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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논란 어떻게....성평등부, 오늘 첫 공개포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두 달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오늘(1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성평등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정희 사법연구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 효과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성평등부는 지난 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공론화에 나섰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달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선수랑 심판이 붙었다..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먹구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필드에서 선수와 심판이 멱살을 붙잡고 맞붙었다.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의 모습이다. 1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지회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안민석 캠프)유은혜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교육공무직노조)와 안민석 예비후보간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았다.17일 교육공무직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후보’ 대신 ‘안민석 후보’를 지지했어도 ‘퇴출’을 주장했을 것이냐”라며 안민석 예비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전날 안 예비후보 측이 교육공무직노조의 유은혜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단일화 추진 기구에서 퇴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안민석 진보 단일화 정신 부정, 당선 유불리로만 판단”교육공무직노조는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같은 방식이라도 나를 지지하면 선이고 타 후보를 지지하면 악이라는 ‘안민석 후보’는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정신과 원칙,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당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는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해서도 “선거인단 모집은 악이고 여론조사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 전체를,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방식을 적정비율로 결합해 온 것을 모두 악으로 돌린 것”이라고 성토했다.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민석 예비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교육공무직노조는 “안민석 후보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단일화 경선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경기교육혁신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행동을 1만 조합원과 함께 돌입하겠다”라고 경고했다.◇“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없어…자성 의지 없는 듯”이같은 교육공무직노조의 반발에 안민석 예비후보는 같은 날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각 지회(19개 단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경기도선관위에 긴급조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이동렬 안민석 캠프 선대위원장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오늘 안민석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가 안민석 후보에 대한 막말 인신공격으로 기자회견을 일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고 규탄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공무직노조의 성명에 대해 “도대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라며 “사조직,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단일화 추진 기구 운영단체가 특정 후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단일화 룰을 정하고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단일화 기구 운영단체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이동렬 위원장은 “무엇보다 ‘경기지부장님, 각 지회장님들께. 1만명 조직으로 교육감 승리하자’(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교육공무직본부가 부정불법 행위를 자성하고 수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 캠프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내일 ‘촉법소년 연령하향’ 공개토론…‘압도적 찬성’ 여론 돌릴까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개포럼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해당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 GPT)형사정책 전문가들은 대개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관련해 신중론을 취하나, 국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인 만큼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는 18일 오후 2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노정희 사법연구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 효과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현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자료=성평등가족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뛰는 K푸드 위 나는 C푸드, 韓 공략 속도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다음은 3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뛰는 K푸드 위 나는 C푸드, 韓 공략 속도-美 ‘호르무즈 연합체’ 압박에 실익 계산 복잡해진 李 정부-은퇴후 소득 절벽에…빚 못 갚는 60대 2배 늘었다-“교육 자율성 없인 경제 혁신 어렵다”-[사설]날개 단 中과학기술, 제자리 유지도 힘겨운 한국-전세계 이목 집중 BTS 공연, 안전에 한 치 빈틈도 없어야△AI시대에 소환된 정주영 리더십-‘길을 만든 기업가’ 아산...“뭘 망설여!” AI 대격변기에 던진 화두-사우디서 1.4조원 수주...‘중동 신화’ 창조△C푸드의 공습-훠궈 먹으려고 5시간 웨이팅…中밀크티 카페도 MZ 인산인해-“자극적인 맛 찾는 MZ 취향 저격...입소문이 시장 키워”-자본 앞세운 C푸드 공습…R&D투자·차별화로 맞서야△종합-“코스피 7300선까지 가능…지금이 역사적 저평가, 매수 기회”-“기업의 흥망 가르는 건 ‘미래 읽는 리더십’”-정용진,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짓는다-채무조정 금액 60%는 4050세대 빚△중동 파병 딜레마-동맹·통상압박과 중동 개입 리스크 사이…시험대 오른 李 실용주의-中 “우린 중립, 군사행동 중단해야” 日 “자위대법 내에서 파견 검토 중”-유엔 美대사 “트럼프, 하르그섬 추가 공격 배제 안해”△정치-“민생 안정 타이밍”…벚꽃추경 여론전 나선 與-‘30년 동고동락’ 경기도 출퇴근 교통지옥 끝낼 것-‘민원 해결 창구’된 타운홀미팅…쪽지 10건 중 9건에 화답-李 “檢개혁,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돼”△경제-주유소 기름값 급등 원흉?…깜깜이 ‘사후정산제’ 손본다-유턴 서학개미 양도세 5월까지 오면 전액 면제-“옆자리 동료가 부모 돈으로 집샀대요”…최대 40억 포상금에 제보 봇물△금융-은행·상호금융 ‘주담대 금리 역전’ 수개월째 지속-보험업권, 취약계층 무상보험 지원-증시 호황에…예금담보대출 8영업일 새 1190억 급증-NH농협금융 ‘동남권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 신설한다△글로벌-“이란戰, 관세보다 충격 심각…공급망 붕괴로 韓·中 등에 한파 닥칠 것”-“호르무즈 개방 없인 유가 상승 못 막는다”-中 경제, 예상 밖 선방-유가 폭등에 ‘오일 밈’…원유 ETF에 1700억원 몰려△산업-K배터리·소재 반등 시동…삼성SDI·포스코퓨처엠, 美서 잇단 조단위 수주-삼성중공업, 조선업계 최초 배관 제작 자동화 공장 준공-국민연금, 삼성전자 이사 임기 유연화 제동-“엔비디아·구글과 협력…홈로봇 경쟁력 강화할 것”-미래 인재 찾자…현대차, 신입·경력 대규모 공채△산업-해상운임 폭등…가전·車부품·철강 ‘비상’-중동 전쟁에 나프타 수입 막혀 석화업계 구조조정 속도낼 수도-“소버린AI 시대, 독자 AI인프라 구축 경험이 자산”-모든 구성원이 개발자…SKT, ‘1인 1 AI 에이전트’ 선언△산업-새벽배송 접고 ‘통합 이커머스’ 출격…정지선 승부수-치킨 1마리 ‘20원 적립’ 결실 BBQ, 케냐에 학교 세웠다-실생활에 많이 쓰는 건 저사양 AI반도체...우리 전문-중기부 “새벽배송, 소상공인 보호 의미 퇴색”-크린토피아 새 대표에 오비맥주 출신 김동철△제약·바이오-대웅제약 ‘톡신기술 해제 로비’…산업부 해제 결정 변수로-지투지·삼성바이오에피스 비만치료제 개발 손잡았다-약효는 그대로, 편의성은 개선 ‘약물 전달 플랫폼’ 가치에 주목△문화-낮춰 잡아도 510억원어치…국내 미술경매 사상 최대-도원은 발견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가꿔가는 공동의 바람△부동산-분양·임대 ‘동·층·호’ 혼합배치 법제화…서울 정비사업 700여 곳 긴장-고유가·노봉법에 중동전 리스크…위기 속 건설업계-서울 집값 상승폭 3개월 만에 꺾여…월세는 여전히 상승세△증권-“길어지는 미·이란전쟁…통신·유틸리티로 방어해라”-“MRI 조영제 넘어 나노의약품 전문기업 발돋움”-따따블, 따따블, 따블 중동전쟁 뚫은 공모주-솔루엠, 얼라인과 갈등 봉합…전문경영인 체제 전환△마켓in-매각 딜 진행, 노조 승인 받아라?…‘노봉법 리스크’ 닥친 M&A 시장-낙관론이 키운 4200억 손상…크래프톤 ‘공격적 M&A’ 도마에-‘기후테크’ 키운다더니…‘자금공백’ 여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테이블코인+STO+AI 혁명 시대…핀테크 산업 성장 주역 될 것-“바이낸스와 손잡는 쿠콘…올 상반기 스테이블코인 사업 준비 본격화”△피플-“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면…삶이 달라 보입니다”-“전세계 모든 한국인을 위한 상” ‘케데헌’, 美 오스카 2관왕 쾌거-위기청소년들의 키다리 아저씨 “믿어주면 스스로 변해요”-SKB “IPTV로 주민에 재난 신속 전파”-LG헬로비전 “경기도민 AI 디지털 교육 확대”-손경식 경총 회장 “AI 투자 위해 법·제도 개혁 서둘러야”△오피니언-[목멱칼럼] 관광대국의 길, 대통령이 운전대 잡아야-[생생확대경] 피지컬AI 혁명기에 도착한 노란봉투법-[e갤러리] 윤종석 ‘감정의 온도’-[기자수첩] 시대착오적인 새벽배송 규제 주장△전국-‘하루 1000원’ 신혼집 입주하려고 오픈런 했죠-석탄발전소 폐지, 교도소 이전…통합 무산 대전·충남, 현안만 수북-관광·야영·수상 레저까지…용인시, ‘국내 최대’ 호수공원 만든다-서울시, ‘365일 축제도시’ 선언△사회-“학교 95%, 교사가 ‘학맞통’ 맡아 업무 과중”-소송부담에 양육비 포기한 엄마 6년 만에 법정 이끈 ‘법률 지원’-복지부, OTC 제조 등록 컨설팅 공모 ‘공정성 논란’-경찰 ‘남양주 스토킹 살해’ 감찰조사
- “트럼프의 미국보다 중국에 의지할 것”…여론 우세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국민 중 미국보다 중국을 더 의지할 만한 국가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1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영국 여론조사기관 퍼블릭 퍼스트가 지난달 6~9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서 각 2000명 이상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사이에서 “중국을 미국보다 더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본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에 의존하는 편이 더 나은지’를 묻는 질문에 캐나다 응답자의 57%가 ‘중국’을 꼽았다. ‘미국’을 택한 응답은 23%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0%였다.독일에서도 ‘중국’을 선택한 응답이 40%로 ‘미국’을 선택한 24%를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영국도 ‘중국’ 42%, ‘미국’ 34%, ‘모르겠다’ 24%로 중국 쪽이 우세했다. 프랑스는 ‘중국’ 34%, ‘미국’ 25%, ‘모르겠다’ 40%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향후 10년 후 미중 가운데 어느 쪽이 세계의 지배적 국가일 것으로 보느냐’는 문항에서도 독일 응답자 51%, 캐나다 응답자 49%, 프랑스 응답자 48%, 영국 응답자 45%가 각각 ‘중국’을 꼽았다.반면 ‘미국’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독일 33%, 캐나다 35%, 프랑스 36%, 영국 41%였다. 미국의 4대 주요 나토 동맹국 모두에서 ‘중국’을 택한 응답이 ‘미국’을 택한 응답보다 많았던 셈이다.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 주요 국제기구 탈퇴,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겨냥한 강경 발언 등으로 기존 동맹 질서를 흔들었다고 짚었다.특히 젊은 층일수록 중국에 더 우호적인 경향도 나타났다. 18~24세 응답자들은 고령층보다 중국과 더 가까운 관계 구축에 더 찬성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국가별 표본오차는 ±2%포인트다.
- '경선이 곧 본선' 국힘 경북도지사 토론회…'TK 통합' 두고 격돌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 예비 후보인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가나다순) 후보가 16일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TK)의 핵심 이슈인 행정통합을 둘러싼 책임론과 도지사 자격론을 놓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 투표를 진행한 뒤,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와의 본경선 일대일 승부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임이자(왼쪽부터), 최경환, 백승주, 김재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비전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이날 토론회에서도 TK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 이슈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주 후보가 “저는 통합을 열렬히 지지하는 통합론자”라며 “통합이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북을 갖고 논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이강덕·최경환 후보에게 통합 불발의 책임을 물으면서다.이에 이강덕 후보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면서도 “이철우 지사와 당내 주요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후보 역시 “공동 책임이고, 이번에 민주당과 대통령이 통합론을 제기한 계기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면서도 과거 통합 논의가 무산된 책임을 두고 이 지사의 사퇴를 거론했던 데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다.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지사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최 후보는 김재원 후보를 향해 “뛰어난 정무 감각과 야당과의 전투력이 뛰어난 후배”라면서도 “전광훈 목사가 보수를 통합했다거나 하는 등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이자 후보에 대해서는 “노동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하며 대여 투쟁은 잘 하나, 의원으로서는 훌륭한 자질이어도 살림을 하는 행정으로서 경험은 부족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당내 책임론을 제기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강덕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보수층이 한마디로 모든 게 갑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걸 느꼈다”며 “당 최고위원인 김 후보, 우리나라에서 부총리까지 지낸 최 후보, 당의 국회의원 3선이자 재정경제위원장인 임이자 후보는 당이 어지러울 때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맞지 않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김재원 후보는 최 후보를 겨냥해 “말 실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범죄로 구속된 적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지도부 인사로서의 책임론에 대해 “저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도 “요즘은 제발 제대로 싸우고 당내 싸움을 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 당내 싸움의 원인은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다만, 경북에 대해선 여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임이자 후보 역시 최 후보의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정감사를 하는데, 행정을 모르고 할 수 없다”며 “저는 또 재경위원장으로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다섯 후보를 대상으로 한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된다. 예비경선은 선거인단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본선 진출자 1명을 가린다. 이철우 지사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에 따라 토론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본경선에서 일대일로 맞붙는다.본경선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본선거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29~30일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보수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경북인 만큼,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파열음, 안민석 "특정 후보 지지단체 빠져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 선출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했다. 안민석 예비후보 측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교육공무직노조) 특정 후보 지지 및 선거인단 모집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들의 단일화 추진 기구 퇴출을 요구하면서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인단 조직 등의 내용이 담겼다.(사진=안민석 예비후보 캠프)안 예비후보는 단일화 추진 기구의 답변 시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설정, 향후 단일화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동렬 위원장과 김동선 집행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교육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5일 소속 노조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후보 단일화 간담회, 핵심 정책 질의, 답변을 받았다”라며 “경기지부는 이 모든 노력의 결과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26년 2월 ○○○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2월 20일 경기급식조리분과부터 ○○○ 후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후보와 분과별 간담회에 조합원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회, 분과 운영위원 모두 ‘단일화 실천단으로 전환’했고, 3월 조합원이 참여하는 1만명의 선거인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공무직노조는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특히 경기지부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단일화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기자드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안민석 캠프 김동선 집행위원장. 옆에는 이동렬 선대위원장.(사진=황영민 기자)안 예비후보 측은 이같은 교육공무직노조의 공지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선관위 고발을 촉구했다.공지문자에서 나타난 △특정후보가 참석한 집회를 다수 개최해 지지 결의 △지부 및 지회에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배포 △1만명 선거인단 조직목표를 제시해, 조합원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강권하는 등 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 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이 제시한 ‘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 예비후보 측 주장이다.이동렬 선대위원장은 “단일화룰을 결정하고 선거를 관리할 단일화추진기구 참가·운영 단체가 특정후보 지지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인단 투표는 조직동원을 막을 도리가 없고, 이렇게 조직동원된 선거인단 1표는 경기도민보다 적게는 100표에서 많게는 1000표 이상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면서 교육공무직노조 단일화 기구 퇴출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과 단일화 과정에 100% 여론조사 방식 적용을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요구했다.안 예비후보 측은 “3월 19일까지 위 요구사항에 대해 경기교육감 단일화 추진 기구의 성의 있는 조치와 답변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김동선 집행위원장은 ‘19일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단일화에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19일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한편,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안 예비후보는 100% 여론조사를 주장한 반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선거인단 투표와 도민 여론조사 합산 방식을 주장하며 맞선 바 있다. 다른 후보군 사이에서도 유은혜 예비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50% 대 여론조사 50%, 성기선 예비후보는 60%대 40%, 박효진 예비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비중 향상 등을 제시하며 각기 다른 견해를 나타냈었다.
- "출퇴근 버스 확대" "청년 월세 지원"...생활밀착 공약 내건 후보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의 포문을 열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정책 비전과 강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특히 이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교통, 산업, 주거 등 주요 정책에서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 후보가 참석해 정견 발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려 예비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의원, 추미애 의원, 양기대 전 의원, 권칠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권칠승 “덜 피곤한 경기인...출퇴근 전용버스 1000대 확대”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권칠승 후보는 경기도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조했다.권 후보는 “경기도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다”며 “가장 먼저 덜 피곤한 경기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1000대 규모의 출퇴근 전용버스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역 중심 철도 운영 개선과 환승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북부 지역 규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제시했다.◇한준호 “GTX 링 구축…판교 10개 만들기”한준호 후보는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정책의 성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경기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표 공약으로는 경기도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순환 철도망인 ‘GTX 링’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 전역을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또 ‘판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별 첨단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가속화 등을 강조했다.◇양기대 “무상 교통·청년 월세 지원”양기대 후보는 자신의 지방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성과 중심 리더십’을 내세웠다.양 후보는 “경기도의 대변혁을 이루려면 이름값만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성과를 낸 행정가가 필요하다”며 “광명시장 시절 폐광을 관광지로 바꾸고 광명역세권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기도 대중교통 단계적 무상화와 청년·신혼부부 월세 30만원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추미애 “AI 행정 혁신·공정한 경기”추미애 후보는 민주주의와 개혁 정치의 경험을 강조하며 경기도 혁신 리더십을 내세웠다. 추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삶의 질 1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경기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리더십,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면서 “저 추미애는 소신과 헌신으로 불의와 맞서 왔고 과정과 결과로 증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AI 기반 행정 혁신 △생애주기 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김동연 “주택 80만호 공급·300조 투자”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는 도정 성과를 강조하며 ‘일하는 도지사’를 내세웠다.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선거”라며 “실용·실력·실적의 리더십으로 경기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그는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 공공임대주택 26만5000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300조원 규모 투자 유치, 경기 북부 개발, 반도체·AI·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오는 19일 오후 5시에는 JTBC 스튜디오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다.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되는 예비경선은 오는 21~22일 진행되며 5명의 후보 중 상위 3명만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들은 내달 5~7일까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본경선을 치른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후 15~17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 김종혁 “이준석, 국힘보다 높은 비호감도...인성이 중요해”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한계(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잘 헤아려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AI 선거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을 시연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1월 창당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오늘 갤럽조사에 따르면 지지도 1%”라면서 “창당 이후 최저일 것이다. 그런데 비호감도는 무려 76%다. 심지어 요즘 밉상 박힌 국힘보다도 높다”고 운을 뗐다.김 전 최고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된다. 이준석은 입만 열면 세상 모든 것을 아는 듯 말하고, 다른 사람 ‘여기 출마해라’ ‘저기 하라’ 웃기지도 않는 훈수질하고, 자신만이 젊은 정치인과 보수개혁의 대명사인듯 의기양양하는데 왜 지지도는 갈수록 바닥을 향하고, 함께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나가는 걸까”라고 비꼬았다.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는 명문 하버드를 나온 똑똑한 정치인이니 남들 훈수에 앞서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잘 헤아려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면서도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 똑똑한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른바 인성이란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새록새록 깨닫는다”고 했다.사진=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그러면서 “물론 자신이 상대적으로(누구나 다 나이가 든다) 젊고 똑똑하다는걸 최대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듯한 이대표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건승을 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은 1%, 무당층 28%를 기록한 바 있다.주요 정당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호감 50% ▲비호감 39%, 국민의힘 ▲호감 19% ▲비호감 70%, 개혁신당 ▲호감 9% ▲비호감 7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오하근 예비후보 "이재명 정부의 순천시장 되겠다"[인터뷰]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정치를 이어 전남 순천에서 만든 시정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오하근(58)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순천 별량면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당선되면 순천시민에게 4년간 매년 25만원씩, 전체 100만원을 시민배당으로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순천 별량면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하근 예비후보 제공)◇“시민배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오 예비후보는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매일 당원, 주민을 찾아다니며 지지층을 확대하면서 잠시 짬을 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실용정치로 시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국가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순천시장이 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예비후보는 “순천은 소비도시인데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 상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모든 순천시민에게 임기 4년 동안 매년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사업을 하려면 연간 7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순천시 2조원 예산 시대를 맞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예비후보가 공약명을 ‘시민배당 25만원’으로 정한 것에는 순천시가 사업을 잘해 확보한 예산을 ‘주주’ 권리가 있는 시민에게 배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시민배당으로 시민의 소득이 커지면 지역에서 소비가 늘고 상인, 자영업자가 번 돈이 다시 순천에서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외에도 오 예비후보는 순천만국가정원 노인 유료화와 지역화폐 제공, 반도체 펩(제조공장) 클러스터 유치, 공공기관을 집적화한 혁신도시 유치 등을 공약했다.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순천 별량면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하근 예비후보 제공)◇순천만국가정원 노인 유료화 등 공약오 예비후보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연간 운영비가 2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다수 이용자인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여서 적자를 본다”며 “65세 이상 노인 입장을 유료(1만원)로 전환하고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입장객의 80%가 무료 노인이고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국가정원만 보고 다시 돌아간다”며 “이러면 경제효과가 전혀 없다. 앞으로는 입장료를 받는 대신 지역화폐를 제공해 순천에서 물건을 사고 먹고 돈을 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순천은 주암댐과 상사댐이 있어 연간 50억톤 규모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사업도 할 수 있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입지로 최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2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순천이 반영되게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순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오 예비후보는 전남 동부권에서 교통, 교육의 중심에 있는 순천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농협 중앙회, 수협중앙회, 마사회 등을 유치하고 일자리와 인구를 늘려 더 큰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지역 현안인 영향들녘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순천시가 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쓰레기 소각장 사업은 입지 선정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의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는 “지난 2022년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당원과 시민의 호응이 엄청 커졌다”며 “여론조사 결과도 잘 나와 당내 예비후보 중에서 1위도 했다. 경선에서 공천받고 본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순천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전남 진도 출생인 오 예비후보는 광주인성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전남도의원(2018년 7월~2022년 3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남 공동선대위원장(지난해 대선) 등을 역임했다한편 인터넷 언론사 뉴스창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순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들 중에서 시장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24.5%가 오하근 예비후보로 응답해 당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같은 당 손훈모·허석·서동욱·한숙경 예비후보가 각각 17.8%, 17%, 14.8%, 4%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89%)와 유선전화 ARS(11%)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동연 "김용에게 가장 미안...난 '일 잘하는 친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년 전 지방선거 이후의 일들을 거론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토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스픽스 영상 캡쳐)1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당선 이후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 제가 관료 34년 후에 정치 초짜로서 많이 부족했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누구한테 제일 미안하냐’는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분은 아무래도 김용 부원장”이라고 꼽았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때 좌장 역할을 김용 부원장이 하셨다”라며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 아무래도 한 분만 꼽으라면 김용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놨다.두 사람은 지난달 수원에서 열린 김용 전 부원장 저서 ‘대통령의 쓸모’ 북콘서트장에서 해후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번 행사에서 만나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마음에 우러나오는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또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제게 박힌 관료로서의 어떤 인 이런 것들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따졌지. 그것을 뛰어넘는 소통, 동지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다”라며 “마음속에 교만함도 있었을 것 같다”고 반성을 이어갔다.경기도지사 경선과 함께 시작된 친명계 공세로 씌워진 ‘반명’(반 이재명) 프레임에 대해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다”라며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한 팀이 돼서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바쳤다. 작년 대선 경선이 끝난 뒤에도 한 팀으로 애썼고, 당선된 뒤에는 경기도가 국민주권정부의 제1국정파트너다, 동반자다라고 하면서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반명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정의 성과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평가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 100조 이상 유치를 3년 동안 만들었고,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문제 해결, 소방관 미지급 초과 수당 해결,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타 통과 등) 해결사로서의 이미지, 성과 이런 것들이 도민들께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를 하면서 저를 도와줬던 동지분들에 대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우리 당원, 우리 동지, 우리 대통령이란 (자세로)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라며 “이미 여러 차례 성찰을 했고 제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을 보여드렸다. 우리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고, 우리 당원과 함께하고, 부족한 점 제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동지의식 가지고 가겠다는 걸 호소하고 대화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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