딜가나 QR방역…코로나에 길 잃은 장애인-40대 간호조무사, AZ백신 맞고 사지마비…연관성 촉각-이규원, 檢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부동산 거래까지 신고하라니”…뿔난 교사들-산불 10건 중 6건 봄에 발생…온난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