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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집사들은 해리스, 강아지 집사들은 트럼프 찍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달 5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집사의 선택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 집사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지만, 강아지 집사들의 결집에 힘입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는 분석이다.테일라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스위프트 인스타그램 캡쳐)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2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AP보트캐스트’ 여론조사에서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약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은 52%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47%보다 5%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아지만 있거나 고양이와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었다. 강아지 집사는 55%, 고양이·강아지 집사는 53%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강아지 집사는 44%, 고양이·강아지 집사는 46%를 기록, 트럼프 당선인보다 7~1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고양이 집사들의 지지율이 54%로 45%인 트럼프 당선인을 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성별로는 여성 고양이 집사 59%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40%에 그쳤다. 다만 남성 고양이 집사들은 52%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6%에 그쳐 트럼프 당선인에게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은 고양이를 키우지만 개는 키우지 않는 여성들을 압도적으로 이긴 했지만, 그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 중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대선 기간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의 ‘무자녀 캣 레이디(고양이 키우는 여성)’ 발언 논란이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21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해리스 부통령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ies)”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자녀가 없기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여성 유권자들을 결집 시켰고,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도 가세했으나 이번 선거의 승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밴스 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대선판을 바꿀 결정적 변수로는 작용하지 못한 셈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걸린 공화당의 대선 옥외 광고.(사진=애리조나주 공화당 엑스)AP 뉴스는 “고양이만 키우는 여성 유권자 대부분은 밴스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은 개만 키우는 여성이나 고양이와 개를 함께 키우는 여성보다 밴스를 싫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여성 유권자보다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유권자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투표 성향도 낮았다. AP 보트캐스트에 따르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 유권자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공화당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훔쳐서 잡아먹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 역시 반려동물 집사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개를 키우는 남성 10명 중 약 6명이 공화당원이며, 개를 키우는 여성의 약 절반도 공화당원이라고 답하는 등 정당 충성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AP뉴스는 “대선 유세기간 동안 어느 후보도 개를 동반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개를 사랑하는 유권자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부산·대구에서도 60% 이상[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로(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에 그쳤다. ‘잘 모름’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비율이 79.3%에 달했고 인천·경기는 77.3%, 대전·충청·세종이 7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72.9%, 대구·경북에서도 66.2%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에서 탄핵 찬성이 86.8%에 달했고 40대는 85.3%였다. 50대는 76.4%, 30대가 72.3%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는 다소 낮았다. 60대에서는 62.1%가, 70세 이사에서는 56.8% 정도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 성향이 가까울 수록 탄핵 찬성 비율(94.6%)이 높았고 보수층으로 갈 수록 그 비율(50.4%)이 낮았다. 보수층은 탄핵 반대 비율도 48%로 높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편이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해서도 ‘해당된다’고 본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된다’라는 응답 비율이 69.5%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85.1%가, 40대에서 85.1%가 윤 대통령에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비율이 50대는 73.2%, 30대가 64.7%, 60대가 56.9%였다. 사진=뉴스1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8%로 최종 504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포인트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미 박살날 조짐이었다”…여당·대통령실도 ‘망연자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45년 만에 선포됐던 비상 계엄 사태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가 일괄 사의를 표하고, 여권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권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결국 ‘제2의 분당(分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급작스럽게 선포한 비상 계엄은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에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정국은 마비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 일괄 사의·내각 총사퇴 요구도이날 오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는 밖에서 저녁을 먹다가 호출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로 급하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내부도 초상집 분위기다. 이날 예정된 대통령실 공개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행에 들어갔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터질 것이 터졌다”며 개탄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거 대통령실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판단력을 둘째 치고, 참모 기능까지 다 망가졌다는 반증”이라며 “주요 참모진들이 정책이나 현안, 국정과제 등에는 관심이 없고 매번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미 조직이 박살날 조짐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권 내에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결국 오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22건이나 발의하고, 정부 예산안 삭감, 입법 독주를 강행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감이 계엄 사태를 불러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명태균 사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여론마저 등을 돌리며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자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계엄 선포를) 해본 것일 수도 있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가만히 있다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일단 질러보자는 생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계엄 선포 해석 의견 분분…여당 분열 가속화도여당 내부도 내홍을 겪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친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후속 대응책으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갈려 아직 잠정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소수당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분당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여당 한 의원은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딱히 대안이나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친윤을 중심으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비상 계엄 선포가 뭐길래?...'해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 계엄 선포는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계엄령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권은 긴급명령권(제76조 1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2항)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해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다.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3항은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비상사태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히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그리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실제 이날 계엄사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인수 육군대장 명의의 포고령 1호를 통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충실한 근무(위반시 계엄법에 의한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하에서는 모든 행정사무와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등은 군대의 관할사항이 된다.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대해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간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 13가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등 고소장 접수…"사기미수·명예훼손"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3일 오후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의 사기미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개인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적시된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명씨, 강씨, 김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관련 의혹 보도 기자 5명 등 총 12명이다.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을 본인에 대한 사기 미수와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명시했다. 명씨와 강씨, 염 의원과 서 소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와 기자들에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피고소(고발)인들의 여론조작 사기, 가짜뉴스 유포, 정당 선거 업무방해 등 각종 불법을 근절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써 진실을 규명해주기를 바란다. 고소인인 저부터 조사받고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인물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날 중으로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그는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받아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또한 “2021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면서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법적 대응을 결심한 데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송사를 시작해 정신적 역량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극도로 자제했으나, 갈수록 왜곡이 왜곡을 낳아 이 정도면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는 게 시민 여러분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흑백 전도와 다를 바가 없다. 단순히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악한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등 오늘 중 고소·고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3일 내에 단행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범죄·사기 집단은 명태균·강혜경·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명태균과 강혜경은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받아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또한 “202년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서 배제된 명태균은 이후에도 당과 연락하면서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자 구도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면서 단일화를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태균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아울러 “명태균, 강혜경,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면서 나와 나의 캠프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오늘 김영선과 명태균을 기소한다. 기존의 수사가 일단락한 만큼 이제는 법적조치를 통해 사기 집단과 동조 세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은 내가 언급한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민희진, '뉴진스 탈출' 배후설 보도에… '줄고소' 반격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은 2일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지호, 박혜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의 김ㅇㅇ, 박ㅇㅇ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김ㅇㅇ, 박ㅇㅇ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의 기습 라이브 방송,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 최근의 계약해지 기자회견 등에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XX(비주얼 디렉터), 이XX(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25일에는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조성훈 홍보실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