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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AI시대에는 어떻게 될까
  • 가짜뉴스, AI시대에는 어떻게 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툴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트위터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미드저니’가 만든 가짜 사진들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만 해도 자세히 보면 안경의 그림자가 곡선이고 손이 자세하지 않아 사진과 구별된다.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나 ‘클로바X’와 같은 글쓰기 도구뿐 아니라, ‘미드저니’나 ‘칼로’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디아이디’ 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센스있다”는 찬사와 함께 각국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생성 AI도구인 ‘미드저니’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의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사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디지털 휴먼 생성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짜 영상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정보와 혼동되는 정도를 넘어 언론 생태계의 약화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미쏘’라는 AI 홈페이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보니 5분 만에 ‘삼데일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챗GPT’와 같은 채팅 로봇을 활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언론계에 기자를 고용하고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를 ‘저널리즘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로 AI 기자나 온라인 가십성 기사가 번성하고, 팩트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미쏘(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로 기자가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최근에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에서 개최된 AI 윤리법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언론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 시스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틈타, 확증 편향을 악용하는 편향된 뉴스를 막을 충분한 대응이 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이날 참석한 교수님 중 한 분은 “외국과 달리 한국 국민이 뉴스 앱을 다운 받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봐야, 비로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아래, <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를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는 비중이 조사 대상 46개국 중 꼴찌입니다.<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기술적인 대책 역시 100% AI가 생성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IT 업계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해 진위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AI 생성 콘텐츠에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Synth ID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진의 진위 인증 기술을 개발한 캐논 등 기업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한계적이라고 합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선거 기간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에 ‘AI 활용 콘텐츠’라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표기하지 않은 채 진짜 발언처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면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대응이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023.09.10 I 김현아 기자
‘아줌마·아가씨’ 호칭에, 유부남 구애도…직장 내 성차별 여전
  • ‘아줌마·아가씨’ 호칭에, 유부남 구애도…직장 내 성차별 여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직장 내 여성 노동자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줌마나 아가씨와 같은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하게 이뤄지거나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받았다는 여성 직장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 31.3%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55.9%로 절반 이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들었고, 26.4%는 커피 타오기, 애교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 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 3.4%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는데, 정규직 남성 2.5%의 5.8배에 달한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답했다.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뿌리가 깊다고 조사됐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73.8%는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인 젠더 폭력이 있기까지 그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3.09.10 I 박기주 기자
與강서구청장 첫 후보 등록은 김태우…"野독재 막고 개발·복지 초점"
  • 與강서구청장 첫 후보 등록은 김태우…"野독재 막고 개발·복지 초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0일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도전장을 내며 “16년간 강서구에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에 첫 번째로 접수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경선을 거쳐 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엔) 험지가 맞지만 작년 제가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많이 바뀌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간) 제가 이기거나 박빙인 것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도 저 김태우의 행적에 대해 반기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실상 당이 김 전 청장을 전략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두고 그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고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당 방침에 따라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 원서 마감일에 제출하러 왔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은 당내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김진선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경선 룰(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당이 결정한 부분은 누구든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당 입장에 궤를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 바람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안 바꾸면 강서구에서 민주당 20년 장기 독재가 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저 역시 최종 후보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개발과 복지를 꼽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방치해 마곡 외 화곡동이나 등촌동, 공항동, 염창동 등 구도심은 열악하다”며 “고도제한을 완화해 구도심 주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해 약자의 눈물을 닦고 보듬겠다”고 역설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9.10 I 경계영 기자
취업난 올해 더 심각…대기업 65% “하반기 채용 미정”
  • 취업난 올해 더 심각…대기업 65% “하반기 채용 미정”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글로벌 불황과 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올해 하반기 청년 취업시장이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이다.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4.6%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매출액 500대 기업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여부.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구체적으로는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이 48%, 채용이 없는 기업은 16.6%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3.4%포인트 늘었고 채용이 없는 기업은 0.8%포인트 감소했다.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35.4%다. 이 중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57.8%로 조사됐다. 줄이겠다고 답한 곳은 24.4%였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17.8%로 가장 적었다.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11.4%포인트 많아졌고 늘린다는 기업은 19.2%포인트 줄었다.기업들은 작년보다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로 ‘수익성 악화 및 경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긴축경영 돌입’(2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19.0%)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대비한 비용 절감(15.2%) 순으로 집계됐다.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경쟁률도 오를 전망이다. 기업들이 예상한 올해 대졸 신규채용 경쟁률은 81대 1이다. 작년에는 77대 1이었다. 신규채용 계획 없거나 채용 규모 늘리지 않는 이유에 관한 조사 기업 응답.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업들은 정작 원하는 인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인재 찾기 어려움(30.9%)’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대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미충원 인원)은 1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0년 상반기(6000명)보다 2배 더 많다.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확대 유도(3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5.2%)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15.7%)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8.7%) 등을 들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중국경제 불안정, 고금리·고환율 등 경영 불확실성 증폭으로 채용에 보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파, 노동개혁, 조세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10 I 김응열 기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끝나지 않은 불씨
  •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끝나지 않은 불씨[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4월24일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수사 결과 라덕연 일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주가를 스멀스멀 띄웠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임창정, 키움증권(039490)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의 이름도 나왔습니다.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주가조작의 통로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는 중단됐다가 9월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라덕연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이달 중에 후속 대책인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처벌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합니다.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 1일 재개한 CFD 상황,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가조작 후속대책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한 CFD가 또다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주가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포착·조사·처벌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투자자 피눈물이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CFD 재개, 주가조작 대책 발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뒷담화를 준비하면서 금융당국 여러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9월의 자본시장 키워드로 ‘주가조작’을 언급하더라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우선 관련해서 지난 1일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됐습니다. 4개월여 전 4월24일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했다가 8개 종목이 급락했잖아요. 당시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흘 만에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당시 가수 임창정 씨가 인터뷰에서 30억원 투자했는데 오늘 1억여원 남았고 내일 아마 마이너스 5억원 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라는 궁금증이 당시 많았는데, 그게 바로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CFD였습니다. 이 CFD 제도를 개선해서 지난 1일 CFD가 거래재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재개되는 CFD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합니다.주가조작 사태 당시 기존 CFD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 통로가 된 기존 CFD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레버리지 투자로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0%로 원금보다 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이 거래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4월처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이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CFD가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됐잖아요. 라덕연 일당은 소규모 자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했고 정체를 숨기며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리다 급락했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까지 나오면서 물량 던지기가 더 많아졌고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급락한 종목들 상당수는 지금도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5월23일 발표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 이 대책 중에 CFD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내용이 반영된 CFD가 9월1일 재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지난 1일 거래재개된 CFD는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크게 3가지가 다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수년간 CFD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음에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됩니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제2 임창정’ 방지 내용입니다. 임창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라덕연 측이 투자를 대행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창정 씨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건 전문투자자 심사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절차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습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묻지마 투자, 무리한 빚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넣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넣어두는 비율인 증거금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깐깐하게 투자 리스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뒷담화 코너에 맞게 표현하자면, ‘간보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별로 CFD 재개 일정을 보면, 지난 1일부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008560),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이 CFD 신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외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미정입니다.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대신증권(003540)뿐입니다. 두 증권사는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SK증권(001510)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CFD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너가 연루되면서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5월 4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회환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김 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증권사마다 CFD 재개 시점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CFD 재개 시점을 보면 증권사의 수익 구조나 전략,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CFD가 잘나갈 때는 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여서요, 증권사들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CFD는 13개 증권사가 판매했고,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CFD를 어디서 많이 취급했는지 보면, 올해 2월말 CFD 잔고 기준으로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유진투자증권(15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재개한 증권사는 그동안 CFD를 많이 취급해왔던 교보, 메리츠, 유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다만 관련 증권사들 공식적인 입장은 ‘선제적 위험관리를 했기 때문에 CFD 거래 재개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큰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개 시점을 못 잡은 증권사들은 ‘규제 보완에 따른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속내를 보면 재개하는 증권사들 상황을 살핀 뒤 일정을 보겠다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중소 규모 증권사처럼 CFD 실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나 분위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하한가 사태가 9월에도 반복될 우려는 없나요.△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든 반대매매든 어떻든 갑자기 하한가 사태로 사회적 시장적 리스크가 커질지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전반적으로 CFD를 정비해서 거래재개로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스크가 터질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관련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도 나중에는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을 하거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관련해 범정부 주가조작 대책이 이번 달에 발표되지요.△금융위, 금감원이 이번 달 중에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만 해도 4월에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지난 6월에 또 한 번 더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에서는 ‘지금 당국의 시스템으로는 제2 라덕연을 못 막는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신속하게 엄벌하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조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으니,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증권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이 3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될지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최종안은 이달 중에 확정되는데요,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검찰 수준의 수사권 확보에 나서는 건데요. ‘통신조회’는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좌 동결’은 범죄 혐의자의 계좌를 정지해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일당들은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전담인원도 부족한데다 소총이나 단검으로 싸우는 형국”이라며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일종의 ‘금융검찰’이 되는 셈이네요. 금융위·금감원은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를 왜 원하고 있습니까.△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인력에 검찰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 방식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범죄 포착→금감원 검사→금융위 조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검찰 이첩까지 평균 11개월 걸립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1121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통신자료 보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 조사 과정 동안 증거 시한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고, 검찰에 이첩 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합니다. 계좌 동결의 경우, 증권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코인이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 송치,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자본시장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가요.△최근에 보도한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한국거래소·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직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9월7일자 <“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개편해야…당국 조사인력 등 통합 필요”>)조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현행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응체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금융위 2016~2021년 집계)이 걸리는 비효율적 체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선진국 대비 미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규모와 같은 문제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관련해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기능이 통합되고 실체 파악을 위한 영치권, 현장조사권 부여 문제도 없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위 산하에 있는 특사경을 금감원 산하로 이관해서 통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했습니다.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나 어정쩡하게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처럼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감원 측 의견도 나옵니다. 조사는 금감원, 정책은 금융위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가 솜방망이 조사·제재라는 지적도 많은데.△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재량에 의한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금전적 제재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속하게 증거 훼손이 없이 제재가 이뤄집니다. 행정 단위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보니까 법원에 가서도, 금융범죄에 종신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일으키면 패가망신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9월 정기국회, 10월 국감 일정으로 국회 출석이 많은데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 주가조작 후속 대책 등 자본시장 관련한 국회 논의도 많아질 듯해서. 9월에 증시를 보시면서 국회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주가조작을 했는데도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끝으로 당부할 점이 있다면. △대책이 촘촘하고 면밀하게 준비됐으면 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지난달 22일 취소하고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등 증권범죄 처벌과 관련된 것이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히 촘촘하게 논의를 한 뒤 애초부터 준비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금융투자협회는 CFD 공시 첫날부터 수천억원의 공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했습니다.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다만 금투협이 이번 달에 CFD 공시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고 촘촘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09.09 I 최훈길 기자
김만배의 '그분' 결국 이재명일까
  • 김만배의 '그분' 결국 이재명일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로 발언했고, 이 인터뷰는 대선 직전에 보도돼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문제의 인터뷰가 ‘그냥 센척하려고 했던 말인데 설마 기사화돼서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없는 평범한 대화였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터뷰가 제작·유포된 과정을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 검사 1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팀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문제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닷새 뒤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습니다. 거액으로 언론인을 매수해 ‘기획성 인터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왜 그런 거액을 건넸냐고 물어보니 김 씨는 “신 씨가 쓴 책을 3권 샀는데 예술 작품으로서 그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합니다. 권 당 가격이 무려 5500만원에 달하니 방탄금고나 유리상자에 예쁘게 담아 애지중지 모시는 게 인지상정 입니다.그런데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책이 다른 책들과 함께 널브러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술의 신이 알았다면 격분해 벼락을 내리칠 일입니다. 검찰은 그 책이 실제로 거액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도 조사하겠단 방침입니다.어쨌든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문제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야권은 이를 근거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그분 정체는 아직도 안갯속검찰은 김 씨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조직적인 여론조작 정황도 파악한 만큼 ‘배후세력’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합니다. 법조계와 여권은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도 있다고 의심합니다. 일단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라이벌 대선 후보이자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로서 김 씨 인터뷰로 큰 이득을 보는 위치였고, 실제로 본인도 인터뷰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결정적으로, 이 대표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초창기부터 수상한 관계를 의심받았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 측에 428억원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될 당시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은 ‘그분’의 정체가 이 대표라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김만배의 이득=이재명의 이득’ 연결고리 입증할까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428억 약속 의혹’은 끝내 공소장에 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내것”이라며 이 대표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익’을 적시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액수를 제시하는 것에 비하면 2% 부족하다는 느낌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 대표와 김 씨가 사실상 정치적·경제적으로 엮인 ‘운명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챙긴 대장동 범죄이익은 곧 이 대표의 범죄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듯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잘 견뎌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며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포착합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구체적인 배후세력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선거농단’으로 규정하고 ‘배후세력’의 존재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이미 정치권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2023.09.09 I 이배운 기자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70주기
  • [이희용의 세계시민]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70주기
  •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 마고메 영원(靈園)에 있는 간토대지진 희생동포 위령비.(후나바시=연합뉴스)[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00년 전 일본 도쿄(東京) 인근에서 일어난 간토(關東)대지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천재(天災)로 숨진 10만여 명의 희생자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인재(人災)로 억울하게 살해된 6,661명의 원혼은 가해자 사죄가 이뤄지기 전에는 편안히 잠들 수 없기 때문이다.지난 한 세기 동안 뜻있는 재일동포와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노력으로 일본 당국이 애써 감추려 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간토대지진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살은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 흉흉한 민심을 달래려는 국가범죄이자 민족 혐오를 내세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상 규명, 사죄 촉구, 희생자 추모에 앞장서온 사람들은 정의감과 인류애를 지닌 몇몇 일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있는 인물이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구한 사업가에 빗대 ‘일본판 쉰들러’로 불리는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다. 오는 13일 70주기를 맞는다.그는 도쿄에서 학살극이 일어나자 공포에 떠는 조선인 100여 명을 피신시키고 숙식을 제공했다. 유언비어를 날조한 계엄 당국과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인 조사에 나서 이듬해 9월 보고서를 냈다. 후세는 보고서에서 “조선인이 살해당한 상황은 글로 차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면서 “쇠갈고리·죽창·철사·권총·일본도 등을 사용한 방법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폭로했다. 1926년 3월 조선을 방문했을 때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사죄문을 보냈다. “일본인으로서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고 자책을 통감합니다.” 후세는 1880년 11월 13일 일본 미야기(宮城)현에서 태어났다. 1902년 도쿄의 메이지(明治)법률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대리로 임용됐으나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딸과 동반 자살하려 한 여성을 살인미수죄로 기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1903년 사표를 내고 변호사가 됐다. 그는 한일 강제병합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보고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1911년 논문 ‘조선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을 발표해 일본 검찰의 호된 취조를 받은 데 이어 1919년 2·8 독립선언에 가담한 조선 청년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 1923년 8월에는 의열단원 김시현을 변호하기 위해 경성(서울)을 처음 방문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 사상단체 북성회가 주최하는 순회강연에서 연설하고 백정들의 신분 철폐 모임인 형평사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간토대지진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회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로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등 사상범을 대거 잡아들였다. 아나키즘 단체 불령사(不逞社)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박열도 히로히토(裕仁) 황태자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애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와 함께 체포됐다.법정에서 변론에 나선 후세는 “조선인 학살 범죄를 감추려고 대역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둘의 옥중 결혼도 도왔다. 가네코가 감옥에서 자살하자 시신을 발굴해 화장한 뒤 집에 안치했다가 박열 형에게 전해주었다.1924년 1월에는 의열단원 김지섭이 도쿄 황궁 앞에 폭탄을 던졌다. 김지섭 변호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듬해 조선에 을축대홍수가 일어나자 수재민 구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1926년에는 동양척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긴 전남 나주군 궁삼면 농민들이 혈서와 소송의뢰서를 들고 일본으로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다. 후세가 의롭고 불쌍한 조선인을 돕는다는 소문이 외진 농촌에까지 퍼진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하자 궁삼면에는 “왔소! 왔소! 후세 씨 우릴 살리러 또 왔소!”라고 적힌 환영 벽보가 나붙었다. 그는 총독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켜 동양척식회사가 일부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했다. 이후에도 후세는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927년 10월과 12월 조선을 방문했다. 후세는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 정부에 맞서다가 변호사 자격을 세 번이나 박탈당하고 1933년과 1939년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44년에는 반전운동을 벌이던 셋째 아들이 교토(京都)형무소에서 옥사하자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감옥에서 죽은 것이 장한 일”이라고 의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후세는 광복 후에도 민족학교 설립과 차별 철폐 투쟁 등 재일동포 관련 사건의 변호를 도맡았다. 1949년 4월에는 귀국하는 박열에게 자신이 쓴 ‘조선 건국 헌법초안 사고(私考)’를 선물로 건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했다. 1953년 9월 13일 그가 타계하자 장례식에 참석한 재일동포는 “선생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맏형이나 다름없고 구원의 배와 같은 존재였다”며 오열했다. 도쿄 조자이지(常在寺)에 세워진 그의 묘비에는 ‘살아서 민중과 함께, 죽음도 민중을 위해’란 생전의 좌우명이 새겨졌다. 2004년 한국 정부는 후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일본인으론 처음이었다. 2018년에는 그가 변호한 가네코도 애국장을 받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포상한 독립유공자 1만7,848명 가운데 외국인은 이들 두 일본인을 포함해 모두 76명이다. ◇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9.09 I 고규대 기자
기시다, 이르면 13일 개각…내년 총재선거 앞두고 분위기 전환
  • 기시다, 이르면 13일 개각…내년 총재선거 앞두고 분위기 전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국면 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소 다로 자유민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핵심 인사들은 유임이 유력하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8일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3일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등에 대해 “(중요한 건) 적재적소다. 일정을 고려하면서 (인사) 내용을 생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개각은 국면 전환용 성격이 크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3%로 ‘지지하는 않는다’는 비율(48%)보다 15%포인트 뒤처졌다.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에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이나 여성 의원을 각료로 발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부치 유코 의원이나 가미카와 요코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나 모리야마 히로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각각 건강보험증 폐지 추진과 아내의 살인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고노 다로 디지털 담당상과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에 대해선 경질설이 돈다.다만 이번 인사에서도 아소 다로 당 부총재나 모테기 간사장,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은 유임이 유력하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파 의원 수는 4위에 그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국을 끌어가기 위해선 1위인 아베파(마쓰노 장관), 2위 아소파(아소 부총재), 3위 모테기파(모테기 간사장)과 연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모테기 간사장은 차기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간사장에 유임시킴으로써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렸다.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 5일 차기 총재 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내외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간사장으로서 기시다 정권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8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변동 없어
  • 尹대통령 지지율 33%…전주대비 변동 없어[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30% 초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올랐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가 가시지 않는데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논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월 1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8월 5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4%), 70대 이상(6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1%)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7%, 중도층 26%, 진보층 11%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6%) △국방/안보(7%)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신뢰감/책임,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관/소신, 변화/쇄신(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6%)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통합·협치 부족, 일본 관계(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08 I 박태진 기자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2%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3개월 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2%, 한 장관은 11%를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최근 그 격차가 7%포인트까지 줄었다.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1%를 기록했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으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08 I 이상원 기자
'우크라 우방' 슬로바키아 총선 앞두고 친러 정당 약진
  • '우크라 우방' 슬로바키아 총선 앞두고 친러 정당 약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인구 500만명이 넘는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이곳 총선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앞장섰던 현 내각 기조에 맞서 친(親)러시아 성향을 감추지 않는 야당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반러 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친러 사회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로베르트 피초 전 슬러바키아 총리.(사진=AFP)6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선 연초부터 야당 사회민주당이 지지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일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은 20%대 7%로 현 집권당인 ‘보통사람들과 독립적 인격’에 멀찍이 앞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오는 30일 열리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사민당의 정권 탈환이 유력하다.뉴욕타임스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슬로바키아의 외교 기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중도우파 내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우크라이나에 대공미사일과 미그-29 전투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냉전 시기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민주화 운동을 무력 탄압한 악연 때문이다.하지만 현 내각이 내분 등 실정을 거듭하면서 친서방 기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싱크탱크 글로브섹이 슬로바키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책임이라고 답했다. 러시아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0%였다.이런 분위기를 타고 친러 성향 사민당 인기가 올라왔다. 사민당을 이끄는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는 나토와 대러 제재를 비난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민당 인사들은 친(親)우크라이나 각료들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현재 나토 내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회원국은 헝가리 한 곳뿐이지만 여기에 슬로바키아까지 가세하면 나토 차원의 반러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일각에선 러시아가 배후에서 사민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한 야로슬라프 나드 전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사민당을 ‘러시아의 트로이목마’라고 부르며 사민당이 러시아에 재정 지원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023.09.07 I 박종화 기자
'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 '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 어떤 계기로 단식을 마치는 ‘출구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이 아직 허공에 머물면서다. 검찰 소환 조사 일정과 맞물리며 ‘방탄 단식’이라는 조롱 섞인 지적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7일째 단식 투쟁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李 요구 사항에 반응 없는 당정…‘퇴로’ 불투명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 7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관 앞 단식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 스스로 규정한 ‘국민항쟁’을 계속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국회 일정과 당무 등을 소화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요구 사항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권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부르짖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천막을 방문한 인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뜬금포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천막에 머물다가 늦은 밤에는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다. 또 천막에 구비해 둔 보온병과 소금을 두고 영양보충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따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결국 이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당정의 움직임도, 여론의 공감대 형성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적절한 시기에 단식을 마칠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단식 농성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내부서도 “명분·실리·공감 없는 단식 멈춰야”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이다. 단식의 명분으로 국정쇄신 등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회피와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종료를 촉구하는 공개 요청이 나오고 있다. 비명(非 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제는 단식을 멈춰 달라”면서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라고 직격했다.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 중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불발에 이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이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김태우는 무죄"(상보)
  •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낸다…김태우는 무죄"(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는 10월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7일 발족할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전략공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보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무죄”라며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사건이 유죄가 됐고, 이런 불법사실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했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국민들이 김명수 거짓말쟁이 사법부가 저지른 횡포에 대해 많이 깨닫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며 “이 사유는 김명수 대법관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220개 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며 “민생 관련 많은 현안이 계류돼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뒤집으려 공작을 했던 일들이 많이 드러고 있고,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관심이 제기되고 있으니 거기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9.06 I 이상원 기자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
  •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밀크코코* : 전 요즘 잠을 못잡니다. 정신병 걸린 것 같네요. 8살 난 아들도 있는 분인데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순간에 가정이 파괴되버린거에 얼마 전 아들을 낳은 아빠로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길을 가다 앞에 여자가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 가게되구요. 혹시나 주변에 cctv가 없진 않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쿠라* : 억울한 남편분, 네이버 실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됩니다. 다들 ‘억울한 남편 국민청원’으로 네이버에 한 번씩 검색합시다.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ㅠㅠ운전면허없* : ‘남편의 억울한 사연’ 올리신 초코파이1님의 영상이요. 올려주신 영상이 보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수정했습니다. 워낙 올려주신 동영상의 소스가 안좋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소스가 있다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한미르마* : 억울한 남편 6개월 판사 이름이 뭐지요? 이런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어보이네요. 판사 이름 아시는분 좀 올려주세요.◇“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vs “꽃뱀 매도 안타까워” 진실은?[앵커]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아내는 재판 당시 CCTV와 판결문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기자]CCTV 속 여성이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남성은 손이 스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부인이 감정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모네이* : 성추행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아쉽네요. 당한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닌데..블루 와* : 느낌 있잖아요,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닿은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움켜쥔 느낌, 순식간에 만지고 빠지는.. 아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근데 영상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구요흐* : 근데 아내분은 당시 자리에도 없었는데 남편분 말만 믿고 억울하다며 글 올리는게 흠.. 당연히 남편들은 안 만졌다고 하지 않을까요..?오리* : 가입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글 써보는데요. 초코파이1 님 남편 분의 성추행 장면 동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 봤습니다. 제 생각엔 몸이 닿은 건지 손이 닿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미투 분위기에 힘입어 성추행이라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018년 9월 6일] 초코파이1: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 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 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 되는거 해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발 제 남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글 한 건이 불러온 파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최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서명은 거의 33만명에 육박했고, 해당 판결문 내용과 당시의 CCTV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누리꾼들은 ‘억울한 남편’과 ‘꽃뱀 매도 그만’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누구보다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그 몰입감은 실로 대단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 유성의 한 곰탕집에서 A씨의 남편 최씨는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양측 일행간에 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B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으나 남성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양측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반면 최씨는 당일 모임에서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밝히며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5일 후 그의 진술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B씨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다.CCTV에는 B씨의 주장대로 뒤돌아서 있는 B씨 뒤편을 최씨가 지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최씨를 뒤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최씨가 자신의 손을 순간적으로 A씨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이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2018년 9월 5일, 1심은 B씨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그리고 1심 판결 다음날 최씨의 아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며 해당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편에 선 남성들은 곳곳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누리꾼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격한 성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냈다.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그해 10월 12일 유튜브 라이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 센터장은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2심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인용해 최씨를 석방했다. 이에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B씨도 지지않았다. 그는 2018년 9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19년 4월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1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최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당시 항소심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애매한 비디오였다. 그렇다면 확실한 물증이 있는 국회의장은 분명 유죄가 나와야 할 것”, “증거가 불충분한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한가”,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직장 상사랑 있는데 성추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한 다른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스친 것이 문제”, “피해 여성분 고생 많았다”, “피고인도 중간에 스쳤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규탄하며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에서도 당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당당위’ 측은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 관념에 의한 선고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카페 회원들도 “답답하다”, “시위를 다시 계획해야 하지 않나”라며 반발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최씨의 불복은 이어졌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개된 CCTV에 따르면 최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초 남짓이다. 하지만 최씨와 B씨 사이의 접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졌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년에 걸친 끝에 ‘성추행’으로 최종 결론이 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이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3.09.06 I 이로원 기자
뉴스타파 논란發 '가짜뉴스방지법’ 만들어지나…2018년에는?
  • 뉴스타파 논란發 '가짜뉴스방지법’ 만들어지나…2018년에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18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무산된 ‘가짜뉴스방지법’이 재추진될지 관심이다.앞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대화를 나눴다.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해당 내용은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이 위원장은 어제(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를 소위 공영방송이란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킨다. 단순한 가짜뉴스의 악순환 싸이클이 아니고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국기 문란 행위여서 수사당국과 별개로 모니터링하는 곳(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이 필요하다”며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에 사실은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을 입법하려다 흐지부지됐지만, 저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여야 모두 발의했던 ‘가짜뉴스 방지법’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이다.민주당이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를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정보, 언중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삭제요청한 정보로 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는 ‘가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누구든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착각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웹사이트 운영자(포털)에게 ‘가짜뉴스’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은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모니터링’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포털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당시 엄청난 논란…정치권·시민단체·유엔까지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시민단체, 유엔 인권대표부 등의 반발을 샀다.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가짜뉴스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방지법’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 처벌 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023.09.05 I 김현아 기자
후보들은 벌써 난타전인데…강서구청장 공천 고심하는 與
  • 후보들은 벌써 난타전인데…강서구청장 공천 고심하는 與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여부 자체를 고르지 못하고 있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7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계획이다.일단은 ‘무공천’ 기조에서 공천으로 무게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초 김 전 구청장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이기에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귀책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공천 사무 전반을 도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실제로 (공천을 하는) 기울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후보를) 못 내라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김진선 현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단수 공천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 김진선 당협위원장과 경선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단독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사진=진교훈 전 차장 페이스북)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진 전 차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19년 동안 살아온 강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40억원의 혈세를 낭비케 한 당사자가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돼 우리 주민들을 모욕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많은 난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면서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전 구청장을 간접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도 지지 않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진 전 차장을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의 총애를 받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VS경찰’ 대결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이슈를 띄우지만, 실상은 ‘구청장VS경찰’ 구도가 맞다”고 응수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18세 이상 강서구민 1004명에게 조사한 가상 대결에서 진 전 차장은 30.1%의 지지율로 김 전 구청장(29.9%)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내 격차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09.05 I 김유성 기자
임옥상 작품 철거…오세훈 "시민단체 죽었다" VS 정의연 "재조성 지켜볼것"
  • 임옥상 작품 철거…오세훈 "시민단체 죽었다" VS 정의연 "재조성 지켜볼것"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5일 오전 6시부터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 철거를 진행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는 죽었습니다”라며 전일(4일) 철거를 방해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임씨의 성추행 사건까지 모두 기록할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5일 새벽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이날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기억의 터 내 ‘대지의 눈’ 등 임씨 작품 2점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앞서 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로 4일 철거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시는 “반드시 철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임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내 임 씨의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민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씨 작품을 ‘철거해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단체는 죽었습니다’란 글을 통해 정의연 등 시민단체의 행위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아섰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 단체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우리 편’이 하면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편’이 하면 무자비한 비판의 날을 들이댄다”며 “원래 사회 정의를 세우자고 시작한 일이었을 텐데 설립 목적에서 한참 벗어났다. 오랜 세월 진영논리에 젖어 사고하다 보니, 무엇이 상식인지도 모르는 듯하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제 시민운동은 우리편들기 운동이 되었다. 비정상화된 노조에서 벗어나고자 올바른 노조 운동이 싹텄듯 진영논리가 아닌 상식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며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후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조형물을 재조성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정의연은 서울시의 작품 철거와 오 시장의 비판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정의연은 이날 ‘서울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임옥상 성추행 사건을 통해 만연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드러내고, 범죄 이후 그의 파렴치한 행보까지 모두 기록하는 방안을 찾자고 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철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가 철거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은 임옥상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억의 터를 철거한 오세훈 시장의 잘못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기억의 터 공간을 어떻게 재조성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일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똑똑히 지켜보고 말하고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5 I 양희동 기자
與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배후 밝혀야"
  • 與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배후 밝혀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화살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 공작을 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정치 공작,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하려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 인터뷰에 대형 스피커를 달아 증폭시킨 언론의 책임도 크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려 중대 범죄이자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른 뉴스타파 뒤를 이어 MBC, JTBC 등이 집중 보도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입장은 그때와 같은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언론 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통 몸통을 바꿔치기 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가짜뉴스 보도 시점도 대선 사흘 전인데 허위사실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2021년 11월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만난 것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고 진술했는데도 대선이 끝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최근 1~2년 안에만 해도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여사 명품 백’ ‘김만배 커피’까지 있지도 않은 상상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롱 당했다”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는 지금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이다. 가짜뉴스 카르텔은 영구 퇴출시키고 수사당국은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김대업 병풍 공작과 드루킹 일당 여론 조작, 김만배 대장동 인터뷰 조작까지 그 중심과 배후엔 민주당이 함께 있었고 그 달콤한 과실도 민주당이 가지고 갔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면서 방탄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공작 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장 서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유도하는 행태는 정당한 선거운동 행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범죄이자 국민 주권 파괴 행위”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뜻을 훼손하는 공작 정치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몸통은 물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9.05 I 경계영 기자
바이든, 트럼프 또 직격…“역대 최악 대통령”(종합)
  • 바이든, 트럼프 또 직격…“역대 최악 대통령”(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방성훈 기자] “내 전임자(the last guy)는 선출 때보다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퇴임한 (전직 미국 대통령) 역사상 두 명 중 한 명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동절인 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노조 행사에서 “전임자가 재임했을 때 우리는 일자리를 중국으로 넘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이 ‘리턴 매치’가 유력한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제공)◇바이드노믹스 홍보하며 “전임자가 중국에 일자리 넘겨”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은 대공황 당시 공화당 출신 허버트 후버(1874~1964년) 전 대통령이다. 그는 뉴딜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민주당 출신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 그가 대공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 탓이다. 이에 후버 전 대통령은 종종 전직 대통령 평가 때 최악의 평가를 받곤 하는 인사다. 그런 후버 전 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임자’로 칭하며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가 재임한 이후 일자리 1350만개를 창출했고 실업률을 3%대로 낮췄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며 “전임자가 중국에 넘긴 일자리를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거론하며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바꾸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 당시만 해도 공급망 사태로 미국 기업들이 필요한 부품을 조달할 수 없었다”며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전임자가 여기 있을 때는 (맨해튼 번화가인) ‘파크 애비뉴’에서 세상을 봤지만, 나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세상을 본다”고 말했다. 자신이 부유층보다 중산층에 더 가깝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직결돼 있다. 사법 리스크에도 지지층을 결집하며 오히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지지층이 뭉칠 것을 우려해 사법 대신 경제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권자는 ‘시큰둥’…“바이든 나이 너무 많아, 경제도 더 나빠져”미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에 그닥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미 유권자 1500명 대상 8월 24~30일 진행)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쳐 반대 의견(59%)을 크게 밑돌았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8%가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28%만이 좋아졌다고 했다. 4명 중 3명은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이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57%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부정적 견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7%에 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기간 성과 및 미래 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역시 각각 40%, 44%에 머물러 트럼프 전 대통령(각 51%, 52%)고 비교해 크게 밀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후보로 나와 다시 대결을 펼칠 경우 누구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엔 46% 동률을 이뤘다. 이외에도 응답자 가운데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에 한정해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재선 도전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했다. 이는 77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많다고 답한 응답자가 47%인 것과 대비된다. 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그의 지지율이 왜 39%에 머물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더불어 경제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9.05 I 방성훈 기자
성추행 선고 임옥상 '대지의 눈' 철거…오세훈 "시민단체 죽었다"(종합)
  • 성추행 선고 임옥상 '대지의 눈' 철거…오세훈 "시민단체 죽었다"(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5일 오전 6시부터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 철거를 진행한 가운데,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는 죽었습니다”라며 철거를 방해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을 비판했다. 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은 전일(4일) 철거 예정 장소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며 시의 작품 철거를 방해한 바 있다.5일 새벽 서울 중구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옥상 작가의 작품 ‘대지의 눈’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이날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기억의 터 내 ‘대지의 눈’ 등 임씨 작품 2점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앞서 정의연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로 4일 철거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시는 “반드시 철거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임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서울 내 임 씨의 작품 6점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민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씨 작품을 ‘철거해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단체는 죽었습니다’란 글을 통해 정의연 등 시민단체의 행위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아섰습니다”라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 단체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우리편’이 하면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편’이 하면 무자비한 비판의 날을 들이댑니다”라며 “원래 사회 정의를 세우자고 시작한 일이었을 텐데 설립 목적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진영논리에 젖어 사고하다 보니, 무엇이 상식인지도 모르는 듯합니다”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제 시민운동은 우리편들기 운동이 되었습니다. 비정상화된 노조에서 벗어나고자 올바른 노조 운동이 싹텄듯 진영논리가 아닌 상식과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라며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후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조형물을 재조성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3.09.05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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