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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수 판사에게 묻는다..손정우는 석방, 음주뺑소니는 송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영수 판사에게 묻습니다”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뒤 ‘n번방 사건’ 관련 단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다.n번방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는 지난 6일 오후 SNS를 통해 ‘사법부도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유지하며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을 규탄한다”고 밝혔다.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 단체는 “강영수 판사는 올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하고 있던 6.18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인에 선정되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20부(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 판사 정문경, 판사 이재찬)는 올해 6월 29일에도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했으나, 손정우 사건과 달리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사건 범죄인은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 중 국내로 도피한 30대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 따르면 손정우는 즉시 석방됐다”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각하결정한 서울고법 형사20부를 비롯해, 성착취범 전원에게 박약한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 유지를 보장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박약한 처벌을 되풀이하는 사법부가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범죄인 인도 심사는 1회의 재판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단심제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하다. 묻는다. 형사20부가 범죄인 인도 불허의 근거로 주장한 ‘손정우가 떠나서 받는 수사의 지장’은 무엇이며, ‘손정우가 남아서 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예방·억제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손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최근 사회에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원조 격이다. 이에 ‘n번방 사건’ 관련 단체도 이처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연합은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며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또 결정문 내용에 대해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라며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시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고 일갈했다.강 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7일 오전 7시30분 현재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2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20시간 만이다.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6일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게 돼 심정이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흐느꼈다.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것은 애가 컴퓨터만 가지고 자라왔다”며 “앞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 가상자산 거래소들, 특금법 시행전 투명성 확보 주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블록체인의 또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화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으로 했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정부가 지난 3월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금법을 공포함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9월18일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FIU는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리해줄 수 있다.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발맞춰 빠르게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지난 4월 허백영 전 대표를 새 CEO로 선임하는 등 빠르게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허 전 대표는 과거 빗썸에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빗썸은 허 대표를 중심으로 준법감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특금법 시행 이후 빠르게 인허가를 획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엔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명칭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두나무 측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영어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으로서 ‘가상’이라는 어휘에 따른 곡해를 우려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호라이즌(ZEN) 등의 다크코인 5종에 대한 거래도 종료했다. 향후에도 익명거래를 내세우는 코인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업체들 입장에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지만, 과거 무자격 업체 난립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마련 단계단계마다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시 가상자산의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다음달 같이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여파 블록체인 확산 빨라져…컨트롤타워 만들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올해 안에 블록체인 기반의 대박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향후 5년 동안 1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블록체인의 확산 가속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박수용 서강대 교수가 서강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데이터 분산관리 기술’인 블록체인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기술’을 탈피해, 데이터를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기술의 경우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위·변조를 막기 위해 상당한 자원의 역량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블록체인은, 다수 이용자에게 정보를 분산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한다.박 교수는 “인터넷 기술이 나온 후 일반화까지 10년이 걸렸다. 지금은 기술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활용까지의 시한을 ‘3년 내’로 봤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나 사람들도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쓸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성공 담보 필요하지만…스타트업 중심이 맞다”그는 정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소외된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자체가 초기 기술이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다소 대기업 중심인 건 사실”이라며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어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회를 얻고 경력을 만들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3년 미만 스타트업들이 많이 갖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실제 일은 스타트업들이 이들 밑에서 하게 된다”며 “정말 이것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나가는 제대로 된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정부 주도의 초기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대해선 “초기 시장은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정부가 마중물을 넣고, 어느 정도 기술을 키워내야 한다. 기업들이 여기서 경험을 쌓아야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방향성과 규모에 대해선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돈을 쓸 거면, 국가적인 랜드마크가 될 만한 블록체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업이 있어야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재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통 재래시장 블록체인 적용…기술 ‘랜드마크’ 될 수 있어”그가 예로 든 것은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이다. “동대문시장 종사자가 7만~8만명이다. 아직도 수기를 통한 자금 거래가 많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가 된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개별 부품마다 데이터가 쌓이면 온라인이나 해외 거래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상자산’으로, 임팩트 역시 실제 가장 크다”며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가 제일 와 닿는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를 할 수 없으니 블록체인을 다른 식으로 우회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일단은 금융에서 가상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로 인한 사기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는 전향적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적용되는 분야는 제각기 부처가 다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 ‘블록체인으로 국민 불편을 혁신하라’는 등의 지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BIS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소액결제 도입시 영향 크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소액결제가 거액결제보다 더 영향이 크다고 국제결제은행(BIS)가 분석했다.30일 BIS는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지난 수십년간 허용돼왔다는 점에서 거액결제용 CBDC 도입은 새롭지 않으며, 소액결제용을 도입할 때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췄을 때 소액결제용 CBDC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현금과 동일하게 안전성과 신뢰성,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CBDC로 예금인출이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 내 중앙은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BIS는 CBDC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관련 신기술이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케하고, 중앙은행은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을 결합해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BIS는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 국가간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데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면서 국가간 지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베네수엘라가 지난 2018년 2월 출시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주체는 베네수엘라 정부로, CBDC 발행 이전단계 성격으로 평가된다. 사진 AFP
- 4차위,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4일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원안 의결했고,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치와 연구 효과성 제고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3기 4차위 첫 번째 대정부 권고안이다.우선 정부는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및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디지털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종량제·장기계속계약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운영한다.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된다.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도 지원한다.4차위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마련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5대 전략 21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에 나선다.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1~’22)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20~’23)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22) △부산규제자유 특구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1~’22)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20~’24) △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21~’23) 등이다.또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에도 나서며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3기 4차위 1호 권고안으로는 ‘AI 연구 허브 구축’이 의결됐다. 4차위는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로,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되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를 통해 4차위는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한편 데이터3법 관련 그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도 보고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에 따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투표·부동산거래도 블록체인 기술로…DID 집중 육성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투표·금융·부동산거래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도 집중 육성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7대 분야에 블록체인 전면 도입…`비대면 시대` DID 활성화우선 온라인투표·기부·사회복지·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거래·우정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연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모든 과정 뿐만 아니라 부동간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등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으며,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올 하반기부터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핵심기술 개발하고, 법 제도도 개선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신남방국가 대상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언택트 시대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 특허출원도 급증
- 보안 및 인프라 솔루션 기업 렛저(Ledger)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 ‘렛저 나노S(Ledger Nano S)’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특허청은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2012년 42건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8건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8년 88건, 지난해 99건 등으로 급증했다고 23일 밝혔다.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50건의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이 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관련 출원이 191건(54.5%)으로 가장 많았다.무결성 검증·익명화 관련 출원 74건(21.1%),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출원 59건(16.8%), 메타데이터 기반 암호화 출원 13건(3.7%), 생체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출원 7건(2%), 대칭키 기반 암호화 관련 출원 6건(1.7%)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2018년부터 위변조 방지 보안·인증,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관련 출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특허출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기간 동안 다출원인별로는 한국조폐공사 22건, 마크애니·인포뱅크 15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 13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숭실대 산학협력단 8건, 삼성전자 7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은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수록 개인정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박사' 조주빈 혐의 11개 추가…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그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이미 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주빈은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늘로 구속기간이 만료인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도 포함됐다. 임씨와 장씨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찰은 박사방 조직원을 38명으로 특정했고, 이들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봤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유기적 결합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박사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었던 주요 증거물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였다. 검찰은 이 조직도가 사건 공모와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또,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는 범죄단체보다는 약한 혐의다. 범죄집단이 성립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한다. 또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지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취 통솔체계는 요구되지 않는다.지난 2013년 4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기소, 현행죄명으로는 범죄단체와 집단을 모두 단체로 표기하게 돼 있어 이번 박사방 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명시된다.또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방식을 처음 도입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차단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성착취물도 클라우드 등의 저장 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오는 방식의 압수만 인정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선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기에 압수물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차피해 확산이 우려돼 왔다. 이번에 수사팀은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 클라우드 원본파일을 복제해 압수했고, 피의자 동의 없이 원본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다.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을 압수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하여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계속 수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용사인 텔레그램 등에 대한 수사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행하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 참여자,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박사방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 범행자금 세탁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역할, 인출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또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각각 3~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
- 檢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조주빈·강훈 등 추가기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조직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봤다. 이에 따라 조주빈 등 핵심조직원 8명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원 8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늘로 구속기간이 만료인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도 포함됐다. 임씨와 장씨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봤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홍보 △회원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유기적 결합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 유포가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까지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검찰은 “2000년 12월 가입한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입법 의무 사항을 반영해 2013년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나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14조에 범죄집단 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조주빈 등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조직 구조와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집단이 성립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한다. 또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및 구조가 필요하지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취 통솔체계는 불필요하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을 압수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검찰은 또 “피의자 동의를 받아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던 기존 방식에 더해, 영장을 통해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시행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 등 4명은 조직원 9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물색, 유인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역할, 인출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또 지난해 9월~올해 2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각각 3~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됐다.
- [배진솔의 전자사전]나 혼자 산다? "반도체 없인 못 살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나 혼자 산다? 이제 나 혼자 살 수는 있어도 반도체 없이는 못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전자사전’에서는 제 일상을 소개하며 곳곳에 숨은 반도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이게 하고 움직이는 ‘DDI’와 ‘AP’기자의 아침은 반복 재생되는 알람 소리로 시작합니다. 아침 잠이 많아 알람을 열 개정도 맞춰놓기 때문이죠. 쉴새 없이 울리는 알람을 끄기 위해 스마트폰에 손을 뻗어 ‘해제’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이때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이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DDI는 디지털 신호를 빛 에너지로 바꿔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 특정 화면을 출력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미지센서가 빛 에너지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라면 DDI는 디지털 신호를 빛 에너지로 바꿔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하나의 픽셀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즉 RGB(Red, Green, Blue)로 구성돼 있는데요. 각 RGB 값에서 해당하는 색의 값을 픽셀에게 알려줘야 이 신호를 받은 픽셀이 색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값으로 전환해 디스플레이에 전달하는 것이 DDI죠. DDI가 없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아예 볼 수조차 없습니다.알람을 끌 때도 누르고, 입력하고, 입력을 인지해서 처리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인 AP가 관여합니다. AP 칩에는 SP, D램, 플래시메모리 등을 탑재해 스마트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하도록 하죠. ◇기사와 카톡은 ‘D램’…노래는 ‘SSD’ 이용한 데이터센터의 활약잠에서 깨면 아침 기사부터 확인합니다. 기사를 확인하다가 잠깐 카카오톡 메신저가 와서 카톡을 열어 봤네요. 기사를 볼 때도, 카톡을 열 때도 메모리 반도체인 D램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에 이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저전력을 목표로 만든 모바일용 LPDDR(Low Power DDR)을 사용하는데요. D램은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해 둔 정보를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 전원을 끄면 기억한 정보는 모두 지워집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인 셈이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더니 볕이 좋아 노래 한 곡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선이어폰을 귀에 꼽았습니다. 아, 무선이어폰도 반도체가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네요. 소형 웨어러블 기기에 이용되는 반도체는 전력반도체인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무선이어폰 설계에 최적화된 통합 전력관리칩(PMIC)을 내놓았습니다. 메인 전원을 공급받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원을 변환·배분하는 전력 변환 회로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때 우리가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단순 인터넷이 아닌 웹서버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가 활약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용 반도체인 SSD(Solid state drive)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용해 넷플릭스,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등 모든 데이터를 통신 LTE나 5G로 전송해주죠. (사진=이미지투데이)◇카드위의 금색 칩, ‘IC’로 대용량 정보 담아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들어가려는데 손에 쥐어진 카드에도 반도체가 보이네요. 플라스틱 카드 위에 반짝이는 금색 칩도 사실 반도체입니다. 스마트카드 직접회로(IC)란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입니다. 이전 세대인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저장공간이 크고 보안도 강화된 형태죠. 교통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 전자화폐, 신분증, 출입카드, 하이패스 등에도 이 IC 카드가 이용됩니다. 무선인식(RFID)기술을 담아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먼 거리에서도 정보 인식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오늘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한 시간 남짓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공유한 사진들을 보기 위해 SNS를 열어봤는데요. 저도 점심때 찍은 음식 사진을 올려볼까 하고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었던 건 메모리 반도체 덕분인데요. 위에 사용한 휘발성 메모리 D램과는 다르게 용량은 크고 느리지만 비휘발성인 낸드플래시입니다. 모바일 낸드플래시는 UFS(Universal Flash Storage)가 내장형 스토리지로 탑재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트북에도 D램과 낸드플래시가 사용되고, 게임용 노트북에는 그래픽메모리반도체(GDDR)가 사용됩니다. 우리 생활이 다변화될수록 우리 주변에서 반도체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 MBC 기자 “박사방은 취재용, 그런데 폰은 분실” 결국 해고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MBC A기자가 해고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MBC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또한 이날 오후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은 아나운서는 해고된 MBC 기자를 언급하며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A기자 “2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70만원 송금”A기자의 의혹은 지난 4월 24일 알려졌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사방’에 A기자의 가입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진인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기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A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라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2월에 70여만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MBC 진상조사위원회 “취재 목적 증거, 확인 못했다”MBC는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기자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기자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MBC는 A기자의 ‘취재 목적’ 주장을 믿지 않았다. MBC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렸다. ◇ A기자, 5일 경찰 조사→15일 해고 조치...재심 청구 할까?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A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기자가 조주빈 측에 송금한 경위, 박사방에서 활동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15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화폐 속도 한은, 본격 법률 검토…발행근거·재산권침해 등 쟁점
-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15일 ‘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한은은 이날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한은은 주요국의 CBDC 추진 동향에 맞춰 내년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CBDC 발행에 가장 앞장서 있는 중국은 이미 지난달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영국·유럽연합·일본 등은 공동연구그룹을 설립하는 등 각국은 CBDC 연구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의 CBDC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와 내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한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는 전공 분야와 관련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CBDC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올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CBDC와 관련해 주요하게 검토될 법적 이슈로는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부,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운영할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법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CBDC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현행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한은법 제49조는 한은이 정부의 승인에 따라 ‘어떠한 규격·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주화’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CBDC가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발행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은의 CBDC 직접 발행을 위한 한은법 79조 개정 필요성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은법 제79조가 민간으로부터의 예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한은은 은행을 통한 간접운영방식으로만 CBDC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정화폐로 CBDC만 발행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면, 개인 등은 화폐를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 없이, 가치 절하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 계좌에 유지해야 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문단은 우선 내년 5월까지를 운영 기간으로 이같은 법적 쟁점과 필요사항을 검토한 뒤 추후 CBDC 연구 및 발행 추이에 따라 운영 기간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서 한은이 검토해왔던 법체계별 쟁점 사항 안에서 법률자문단과 함께 검토하고, 향후 관련 법 제·개정 단계에서도 법률자문단에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년으로 운영 기간을 잡아놨지만 한은의 CBDC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역할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 관련 법률적 검토. (자료=한국은행)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靑수석·보좌관회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청와대는 오늘(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다.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사건 수사본부 출범 이후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국무총리, 6.25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10:00 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산업 현장간담회12:00 국무총리, 주례회동14: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15: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확대간부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오전)◇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15: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21: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최◇정치·사회07:30 당정,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09:3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10:00 더불어민주당,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전쟁을 넘어서 평화로10:3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14:00 본회의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오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靑수석·보좌관회의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청와대는 내일(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5일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다. 경찰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경찰은 사건 수사본부 출범 이후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09:00 국무총리, 6.25 70주년 설치미술 특별전10:00 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산업 현장간담회12:00 국무총리, 주례회동14:00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15:0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확대간부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발주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오전)◇산업·증권10: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15: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21:0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 개최◇정치·사회07:30 당정,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09:30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10:00 더불어민주당,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전쟁을 넘어서 평화로10:3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14:00 본회의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