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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수사 의견 팽팽…‘특검 추진’ 44% vs ‘공수처 출범’ 39%
  • 라임·옵티머스 수사 의견 팽팽…‘특검 추진’ 44% vs ‘공수처 출범’ 39%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수사 방안에 대해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각각 집계됐다. 17.5% 정도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특검 추진 49.7% vs 공수처 출범 29.1%)과 대구·경북(48.9% vs 26.4%), 서울(44.2% vs 33.8%) 거주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인천·경기 거주자 중 48.3%는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광주·전라(40.3% vs 42.8%)와 대전·세종·충청(45.7% vs 41.6%)에서는 결과가 팽팽하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대(58.4% vs 15.8%)와 60대 (50.4% vs 35.3%)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30대(24.8% vs 58.5%)와 40대(32.5% vs 57.8%)에서는 공수처 출범지지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이념 성향별로는 수사 방안에 대한 응답 양상이 달랐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61.7%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진보 성향자 중 66.3%는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 성향자 중에는 50.9%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68.4%가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85.9%가 특검 추진을 꼽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800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6.2%)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10.26 I 박태진 기자
“블루웨이브 기대에도 밋밋, 수혜주 베팅은 내년 2분기”
  • “블루웨이브 기대에도 밋밋, 수혜주 베팅은 내년 2분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NH투자증권은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은 물론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도 주식 시장은 이런 기대를 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시 수혜주 베팅 시기는 2021년 2분기라고 내다봤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은 블루 웨이브 가능성을 점치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재정지출을 기대한다면 주식시장은 랠리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10월 중순까지 짧은 랠리를 보이던 한국 주식시장은 다시 밋밋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로 3가지를 짚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으며, △정책 시차와 실제 수혜 기업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연구원은 “정책 테마로 상승한 종목들의 경우, 정책 공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미국 신정부들은 취임 이후 실제 정책을 내기까지 7~14개월 가량, 평균적으로는 12개월의 기간이 걸려 구체적인 수혜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식들이 정책 공백기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감안시 정책 가동 시점은 이르면 2021년 8월 경이라고 예상했다. 블루 웨이브 관련 주식의 투자 적기는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현 시점보다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성장주 조정이 나타나고, 실제 미국 신정부 정책은 가동되기 전인 2021년 2분기 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김 연구원은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측이 승리하고 신정부 정책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수혜 기업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다만 2021년 1분기 말~2분기 초 경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물가 기저효과,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금리 상승, 성장주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0.10.26 I 김윤지 기자
이건희 별세에 삼성그룹株 향방은…오늘 中 5중전회
  • [뉴스새벽배송]이건희 별세에 삼성그룹株 향방은…오늘 中 5중전회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주말새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았다. 먼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삼성그룹 관련주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선 오늘(26일)부터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5중전회가 열린다. 어떤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이건희 별세에 삼성그룹株 향방은?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 그가 남긴 주식재산만 18조원이 넘는데,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중.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고 있음. 삼성생명(032830)과 삼성SDS(018260) 지분의 매각이 유력시.-‘이재용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도 관심. 이재용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 이후에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전자(005930).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구하려면 이 두 회사의 배당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음.-다만 이건희 회장이 이미 경영 일선에서 많이 물러나 있었던 만큼 삼성전자 등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또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 등이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음.◇ 中, 오늘부터 5중전회 개최-26일부터 29일까지 시진핑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열림.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 확보와 내수 확대, 첨단 기술 육성 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미중 패권 대결을 위한 중국의 해법 역시 관심이 모이고 있음.-시장에서는 중국이 내수를 촉진시키는 한편 시장을 대개방하는 ‘쌍순환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중. 또 친환경 관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고 있음.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번 5중전회에서 향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재료를 얻을 수 있을 것.◇ 美 대선 D-10…당락 여전히 미지수-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 3일 실시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옴.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을 마침. 그러나 이 TV 토론이 상황을 크게 바꿀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임. -아직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어.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의회 선거도 마찬가지. -다만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 격차가 작은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러스트벨트’ 3곳과 남부 ‘선벨트’ 3곳 등 경합주의 경우 바이든이 단 4.0%포인트 앞서고 있을 뿐.◇ 美 증시 혼조세 여전…달러 하락 지속-2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날 대비 0.1% 하락한 28335.57에 장을 마쳐. S&P500 지수는 0.34% 오른 3465.39에, 나스닥 지수는 0.37% 오른 11548.28에 장을 마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빅테크는 대부분 올랐음. 마이크로소프트(+0.62%), 구글(+1.64%), 아마존(+0.88%), 페이스북(+2.40%). 다만 애플(-0.61%)과 테슬라(-1.21%)는 하락. -한편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40달러선 붕괴.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9% 내린 39.85달러로 장을 마감. -달러가치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음. 달러인덱스는 0.22% 떨어진 92.76. 원화는 위안화에 동조돼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30원대로 떨어짐. -달러가치 하락과 연동돼 금값은 소폭 상승.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3%(0.60달러) 오른 1,905.20달러에 거래를 마쳐.
2020.10.26 I 이슬기 기자
민주당 35.1% vs 국민의힘 27.3%…文대통령 부정 평가 50% ↓
  • [리얼미터]민주당 35.1% vs 국민의힘 27.3%…文대통령 부정 평가 50% ↓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주째 긍정 평가를 앞섰지만, 최근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10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45.6%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정 평가도 0.4%포인트 내린 49.6%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는 4.0%포인트 차이로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흐름 보였지만, 부정 평가는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7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9%포인트 오른 35.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하락한 27.3%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7.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지 한 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민주당은 충청권(10.8%포인트↑), 서울(6.8%포인트↑), TK(4.9%포인트↑), 여성(3.3%포인트↑), 20대(7.4%포인트↑), 진보층(8.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주 30% 턱밑까지 올라왔으나 한 주 만에 28% 아래로 추락했다. 호남(5.1%포인트↑)과 30대(5.6%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지만, 경기·인천(4.9%포인트↓)과 서울(4.6%포인트↓), TK(4.6%포인트↓), 남성(3.9%포인트↓), 20대(7.9%포인트↓), 70대 이상(6.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열린민주당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7.1%,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0.9%포인트 상승한 6.8%로 나타났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5.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민주당이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로비했다는 것을 폭로한 영향 등이 지지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9%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10.26 I 박태진 기자
김준형 외교원장 "김대중과 클린턴의 시간 다시 올 수 있다”
  • [인터뷰]김준형 외교원장 "김대중과 클린턴의 시간 다시 올 수 있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 = 김성곤 정치부장 정리= 정다슬 기자] “바이든 정권의 4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시 전략적 인내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정부 8년간 부통령을 지냈다. 현재 대선 캠프에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인사가 상당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오바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대북정책 역시 ‘오바마 정부 3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당시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다”며 바이든 정부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오바마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2017년 11월 화성-15형이 발사됐고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폭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는 (실제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더 길고, 더 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과시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도 북미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ICBM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더이상 미국도 인내만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미국 대선에 대한 승패전망은?△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크다. 물론 4년 전처럼 이변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2016년과 현재 여론조사 그래프가 상당히 비슷하다. ‘샤이트럼프’라는 변수가 더 많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비슷하다면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그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패배할 경우, (세금 탈루 등) 여러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열성지지자들의 결집을 꾀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더라도 공화당 등 제도권 정치가 승복할 경우,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지지층은 어떤 사람들인가?△러스트벨트가 쇠락하면서 거기 사는 백인 노동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백인으로 산다는 것이 더이상 특권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래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민주당이 ‘브라만 좌파’(강남좌파)로 변해버렸다는 불만이 커졌다. 공화당 역시 엘리트주의지만, 기성정치권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는 인식이 그를 지지하게 만들고 있다.- 한미 동맹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낫다는데?△동맹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북한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 트럼프의 가장 큰 공적은 대북정책을 미국 대외정책 아젠다의 상위층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세계 1위 국가 정상과 180위 정상이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준 것이다. 단점은 ‘정상’(Top)간의 약속이 실무진으로 ‘내려가지’(Down)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점심도 먹기 전에 헤어진 하노이회담이다. 이후 북한은 더이상 이벤트를 위한 만남은 사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먼저 구체적인 안(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면 북핵 문제가 다시 동력을 가질 수 있나?△김정은 위원장은 바보가 아니다. 자신이 먼저 해야 하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경제 제재)은 후반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배신할 때 더 크게 타격을 받는 쪽은 북한이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것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와 마지막까지 가역성을 확보해달라는 거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은 ICBM을 쏘지 않고 대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고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김여정-쿠슈너 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전개에 들어설 수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바마 3기가 될 가능성도 많다. 바이든 캠프 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처럼 북한을 악마화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이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을 빨리 설득해야만 진전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캠프에는 현실적으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한미 모두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빌 클린턴 정부와 김대중 정부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에 갔을 것이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1963년생 △대구 달성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석·박사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2019년 8월 국립외교원장 취임
2020.10.26 I 정다슬 기자
고개 드는 장수장관 교체설…文정부 경제팀 마무리 투수는?
  • 고개 드는 장수장관 교체설…文정부 경제팀 마무리 투수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세종 관가에서 연말 개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누가 등판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자리를 놓고는 유임설과 하마평이 동시에 나올 정도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은 홍 부총리가 지명받은 직후인 2018년 11월11일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할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국무위원 12명 재임 기간 1년6개월 넘어25일 이데일리가 재임 기간이 1년6개월 넘은 국무위원을 파악한 결과 총 12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년4개월로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3년4개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3년3개월)이 재임 기간 ‘톱3’에 포함됐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각각 2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1년11개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각각 1년6개월)도 1년6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했다. 부총리들도 연말이면 재임 기간이 2년을 훌쩍 넘어선다. 그동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10개월간 전방위로 정책 조율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11일 취임한 홍 부총리는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재임한 기재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장수 장관’이 늘자 관가 안팎에서는 개각 대상·시기·규모를 놓고 소문이 무성하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무위원 중 출마자가 나오면 장관 인사가 불가피하다. A 부처 국장은 “부처마다 인사적체가 심한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조용히 묻어가려는 말년 장·차관은 이참에 빨리 인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쇄신 인사로 ‘물갈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10월3주차(20~2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응답자 45%는 ‘잘못하고 있다’, 43%는 ‘잘 하고 있다’고 답해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인사 문제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제부처 등에서 누가 후보자로 임명돼 청문회에 오를지도 여론 추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일은 취임식 날짜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형권·구윤철·김용범·노형욱·이호승 하마평특히 경제부총리 자리는 청와대 인사와도 맞물릴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국감 직후인 2018년 11월9일 ‘김&장(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홍 부총리를 지명했다. 홍남기·김현미·김상조 등 경제팀 전원이 교체 없이 갈지, 당·정·청 경제팀 멤버와 호흡을 맞출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지가 관심사다.관가에서는 홍 부총리(60·행시 29회) 후임으로 고형권(56·행시 30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55·행시 32회), 김용범 기재부 1차관(58·행시 30회),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58·행시 30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55·행시 32회)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고형권 대사, 구윤철 실장, 노형욱 전 실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처럼 EPB(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구 실장과 노 전 실장이 이들 전·현직 부총리처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동안 고 대사는 OECD 등 해외로 보폭을 넓혔다. 김용범 차관은 재무부, 이호승 수석은 재정경제원 출신이다. 김 차관과 이 수석은 ‘거시경제통’이어서 올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때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문가들은 유임이든 교체든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낼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깜짝 발탁하기보다는 관료 출신으로 함께 일했던 인사가 경제부총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되든지 코로나19 경기 대응, 한국판뉴딜 업그레이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차기정부로의 교두보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 유임이든 교체든 경제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고용 구조개혁, 적극적인 규제 혁신,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은 가나다순. [출처=기획재정부]
2020.10.26 I 최훈길 기자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지대'... "이렇게 좋은데 왜 모르지?"
  • 청년들을 위한 '무중력지대'... "이렇게 좋은데 왜 모르지?"
  • “택배요~!” 우체국 등기가 도착했다.영화 '라라랜드' 도안과 니퍼와 절연테이프, 철사 그물망 등이 들어있다. 한켠에는 정체모를 '청년 정책 키트'가 함께 들어있었다. 무중력지대에서 제공한 ‘D.I.Y 나만의 청년 정책 만들기’ 키트다. 무중력지대의 의미는 청년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사진=무중력지대 홈페이지 캡쳐)청년을 위한 무중력지대, 직접 참여해 봤다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중력지대'는 청년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지난 2015년 무중력지대 G밸리 개관을 시작으로 대방,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 강남 그리고 영등포 등 시내 8곳에 있다.무중력지대는 쉴 수 있는 놀이·휴게공간과 세미나, 강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와 회의실, 공유부엌, 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뤄졌다.청년들의 취미, 힐링, 취업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을 이어오다 최근 부분적으로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온라인 스타일링, 온택트 맥주타임, 영화토크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마련했다.기자도 그 중 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했다. ‘D.I.Y 나만의 청년 정책 만들기’는 라탄 공예, 석고방향제나 캔들 공예, 네온사인 만들기 중 하나를 택해 공방 수업에 참가한 후 나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자는 네온사인 만들기를 택했다. 직접 선택한 도안과 색깔에 맞는 재료들이 도착했다. 기자도 그 중 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했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진행한 ‘D.I.Y 나만의 청년 정책 만들기’다. (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네온사인 만들기, 청년정책키트)프로그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됐다. 총 다섯 명의 참가자 중 세 명이 참가했다.프로그램을 주관한 무중력지대 양천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청년들에게 힐링시간을 선물하고 동시에 도움이 될만한 청년 정책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공방 수업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됐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려운 부분은 카메라를 통해 참여자의 상황을 보고 지도했다.2시간 30분정도의 수업시간 동안 오랜만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가지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각자 완성한 작품을 들고 작품을 카메라에 비춰 화면으로나마 다 함께 사진을 찍었다.수업 후에는 무중력지대 관계자의 진행에 따라 함께 배송 온 ‘청년키트’를 펼쳤다. '취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 '취준을 위한 돈이 필요할 때', '면접 정장이 필요할 때' 등 상황별로 필요한 정책들이 딱딱한 책자가 아닌 귀여운 카드에 적혀있었다. 게다가 이 카드를 줄에 끼워 가랜드로 만들 수도 있었다.여러 개의 카드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골라 가랜드로 만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기자는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취업성공패키지, 면접 복장 대여 등을 골랐다. 다른 참가자들도 대부분 ‘주거’와 관련된 정책을 골라 부동산 문제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참가 후기를 나누는 순간에는 참여자 모두 “알차고 즐거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중력지대는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된 만큼 홍보에 힘을 써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무중력지대 홈페이지 캡쳐)청년시선에서 만든 프로그램, 참여자들 높은 만족도무중력지대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청년입장’이다.무중력지대 영등포 관계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자료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만큼 프로그램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무중력지대 대방에서 진행한 ‘왓에버프로젝트’에 참가한 정지윤(28·여)씨는 “코로나로 청년들이 무기력감에 빠진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지원해 준 촉진제였다”며 “무중력지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원동력이 되어주고 청년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역할도 톡톡히 해준다”는 소감을 전했다. 왓에버프로젝트는 청년들이 하고 싶던 기획, 작업, 프로젝트 등을 3개월간 개인에 60만원, 단체에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기자도 직접 참여하고 실펴보니 청년들이 필요로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한 내용은 재미있게 진행하고 시기별로 유행을 접목한 프로그램들도 많았다.시설 방문자의 75.6%가 재방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만하다. 게다가 단기적인 이용에 그치지 않고 평균 6개월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방문자의 이용 빈도는 월 평균 8.1회인 것으로 분석됐다.무중력지대 영등포 관계자 역시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0% 이상이고 재참여도 역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홍보부족으로 청년들도 무중력지대 몰라"...서울시 "홍보강화할 것"다만 홍보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청년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울 청년 10명 중 6명 이상(64.3%)이 ‘무중력지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도 ‘무중력지대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대부분이 ‘그게 뭐냐’는 반응이었다.서울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지난 7월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무중력지대 홍보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특히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와 홍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후기 공유 등 실질적인 홍보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무중력지대는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된 만큼 홍보에 힘을 써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무중력지대 영등포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운영해 무중력지대 영등포 매니저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오늘의 일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청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도 홍보방안을 마련해 무중력지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2020.10.26 I 정다은 기자
원화강세 먹구름 지속…"수출株 그래도 담아야할때"
  • 원화강세 먹구름 지속…"수출株 그래도 담아야할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삼성전자(005930), LG화학(051910) 등 수출 대장주들이 3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하반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000660)도 인텔 낸드(NAND) 사업을 인수하며 전세계 점유율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화 강세는 수출기업에 먹구름일 수밖에 없다. 적절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韓 증시 강세 기대 속 수출기업 우려↑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3일 원·달러 환율은 1132.90원에 마감했다. 지난 6월 1200원대를 웃돌던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더니 지난 9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 21일 1131.90원을 기록했다. 1개월여 만에 50원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는 1년 7개월 이래 최저치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증세와 IT 기업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며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 강세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했지만,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해 순매수로 전환 중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는 항상 원화 강세와 함께 시작됐다”며 “바이든 당선 시 달러 약세속도가 빨라진다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빠른 원화 강세는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은 외화로 벌어들인 이익을 원화로 환산을 하는데 원화가 강세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악화하고 주가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면, 현재 원·달러 환율의 절대적 레벨이 수급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지지선이 하향 돌파된 가운데 최근 10년 평균 1128원이 다음 지지선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기술·품질 경쟁력 중무장이 해답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수출 주력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서다. 외국인은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투영해 전기전자(1조3000억원), 화학(6650억원) 등 경기민감주 업종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잠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으나,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5.9% 증가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SK하이닉스 등이 꼽혔다. SK하이닉스는 인텔(Intel)의 낸드메모리(반도체)와 저장장치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세계 낸드메모리 시장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빅데이터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기업용 SSD 등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LG화학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02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품질개선과 혁신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사업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선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가전, 기계, 자동차 업종의 경우 과거 대비 개선된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채산성 악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력,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 산업의 경우 원재료 중간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크기에 이익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수입가격 하락으로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성과가 우수했던 , 소재·산업재·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화가치 상승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 강화를 고려할 때 이들이 선호하는 대형 IT 하드웨어 업종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0.25 I 이지현 기자
왜 월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주목하나
  • [이준기의 미국in]왜 월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주목하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1월3일 대선 당일 밤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상원선거까지 거머쥔다면, ‘블루웨이브’(Blue wave·민주당 압승)는 확실해질 것이다.”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부상했다. 왜 정가와 월가는 선거인단 수가 15명에 불과한 이곳을 주목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선거결과 나오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정확히 4년 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4%포인트 차로 제쳤다. 그러나 현재 CNN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 46% 대(對) 바이든 후보 48%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 접전 속에 뒤지고 있다.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톰 틸리스 현 상원의원과 도전자인 칼 커닝햄 민주당 후보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흥미로운 점은 노스캐롤라이나가 승부를 가를 6개 경합주(swing states) 중 한 곳이기도 하지만, 플로리다(동부시간 오후 8시 전망)와 애리조나(오후 10시 전망) 등과 함께 가장 먼저 투표 결과(오후 7시30분 전망)나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바이든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이들 3개 주를 조기에 석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등 이의 제기를 할 공간이 적어지게 된다. 투자회사 레이먼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가 분석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자로 선언되고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인) 칼 커닝햄마저 의석을 차지한다면 민주당 압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며 “시장은 ‘바이든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겼으니 (당선 마지노선인 선거인단) 270개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의 선거 조사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미국의 대통령선거인단 538명을 의미) 역시 노스캐롤라이나를 ‘티핑포인트 주’ 목록에서 상위 3위 안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다시 말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머쥔 후보는 자신의 당에 ‘멋진 밤’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월가 ‘블루웨이브’에 강한 무게…“커브볼 나올 수도”누구의 승리로 귀결되든 조기에 승부가 판가름 난다면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땐 증세와 규제 우려가 사그라지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할 수 있다. 반대로 바이든의 승리 땐 대규모 부양책과 관세 폭탄 등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로 환호성이 들릴 수 있다.다만, 월가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에 베팅을 거는 모양새다. 아트 호건 내셔널증권 수석 시장 전략가는 2000년 대선 당시 6주간의 대치상황을 언급하며, “부시-고어 2.0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할 것”이라면서도 “주가는 바이든 승리 때 더 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기대는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따른 빠른 경제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놓은 데서 기인한다.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각종 여론조사와 예측 통계모델 등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며 증세 및 규제 강화 등 부정적 요인을 누르고도 남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점쳤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부양책 규모는 1조달러를 훨씬 밑돌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물론 월가의 예측은 틀릴 수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밀스 분석가의 한 마디는 의미심장하다. “2020년은 여전히 우리에게 커브볼을 던질 수 있다(2020 could still throw us a curveball).”
2020.10.25 I 이준기 기자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① "기본소득 이렇게"
  • [인터뷰]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① "기본소득 이렇게"
  • [이데일리 이정훈 양지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면서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곳곳에서 정책 실험으로 행해지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도 주요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가장 발빠르게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실험을 잇달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결정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한 주 전인 지난 13일 정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진행한 강 공동위원장과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이렇게 일찍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나요.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죠.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에만 반짝 관심을 받는 정도였죠. 았다. 말씀대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재난상황이 일상화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듯 합니다.△그렇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됐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했고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느낀 게 뭐냐`는 질문에 40% 이상의 국민이 `내 세금이 투명하게 쓰인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엄청나다는 건가요.△이는 사실상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만 쓰인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하는 것이고, 세금을 더 안 낸다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이죠. 국방예산만 줄인다고 될 일도 아니구요.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해서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현 재정여건에서 세금을 더 안 낸다고 하면 기본소득은 실행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내가 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동의를 받은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얼마 전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 원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노후 보장보다 당장 먹고 살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넘쳐나니 이 참에 연금 개혁을 잠시 늦춘 뒤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국민들의 생활이나 소득 상황을 분석해 연금 개혁을 포함한 사회복지 체계의 대전환에 나서되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도 함께 고려해 보자. 이를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서둘러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공감하시는지요.△그렇죠. 기본소득 지급액을 적게 하려면 복지체계 전반의 큰 그림을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만, 한 달에 지급하는 금액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커지다 보면 복지체계 전반에 대해 합의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한 번에 맞춰서 나가면 쉬운데 한 부분만 먼저 삐져 나가면 전체를 맞추는 게 힘들 수 있죠. 우리나라만 봐도 국민연금만 유독 삐져 나가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커 복지 전체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문제인가요.△우리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중산층에 혜택이 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공무원연금 등도 마찬가지구요. 이러다 그리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잘 살고, 그 외엔 가난해지는 양극화 말이죠. 나라 재정은 잘 사는 사람들 연금 주느라 낭비되고 세금은 더 걷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국민연금 수익비(본인이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액)가 1.8배 정도인데, 이건 경제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증세를 전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방이나 경제분야 등에서 좀 줄인 재정은 선별 복지를 촘촘하게 하는데 쓰면 되구요. 우리 경제가 3% 성장만 해도 매년 예산이 30조~50조원씩 늘어나게 되니까 이것만 복지 예산으로 잘 써도 선별 복지에는 충분할 겁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세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세나 토지세 등을 목적세로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더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목적세 신설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분명하고, 그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기본소득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목적세를 신설해서 늘린 재정을 (기본소득 지급 대신에)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증세를 할 수 있어서 그 늘어난 세금으로 기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데 먼저 쓰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존 복지의 구멍을 메우려고,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증세에 동의할까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자, 부양의무자를 없애는데 15조원이 더 든다고 그 돈을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 하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선별복지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증세 운동에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토지세나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전제할 때 국민 1인당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요.△일단 토지세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차례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토지세는 세율을 0.5%로 신설하면 30조원 정도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 같구요. 만약 1년에 30조원을 걷는다면 1인당 연간 60만~100만원씩, 매달 5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탄소세의 경우 한 달에 30조원 정도씩을 걷는다면 1인당 1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 지대소득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 양도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의 10%를 목적세로 걷으면 140조원 정도의 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토지세와 탄소세, 모든 소득에 대한 10% 목적세 등 3가지를 모두 신설하게 되면 국민 1인당 매달 45만원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더 늘어 매달 50만원씩만 줄 수 있다면 이는 기초생활보장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니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도 조금 줄여도 될 겁니다. -이런 목적세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클 수도 있을텐데요. △탄소세는 시작하기 나름인데, 시작을 약하게 하면 도입하는데 저항이 크지 않고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도 덜하겠죠. 다만 이는 국제적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다보니 탄소 배출도 많고 이런 여건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다소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 부담은 높이지 않아야 하죠. 또한 모든 소득에 10%씩 목적세를 매기는 것도 국민들이 세율이 높다고 한다면 3%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지급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구요.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층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 계층만을 타깃으로 하는 기본소득도 의미있다고 보시는지요.△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두에게 10만원으로 시작해서 30만원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하나는 특정계층에게만 30만원을 주는데서 시작해 대상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아동수당 대상을 20세까지로 늘리고, 30세까지 청년수당을 주면서 차츰 연령별로 확대해 가는 식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농민에게 먼저 지급하는 등 직업별로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구요. 다만 연령이나 직업별 확대 전략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세금을 걷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줄테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싫어하는 국민들이 있겠죠. 물론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하고 확대할 지는 국민 합의에 달린 겁니다.-청년 기본소득 도입과 국민연금 개혁을 빅딜 형태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둘 다 해야 하는 일이니 가능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 문제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한 달에 50만원씩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계 보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둘째, 현재의 0.8배 수익률로는 30~50년만 지나면 수익이 안 나니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셋째 이제부터라도 타이트하게 운영하자고 납부액을 높이고 수급액을 낮추자고 하면 청년들은 덜 받고 더 내야 하는 세대 간 불공정 문제도 생기죠. 결국 연금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자`고 하면 1번과 2번 문제는 해결되지만 3번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 연금 개혁이라는 정책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수단이 들어가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5년 뒤 모든 국민에게 10% 세금을 걷어서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에게도 50만원을 주되 국민연금 A값(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A값이 평균 30만원인데, 이를 없애면 노인들은 30만원이 줄어드는 대신 기본소득 50만원이 생겨 총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죠. 이 때 국민연금에서는 30만원의 부담이 줄어 재정이 안정되죠. 현재 돈을 버는 세대는 소득세 10%를 더 내서 어르신들까지 부양해야 하지만, 늘어나는 세금액은 매달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대신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니 납세자 80%가 지금보다는 이득을 보는 셈이죠. 특히 소득세는 현 세대 중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니 정책 목표도 달성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식까지 논의가 진행될 단계는 아니구요. 나중에 소득세 10% 신설 합의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이 논의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2020.10.24 I 이정훈 기자
美대선 사전투표 5천만명 육박…바이든 승리 힘보태나
  • 美대선 사전투표 5천만명 육박…바이든 승리 힘보태나
  •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유권자가 사전 현장투표를 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미 2016년 대선 투표자(1억3900만명)의 35%가 넘는 4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다. 전통적으로 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투표 양상이 과열돼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대선일을 12일 앞둔 이날 오후 기준으로 약 4931만3000여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는 크게 우편투표와 사전 현장투표로 나뉜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사전투표에 참여한 총 유권자보다도 많은 수준이며,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8배를 넘는다.사전투표는 통상 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사전투표에서 유권자가 지지한 정당 비율은 민주당이 50.8%로 공화당(26.5%)의 두 배에 달한다. 사전투표 열기에 힘입어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이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선거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플로리다 대학의 마이클 맥도날드 교수는 올해 미 대선 투표율이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5%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전투표보다 선거 당일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투표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편투표가 선거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시한 우편투표는 전체 사전투표의 70%를 넘는다. 지난 8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사진=AFP)사전투표가 시작된 후 최소 14개 주에서 며칠 동안 부적절한 선거운동과 유권자 협박 등으로 수십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에 부담을 느낀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이달 초 우편투표와 사전 현장투표를 실시한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시티에서는 트럼프 지지자 300여명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며 사전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투표소를 가로막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헤쳐나갈 수 없어 사전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선 사전투표가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선거 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선거 당일 현장투표에 유권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 표현하려는 열망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이날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에 나섰다. 토론 직후 CNN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 토론의 승자라고 답했다. 60%의 지지를 얻은 1차 토론 후 설문조사 결과보다 낮아진 수치다.
2020.10.23 I 김보겸 기자
美 대선토론 2차전…"바이든이 이겼다" 53%, 트럼프 39% 그쳐
  • 美 대선토론 2차전…"바이든이 이겼다" 53%, 트럼프 39% 그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나고 난 뒤 유권자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3%가 바이든 후보가 이날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이는 1차 토론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후보가 60%, 트럼프 대통령이 28% 지지를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바이든 후보의 비판이 공정했느냐는 질문에 73%는 ‘그렇다’고 답했고, 26%는 ‘불공정했다’고 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답변이 50%,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49%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대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지만, 이 역시 1차 토론 이후 바이든 후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불공정했다는 비율이 67%였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라고 CNN은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도 두 사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는 토론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는 토론 전 55%에서 토론 후 56%로 높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42%에서 41%로 떨어졌다. 누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4%가 바이든 후보를, 42%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지지했다. 누가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49%로 동률을 이뤘다. 외교 정책은 바이든 후보가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0%, 트럼프 대통령은 48%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바이든 후보가 57%, 트럼프 대통령이 41%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후변화(바이든 67%·트럼프 29%), 인종갈등(바이든 62%·트럼프 35%) 등의 정책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은 바이든 후보를 더 선호했다.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더 잘 다룰 것이라는 답변이 56%로 바이든 후보(44%)보다 많았다.
2020.10.23 I 방성훈 기자
피격공무원 아들 文대통령에 답장…"읽고 또 읽었다, 믿고 기다릴 것"
  • 피격공무원 아들 文대통령에 답장…"읽고 또 읽었다, 믿고 기다릴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등학생 아들 A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다. 정부 대응에 실망감을 표했던 A군은 이번에는 문 대통령 편지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사망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는 22일 A씨 편지를 공개했다. 자필로 쓰인 편지에서 A군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며 “아빠를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A군은 “바쁘신 중에도 답장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몇번을 읽고 또 읽으며,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 말씀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이어 “제 가족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며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A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며 자기 생활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이씨에 따르면 A4용지 1장 분량 이 편지는 지난 19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이씨는 “해양경찰청이 중간조사 결과랍시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는데 이는 여론전이다. 고교 2학년이 쓴 편지를 봤을 텐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A군이 감사 뜻까지 표하며 기대감을 밝혔는데 해경에서 월북 추정을 다시 내놓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해경은 전날 종전과 같이 사망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론을 공개했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몰입돼 있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2020.10.23 I 장영락 기자
美대선 마지막 대선 TV 토론…램데시비르 치료제 승인
  • [뉴스새벽배송]美대선 마지막 대선 TV 토론…램데시비르 치료제 승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2일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이벤트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기대, 양호한 실업 지표 등을 바탕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은 이날 주목해야 할 ‘빅 이벤트’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여전히 우려되는 와중 길리어드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허가를 받은 첫 치료제가 됐다.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코로나19에 대한 향후 대응책의 흐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중국은 이날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및 연설에 나서는 만큼 각종 대외 변수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날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대선 첫 TV 토론 때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美 경기부양책 기대에 뉴욕증시 ‘오름세’ - 간밤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진전 기대, 기업별 호실적 등으로 인해 상승 마감. -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2.84포인트(0.54%) 상승한 2만8363.6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93포인트(0.52%) 오른 3453.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31포인트(0.19%) 오른 1만1506.01에 각각 거래 마쳐. -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코로나19 부양책 협상에 대해 “거의 다 왔다”며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재정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 지탱. 다만 낸시 펠로시 의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부양책 협상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음. - 테슬라의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코카콜라와 AT&T, 다우 등 각종 기업 역시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하며 순조로운 흐름.◇ 렘데시비르, 美 코로나19 정식 치료제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2일(현지시간)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 허가. -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지 5개월만,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약품이 됨. -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렘데시비를 투여받기도. 현재 길리어드 측은 렘데시비르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어. - 한편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124명, 하루 사망자 수 기준으로 지난달 15일 이후 약 한 달여만의 최대치 기록. - 22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6%(0.46달러) 오른 60.67달러로 마감. 시간 외 거래에서 4%대 강세 보임. ◇ 美 대선 D-12, 마지막 TV 토론 돌입-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을 진행. 한국 시간으로는 이날 오전 10시. - 이번 토론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대응 △미국의 가족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6개 주제로 15분씩, 총 90분 예정. 또한 이번 TV 토론에서는 각 후보의 발언 시 상대방의 마이크는 꺼지는 규칙이 적용. -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뒤집기 전략’ 등에 따른 대선 막바지 흐름에 주목할 만. ◇ 美 신규 실업수당, 코로나19 이후 최저 - 미국 노동부는 지난 주(10월 11~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7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전주 대비 5만5000명 감소. 이는 지난 3월 둘째 주(28만2000건) 이후 가장 적어 코로나19 이후로는 최저 수준.- 최소 2주간의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837만건으로 전주 대비 102만건 감소.- 코로나19 이후 미 고용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제기. ◇ 中 시진핑, 6.25 70주년 연설 나서- 중국은 23일 오전 10시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 대회를 개최. ‘항미원조 작전’은 중국이 미국에 대응해 북한을 지원했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행사에서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 시 주석은 지난 19일 연설에서도 “향미원조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날 연설에서도 비슷한 발언 나올 것으로 예상. -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어지는 와중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1월 방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미국 대선이라는 주요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 중국의 행보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요소. ◇ 부양책 기대감에 국제유가도 ↑-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5%(0.61달러) 오른 40.64달러에 거래 마침. - 미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끌어당김. 다만 전날 4%대 급락을 이끌었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우려는 여전. -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24.90달러) 빠진 1904.60달러로 마감, 소폭 하락세 보임. - 이날 달러인덱스는 0.36% 오른 92.94 기록.
2020.10.23 I 권효중 기자
①시·구청 `핑퐁게임`에 5년째 제자리
  • [대학 기숙사사업 표류]①시·구청 `핑퐁게임`에 5년째 제자리
  •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월 10만원대의 기숙사비만 내면 주거가 가능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사업이 서울시와 성동구청 간 떠넘기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성동구는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여론 탓에 용도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성동구청이 다른 곳으로 대체 부지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가 공원부지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사진=한국장학재단)◇대학생 연합기숙사 용도변경 난항 22일 한국장학재단과 서동구·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연합기숙사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학생 주거 지원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이 2016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연합기숙사는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월 40만~50만원을 내야하는 민자기숙사 등에 비하면 3분의 1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제공받아 기부금으로 기숙사를 짓기에 학생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대학생 연합기숙사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용인원 5만명 규모의 기숙사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해당 사업은 국립대와 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이 역할을 나눠 분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은 같은 기간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확충하기로 했다.하지만 2017년 경기도 고양시에 1호 연합기숙사를 준공한 뒤 2016년부터 추진한 2호 기숙사사업에서 5년째 발목이 잡힌 상태다. 당초 2호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부지에 대해 성동구청이 용도 변경을 거부해서다. 해당 부지에 기숙사를 지으려면 성동구가 용도 변경을 입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결국 장학재단은 성동구로부터 대체 부지인 용답동 부지를 지정받아 지난해 1월 연합기숙사 건립을 재추진했지만 이번엔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가 공원용도로 정해져 있어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것.성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우리가 자족기능시설로 지정해놓고 주민들의 공동 목적을 충족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장학재단이 구청·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기숙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라며 “인근 아파트 주민 중에는 해당 부지에 관공서 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행당동 연합기숙사 부지 일조권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한국장학재단)◇주민들 반대도 한몫…장학재단 “억울”장학재단의 연합기숙사 건립에 지역 주민들도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 인근 D아파트 입주민 이모(45)씨는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서면 우리 아파트 저층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도 “조망권·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아파트 가치 하락은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장학재단은 이런 여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기숙사 완공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인근 아파트 일조권·조망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주민 여론을 고려해 당초 15층 높이로 추진하려던 기숙사 건물을 10층으로 조정했으며 D아파트 앞의 건물은 4층 높이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은 행당동 부지든 대체 부지든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2호 기숙사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어서다.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확보하려면 앞으로도 최소 5~6개 기숙사를 더 지어야 하는데 2호부터 발목이 잡혔기 때문. 장학재단 관계자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숙사 내 도서관·체력단련실·북카페 등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체 부지라도 속히 용도 변경이 결정돼 2호 기숙사 건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행당동 연합기숙사 사업 주요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
2020.10.23 I 신하영 기자
트럼프 역전이냐 바이든 굳히기냐, 오늘 TV토론 2차전
  • 트럼프 역전이냐 바이든 굳히기냐, 오늘 TV토론 2차전
  •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22일 밤(현지시간) 열린다. 이번 토론은 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이크를 끄는 ‘음소거’ 규정이 도입된다.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90분간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간 TV토론이 열린다. 두 후보는 무대에 오르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청중들은 마스크를 쓴다. 첫 토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이날 토론의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다음달 3일 대선 판세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주요 경합주를 돌며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주 유세 일정을 거의 잡지 않고 TV 토론 준비에 매진했던 바이든 후보는 ‘굳히기’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미국 선거전문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CP)의 집계·분석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트럼프 후보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에 4.1%포인트 뒤져 있다.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이날 또 주목할 건 음소거 규정이다. 지난달 29일 첫 TV 토론이 ‘난장판’ 혹평을 받으며 적용했다. 15분씩 6가지 주제로 토론하면서 각 후보가 2분씩 입장을 밝힐 때 상대방 후보의 마이크는 꺼지는 식이다. 음소거 조치가 두 후보 중 누구에거 유리하게 작용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
2020.10.23 I 김정남 기자
윤석열, '정치'에 여운..."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
  • 윤석열, '정치'에 여운..."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박 2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며 ‘임기가 끝난 뒤 정치에 나설 계획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여운을 남겼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지금 언론에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 임기 마치고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이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는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일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야권 내 경쟁자로 윤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기도 했다. “현재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이유에서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은 여야에서 모두 대권주자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그는 자신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과거 양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올해 6월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 말했다.특히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야권주자로 부상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올해 1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8%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자, “정치할 분은 아니니 자꾸 정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마라”면서도 “추미애 장관, 행여 이 분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 다 죽을 것”이라고도 했다.민주당에선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4개월 전 민주당에서 윤 총장 사퇴 요구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을 옹호하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당내 입단속을 위한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론 윤 총장 지지자들과 대립해 윤 총장을 띄워 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다.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에 본인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대통령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총장은 올해 2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에 오르자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진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이같이 요청했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도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에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계일보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3 I 박지혜 기자
“뉴스공장 편향성 근거는?”..TBS, 여의도연구원에 공개토론 제안
  • “뉴스공장 편향성 근거는?”..TBS, 여의도연구원에 공개토론 제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디어재단 TBS가 21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0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패널 및 주제 전수조사 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앞서 권영세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당인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 민주당 238회 vs 국민의힘 71회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출연 횟수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출연 횟수보다 3.35배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BS는 해당 기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출연한 횟수는 여의도연구원의 주장대로 238회가 아닌 179회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가운데 총 94회는 △코로나 관련 지자체장 인터뷰, △민주당 당내 선거 관련 후보들, △코로나와 부동산 등 현안 설명을 위해 출연한 민주당 출신 장관들로서 여야 출연 횟수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주제들이라고 설명했다.TBS는 해당 기간 코로나 방역 대책 관련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인터뷰는 65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인터뷰는 20회, 민주당 소속 장관 출연은 9회로 총 94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총 출연 횟수인 179회에서 94회를 제외한 출연 횟수는 총 85회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 전체 출연 횟수인 144회와 비교해보면 여당보다 야당에 오히려 더 많은 출연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TBS의 설명이다.TBS는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섭외 요청에 야당 국회의원과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출연 거절 의사를 밝힌 게 빈번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연 거절로 여야 균형을 맞춰야하는 현안이나 주제는 아예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진보 VS 보수 패널 기준도 모호”또한 미디어재단 TBS는 ”진보성향 패널 341회 vs 보수성향 패널 75회 출연했다면서 진보성향 패널이 약 4.54배 더 많이 출연했다“는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 TBS는 진보 VS 보수 패널의 기준과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여의도연구원 보고서는 국제백신연구소같은 전문 단체와 오피니언 라이브 같은 여론조사기관 외에도 현대그룹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기려 세운 독립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까지 ‘진보 시민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또한 MBC, KBS, YTN, 아주경제신문을 ‘진보 매체’로 규정했다고도 했다.또한 해당 보고서는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 ”패널 전원이 노골적 ‘윤미향편들기’ 및 배후중상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세종대 호사카유지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신장식 변호사 출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하지만 미디어재단 TBS는 5월 26일 진행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일본 언론 반응은?’ 과 5월 28일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의 ‘일 우익 “윤미향, 북한 뜻대로 한일관계 이간질” 등은 이 사건을 보도하는 일본의 반응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을 뿐 패널들이 여의도연구원의 주장처럼 노골적인 편들기나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9월 15일 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 ’윤미향 의원 검찰 기소 내용 전격 분석 “언론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 불기소“‘ 또한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한 내용을 짚어봤을 뿐 논평이나 개인의 주장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게 TBS측 설명이다.“언론관련 주요 학회와 공동 토론하자”TBS는 ”매년 국감 때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제1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편향성 제기의 근거와 합리성을 공개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고 이번 공개토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구체적인 토론 일정과 방법, 참가자는 추후 여의도연구원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TBS는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관련 주요 학회들과의 공동 토론방식을 여의도 연구원에 제안했다.
2020.10.22 I 김현아 기자
文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6% 돌파
  • [리얼미터]文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6% 돌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월 셋째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반등하면서, 부정평가가 7주 만에 50% 아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46.3%,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48.6%로, 9월 3주차 이후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긍정 평가는 9월 3째주 이후 처음으로 46%대를 돌파했다. 부정평가는 지난 9월 2째주 이후 7주 만에 50%대 아래로 내려갔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35.3%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3%포인트 하락한 27.3%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8.0% 포인트로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서울(8.0%포인트↑), 무직(8.9%포인트↑), 가정주부(4.1%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다만 광주·전라(5.3%포인트↑), 정의당 지지층(9.6%포인트↑), 학생(9.6%포인트↑)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상승했다.이는 공공기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것이 지지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0민주당은 70대 이상과 노동직에서는 지지층이 이탈했지만, 서울, TK, 여성, 20대, 30대, 진보층, 자영업, 사무직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반면 국민의힘은 호남과 30대, 자영업 등에서 상승했으나 서울, TK, 남성, 20대, 70대 등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지지도가 30%에 근접한지 일주일 만에 27%대로 주저앉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0.2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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