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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시바, 10월 9일 중의원 해산…10월 27일 조기총선키로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당선됐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일본의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 해산을 한다고 밝혔다. 허니문 효과가 살아있는 사이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조기 선거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을 남겨둔다는 전략이다. 중의원 투·개표일은 10월 27일이 된다. 선거대책위원장엔 이번 총재선거의 경쟁자이자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기용하기로 했다.자민당은 30일 새로운 집행부 체제를 발족해, 즉시 선거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수상에 지명된 후 내각을 조각한 후, 4일 중·참의원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한다. 7일부터 각당 대표질문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하는 단계를 밟아나간다. 해산 전 당수토론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시바 총재는 총재선거 당시 “중의원 해산 전 유권자에게 (올바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9일 NHK와의 인터뷰에선 “각료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하고, 서두른 만큼 (판단하실 수 있는) 재료를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민당은 이시바 총재의 지침에 따라 후보 선정에 서두르고 있다. 당 도도부현연에 후보자를 내달 7일까지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시바 총재가 총재선거에서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공약 만들기도 서두른다.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29일 모리오카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민당의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국회에서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노린 ‘비자금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파벌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에서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티를 주최한 국회의원에게 일부를 비자금으로 남겨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아소파를 제외하는 모두 해산하고 연루된 의원 중 아베파 중진으로 활동했던 2명에게 ‘탈당 권고’라는 중지계를 내리는 등 총 39명에게 징계를 가하고 관련 법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불신은 강하다.노다 대표는 또 중의원 선거 전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의 호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보정예산 편성과 예산위원회서의 심의를 요구했다.이시바 총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소속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 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서울교육감 선거 양강 구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보수 진영 대표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나선다. 이들은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서울교육감 진보진영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진영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뉴시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 4명이 등록했다. 정 후보와 최 후보는 진보로, 조 후보와 윤 후보는 보수로 분류된다.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기구를 통한 후보 압축에 성공했다. 진보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정근식 후보를 추대했다. 정 후보는 1957년생으로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출생했다. 40여 년간 전남대·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본적으로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강조한 민주시민교육과 혁신교육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공약으로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정책을 의논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 구성, 문화예술 교육 확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역사 교육 강화 등이 있다.조전혁 후보의 경우 1960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명지대·인천대 교수를 지냈으며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공약으로는 초등학교 지필 평가 부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내세웠다. 본후보 등록까지 마친 단일화기구 밖 후보들도 있다. 보수로 분류되는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진보로 분류되는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이다. 다만 보수 측에서는 윤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닌 만큼 보수진영은 완전한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후보등록 마감을 앞둔 시점까지 양 진영 후보 간 연대·분열 양상이 이어졌던 만큼, 당장은 선거 판세를 읽기 힘든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5~27일 무선ARS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단일 후보인 조 후보는 22.9%, 진보 단일 후보인 정 후보는 15.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항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다만 이 조사에는 실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인물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판세 파악이 어렵다. 보수 진영의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3.0%)와 진보 진영의 조기숙 전 교수(15.1%), 방재석 중앙대 교수(4.1%),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2.5%)은 모두 각 진영 단일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단순 계산을 해볼 경우 조 후보와 김 전 교수의 지지율을 합하면 25.9%, 정 후보와 조 전 교수, 방 교수, 김 전 총장의 지지율을 모두 더하면 37.5%다. 이는 정 후보가 진보 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흡수한다면 조 후보를 앞설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한편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7.1%,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1.9%의 지지율을 보였다.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해당 조사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건 ‘지지 후보가 없다·잘 모른다’(24.1%)는 응답이다.
- 여야의정 ‘무소식’ 독대는 ‘무응답’…野로 타깃 바꾼 한동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기약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독대 재요청도 진전이 없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 대표는 타깃을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로 돌리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추석 전 출범’을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일부 의료계 단체에 “27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27~28일 강화 및 부산 금정에서 진행한 10·16 재보궐 선거 지원 과정에서도 여야의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의대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 긴장관계도 여전하다. 당정 충돌로 인해 연기된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은 예정보다 약 한 달이나 늦춰진 지난 24일에 실시되긴 했으나, 이번에는 독대를 두고 양측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어이지는 모양새다. 앞서 독대를 거부당한 한 대표는 만찬 당일인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대 거부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3%포인트(p) 오른 23%,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 체코 방문 및 원전수주 영향 및 70대 이상의 결집효과가 당정갈등(소통미흡)을 이겨내고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한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선호도)는 15%로 같은 기간 대비 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대표는 독대거부 사태 이후 재보궐 선거 지원 및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을 포함한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이틀이나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을 다시 끄집어 올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28일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유세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격 “산업은행(산은)에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8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장기표 선생을 추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고 썼다. 이는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윤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22.2%)이 사업장 내 폐쇄회로(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가 있었다는 응답이 30.9%에 불과해 노동자의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전자 감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포인트)이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65.7%,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34.3%였다. 설치됐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설치 당시 직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니다’가 34.6%, ‘잘 모르겠다’가 34.6%, ‘그렇다’가 30.9%로 나타났다. CCTV 설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주로 5인 미만(41.7%), 5인 이상 30인 미만(43.4%)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사업장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 응답자 중 CCTV 설치구역에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4%에 불과했다. ‘안내판이 없다’는 응답이 37.4%,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2%였다. ‘안내판 없음’ 또는 ‘잘 모르겠다’ 응답은 비정규직과 비조합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구역에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됐다고 대답했다. 또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 응답자 5명 중 1명은 실제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비공개 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역시 설치 당시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 위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됐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관련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37.3%가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안내받지 않았다’ 응답은 노동조합원(24.7%)보다 비조합원(40.3%)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46.9%), 5인 이상 30인 미만(48.3%),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41.1%)에서 규정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의 각종 제보를 들려줬다. 직장인 A씨는 “대표가 어느 날 제게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B직원은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더라 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사장이 저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밝혔다. 직장인 C씨는 “회사에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갔는데, 그 이후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동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부에 감독 권한 없어…근로기준법에 처벌 내용 담아야”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관리자 감시 기능 필요성(이미지=직장갑질119)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메신저나 CCTV를 활용한 전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내용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운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협의할 의무도 없어,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직장갑질119 소속 김하나 변호사는 “사무실 등 사업장에 설치된 CCTV는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은 존재하지만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청인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없어 실무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 수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과 여론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왼쪽)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무엇일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체육 단체장들과 지도자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지 않은 몇 가지 사실들과 희망적인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현안 질의의 여운은 진하다. 22년 전인 2002년만 해도 평생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은 듯했던 홍명보 남자 축구 A대표팀 감독은 이날 국회에서 죄인이 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국회로 불려 간 이유는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여러 의혹 때문이다. 비단 홍명보 감독의 선임만이 의제가 아니었고,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현안 질의의 초점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맞춰졌다.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반면 이날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스타로 떠올랐다. 감독 선임 절차를 함께한 박주호 전 위원은 앞서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 박문성 위원도 거침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축구협회에 대한 애정 어린 쓴소리를 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청문회나 다름없던 현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론(public opinion)의 기능이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국회로 불러낸 것은 여론의 역할이었다. 다만, 주류 스포츠 언론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스포츠 단체장, 지도자들이 국회로 불려 간 게 불편한 모양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단순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방식을 비판한 것을 ‘여론은 없다’라는 해석과 함께 우중(愚衆: 어리석은 대중)의 폐해로 치부하는 시선, 감독 선임 절차 자체에는 결정적인 흠이 없었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전문적인 전술과 기술 평가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국회에서 다루는 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과한 측면도 있다. 스포츠 협회나 연맹은 민간단체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과 같은 국제스포츠기구에서도 정치의 스포츠 개입을 경계한다. 하지만 스포츠도 사회의 일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불려 나갈 수 있다.그리고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이미 2010년 프랑스에서 당시 축구대표팀 감독이던 레몽 도메네크와 장-피에르 에스칼레트 프랑스축구협회장이 국회에 불려 갔다. 2010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대표팀 내분 사태 때문이었다. 여기에 도메네크 감독이 선수 선발에 점성술사의 조언을 활용한다는 의혹도 있었다. 정치의 개입을 금지한 FIFA가 월드컵 출전권 박탈 등의 징계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프랑스 의회는 ‘국내의 일’이라고 맞받아쳤다.감독 선임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 해도, 국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협회 내부 규정과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국회에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다. 감독 선임 규정이나 절차가 불완전하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봐야 한다. 스포츠 배드 거버넌스(Bad Governance)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하다. 오히려 폐쇄적인 스포츠 거버넌스를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스포츠인을 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이다. 6년 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다며 선동열 대표팀 감독을 국회에 불러놓고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 ‘사퇴하라’고 전문적이지 못했던 몇몇 의원들은 역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나 야구인들에게 비판적이던 국민 여론은 바뀌었다. 이번 현안 질의도 6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6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말꼬리 잡기, 호통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올림픽에 ‘호통치기’ 종목이 있다면 충분히 ‘금메달감’인 한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전재수 문체위원장의 제지를 받았다. 또 다른 의원은 홍 감독과 이임생 이사가 만난 장소가 빵집인지, 카페인지에 집착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질의였다.특히 체육인 출신 의원들의 질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질의를 하다가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지도를 받는 장면도 있었다. 아직도 자신이 체육인이라 착각하면서 체육인들을 옹호하는 듯했다. 체육인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앞세워 날카로운 질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그래도 희망적인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계 내부의 목소리이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여론 악화는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의 용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절한 문제 제기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유튜버가 조회수를 노린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 저열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체육계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였다. 하지만 여전히 축구가, 그리고 스포츠가 국민의 높은 인기와 관심을 받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부르디외는 여론조사방식을 비판했지만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스포츠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아직까진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주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살아 있고, 대중들도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본다.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스포츠 기자
- ‘4전5기’ 끝에 日차기 총리 선출, 이시바 시게루는 누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7일 실시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5번의 도전 끝에 28대 총재로 선출됐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AFP)이날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21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194표에 그쳤다.이번 선거에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해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181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54표를 각각 얻어 1위와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이들과 함께 ‘3파전’으로 예상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13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이시바 전 간사장의 강점은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이나, 당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불거진 자민당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당내 파벌이 해산된 만큼 이번이야말로 그에게 기회라는 평가였다. 실제 앞선 여론조사에서 그는 줄곧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방위상을 지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안보 전문가다. 이번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또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의미의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그는 과거사에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독도 문제에는 일본 우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2011년 자민당 영토특위(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제정을 추진했다.1957년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돗토리현 지사가 된 부친을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현에서 보냈다.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이 은행(현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차관급)으로 처음 입각,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지냈다.그는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당시 불신임안에 찬성하고 탈당했다가 1997년 재입당했다. 이 일로 자민당 내에선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있다.
- 지자체들 보유 해피머니 상품권 1.7억 달해…"혈세낭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억원대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사진·대전 대덕구)이 밝힌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제외)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모두 1억 7700만원에 달했다.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 왔다.그러나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3000억원 규모(상품권 미지급금 1700억원, 예수금 1300억원)이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6억 4000만원(제출기관 기준)으로 확인됐다.이 중 1억 7700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1억 63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및 직원생일기념상품권, 직원 시상, 직원 멘토멘토링 활동지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 서울시립대 학생 포상 및 행사참여 독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 등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 외에도 지난달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65만원), 부산 남구(90만원), 부산 연제구(11만원), 부산 북구(247만원), 부산 진구(100만원), 부산 사하구(131만원), 충남 당진시(44만원), 충북 옥천군(456만원), 경기 광명시(64만원), 서울 동대문구(133만원), 서울 구로구(2만원), 서울 종로구(9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서울시(기초지자체 포함) 74억 7000만원, 경기도 2억 3000만원, 울산시 2억 1000만원, 대전시 1억 1600만원, 부산시 8800만원 등의 기관들이 상품권 구매로 예산을 집행했다.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