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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 외교안보·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오른쪽),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회의 입구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사진=EPA/연합뉴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억제하는 기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한 집권 연정 측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적 결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엔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었다.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를 장관에 임명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데리 대표를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렸다. 결국 데리 대표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했다.사법 정비를 설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원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저지른 부당한 조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향후 데리 대표를 재입각시키는 것은 물론,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고안해내는데 사법정비 이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해온 정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의회 표결을 통해 법을 개정한 7개월여 동안 이스라엘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9주째 이어져 온 사법 정비 반대 시위에는 한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반면, 우파 세력들은 사법 정비 입법을 적극 지지하면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6%는 사법 정비에 반대, 35%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P)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갈라진 민심은 향후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국론 분열은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가운데 수만 명은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복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다.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 가운데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예비군들도 포함돼 있다.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은 앙숙인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과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사법 정비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들이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이 사법 정비 시도의 경제적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대답이 70%에 육박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 민주당, '가상자산 조사단' 꾸린다…"당내 진상조사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현직 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당내 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다른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 신고 현황을 공개했고, 그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특히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하고 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당 의원들이) 각자 양심과 소신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5명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윤리특위의 엄정한 징계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누적 거래액 10억원 이상,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 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제명까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여당도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의 결의를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내 해당 의원 3명로부터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 외에도 이해충돌 당사자로 거론되는 의원 5명 중 1명으로 꼽히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같이 진상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경 가산자산에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일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 소방대원이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사진=울산소방본부)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최근 수해 피해와 함께 대만 등에서 국내로 다량 배송된 이른바 ‘노란 소포’ 사태를 두고 정부가 미흡한 대처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단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남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수해로 인한 민생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 해보인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를 관람하는 정부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이어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면적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근본적 방안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차원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찰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등…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 [이데일리 권효중 손의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포함, 학교 관계자와 숨진 교사의 지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에서 2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A씨의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1학년 담임 역시 자원해서 맡았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생전에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되는 등 평소 아이들을 생각했던 모습이 전해지면서 A씨의 극단적 선택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 단체는 물론, A씨의 유족들 역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회의원 가족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된 정황에도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현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 1건의 고발이 접수돼있다”며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중인데, 2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맡고, 추가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질’을 한 학부모의 아버지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의혹이 유포됐다. 이에 한 의원은 직접 관련설을 부인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딸은 미혼”이라며 서이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최초 글은 ‘사실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정됐지만, 방송인 김어준씨 등도 ‘현직 정치인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1.5%p 내린 36.6%[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30% 중반대로 내려 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해외 순방에 이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땅 문제 등 처가 쪽 논란이 가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7월 3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3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6%, ‘못한다’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23.3%포인트로 전주 대비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1%포인트↑), 여성(0.2%포인트↑), 40대(0.6%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부정 평가는 강원(13.5%포인트↑), 제주(10.4%포인트↑), 광주·전라(6.6%포인트↑), 30대(2.4%포인트↑), 70대 이상(4.3%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 대비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 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 논란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순방 이후 수해 현장을 챙기고 안보 강화 행보 등 내치에 집중하면서 반등 모멘텀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7월 3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7월 2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5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6%)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8%, 진보층 13%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2%)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 주관/소신(이상 4%), △경제/민생, 변화/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직무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또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귀국 직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국제사회에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당시 국내에선 청주 오성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정부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생각'…與 "국정농단" 규명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념·선동 집단의 반문명적 광기”라고 규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쏘아붙였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한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고 한 전문위원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정 의원은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질책했다.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선정·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 졸속 결정 등을 문제 삼았다.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엔 수십 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 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 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반도체 메카 '경기남부' 용인·평택 국가첨단전략, 안성 소부장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20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안성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면서 경기남부권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됐다.경기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정부 공모 선정 결과.(자료=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산업·연구·교육 시설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 도와 기초지자체, 기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한 원팀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육성계획서 작성부터 평가위원회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자료보완과 설명을 병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평가기관 측에 도내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 우위를 강조하고, 지역 여론을 결집해 지역의 의지와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다.◇용인 국가산단~클러스터~미래연구단지 잇는 1244만㎡ 초대형 단지용인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 여㎡(약 376만평) 규모에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상안.(자료=용인시)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진행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도로·용수· 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 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올해엔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용인은 특화단지 지정 혜택을 최우선으로 누리게 됐다.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가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하도록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 테스트 사업 지원,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등 혁신생태계 조성이 원활해진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정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카이스트 품은 평택시, 고덕 삼성전자 캠퍼스와 함께 날개짓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의 KAIST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용지 등 770만㎡를 하나로 묶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 5·6라인 FAB에 용적률 1.4배를 적용할 수 있어 제조역량이 즉시 향상되고 추가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2021년 유치에 성공한 KAIST 평택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산학 협력 연구와 실증화 및 R&D 인력 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 계획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실무능력을 갖춘 정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 국민의힘 30% 민주당 23%…무당층 38% 올해 최고치[NBS]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다만 양당 모두 올 들어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5%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7%포인트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더 벌어졌다.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의한 지지도 하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뒤늦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연령별로 보았을 때, 3040세대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두 약세였지만, 20대와 50대에선 비등, 6070세대에선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20대에선 양당 모두 18% 지지율을 보이면서 박빙세를 보였다. 30대는 민주당 24%, 국민의힘 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자 강세가 뚜렷한 40대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50대에선 민주당 26%, 국민의힘 25%로 비등했다. 60대 민주당 18% 국민의힘 45%, 70대 민주당 17%, 국민의힘 5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로 격차가 16%포인트 차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29%, 민주당 25%로 국민의힘이 앞섰다.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 관련 인식은 ‘백지화 하는 것이 옳다’(25%)보다 ‘어떤 노선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55%)가 2배이상인 30%p 차이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아울러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2%, 정부 여당 견제 43%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대비 4%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면서 30% 후반대에서 초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달 들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모습이었지만, 지난주 해외 순방에도 김 여사의 양평 땅 문제 등 악재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7월 3주차(7월 17~19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1주차)보다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보수층(65%)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9%), 광주·전라(13%), 진보층(11%)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3%), 광주·전라(79%), 진보층(84%) 등에서 높았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7%로 가장 높았고,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7%), ‘공정하고 정의로움’(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이 18%로 가장 높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도 17%로 비슷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1%),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임’(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