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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 외교안보·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 외교안보·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오른쪽),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회의 입구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사진=EPA/연합뉴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억제하는 기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한 집권 연정 측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적 결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엔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었다.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를 장관에 임명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데리 대표를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렸다. 결국 데리 대표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했다.사법 정비를 설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원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저지른 부당한 조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향후 데리 대표를 재입각시키는 것은 물론,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고안해내는데 사법정비 이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해온 정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의회 표결을 통해 법을 개정한 7개월여 동안 이스라엘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9주째 이어져 온 사법 정비 반대 시위에는 한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반면, 우파 세력들은 사법 정비 입법을 적극 지지하면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6%는 사법 정비에 반대, 35%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P)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갈라진 민심은 향후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국론 분열은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가운데 수만 명은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복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다.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 가운데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예비군들도 포함돼 있다.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은 앙숙인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과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사법 정비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들이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이 사법 정비 시도의 경제적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대답이 70%에 육박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2023.07.24 I 윤종성 기자
英 청년도 집값 부담…차기 총선 앞두고 ‘주택 100만채 공급’
  • 英 청년도 집값 부담…차기 총선 앞두고 ‘주택 100만채 공급’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청년층에 주택 100만채 공급을 약속할 전망이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비싼 집값에 좌절하고 높은 육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자 내년 말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리시 수낵 영국 총리.(사진=AFP)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영국 청년층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총선까지 100만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러한 수낵 총리의 계획은 최근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만회하려는 시도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치러진 보궐선거 3곳 중 2곳에서 패배했다. 런던 북서쪽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지역구를 제외하고 야당인 노동당에 패하자, 런던 교외와 영국 북부와 남서부의 시골 유권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 기반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로이터는 노동당과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낵 총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수낵 총리는 과학 허브로서의 역할을 위한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첨단 과학도시로 불리는 캠브리지의 새로운 도시 구역을 포함한 인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수낵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100만채의 집을 짓겠다는 매니페스토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는 영국 구석구석에 100만 가구가 아름답게 살 새로운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시골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대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지역 지원이 있는 곳에 적절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9년 선거의 공약을 다음 총선까지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주택 100만채 공급 정책’은 2019년 선거에서도 한 차례 목표로 제시된 바 있다.
2023.07.24 I 김영은 기자
민주당, '가상자산 조사단' 꾸린다…"당내 진상조사할 것"(종합)
  • 민주당, '가상자산 조사단' 꾸린다…"당내 진상조사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현직 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당내 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다른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 신고 현황을 공개했고, 그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특히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하고 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당 의원들이) 각자 양심과 소신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5명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윤리특위의 엄정한 징계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누적 거래액 10억원 이상,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 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제명까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여당도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의 결의를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내 해당 의원 3명로부터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 외에도 이해충돌 당사자로 거론되는 의원 5명 중 1명으로 꼽히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같이 진상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경 가산자산에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일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 소방대원이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사진=울산소방본부)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최근 수해 피해와 함께 대만 등에서 국내로 다량 배송된 이른바 ‘노란 소포’ 사태를 두고 정부가 미흡한 대처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단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남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수해로 인한 민생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 해보인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를 관람하는 정부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이어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면적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근본적 방안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차원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24 I 김범준 기자
경찰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등…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 경찰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등…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 [이데일리 권효중 손의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포함, 학교 관계자와 숨진 교사의 지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에서 2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A씨의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1학년 담임 역시 자원해서 맡았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생전에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되는 등 평소 아이들을 생각했던 모습이 전해지면서 A씨의 극단적 선택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 단체는 물론, A씨의 유족들 역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회의원 가족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된 정황에도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현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 1건의 고발이 접수돼있다”며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중인데, 2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맡고, 추가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질’을 한 학부모의 아버지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의혹이 유포됐다. 이에 한 의원은 직접 관련설을 부인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딸은 미혼”이라며 서이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최초 글은 ‘사실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정됐지만, 방송인 김어준씨 등도 ‘현직 정치인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I 권효중 기자
오염수 방류, 일본인 44% "불안하지 않다" vs 35% "불안하다"
  • 오염수 방류, 일본인 44% "불안하지 않다" vs 35% "불안하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인들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불안하다’는 응답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올여름 시작하는 처리수 방류에 불안을 느끼는가’는 질문에 44%가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불안하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35%, 20%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불안하지 않다’(55%)는 응답이 ‘불안하다’(30%)보다 많은 반면 여성은 반대로 ‘불안하다’(43%)가 ‘불안하지 않다’(25%)보다 많았다. 방류에 대해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분했나’라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53%로 ‘충분하다’(24%)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방류 찬성 의견이 57%로 반대(30%)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은 최근 외신에 오염수 방류 시설을 공개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원전 처리수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2분 분량의 영어 동영상을 공개했다. 외무성은 같은 내용을 다룬 한국어 동영상을 비롯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 대만과 홍콩 등에서 사용하는 번체자를 사용한 동영상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가짜 정보를 수집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제사회에 호소할 목적”이라고 전했다.
2023.07.24 I 김겨레 기자
이재명 "정부 방관에 `노란 소포` 공포 확산…`위기 관람 정부`"
  • 이재명 "정부 방관에 `노란 소포` 공포 확산…`위기 관람 정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만 등에서 배송된 ‘노란 소포’ 사태와 관련해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책 없이 재난문자만 덜컥 오발송 해놓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던 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혹시 나한테도 배달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단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한다”며 “온라인에서는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남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수해로 인한 민생고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 해보인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그는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전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넓이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피해로 육류가격도 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 악물고 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3.07.24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1.5%p 내린 36.6%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1.5%p 내린 36.6%[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30% 중반대로 내려 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해외 순방에 이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땅 문제 등 처가 쪽 논란이 가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7월 3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3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6%, ‘못한다’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응답 차이는 23.3%포인트로 전주 대비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1%포인트↑), 여성(0.2%포인트↑), 40대(0.6%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부정 평가는 강원(13.5%포인트↑), 제주(10.4%포인트↑), 광주·전라(6.6%포인트↑), 30대(2.4%포인트↑), 70대 이상(4.3%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4 I 박태진 기자
일본인 44% “오염수 불안하지 않다”…‘방류 찬성’ 57%
  • 일본인 44% “오염수 불안하지 않다”…‘방류 찬성’ 57%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불안하지 않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도쿄전력이 지난 21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설비. (사진=연합뉴스)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불안을 느끼는가’는 질문에 44%가 ‘불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어 ‘불안하다’는 35%, ‘모르겠다’는 20%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불안하지 않다’(55%)는 응답이 ‘불안하다’(30%)보다 많았지만, 여성은 반대로 ‘불안하다’(43%)가 ‘불안하지 않다’(25%)보다 많았다.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염수 방류 찬성’(57%) 의견이 ‘오염수 방류 반대’(30%)의 배에 가까웠다.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지지율은 28%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2월(26%)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전달보다 6% 포인트 하락한 35%로 내각 발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23.07.24 I 이준혁 기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美 경제 긍정적 추세 계속될 것"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美 경제 긍정적 추세 계속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러드 번스타인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재러드 번스타인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사진=AFP)번스타인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 경제의 긍정적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번스타인 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근거로 최근 실질임금의 상승을 들었다. 지난달 미국의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4% 올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0%)를 웃돌았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가운데도 소비 진작의 동력이 되는 임금이 상승하는 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번스타인 위원장은 이를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하며 실질임금 상승이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배터리 투자 정책을 두고서도 “전국적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바이드노믹스(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는 이 같은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백악관은 경제 정책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각료들이 미 전역을 돌며 경제 정책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홍보했다.다만 여론은 아직 바이드노믹스 성과에 호의적이지 않다. 이달 초 몬머스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만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한 비율도 34%에 그쳤다. 이 같은 평가에 번스타인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게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그 반대편에서 대통령은 각 가구와 기업이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전념했다”고 해명했다.
2023.07.24 I 박종화 기자
“제2의 타다금지법 없도록”…사전 통제장치 마련이 해법
  • “제2의 타다금지법 없도록”…사전 통제장치 마련이 해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서비스는 혁신적인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수요자들에게 각광 받았지만, 정치권은 25만여명의 기존 택시기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가로 막았다. “혁신은 죄가 없다”는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과 승차거부 등의 문제로 택시산업에 피로를 느낀 불만 여론이 쏟아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해당 서비스는 중단 이후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3년 3개월여 지난 시점인 2023년 3월, 대법원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운전사를 포함한 합법적 렌터카라며 ‘타다 무죄’를 확정했다.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 편익을 내세워 발의한 일부 법안이 오히려 국민 일상생활을 해치는 규제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역대 국회를 거치며 의원 입법 건수가 매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쏟아지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고 각종 규제로 산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통제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이용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지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당시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잠자는 국회법 개정안…기업·가계에 부작용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입법 폭주를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지난 17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의원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기존 법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법안’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국회에도 임의평가제도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법안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정부 등 공공사업 입찰을 금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과 대형마트 영업제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영업시간을 제한한 법이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의 직격탄”이라며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것이 법안 취지였지만 오히려 마트 주변 집객효과가 떨어져 골목시장도 같이 침체되고, 국내 진출한 외국계 대형마트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 푸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관리를 위한 검토절차가 없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산업계나 가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중론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 입법품질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안심사가 발의안 못 따라가…“실제 처리 법안 따져야”무분별한 입법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고, 행정·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치권 내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4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올 7월 현재 1624건에 이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법안 심사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폐기되는 법안도 많아졌다”며 “입법에 따른 규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모두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영향분석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다. 이 기관은 최근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했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시범보고·사후보고·제도설계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안 발의건수가 아닌 실제 법안 통과건수를 높여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이해당사자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후적으로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법안 발의건수가 아닌 발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된 법안 비중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추계심사를 받지 않는 규제 법안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7.24 I 김기덕 기자
막 오른 스페인 총선…극우파 정권 참여 '주목'
  • 막 오른 스페인 총선…극우파 정권 참여 '주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페인 차기 정부를 구성할 조기 총선의 막이 올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이 정권을 잃고 극우 정당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할지 주목된다.23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투표소에서 우체국 직원이 스페인 총선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8시에 마감된다. 산체스 총리가 지난 5월 지방선거 패배 후 의회를 해산하고 당초 계획보다 빨리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번 조기 총선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 제1야당인 중도 우파 국민당(PP)과 집권당인 PSOE가 지지율 선두권에 있다. PP는 극우 성향의 복스(Vox)와, PSOE는 좌파 정당 연합인 수마르(Sumar)와 각각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군소정당인 복스와 수마르가 얼마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여론기관 전문가들도 하원 전체 의석 350석 중 10석 미만, 100만표 미만의 미세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며 치열한 승부를 예상했다. 만약 우파 진영인 PP와 복스가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면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가 막을 내린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정권에 참여하게 된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PSOE는 2019년 총선에서 하원을 장악하지 못해 이듬해 급진 좌파 성향의 포데모스(Podemos)와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후 스페인 정부는 안락사와 성소수자, 낙태의 권리 등 진보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정부는 유권자들에게 반페미니즘적인 극우 성향의 복스가 차기 정부의 일원이 되면 이러한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이례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치러져 우편투표가 247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많은 스페인 국민들이 휴가철 무더운 여름에 투표를 하러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3.07.23 I 이소현 기자
“다음은 내가 될 수도”…극단선택 초등교사 분향소 찾은 동료들
  • “다음은 내가 될 수도”…극단선택 초등교사 분향소 찾은 동료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제가 될 수도 있어요.”현직 교사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분향소를 찾은 김모(29)교사는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 교사는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 지도하면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도 많다”고 눈물을 보였다.21일 이데일리가 찾은 분향소에는 일반 시민의 추모도 있었지만 교사·예비 교사들의 추모 행렬이 다수였다, 분향소 한켠에 마련된 게시판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같은 동료로서 힘을 내지 못해 미안하다’, ‘남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교사들의 포스트잇이 가득했다. 교사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추모공간에 들린 뒤 일터인 학교로 발길을 옮겼다.이날 분향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일각에선 학급 내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점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년차 현직 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분향소 게시판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혀놨다. (사진=김형환 기자)◇교사·예비교사 “누구나 겪을 수 있어”저연차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던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기도에서 임용대기 중인 초등교사 정혜승(27)씨는 “아는 분은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어떤 학생·학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교사 생활이 갈린다.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항”이라며 “발령 나기 전 이번 사건을 보고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초등교사 김모(29)씨는 “또래 교사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슬프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선배 교사들은 후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김수민(46)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자들이랑 많이 결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많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후배 교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선배 교사로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눈물을 훔쳤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모(51) 교사는 “교사들이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년째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후배들이 이런 변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말했다.예비교사들 역시 선배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교원대 물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재황(19)군은 “저연차 교사가 돌아가셨다는 게 큰 충격이고 이 일이 동기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변 동기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사교육으로 진로를 트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서울교대에 재학 중인 박준휘(23)씨는 “가까운 시일 내 교사가 될 사람으로 바라보니 이번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고 피해자의 심경이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들 “교권·학생인권 균형 필요”이날 분향소에서 만난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중학교 교사 김수민씨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때 환영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을 돌보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교권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 이씨는 “아이를 생활지도하면 그것이 아동학대로 돌아온다”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이나 교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2022 국민 교육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2188명(54.7%)에 달했다.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2188명 중 937명(42.8%)은 교권침해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며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07.21 I 김형환 기자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기소…칼날 宋 향한다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기소…칼날 宋 향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해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혹의 ‘최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사진=뉴시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박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원을 마련하고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씨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러한 자료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송 전 대표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사실은 전혀 몰랐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는 만큼 피의자 신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구속된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전격 소환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송 전 대표가 포맷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난 만큼 일각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3.07.21 I 이배운 기자
영국 보수당 '총선 전초전' 보궐선거서 패배…재집권 빨간불
  • 영국 보수당 '총선 전초전' 보궐선거서 패배…재집권 빨간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영국 집권 보수당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번 선거가 차기 총선 가늠쇠로 평가받는 점에서 이번 패배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보수당에 더욱 뼈아프다.리시 수낵 영국총리.(사진=AFP)2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전날 선거구 세 곳에서 치러진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선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주당이 각각 한 곳씩 승리했다. 세 곳 모두 전임 의원들이 보수당 소속이어서 보수당으로선 의석이 두 석 줄어든 셈이다.보수당이 승리한 억스브리지·사우스라이슬립 선거구에서도 495표 차로 간신히 의석을 지켰다. 이 지역은 보리스 존슨 전(前) 총리가 의원을 지낸 곳으로 중산층이 많이 거주해 그간 보수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보수당 득표율은 7.5%포인트(p) 떨어진 반면 노동당 득표율은 5.9% 높아졌다. 반면 선거구가 생긴 이래 이래 보수당이 줄곧 승리한 또 다른 표밭이던 셀비·에인스티 지역에선 46%대 34% 득표율로 노동당에 의석을 내줘야 했다.이번 보궐선거는 차기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다. 늦어도 2025년 1월 이전엔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의회 해산 후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보수당은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잖아도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으로 보수당은 몇 달째 노동당에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달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 의향층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25%로 노동당(4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로이터통신은 수낵 총리가 조만간 개각을 단행, 전열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했다.존 커티스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 교수는 “보수당이 다음 총선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다”며 “노동당만이 보수당 13년 집권으로 혼란을 겪는 나라에 미래와 희망, 낙관주의를 되찾아줄 수 있다”고 했다.노동당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개표 직전엔 노동당이 억스브리지·사우스라이슬립 선거구에서도 이길 것으로 전망했지만 보수당에 석패했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 런던시장이 노후 공해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초저배출구역(ULEZ) 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막판 표심이 움직였다고 해석했다. 스타머 대표는 억스브리지·사우스라이슬립에서 패배한 것에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23.07.21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 대비 1p%↑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 대비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 후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대통령 처가의 양평 땅 논란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순방 이후 수해 현장을 챙기고 안보 강화 행보 등 내치에 집중하면서 반등 모멘텀을 찾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 비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7월 3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7월 2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6%), 70대 이상(5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76%)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8%, 진보층 13%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32%)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 주관/소신(이상 4%), △경제/민생, 변화/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 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직무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또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나선 윤 대통령은 귀국 직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국제사회에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당시 국내에선 청주 오성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1 I 박태진 기자
文정부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생각'…與 "국정농단" 규명 촉구(종합)
  • 文정부 '생각없는 국민, 말 된다 생각'…與 "국정농단" 규명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문제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념·선동 집단의 반문명적 광기”라고 규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며 “민간위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선정·추천하거나 배제했고,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불과 두 달 만에 성급히 보 해체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들통났다”고 쏘아붙였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이념이 과학을 지배하게 하고, 미신 같은 환상이 객관적 진실을 탄압하게 했다”며 “비(非)과학이 과학을 배제한 가운데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 이름에 ‘N자’를 표기해 회신했다”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 국가 역할을 국민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된 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 취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보 해체 비용편익 분석이 비과학적이라는 내부 지적에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겠다 생각할 것’이라고 한 전문위원의 발언을 제시하며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정 의원은 “윗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는 26일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 실정과 만행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질책했다.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선정·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 졸속 결정 등을 문제 삼았다.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엔 수십 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 치기 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 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대강 해체만 부르짖던 환경단체를 끼고 사실상 이 단체 손짓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춘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 인사들로 범벅이 된 위원회가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대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7.21 I 이상원 기자
닷새만에 양평고속道 의혹 꺼내든 野…마땅한 탈출구 없는 與
  • 닷새만에 양평고속道 의혹 꺼내든 野…마땅한 탈출구 없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해 복구가 우선이라며 정쟁을 멈추자고 한지 닷새만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평고속道’ 다시 꺼내든 野 “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힐 것”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를 재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의혹 확산을 막으려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명확한 답을 내놓기보다 백지화 소동을 벌이며 끊임없이 ‘전 정부에서 한 일이다’, ‘용역회사가 한일이다’(라며) 근거 없는 얘기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면서 “여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공세를 취했다. 최 의원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 자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숨기려는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관련 기관 간 주고 받은 문서 목록 및 사본의 일체,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월간진도보고, 중간보고 등 자료를 즉각 국토위원에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7월 임시국회 중 국회 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지율 하락에 발언 아끼는 與 “민주당 프레임 말리지 않을 것”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해 총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말려들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를 정쟁화해서 계속 끌고 가려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진상 규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마치 ‘무대응 전략’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에는 출구 전략이 없는 듯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딱히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하기도 한데 섣부르게 대안을 내놓았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답보는 결국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종점부였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때도 양평 지역 주민들은 국민의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라고 발언하자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김정재) 의원이 (고속도로 사업)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양서면에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고성을 질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3%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번호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대아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마을 이장 간담회에서 김정재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20 I 이수빈 기자
반도체 메카 '경기남부' 용인·평택 국가첨단전략, 안성 소부장 선정
  • 반도체 메카 '경기남부' 용인·평택 국가첨단전략, 안성 소부장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20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안성시도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면서 경기남부권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됐다.경기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정부 공모 선정 결과.(자료=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산업·연구·교육 시설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 도와 기초지자체, 기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한 원팀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육성계획서 작성부터 평가위원회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자료보완과 설명을 병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평가기관 측에 도내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 우위를 강조하고, 지역 여론을 결집해 지역의 의지와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다.◇용인 국가산단~클러스터~미래연구단지 잇는 1244만㎡ 초대형 단지용인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 여㎡(약 376만평) 규모에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상안.(자료=용인시)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진행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도로·용수· 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 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올해엔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용인은 특화단지 지정 혜택을 최우선으로 누리게 됐다.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가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하도록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 테스트 사업 지원,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등 혁신생태계 조성이 원활해진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정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카이스트 품은 평택시, 고덕 삼성전자 캠퍼스와 함께 날개짓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의 KAIST 평택캠퍼스 및 산업시설용지 등 770만㎡를 하나로 묶은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 5·6라인 FAB에 용적률 1.4배를 적용할 수 있어 제조역량이 즉시 향상되고 추가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2021년 유치에 성공한 KAIST 평택캠퍼스에서 차세대 반도체 산학 협력 연구와 실증화 및 R&D 인력 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 설립 계획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이와 함께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실무능력을 갖춘 정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2023.07.20 I 황영민 기자
국민의힘 30% 민주당 23%…무당층 38% 올해 최고치
  • 국민의힘 30% 민주당 23%…무당층 38% 올해 최고치[NBS]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타났다. 다만 양당 모두 올 들어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5%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7%포인트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더 벌어졌다.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의한 지지도 하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뒤늦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연령별로 보았을 때, 3040세대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모두 약세였지만, 20대와 50대에선 비등, 6070세대에선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20대에선 양당 모두 18% 지지율을 보이면서 박빙세를 보였다. 30대는 민주당 24%, 국민의힘 17%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자 강세가 뚜렷한 40대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50대에선 민주당 26%, 국민의힘 25%로 비등했다. 60대 민주당 18% 국민의힘 45%, 70대 민주당 17%, 국민의힘 5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16%로 격차가 16%포인트 차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29%, 민주당 25%로 국민의힘이 앞섰다.국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 관련 인식은 ‘백지화 하는 것이 옳다’(25%)보다 ‘어떤 노선이든 추진하는 것이 옳다’(55%)가 2배이상인 30%p 차이로 압도적으로 높았다.아울러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2%, 정부 여당 견제 43%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0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대비 4%p↓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4%…직전대비 4%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면서 30% 후반대에서 초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달 들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모습이었지만, 지난주 해외 순방에도 김 여사의 양평 땅 문제 등 악재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7월 3주차(7월 17~19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1주차)보다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보수층(65%)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9%), 광주·전라(13%), 진보층(11%)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3%), 광주·전라(79%), 진보층(84%) 등에서 높았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7%로 가장 높았고,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7%), ‘공정하고 정의로움’(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이 18%로 가장 높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도 17%로 비슷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1%),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임’(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7.2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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