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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탄력 받나…10명 중 6명 "원전 축소·신재생 확대해야"
  • 그린뉴딜 탄력 받나…10명 중 6명 "원전 축소·신재생 확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만인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등 소위 ‘탈(脫)원전’으로 불리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3년이 지난 지금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찬성 측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환경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관련 산업을 쇠퇴시키고 결국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0.8%)은 정부의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6.0%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유권자가 지난 4월 서울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거리 유세에서 ‘원전 일자리 지키기’ 문구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1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8%로, 반대 의견 26.0%를 크게 앞질렀다. ‘매우 찬성’이 21.2%, ‘약간 찬성’이 39.5%였고,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가 각각 14.9%와 11.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3%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도 찬성률이 75.1%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이 66.8%로 뒤를 이었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대구·경북은 찬성률이 가장 낮았음에도 50.2%를 기록했다. 서울의 찬성률은 55.7%로 두 번째로 낮았다. 미래에 각광받을 에너지원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Biofuel)와 태양광이 각각 33.1%와 28.5%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3위는 12.2%로 원전이 차지했다. 풍력은 4.1%로 4위였다. 지역 및 직업군 등 세부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과 응답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원전이 태양광을 제치고 각광받는 에너지원 2위를 기록했다.이번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3년 넘게 신재생 에너지와 탈원전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론조사 대상이 만 59세까지여서 연령대를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면 원전 찬성 입장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녹색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6개 국가가 원전을 없애거나 제로(zero)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며 “정부는 향후 나타날 많은 기술적·경제적 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0.09.14 I 한광범 기자
공염불된 일자리 공약…53% "정규직 전환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 공염불된 일자리 공약…53% "정규직 전환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지키기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모두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봤다.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지키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 인상, 탁상행정 대표적 사례”1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8.7%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25.5%)보다 13.2%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55~59세(50.4%), 만 30~34세(41.2%), 만 45~49세(40.9%), 만 25~29세(40.7%)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49.6%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29) 씨는 “취업이 안 되니 대학원 진학률이 늘었지만 막상 대학원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는 13만9000명, 30대는 23만명, 40대는 18만2000명, 50대는 7만4000명이 작년 8월보다 취업자가 감소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인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내년에 103만개까지 확대하고 예산을 3조1164억원이나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32.7%는 찬성했지만 32.6%는 반대했다. ‘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는 항목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34.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5%로 의견이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40.4%는 ‘최저임금 인상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영업 45.5%, 학생 47.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2018년(16.4%), 2019년(10.9%)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한데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로 속도조절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질 좋은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고용 부진이 계속되다 보니 일자리 공약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저임금 정책은 직종별로 이익·손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찬반이 갈린 논쟁적 이슈가 됐다”고 설명했다. 충북 거주 30대 사무직 응답자(32)는 “최저임금의 폭등, 주 52시간제 적용이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불공정 정규직 전환, 부작용 계속될 것”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최악의 취업난 여파로 풀이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53.2%)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8%)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진보(54.7%), 중도(50.4%), 보수(59.2%) 등 이념 성향에 관계 없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남 거주 30대 사무직 응답자(33·남)는 “공공 부문의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민간에선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시험도 안 치르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반감이 큰 것”이라며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장년층, 청년 구직자 등 세대·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는 문제 의식이 강하다”고 풀이했다. ‘세금 일자리’ 논란을 빚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항목에 반대하는 의견이 42.5%로 찬성 응답(31.1%)보다 많았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보다 정부가 잘할 것 같다’는 항목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8%로 ‘그렇다’는 응답(23.8%)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향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민간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제 혜택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이 59.9%로 반대하는 응답(14.0%)보다 4배 넘게 많았다.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절차적 공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민간이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일자리가 줄어들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산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세제 혜택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한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2020.09.14 I 최훈길 기자
'한국판 뉴딜' 10명 중 6명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기대"
  • '한국판 뉴딜' 10명 중 6명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기대"
  • 한 구직자가 지난 9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2009년 1~8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더욱이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8월 중순 이후 급격히 재확산되며 고용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종 고용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활성화 대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30대 중반 이하 청년층의 기대심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세 축으로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에 도움” 55.7% 1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2.5%였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9%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59.6%였다. 22.5%는 ‘잘 모르고 있다’, 5.0%는 ‘관심 없다’고 답했다.뉴딜 효과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판 뉴딜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5.7%)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44.2%,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가 11.5%였다. 반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와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29.7%와 12.1%였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1.9%였다. ‘크게 도움이 될 것’이 16.0%, ‘약간 도움이 될 것’이 45.8%였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각각 24.1%와 11.9%였다.◇“文정부 잇딴 청년정책 실패에 청년층 반감”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한국판 뉴딜에 거는 기대감이 낮았다. 일자리 창출 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만 30~34세, 만 25~29세 연령층의 경우 각각 43.3%와 49.5%에 그쳐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직업별로도 학생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이 46.9%에 그쳤다. 뉴딜 계획의 경제활성화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만 30~34세, 만 25~29세의 경우 각각 55.6%와 58.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도 학생의 경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42.7%에 그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3.3%로 오히려 더 많았다. 이 같은 청년층의 낮은 기대심리는 그동안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냉소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대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를 낸 것이 없다. 청년층 입장에선 뉴딜 정책도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3년간 실패를 거듭한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0.09.14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청년 51% "K뉴딜도 일자리 해결 못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청년 51% “K뉴딜도 일자리 해결 못할 것”-끝 안보이는 G2 갈등 속타는 韓 반·디산업-‘코로나 통금’ 중단…추석 땐 더 강력한 방역조치-秋 “아들 軍문제 송구”…사퇴엔 선 그어-[사설]2차 혼선에 3차 만지작, 끝없는 재난지원금 정치-[사설]스가의 일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나서야△줌인&-균형 잡힌 국회 운영 ‘동분서주’…상임위·공수처 꼬인 매듭 풀까-100대 기업 88% 재택근무 시행…절반은 “코로나 이후에도 활용”△美, 화웨이 추가 제재 내일 발효-‘매출 10조 공백’ 대체 수요처 발굴 총력…불확실성 커진 시장 향배 촉각-삼성전자, 스마트폰·통신장비 ‘반사이익’ 얻을 것-화웨이 옥죈 美, 다음 타깃은…‘中 반도체 마지막 보루’ SMIC△‘文정부 경제정책’ 국민여론조사<上>-“최저임금 인상, 탁상행정 대표 사례…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감 실패”-10명 중 6명 “뉴딜,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 효과 기대”-61% “원전축소·신재생 확대” 찬성…‘바이오’ 미래에너지 1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일시 완화-“자영업자·서민 더 이상 희생은 무리”…방역당국 ‘경제 챙기기’ 선회-4명 중 1명 깜깜이…대구·경북 때보다 더 심각-통제선 무색…밤 9시 넘으니 돗자리 깔고 집단 술판△2차 재난지원금 후폭풍-“효과없는 통신비, 중고생 빠진 돌봄지원” 거센 비판…4차 추경 진통 예고-자영업父·특고母·취준딸·초등아들 가족 2차 재난지원금 최대 426만원 혜택 가능△정치-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현안 묻히나-秋 감싸려다 역풍…與, 이번엔 ‘당직사병 실명 저격’-[e법안 프리즘]불법 공매도 손실액에 3배 과징금…징역형도 신설-국민의힘 새 당색 이르면 내주 윤곽-[현장에서]‘대통령 임명장 수여’의 정치학-강경화 “남·북·미 대화하자”…北 무응답△국제-방만 예산 ‘부메랑’…‘세계의 수도’ 뉴욕, 50년만에 최악 재정 위기-소프트뱅크, 美 엔비디아에 ARM 매각 임박…47.5조원 ‘메가딜’-日 자민당 총재 오늘 새로 뽑는다 스가 압승 예고△경제-코로나 장기화에 구직의욕 잃은 2030…‘취포자’ 절반 이상 차지-4차 추경 경기부양 효과 미미…OECD, 韓성장률 낮추나-SK, 장애인 고용 최우수기업 선정△금융-놔두자니 ‘가계빚 뇌관’ 죄자니 ‘생계비 걱정’…신용대출 규제 딜레마-“혼자선 어렵다”…우리銀, IT기업과 동맹-역대급 태풍에도…풍수해보험 가입 안 하는 이유△산업&기업-숨통 텄지만…아시아나, 혹독한 구조조정 예고-배터리 생산 넘어 재활용까지 LG화학·SK이노, 친환경대전-현대차, 인천서 ‘AI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한전 ‘신재생 발전’ 진출 논란에…속 끊는 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LG “AI로 차세대 화학 소재 만든다”△산업·바이오-하반기 ‘콘솔대전’ 열린다…3N 출사표-코로나 벗어난 中 손짓…K바이오 대륙공략 속도-소통·협업·민첩 ‘스마트워크 3.0’으로 100년기업 도약-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0’참가 120개사 선정…韓 59곳△소비자생활-‘패알못’ 공대남 “최저가 샤넬백 파는 곳은 누구보다 잘 알죠”-코오롱인더스트리 골프PB ‘더 카트’ 출시-김영란법 풀린 추석…한우·굴비세트 ‘불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부동산 자금, 기업투자 유도 위해…주식 장기투자에 稅 혜택 주자-“내년은 ‘한국판 뉴딜’ 착수기…AI정부 등 10대 과제 집중투자”△증권&마켓-불안한 美기술주…“급등 따른 조정일뿐, 닷컴버블때와 달라”-코스피 2400 턱밑…“지수보다 반도체 등 개별업종 볼 때”-카카오게임즈 주가 “더 간다”VS“거품”△증권-코로나로 멈췄던 車 판매…코로나로 다시 달리는 ‘역설’-‘뉴딜’ 기대감 타고 중소형株 펀드 웃다-아시아나항공, ‘무상 감자’ 일단 피해간 이유-거짓광고 후폭풍에…‘연내 상장’ 멀어진 바디프렌드△문화-“안전한 공연문화, K방역의 상징”…美다큐팀 한국 왔다△스포츠-생애 첫 승 2주 만에…‘두 번째 별’ 딴 김한별-이경훈 “벙커샷, 인→아웃, 내치세요”-신한동해오픈 우승상금 830만원 늘어난 2억6030만원된 이유는-오사카, US오픈 테니스 정상 亞국적 최초 메이저 3회 우승-‘슈퍼 루키’ 소형준 “류현진 선배와 비교 과분해요”△피플-K팝 가수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허브’ 역할이 목표-“농식품 정책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친환경차 전문인력 육성”…현대차가 앞장선다-윤단비 감독 ‘뉴욕아시안영화제 최우수 장편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기고]호랑이 사냥꾼 승진시킨 영조의 교훈-[데스크의눈]국정농단 재판, 이제 결론 내려야-[기자수첩]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속도가 중요△부동산-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재개에 ‘들썩’…연일 신고가 경신-6개월후 ‘전매’ 가능 ‘포레나 양평’ 분양 돌입-아파트 이름에 ‘목동’ 붙인다고 목동되나-현대엔지니어링, 인도네시아서 1.7억달러 추가 공사 수주△사회-檢 8개월 만에 ‘秋아들’ 수사 공개…핵심내용 쏙 빠져 ‘보여주기식’ 논란-‘최강욱 재판’ 한 법정서는 정경심 母子…증언거부권 행사할까-초등 저학년 수학교육에 AI 학습 프로그램 도입-法 “폭력 주도 노조 간부, 현대차에 2800만원 배상하라”-단체행동 중단한 의대생 ‘국시 재응시’ 주목-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 “장기저리대출제 반드시 필요”
2020.09.13 I 송주오 기자
秋 감쌀수록 역풍…野 융단폭격에 與내부서도 비판(종합)
  • 秋 감쌀수록 역풍…野 융단폭격에 與내부서도 비판(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권 인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감싸려다 역풍을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이름을 처음 공개한 곳은 TV조선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 의원은 지난 12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향해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 의원을 향해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을 거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촛불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스물일곱 먹은 청년을 똑같이 몰아세우고 있다. ‘국가 전복 세력이다’ ‘배후가 있다’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삼십 몇 년 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며 황 의원의 언행을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공개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고 꼬집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이 국방부에 추 장관 아들 관련 압박을 했는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추 장관의 아들 논란과 관련해 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전날 당정협의 후 배포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날 지난 9일 국방부 차관 등과의 만남에 대해 “엄밀하게 표현하면 당정협의 차원이 아니었고, 민주당 워크숍 및 분임토의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고, 국방부는 검찰 조사 중이라 입장을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사전에 국방부가 당일 브리핑한다는 사실도, 브리핑 자료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남국 의원도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민주당에 미필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09.13 I 김겨레 기자
황희, 당직사병 실명 노출…권익위 "신고해야 보호대상"
  • 황희, 당직사병 실명 노출…권익위 "신고해야 보호대상"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해당 사병의 인터뷰 장면을 캡처해 댓글로 올리며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전날 해당 사병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 글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언론이라며 해당 사병의 인터뷰를 실은 뉴스의 한 장면을 캡처해 올린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이 행위가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법적으로 ‘신고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공적 영역의 경우 부패방지권익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사병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권익위 등 조사기관 어느 곳에도 정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사병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싶다면 직접 또는 대리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사는 당직사병 제보를 근거로 한 야당 측 고발장 제출로 개시됐다.만약 해당 사병이 권익위에 신고해 보호 조치를 요구할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병이 신고해 받아들여질 경우, 권익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 사병이 황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본인의 실명을 SNS에 적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2020.09.13 I 정다슬 기자
코스피 2400 턱밑…"지수보다 개별 업종 볼 때"
  • [주간증시전망]코스피 2400 턱밑…"지수보다 개별 업종 볼 때"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번 주 한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2300대 중반에서 2400대 중반 정도로 제시했다. 이에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를 주시하면서 신중한 투자전략을 짜야 할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9월 7일~1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28.44포인트(+1.20%) 오른 2396.69에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락하는데도 상대적으로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인상적인 한 주였다. 이로써 3주 연속 상승한 지수는 이번 주 2400선 고지 탈환을 재시도한다. 지난주 개인은 5거래일 누적 9197억원을 사들였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083억원과 3111억원을 팔아치웠다.이번 주(9월 14일~18일)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 일본 중앙은행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9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 동결과 함께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평균물가목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부연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기대 인플레이션 제고를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중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실물 지표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인선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7~8월 수출입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간 가운데 15일 공개 예정인 8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도 회복 흐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큰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을 둘러싼 대외갈등(미국, 인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일본은 14일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진행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론조사에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선출이 유력하다”며 “스가 장관의 경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승계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강해진 엔화는 다시금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국내 증시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돼 큰 변동은 없겠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 임계한 상황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수 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위도 주 초반 변수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지난 3일부터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주간 코스피 밴드를 NH투자증권은 2350~2430, 한국투자증권은 2360~2440, 하나금융투자는 2370~2460으로 제시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 개선, 원화 강세 여부에 주목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0.09.13 I 유현욱 기자
국민의힘, 새 당색 이르면 내주 윤곽 나온다
  • 국민의힘, 새 당색 이르면 내주 윤곽 나온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분홍색일까, 빨간색일까, 아니면 여러가지 혼용색일까’.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색을 결정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추석 전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국민의힘 블로그 캡처)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말 내 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주 월, 화요일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늦어도 추석 전 새로운 당색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행 핑크색 유지 △빨간색 △파란색 △2~3가지 색 혼용 등을 보기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새 당명을 발표했을 당시 내부의 극심한 발발에 의총을 재소집해 결정한 경험 때문이다. 새 당색은 앞으로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 등 상징성이 큰 만큼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당내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색을 혼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김 위원장은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혼용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들은 초선과 중진으로 나뉘었다. 초선들은 현행 색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5 총선에서 핑크색으로 당선된 만큼 현행 당색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반면 중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시절의 빨간색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빨간색=보수’란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역동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빨간색을 채택할 경우 ‘탄핵 정당’ 그림자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새로운 당색에 대한 여론조사를 비대위에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추석 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색이 결정되면 여의도에 새로 마련한 당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13 I 송주오 기자
檢, `秋아들` 수사 공개한다지만…주요 의혹 여전히 '깜깜이'
  • 檢, `秋아들` 수사 공개한다지만…주요 의혹 여전히 '깜깜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이 모두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겨지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동부지검은 이례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함구하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사를 시작한 지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다 검찰이 공개하는 수사 상황이 제한적이라 여전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檢, 8개월 만에 수사 상황 공개했지만…보여주기식 비판도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를 열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상황 일부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공개심의위 직후 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의) 병가관련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어제(9일) 제보자 A씨, 부대관계자 B대위를 소환 조사했고, 10일 당시 중령 C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이나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건 후 공개심의위까지 열어 사건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씨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과 서씨를 고발한 지난 1월 시작됐다. 이후 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것이다. 더욱이 동부지검이 공개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불과했다. 사건의 주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개심의위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언론 등 장외에선 `의혹 눈덩이`…檢수사에 이목 동부지검에는 현재 많은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B대위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히며 진술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검찰이 수사 상황 공개를 결정하고도 이렇다 할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와중에 장외에서는 연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관계자들은 언론과 의원실 등을 통해 서씨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를 지난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전 한국군 지원단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신 의원실은 7일에는 서씨가 육군 카투사 경기 의정부 부대에 배치된 뒤 서울 용산 기지로 자대를 바꿔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 전 대령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서씨 측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9일 이 전 대령을 경찰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령은 11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제 부대배치 청탁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통역병 의혹에 대해서도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2020.09.13 I 공지유 기자
문대통령 "7조8천억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당부"
  • [밑줄 쫙!]문대통령 "7조8천억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당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文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추석 전 신속 집행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난 10일 발표했어요.◆文대통령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리고 설명했어요.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어요.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어요.◆통신비 2만원 지원...거센 비판 직면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어요.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반발했어요.안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한 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고 지적했어요.그러면서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면서, 사실은 자신들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어요.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전했어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의료계-정부, 의사국시로 갈등 계속정부와 의료계가 2021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의료계는 추가 시험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한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에요.◆의료계 “추가 국시 필요”, 정부 “검토 불가”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어요.이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어요.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어요.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어요.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어요.이어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국민 절반, “국시 반대 의대생 구제 반대”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가량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체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절반을 넘은 반면, ‘찬성’ 응답은 32.3%에 그쳤어요. 15.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설문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반대’ 응답이 많았는데요. 특히 광주·전라에서 반대 65.6%, 찬성 2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연령대별로는 40대(반대 57.4%·찬성 29.3%), 30대(56.7%·31.0%), 50대(56.6%·33.7%), 20대(49.6%·34.7%)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으며, 60대에서는 찬반이 37.6%. 43.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요.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주말에 결론”정부가 수도권에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주말께 결론 내리기로 했어요.◆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제3의 방법’도 검토”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총력을 기울여서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 중에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윤 반장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이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할지 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 회의의 논의였다”고 전했어요.그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른 부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윤 반장은 ‘제3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어요.그는 “강화된 2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영업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이런 부분도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어요.◆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일 연속 100명대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1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로 집계됐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6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만1919명이라고 밝혔어요.이날 신규 확진자 17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161명이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61명, 경기 47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서만 116명이 새로 확진됐어요.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8명)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인라 다시 세 자릿수가 됐어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14명, 대전 10명, 광주 7명, 울산 4명, 부산 3명, 전남·경북 각 2명, 대구·충북·제주 각 1명이에요./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2020.09.12 I 고정삼 기자
 '유퀴즈'가 위로한 백희나 작가, 시청자 마음에도 닿았다
  • [이주의 1분] '유퀴즈'가 위로한 백희나 작가, 시청자 마음에도 닿았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구름빵’ 백희나 작가를 위로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유퀴즈온더블럭’(사진=tvN)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된 ‘유 퀴즈 온 더 블럭’ 71회의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8%, 최고 5.1%,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4%, 최고 4.5%를 돌파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의 경우, 수도권 평균 3.5%, 최고 4.3%, 전국 평균 2.8%, 최고 3.6%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의 자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이날 방송에서는 ’문과VS이과‘ 특집이 꾸며져 문과, 이과 계열과 관련된 출연자들을 출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특히 문과와 이과의 다른 시선들이 더해져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이날 최고의 1분을 기록한 장면은 백희나 작가의 등장 부분이다. 백희나 작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야 날 얼마나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이라는 공통 질문에 “그걸 못 느꼈다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는 대답을 해 감탄을 안겼다. 이 장면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백희나 작가는 이날 ’구름빵‘의 저작권을 놓고 소송을 했다고 밝히며 “원래는 잡지에 실리는 시리즈 중 하나였다. 처음에 계약서를 보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 건의를 해보니 ’다른 작가들도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형평성 때문에 사인을 하게 됐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출판사에서 단행본이 나올 때 믿고 하라고 해서 그냥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지 않았다”라며 “여론이 좋지 않자 출판사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백희나 작가는 “가장 속상한 것은 내 작품이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라며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지더라도, 내가 이 작품에 저작권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은 세상에 외치고 싶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유 퀴즈 온 더 블럭‘은 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자기 조세호의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 여행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 매주 신선한 기획을 선보이며 사랑을 받고 있다.
2020.09.12 I 김가영 기자
추미애 아들 의혹에도..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6%
  • 추미애 아들 의혹에도..文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46%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46%를 기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평가다.(자료=한국갤럽)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2주(8일~10일)차 정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6%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하면서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의 파급력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건을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상황에 비견하지만, 이번 주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파급력이 그때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와 정당 지지 구도는 지난주와 비슷하며, 대통령 부정 평가자들이 답한 부정 평가 이유 순위 변동만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연령별로 보면 18~29세(이하 20대) 응답자의 41%가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했다. 전주 대비 11%포인트나 급상승했다. 부정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39%로 낮아졌다. 20대 남성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8%포인트 상승한 26%, 20대 여성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57%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반면 30대는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3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으나 부정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9%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4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변화 없이 55%였고 5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1%였다. 60대 이상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5%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진행했다.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9.11 I 김영환 기자
혼란의 의대생들, "동맹휴학 지속"…국시거부 철회는 '미정'
  • 혼란의 의대생들, "동맹휴학 지속"…국시거부 철회는 '미정'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대생들이 집단행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동맹휴학은 계속하기로 했다.11일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부터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결과 휴학은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전공의·전임의들 역시 모두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단체해동 동력이 크게 상실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앞서 정부가 본과 4학년들의 국가고시 거부에 구제책이 없다고 여러 차례 못을 박은 데다 일부 의과대학 내부에서는 국가거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실제 서울대 의대에서 이루어진 내부 설문 결과 본과 4학년 학생의 81%가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는 데 반대했다. 그러나 공식입장 발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하기 위함이었으며, 개별적 행보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설문 의미 확대를 경계했다.의대협은 이날 동맹휴학 지속 결정을 냈지만 국시가 이미 시작된 시점임에도 국가고시 철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이들 대응 방향과 정부 대책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다만 의대협은 현재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응시거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구제책 제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대협이 국시 거부 철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의대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날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동맹휴학,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 보이콧을 집단행동 방침으로 정해 실시했다.
2020.09.11 I 장영락 기자
 `사면초가` 윤석열 대망론 현실화될까?
  • [여야 대선주자③] `사면초가` 윤석열 대망론 현실화될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지율로만 보면 압도적이다. `대세론` 속에 176석의 거대 여당 수장에 오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못지 않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이낙연 대표(30.5%), 이재명 경기지사(15.6%)와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첫 등장과 함께 보수 야권 1위를 차지했다. 7월 조사에선 14.3%로 더욱 상승했다. 70세 이상과 PK,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지난달엔 2.7%포인트 하락한 11.1%를 기록, 10%대 초반으로 내려갔으나 3위는 유지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이런 까닭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에선 심심찮게 윤 총장 `대망론`이 등장한다.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예나 지금이나 정무적 감각은 없다”며 정치권과 선을 그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과 달리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 이후 범야권에서 두각을 보이는 `잠룡`이 없는 현실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윤 총장의 발언은 기폭제가 됐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 이후 다수결의 힘을 과시하고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로 사퇴 압박을 하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설훈 전 최고위원)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등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허수아비` `식물총장`신세로 전락했다는 윤 총장이 과연 대선이라는 정치 무대에 본격 뛰어들까.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초임 검사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상식 밖”이라며 “머릿 속으로 계산된 정치 지향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본선 경쟁력이나 참신성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주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높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봤다. 그러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호도 조사와 현실 정치는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때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다 `신드롬`이 사그라들며 중도 포기한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예로 들었다. 신 교수는 “여론조사는 일종의 인기 조사나 마찬가지”라며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 정치판에 나서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은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예상치 못한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판의 셈법과는 별도로 윤 총장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달렸다.
2020.09.11 I 이성기 기자
 '발가락도 안 닮았다' 이낙연·이재명의 진검승부
  • [여야 대선주자] '발가락도 안 닮았다' 이낙연·이재명의 진검승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발가락도 안 닮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사실상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놓고 이렇게 말했다. 차기 대권 선호도 선두를 다투는 두 사람은 정치 스타일부터 출생, 정치적 기반 등 모든 면에서 대비되기 때문이다. 대선을 1년 반 가량 남겨둔 가운데 양보 없는 대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치열한 경쟁의 `서막`일 뿐이다.지난 7월 30일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시절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이재명… 극과 극 양자대결이 대표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업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지사는 당의 험지인 경북 안동 출신이다. 이 대표는 언론인, 이 지사는 법조인 출신인데다 당 대표와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쟁하는 것도 낯선 풍경이다. 닮은 구석 하나 없는 두 사람이 대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는 격차가 의미 없을 정도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성인 2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표가 24.6%, 이 지사는 23.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지난 4월 조사에서 선호도가 40%를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이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가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당권을 가져온 뒤 여세를 몰아 대권까지 간다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8·29전당대회에서 당원의 60.77%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2016년 추미애 전 대표의 54.03%, 2018년 이해찬 전 대표가 거둔 42.88%보다 더 크게 승리했으나 이득이 크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대회, 수해 등이 겹치며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탓이다.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점점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왈가왈부가 이어질 당시 “선별적 지급은 보수 정당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정책과 차별화하려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만큼 `당내 야당`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낙연 독주 끝… 이재명 연일 승부수대권주자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다른 카드를 내놓았다. 이 대표는 최장수 총리를 맡았던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는 듯하다. 총리 시절 자연 재해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방안을 연일 꺼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지사는 공격적인 `사이다` 리더십 스타일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 1000억원의 도 예산을 들여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대표직을 맡았는데 이후 연일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친 이낙연`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까지 불거졌다. “엄중하게 주의해 달라”며 군기 반장 역할에 나섰으나 당의 기강이 벌써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권 도전장을 낸다는 가정 하에 6개월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당의 악재는 곧 리더십에 생채기로 남는다.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이 아직 부담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것을 이유로 거부감이 있다.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친문을 품어야 하는데 이 대표와 계속 각을 세워서는 불가능하다. 이 대표의 지지층은 이미 친문과 동기화 돼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떼어내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끈다면 핵심 친문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국정 안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 후보 선출은 당에서 선출하는 것인 만큼 이 대표가 얼마나 빨리 당을 장악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지사의 경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점수를 딸 수 있다. 급진적인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강점인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얼마나 더 끌어내느냐도 관건이다.정치권에서는 앞으로의 6개월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라 본다.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 결과도 중요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에 뚜렷한 대권 주자가 등장하지 않는 만큼 당내 후보자 경선이 사실상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민주당의 핵심인 친문 지지층을 누가 끌어안느냐가 키포인트”라며 “다소 앞서 있는 이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날개를 다는 격이나 실패한다면 다른 주자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09.11 I 이정현 기자
韓, 코로나가 가장 큰 걱정거리…유럽은 기후변화가 더 우려
  • 韓, 코로나가 가장 큰 걱정거리…유럽은 기후변화가 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계 주요 14개국 중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인들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코로나19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는 9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만4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테러, 외부 사이버공격, 핵무기 확산, 글로벌 경기, 세계 빈곤, 국가·민족 간 장기적 갈등, 대규모 난민 이주 등과 관련해 각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감염병 확산의 경우 한국인 중 89%가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으며, 이는 1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88%), 미국(78%), 영국(74%), 캐나다(67%)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또 외부 사이버 공격(83%), 글로벌 경기(83%), 국가·민족 간 장기적 갈등(71%), 대규모 난민 이주(52%) 항목에서도 1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핵무기 확산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중은 79%로 일본(87%)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7개국과 캐나다는 코로나19보다 기후변화를 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덴마크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사이버 공격을 각각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봤지만, 기후변화를 두 번째 위험으로 간주했다. 퓨리서치는 “정부가 유행병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국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주요 위협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세계 빈곤, 국가·빈족 간 장기적 갈등, 대규모 난민 이주 등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규모 난민 이주의 경우 14개국 중 11개국에서 국가 위협으로 보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여기엔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포함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주요 불안 요소로 꼽혔다. 14개국의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현재의 세계 경기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는 2018년과 비교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라고 퓨리서치는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83%에 달해 14개국 중간값 58%를 크게 웃돌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조사 대상 지역에 따라 ±3.1~4.2%포인트다.
2020.09.10 I 방성훈 기자
美 대선정국 흔드나…"트럼프, 코로나 위험 알고도 은폐"
  • 美 대선정국 흔드나…"트럼프, 코로나 위험 알고도 은폐"
  • 오는 15일 출간을 앞두고 9일(현지시간) 공개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의 표지. (사진=EPA/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매우 치명적이라는 걸 미리 알았음에도 이를 일부러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터게이트 특종 보도로 유명한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을 통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초기 의도적인 은폐가 ‘최다 확진국’ 오명을 쓰게 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이는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민에 거짓말을 했다”며 맹비난했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트럼프, 코로나 위험 알고도 은폐”9일(현지시간) CNN이 다음주 발간 예정인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를 입수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전인 지난 1월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기밀정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이언 보좌관 외에 다른 당국자 역시 미국이 1918년 스페인 유행성 독감과 비슷한 보건 비상 사태에 직면한 게 명백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원로 언론인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을 개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저서를 썼다. CNN에 따르면 우드워드는 지난해 12월~올해 7월 총 18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했다.신간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정보 브리핑을 들은 직후인 2월7일 우드워드에게 “(코로나19는) 매우 까다롭고 치명적이며 다루기 힘든 것”이라면서 “당신의 독감보다 코로나19가 5배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드워드에게 언급하기 전날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까지 밝히면서, 코로나19 역시 주제로 올렸다고 한다.우드워드는 이를 두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이틀 뒤여서 탄핵과 관련한 대화를 예상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춰서 놀랐다”고 회고했다.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게 1월26일께다. 그 직후인 1월31일 미국 정부는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증세 환자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2월29일께 미국 내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 시간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고도 일부러 은폐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을 다시 설정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우드워드의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3월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황을 조성하지 않으려 일부러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몇 달 후인 7월, 미국 내에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내 잘못이 아니다”며 “중국이 바이러스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트럼프에 ‘각하’ 극존칭 쓴 김정은우드워드의 깜짝 폭로에 미국 정가는 당장 들끓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미시건주 유세에 나서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도 고의로 경시했다”면서 “더 나쁜 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는 11월 대선은 코로나19 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는 와중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가 대선의 주요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바이든 후보는 “이 치명적 질병이 미국을 관통할 때 그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국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반박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민을 공포로 내몰고 싶지 않고 패닉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했던 일을 안 했다면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코로나19를 보냈다는 비난을 이날도 반복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 대중에 절대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우드워드의 격노에 담긴 북미 관계에 대한 내용 역시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두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집”으로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팔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극존칭을 써가며 친서를 자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북미 회담은 깊고 특별한 우정이 어떻게 마법의 힘으로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남에 대해 “나는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아첨에 마음을 사로잡혔다”고 평가했다
2020.09.10 I 김정남 기자
경기도민 절반이상 “현행 입시제도 미래교육에 적절치 않아”
  • 경기도민 절반이상 “현행 입시제도 미래교육에 적절치 않아”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절반이상이 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53.3%는‘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경기교육청 대변인실에서 조사했다.‘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10명 중 9명(94.5%)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36.8%), ‘감염병 등 전 세계적인 건강위험 요인’(21.2%), ‘학령인구감소’(19.3%) 순으로 조사됐다.미래사회 학교 모습으로 ‘교과서를 벗어나 학습자의 흥미, 장래 희망, 진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43.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14.4%), ‘주요 교과의 지식 공부가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12.2%) 순으로 응답했다.또한 학생 개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명(8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미래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1+2순위)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36.3%),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35.5%),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의 변화’(32.4%)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김주영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들이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 스스로 주도하는 삶의 힘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대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10 I 김미희 기자
의대 교수들 "의사 국시 파행은 정부 책임…추가 시행하라"
  • 의대 교수들 "의사 국시 파행은 정부 책임…추가 시행하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다”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부와 여당은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의·정 합의가 파행되면 의대생들,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재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6일 이후 시험 추가 응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의대협은 이날 오전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각 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의대협 회의에서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앞서 전국 40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국시 거부 등 단체 행동 지속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서울대 의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단체행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0.5%, 투표 참여인원 745명·84%)가 반대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전까지 구제책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면서 “국민적 합의 수렴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부터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09.10 I 황효원 기자
秋 파장 탓?…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0%선 육박
  • [리얼미터]秋 파장 탓?…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0%선 육박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50%선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의 격차가 한 달 만에 오차 범위 내인 1%포인트 안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하락한 45.7%,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오른 49.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4.1%포인트 떨어진 33.7%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0.9%포인트로 지난 8월 2주차 이후 4주째 만에 오차 범위 안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남성과 20대와 50대, 학생 등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파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0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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