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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애널리스트 A씨, 경영권 탈취 의견 제공 안 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와 경영권 탈취 시도를 위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16일 낸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장대로 애널리스트 A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은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씨가 진행한 ‘국내 K컬처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다. K팝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라면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를 했다”면서도 “카톡 내용에 ‘뉴진스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진지한 검토도 협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애널리스트 A씨는 해당 식사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 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면서 “애널리스트 A씨 또한 무고한 일반인입니다.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의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요청 대상자에는 민 대표와 S 부대표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애널리스트 A씨가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의견 제공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수정 조건 제안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위한 외국계 투자자 미팅 주선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또한 민 대표 측과 A씨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내부 기밀 정보들이 A씨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해명 입장을 낸 민 대표 측은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민 대표가 A씨에게 주주 간 계약서 수정 건에 대해 논의한 이유에 대해선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에는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검토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2024.05.16 I 김현식 기자

與당대표 경선 룰 놓고 신경전…친윤 '당심만'vs비윤 '민심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하면서 비대위 최대 과제인 전당대회의 경선 룰(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층 불붙을 전망이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도록 한 현행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도록 해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친윤(親윤석열)계에선 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심 다가가려면 50% 반영” vs “비대위가 룰 개정 안돼”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은 4·10 총선 참패 이후다.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룰 개정 여부를 결정할 비대위 일부는 당 지도부를 뽑을 때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비대위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룰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은) 5 대 5가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7대 3도 차선”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이지만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하며 원외 몫으로 합류한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룰 개정 주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경선 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 데 이어 15일 밤샘 토론 직후 발표에서도 “민심에 다가가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에서 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성일종 사무총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엄태영 비대위원 등 국민의힘 비대위 상당수가 친윤으로 채워져 있어 비대위가 룰 개정까지 이를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는 2022년 12월 당원 투표 100%로의 룰 개정을 주도했다. 실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룰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원 총의에 따라 선출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당원 뜻을 물어 보완하는 것이 옳다”며 “선거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룰 개정에 반대했다. 엄 비대위원은 비대위회의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유력 당권 주자는 ‘비윤’…변수 되나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는 이유는 잠재적 당권 주자의 유불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낮을수록 친윤계에, 높을수록 비윤(非윤석열)계에 각각 유리하다고 분석된다. 친윤계가 지난 2022년 말 룰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권 주자로는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비윤이 더 많다. 친윤계 당권 주자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룰 개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자동응답전화(ARE)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고 한 전 위원장 26%, 나경원 당선인 9%, 안철수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각 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우여 위원장이 급진적으로 민심 반영 비율을 50%까지 높이기보단 종전 룰인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로 복구하는 중재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어도어 "부대표 주식 매각? 전셋집 잔금 때문… 시세차익 1900만원"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라”고 맞섰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4월 16일 발송)을 보낸 전날이기도 하다.하이브는 민 대표와 분쟁이 본격화하면 하이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4월 15일 종가 기준 21만4500원이었지만, 분쟁 이후 14일 현재 19만4700원까지 떨어졌다. 한달새 2만원 가까이 하락했다.하이브는 S 부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계획이다. 더불어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을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는 주가하락 사태를 야기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정면반박했다.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어도어가 공개한 S 부대표의 부동산 계약서S부대표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서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반전세)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공개했다.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4월 3일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 4월 18일 “공정위->여론전->소송”,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등의 대화가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표절 이슈’와 관련된 대화라고 했다.어도어는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어도어는 또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어도어는 뉴진스 컴백을 앞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되물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또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I 윤기백 기자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강북구, 고립 1인가구 적극 발굴…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실시[동네방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1인가구의 일상 회복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는 ‘기운찬’ 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강북구)2022년 강북구 1인가구는 전체 인구 중 13만1275가구(37%)로 매년 증가하는 있는 추세다. 이 중 중장년(40~64세)은 5만1134가구(39%), 노년은 1만4959명(11%)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1인 가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불규칙한 식사·운동·취침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40~50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구에서 추진하는 ‘기운찬’은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와 고립·은둔가구들에게 주 1회 밑반찬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생활 개선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올해 초 지원 대상 1인가구 총 130가구를 선정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만40~64세, 중위소득 100% 이내) 및 안부 확인을 거부하는 고립·은둔 가구(은둔형 외톨이 포함) 등이다.각 동에서 밑반찬 제공 기간동안 전화 및 방문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후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고독사 위험 1인가구 안부 확인은 밑반찬 제조·배달 업체에서 매주 반찬을 배달하며 확인한다. 미수령자 발견 시 즉각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동주민센터는 즉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한다.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돌봄SOS지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등 서비스로 연계할 예정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장년 1인가구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1인가구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함지현 기자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거야의 압박이 거칠다. 야당은 정부가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타이틀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일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난 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48%)는 응답이 찬성(46%)보다 높았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함께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였으니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이 민생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편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전문가의 분석은 더 실망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과 같은 강제적 내수부양은 고물가를 유도, 금리인하 시기만 늦춰 고통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경제학자 다수도 의견을 같이 한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추경을 하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 침체·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한다. 어떤 나라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3%나 상승했는데 경기침체 회복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살포할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은 지난 3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처음부터 야당의 공식공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여당이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항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꼭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마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단 이야기가 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진짜 민생인가 아니면 이 대표의 이념인가.

2024.05.14 I 조용석 기자

학폭조사관제 시행 두달…"교사 업무부담 여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을 넘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들의 학폭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해야 하거나 조사관의 업무 보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퇴직 교원·경찰관 등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조사관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80명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그간 교사들은 학폭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조사 업무를 외부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부담은 물론 가해·피해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했지만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동석, 학교장 판단에 따라…“부담 여전” 교육부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의 중학교 A교사는 “학교장 재량이라지만 암묵적으로는 학폭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부 조사관이 방문한 상황에서 학생만 조사실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학생 보호 차원에서 동석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가 학폭 조사관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B교사는 최근 조사관이 학생을 만나기 전 2시간 정도 조사관과 따로 면담했다. B교사는 “학폭 조사관제 시행으로 직접적인 조사 부담은 덜었지만 조사관 보조 업무가 새로 생겨났기에 결국 학폭 관련 업무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학폭 조사관들은 교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C조사관은 “외부인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피해·가해 학생 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조사하려면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조사관들은 여러 학교에 파견되는 탓에 개별 학교의 사정을 교사들만큼 알지 못한다. 더욱이 학교 방문 조사 외에는 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조사 시에도 피해·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게 ‘분리 원칙’을 준수하려면 교사 도움이 필수라는 얘기다. C조사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사관만 있는 공간에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교사 동석이 도움 된다”고 덧붙였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안. (자료 제공=교육부)◇“경미안 사안, 자체 종결권을” 요구도학폭 조사관 파견을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 D교사는 “학폭 조사관 파견을 수일간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기억이나 증언이 오염돼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학폭 조사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파견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경미안 학폭 사안도 조사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학폭 조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도 조사관의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의 중학교 E교사는 “학생들이 화해한 후에도 사안을 끝내지 못하고 조사관 파견을 기다려야 했다”며 “초기에 사과·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다툼도 시간을 오래 끌면 점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가량이 희망 시에만 조사관을 투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관 제도 도입 목적이 학교·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기에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직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된다.

2024.05.13 I 김윤정 기자

박민수 “정부, 법원 자료 성실 제출”…내역 공개 (상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내역 등을 소상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의학교육 점검반에 대해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검토하고 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2000명’ 추산 배경이 미흡하단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정위 회의록 등 약50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박 차관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추산 배경에 대해 과학적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측 입장을 정면 재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I 최오현 기자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격차, 5주 만에 '오차범위 밖'[리얼미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국민의힘 지지율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전주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0.8%포인트 오른 32.9%에 그쳤다. (자료=리얼미터)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지난주 4.0%포인트에서 더 벌어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밖으로 벗어난 것은 4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이다. 다른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12.5%, 개혁신당이 같은 기간 1.3%포인트 떨어진 4.1%, 새로운미래가 0.4%포인트 하락한 2.1%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무당층이라는 응답은 1.0%포인트 내린 5.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역별 지지율이 △대전·세종·충청 14.5%포인트 오른 45.5% △인천·경기 9.2%포인트 오른 47.0% △부산·울산·경남 3.8%포인트 상승한 31.4% 등을 기록한 반면 서울에선 2.8%포인트 내린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이 68.9%로 전주 대비 9.1%포인트 상승했을 뿐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20.2%로 9.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 11.3%포인트 오른 49.9% △서울 3.9%포인트 상승한 35.5% 등으로 조사됐지만 △대전·세종·충청 4.4%포인트 하락한 34.2% △인천·경기 1.7%포인트 내린 27.0% 등으로 집계됐다.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한 주 새 3.1%포인트 하락하며 61.8%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3 I 경계영 기자

尹지지율 30.6%…5주 연속 30% 초반대 횡보[리얼미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소통을 강화했음에도 반등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0일 4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0.6%, 부정 평가가 66.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도 1.1%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뒤, 32.6%(4월2주)→32.3%(4월3주)→30.2%(4월4주)→30.3%(5월1주)→30.6%(5월2주)로 횡보하고 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과 영남에서 주로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4%포인트↑), 대구·경북(5.0%포인트↑), 서울(1.9%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광주·전라(5.4%포인트↓) 등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5.7%포인트↑)에서 상승했으나 20대(5.7%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아울러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1.2%포인트↓)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정치 인사이드]尹대통령의 남은 3년 가를 ‘특검 정국’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의 특검주장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실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진영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오는 등 보수층 전반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에 비판을 쏟아 부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 설명대로 검찰 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제안에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까지 못 받으면 특검법 정국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2%)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7%로 나왔다.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또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 31%로 낮은 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인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모두 법안 통과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45%긍정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특검법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자회견을 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2024.05.13 I 송길호 기자

개혁신당 부산·대구 연설회서 이기인 1위…허은아와 양강구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혁신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제1차 전당대회 부산·대구·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구·부산·울산·경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강정, 이기인, 조대원, 전성균, 허은아 후보. (사진=연합뉴스)12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연설회 후 진행된 대학생·언론인 심층평가단 투표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표 100표 중 36표(대학생 32표, 기자단 4표)를 차지했다. 허은아 후보가 30표(23표·7표)를 얻었고, 조대원 후보 22표(17표·5표), 전성균 후보 8표(7표·1표), 천강정 후보 4표(1표·3표)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날 지역 대학생 40명과 기자단 10명 등 총 50명이 현장 패널 자격으로 1인 2표씩 행사했다. 이날 합동연설회는 앞서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제주에 이어 세번째로 열렸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수는 이 후보 96표(82표·14표), 허 후보 90표(68표·22표), 조 후보 61표(45표·16표), 전 후보 32표(27표·5표), 천 후보 11표(8표·3표)다.개혁신당은 오는 19일 서울에서 수도권·강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당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당 대표 후보로는 허은아 전 국회의원과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전성균 경기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 등 5명이 경합하고 있다.개혁신당 당 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 25%로 진행되고 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한동훈 팬카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시간에 걸쳐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3년 만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다.유 전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 팬카페를 통해 지지층에 알리곤 했다. 지난 2020년 5월 유심초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20대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전 의원이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26%로 유 전 의원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순이었다.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비윤계(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이 차기 집권여당 수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상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2%), 유 전 의원(9%), 안 의원(6%), 윤 의원(3%), 권 의원(3%)이 뒤를 이었다.한 전 위원장도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김보영의 SF소설 ‘종의 기원담’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점차 옅어지는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제기하는 책임론에도 이들에게 “잘 지내느냐”고 답하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 당원투표 100%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지역 당원의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연락했다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판’만 깔린다면 한 전 위원장이 충분히 등판할 것”이라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與 비대위에 수도권·충청·강원 배치…'신속한 전당대회' 방점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비대위원으로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을 임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을 안배하고, 신속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는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3선 고지에 오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발탁됐다. 4·10 총선 패배로 인한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의식해 정 의원 외엔 비대위에 영남권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과 엄 의원은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 호남 출신인 전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비대위 당연직(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아니지만, 당 살림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에도 3선에 성공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윤 선임대변인은 “수도권·충청·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이라고 비대위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원 임명안이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내주 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는 7인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경선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총의를 모은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비대위원 임명으로 신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점식·엄태영·전주혜 의원은 비대위원을, 김 당선인은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다.비대위의 뇌관은 전당대회 경선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전주혜 의원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인 기존 전당대회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정진석 비대위’에 몸담았었다. 민심 반영 비율을 50%로 높여달라는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출신 인사들은 비대위에 합류하지 못했다.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지도부를 맡았던 분들이 비대위로 들어온 ‘돌려막기’ 인사로 보인다”며 “영남 인사를 빼줬으니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께서 지역 등을 고려해 비대위원을 균형 있게 모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가 친윤(親윤석열)계 일색이라는 지적에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함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원들 전부 ‘친국민’이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한 몸·한 뜻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2 I 이도영 기자

"3급 장애 뭐가 중해" 핀잔…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 아프더라도 ‘돌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 휴직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막말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실제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장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며 가족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필요한 서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휴가신청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A씨에게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압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하지 않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쉬어서 좋겠다”며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5.12 I 이유림 기자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1 I 박태진 기자

‘비계 삼겹살’ 논란 제주, 1인분에 얼마?…전국서 가장 비쌌다
사진=온라인[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제주도의 삼겹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행정안전부 가격정보 외식비(품목별)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3월 기준 삼겹살 1인분(100~250g 정도) 평균 가격은 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울은 1만6615원, 경기 1만6138원 등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저렴한 곳은 울산(1만원)이었다. 전국 평균 가격은 1만3867원이었다.다만 삼겹살 1인분을 200g으로 환산할 경우, 가격은 서울이 1만9981원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1만7444원이었다. 환산 후 전국 평균 가격은 1만6930원이었다.삼겹살을 제외한 제주도의 다른 품목 평균 가격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빔밥은 9750원(전국 평균 9542원), 삼계탕은 1만5250원(1만5839원), 짜장면은 6750원(6530원)이었다. 제주도의 냉면 평균 가격(9000원)과 김밥 한 줄 가격(3000원) 각각 전국 평균 가격(9960원, 3094원)보다 저렴했다.사진=온라인한편 최근 각종 온라인과 SNS에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계가 지나치게 많은 삼겹살 가게를 폭로하며 논란이 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해당 사안에 “식문화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이 더 악화됐다.이에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9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회원사 자정노력 강화 ▲관광사업체 실태조사 ▲관광업계 모니터링 강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외식업계는 정부의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삼겹살은 1cm 이하로 지방층을 제거해 관리해야 한다. 이때 상품성에 손상이 없도록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4.05.10 I 권혜미 기자

비대위 출범 앞둔 與, 전당대회 준비까진 곳곳이 '암초'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식 출범이 임박했다. 비대위가 정식으로 꾸려지기도 전부터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개최 시기, 룰(규정) 변경 등 당내 의견이 분분해 전당대회가 치러지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르면 12일께 비대위원 인선 완료할 듯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전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서 황 위원장은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총 7~9명 정도의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엔 황 위원장과 함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이들을 제외하면 4~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임명될 비대위원의 성격에 따라 전당대회 관련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인선을) 일찍 할 수 있으면 일요일(12일) 오전쯤”이라며 “(비대위원장과) 상의하고 구상이 나오면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 “연령대를 감안하고 지역 안배도 생각하고 원외 당협위원장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성을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가 지난 7일 황 위원장을 만나 첫목회 구성원 일부를 비대위원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최 시기도, 룰도 의견 ‘제각각’비대위가 정식 출범한 이후 비대위 최대 임무인 전당대회와 관련한 갑론을박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당장 개최 시기부터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초 당선인 총회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 또는 7월 초’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황 위원장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다. 황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황 위원장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 이른 시간 내에 민심과 가까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대해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당헌·당규를 개정해도 코로나 이후 전국위원회 등의 온라인 개최가 활성화돼 있어 신속히 전당대회를 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당대회를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에 따라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황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론을 딛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왜 (전당대회 개최를) 시간 끄느냐는 말씀은 달게 받겠지만, 특정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직전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개정된 룰을 손볼지 여부도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을 주도한 친윤(親윤석열)계 일각에선 룰 개정에 반대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바꾸는 주체가 관리형 비대위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 총의로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물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역설했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5.10 I 이혜라 기자

尹 지지율 24%…협치·소통 강조 효과 ‘미미’[한국갤럽]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최근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언론과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43%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7%), 70대 이상(57%)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39%, 중도층 20%, 진보층 7%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진솔함/솔직함/거짓없음,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10 I 박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