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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맞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눈물 나는 동선"
  • [무플방지]"날벼락 맞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눈물 나는 동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날벼락 맞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눈물 나는 동선”아이디 르로***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으로 경기 용인시 70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건축 디자인업체에 다니는 용인 70번 확진자 A(26)씨는 직장 동료가 지난 9일 집단감염이 시작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일 기흥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평소 기저질환으로 갑상선항진증이 있던 A씨는 발열을 비롯해 오한,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동료와의 접촉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다.A씨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동선이 공개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집과 회사만 오갔다. 그의 퇴근은 토요일인 9일을 제외하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휴일인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였다.이에 대다수 누리꾼은 “성실히 사는 사람 같은데 이태원 클럽 놀러 간 동료 때문에 이게 웬 날벼락이냐”, “혼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 뭐하냐”, “퇴근 시간… 안타깝다. 쾌차하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을 비난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어”지난 16일 오전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는 총 162명이다. 경기도 부천시에선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50대 어머니가 감염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클럽발 확진자의 어머니나 할머니, 1세 조카 등 2차 감염이 이어지자 “일탈하는 사람과 피해 보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그런가하면 이태원에 방문한 아들에 대한 코로나19를 검사해달라고 신고한 어머니도 있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에 따르면 시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무증상이었음에도 환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전화해 ‘내가 알기엔 아들이 이태원을 갔는데 한 번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시장은 “이 신고 덕분에 병원 내 집단감염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확진자의 거짓말…“최악의 사태”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서울 도봉구 노래방과 홍대 주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거짓말로 접촉자 파악을 더디게 만든 인천 미추홀구의 학원 강사 B씨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이태원 클럽 방문 뒤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는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숨겼다. 이후 그가 강의한 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과 학부모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학원 강사가 과외 수업을 한 중학생의 또 다른 과외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 사례가 됐다.이에 B씨가 직업을 제대로 말했다면 추가 확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인천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지난 13일 미추홀구 운동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학원 강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인파가 몰리는 클럽을 다녀와 학생들을 접촉한 데다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 회원을 포함한 누리꾼의 뭇매 대상이 됐다.결국 인천시는 직업뿐 아니라 동선까지 속인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지역 확산이 인천에서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본인(B씨)이 확진 받고 사실대로만 직업과 동선을 밝혔다면, 중·고등학생의 감염은 피하거나 초기 대응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지역사회 노출로 또 다른 감염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2차·3차 이상의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이른바 ‘N차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과 관련해 1명이 4차 전파로 확인됐다”며 “2차 전파에 이어 특정 노래방에서 3차 전파, 이후 노래방 방문자 중에서 또 다른 지인(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4차 전파가 일어났다”고 밝혔다.권 부본부장은 “이번 클럽 감염에서 보듯이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면서도 “동시에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천하면 전파를 막거나 2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역당국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며 “주말에도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주의하면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달라진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휴양 시설이나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고 전국에서 예배는 물론 각종 모임이 재개되면 걷잡을 수 없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용산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메이드’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아울러 이태원 클럽을 가지 않았다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도 무차별 확산 가능성을 키우는 이유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며 “내가 감염될 경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할 경우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5.17 I 박지혜 기자
`원조 n번방` 갓갓, 결국 철창행…조주빈폰도 잠금해제
  • [사사건건]`원조 n번방` 갓갓, 결국 철창행…조주빈폰도 잠금해제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원조 n번방’의 운영자라고 불리며 좀처럼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던 일명 ‘갓갓’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문형욱, 25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쫓던 주요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 운영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갓갓’ 문형욱 검거 △암호 풀린 조주빈의 갤럭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 등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원조 n번방’ 운영자 갓갓, 드디어 잡혔다이번 주엔 월요일 아침부터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닉네임으로만 불리던 ‘갓갓’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문씨를 갓갓이라고 특정한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 11일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후속 작업도 착착 진행됐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문형욱은 수사 초기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소환되기 전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문씨는 본인이 없앴다고 생각했던 증거를 경찰이 흔적을 찾아서 제시했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문씨는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1~8의 번호가 매겨진 일명 n번방 외에도 ‘쓰레기방’ 등 12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문형욱의 여죄로 방향키를 돌렸습니다. 애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갓갓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는 1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50여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주빈이 끝까지 숨긴 갤럭시, 두달 디지털 포렌식 끝에 잠금 해제이번 주 마지막 날에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감춰뒀던 휴대전화의 잠금을 약 두 달 만에 해제한 겁니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었죠.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갤럭시S9, 아이폰X)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라며 알려준 것도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갤럭시의 암호는 풀렸고, 이젠 조주빈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입주민 갑질이 부른 경비원의 비극그런가 하면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비극은 지난 10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죽음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다’는 내용의 그의 유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입주민 심모씨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다고 하죠. 특히 심씨는 최씨를 ‘머슴’이라고 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경비원을 하대하는 것을 당연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씨가 평소 다른 입주민들에게 항상 호의를 베풀어왔다는 점을 볼 때 심씨의 갑질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등 그의 비극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심씨의 사과를 받기 위해 발인 날짜를 늦추기도 했지만 결국 심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입주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심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단지에 쓰레기를 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봅니다.
2020.05.16 I 박기주 기자
 A 유튜버 "김민식군 부모,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 [밑줄 쫙!] A 유튜버 "김민식군 부모,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캡처)첫 번째 / 민식이 부모 둘러싼 ‘진실공방’한 유튜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이 사고로 치여 숨진 이후 민식군의 부모가 사고의 가해자 측에 수억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김군의 부모가 이 주장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민식이 부모 논란’ 제기한 유튜버 A씨지난 12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식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주장 근거로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물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13일에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고요.또한 A씨는 민식군의 부모 사생활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민식군의 부모가 ‘불륜’이라며 이들 부부의 재혼 사실을 폭로했어요.◆ 김민식 군 부모 “사실 아니다” 해당 유튜버의 주장으로 민식군 부모에 관한 파문이 확산하자 민식군의 부모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튜버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제보자의 발언 또한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말했어요.이어 “지금까지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며 참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기사화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어요.민식군의 부모는 영상에 등장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유튜버 A씨 반박…진흙탕 싸움 시작되나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버 A씨는 15일 영상을 통해 “내 주장에 거짓이라 불릴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 고소해달라”고 말했어요.유튜버 A씨는 민식군의 부모 측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도 밝혔어요.‘민식이 법’이 발의된 이후 해당 법안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민식이 법’을 넘어 ‘민식 군의 가족 사생활’에 대한 진실공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아무쪼록 모든 일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양당 합당 관련 기자회견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비례위성정당’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형적으로 생겨난 두 비례위성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통합-한국, 민주-시민 합당 합의14일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두 당도 합당 결의를 함에 따라 헌정 사상 유례없이 등장한 비례위성 정당은 사라지게 됐어요. 통합당과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에 별도 정당으로 남을 경우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계속해서 꼼수를 쓴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꼼수 비판’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수임기구에는 각 당에서 두 명씩 참여할 예정이라고 해요.두 당이 합당하면 통합당의 지역구 당선자 84명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19명을 합해 103석이 되는데요.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합당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통합을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합당 기한 특정하지 않았다? 논란은 계속다만 일각에선 두 당이 합당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통합당의 한 관계자나한 통합당 관계자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당 의지가 확고한 반면 원유철 대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합당 논의를 안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수임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끌며 합당 시기를 늦추려고 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한국당 내부에서도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해 합당을 늦춘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부터 “당내 수습이 이뤄지지 않은 통합당과 합당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보다 한국당 안에서 상임위 간사, 지도부 등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뒤 합당하는 길도 있다”는 의견까지 분분하다고 해요.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 번째 / 코로나19 재확산…학원들 “휴원 고민돼”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원 등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공간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학원들은 휴원을 두고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교육당국 “학원들 원격수업 권고한다”코로나19 사태에 다시 불이 붙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학원 운영자는 필요시 원격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어요.유 부총리는 전국 학원가에 이태원 등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는데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밝혔어요.이외에도 이날 유 부총리와 박 시장, 조 교육감은 학원, 노래방, PC방 등 학생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등 교육부-지자체-교육청 차원 합동 대책을 협의했는데요.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영어유치원, SAT 학원 등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미이행 시 집합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에요.◆ 코로나19로 다시 '비상'...학원가 ‘대혼란’이번 사태로 특히 외국인 강사가 많은 어학원의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학부모들의 우려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학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 외국인 강사 대상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대형 프랜차이즈 학원가는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보다 수업 공백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형 학원들은 향후 교육부가 휴원을 강제하는 등 더 강력한 지침을 내릴 경우 따르겠다는 방침이에요./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2020.05.16 I 이지민 기자
  • [스페셜리포트]전국민 고용보험제 내건 文정부, 관건은 '사회적 타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물론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다. 문 대통령도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여론은 호의적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34.2%)과 ‘전면적 도입’(29.1%) 의견이 60%를 넘어섰다. ‘불필요’(20%)나 잘 모름(16.7%)과 차이가 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14일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매우 찬성(21.6%)과 찬성(48.8%) 의견 70.4%를 확인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8.4%에 달했으며 나아가 자영업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68.7%로 높게 나타났다.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하다. 국회 환노위가 ‘예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결정한 것도 논의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사업주 역할을 특정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등의 특수고용직(특고직), 자영업자 등보다 이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을 부담한다. 다만 특고직을 고용보험제에서 제외한 결정에 첫 수혜자로 꼽힌 예술인들마저 반대 입장을 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이유로 국회가 해당 제도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에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힘겨운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예술인의 경우 이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공연·전시를 올리는 예술기관에 고용주 역할을 맡겨 분담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나 대리운전자 등 특고직은 사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보험 분담액을 새롭게 적용받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고직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분들이 있다”라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추후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자영업자까지 논의의 대상이 넓어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자영업자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도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 대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졸속’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실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0.05.15 I 김영환 기자
  • [밑줄 쫙!] "학원 쌤이 쏘아올린 큰 공"...거짓말이 낳은 집단감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이태원발 연쇄감염 비상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14일 오후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33명이에요.◆“무직이라더니”...직업?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 13명 집단감염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학원강사 A씨와 접촉한 중고교 학생?학부모 등이 잇따라 감염 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인천시에 따르면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4일 오후 기준 학생 9명, 성인 5명 등 총 14명이에요. 학원에서 A씨의 수업을 들은 고교생 5명과 A씨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은 여중생, 그리고 여중생의 쌍둥이 형제와 이들의 어머니까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쌍둥이 남매를 가르친 과외교사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은 3차 감염을 의심하고 있어요. 또한 A씨의 수업을 받은 중고생 확진자들이 다닌 교회 2곳과 학원 등지에 대한 'n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문제는 A씨가 당초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진술해 초기 감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A씨 방문지 및 동선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자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거친 끝에 그가 학원 강의?과외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에요.◆도봉구 코인노래방 3차 감염경로로 지목돼이태원발 지역감염은 코인노래방으로도 번졌어요.서울 도봉구 관내 12번 확진자인 10대 남성 C씨는 지난 7일 도봉구 내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C씨는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해당 코인노래방에 머물렀는데요. 이에 앞서 10번 환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3차 감염을 의심하고 있어요.문제는 C씨가 노래방을 다녀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피씨방과 독서실을 다녀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 3만5000여건 진행방역당국은 지역 내 n차 감염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어요.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며 "내가 감염될 경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시간이 지나 2·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역시 "첫 번째 감염이 최대화를 그리는 게 4~ 8일 사이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그 감염자로 인한 2차 감염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시기다"고 설명했어요.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을 5월 2일로 추정하고 있어요.14일 오전 11시까지 약 3만5000여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어요.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경북지방경찰청)두 번째/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경찰은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을 9일 긴급체포했어요.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3000여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어요. 검거 직후 문형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 앞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경찰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 "범행수법 악질“13일 경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의 신상을 공개했어요.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요. 경찰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반복적이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어요.문형욱은 1995년생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학교 관계자 및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문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문형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아동·청소년 50여명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1년 5개월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어요. 한편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발생한 ‘대구 여고생 성폭행’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했는데요.경찰은 오는 18일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대중에게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에요.◆‘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과도한 규제 목소리도지난 7일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어요. 해당 법안은 다음주 소집이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어요.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하지만 이에 대해 IT(정보기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방대한 양의 대화·영상의 불법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뿐더러 검열 작업을 위해선 감청·감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수사 외 통신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요.IT업계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유럽처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몇 년 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첫날 소비 현장은?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죠.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사용 첫날, 지역의 전통시장 등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방식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고 해요.◆사용처·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대기업 유통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일부 대기업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백화점·대형마트 내에 위치한 임대 매장 중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요. 예컨대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미용실·키즈카페·안경점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직영점일 경우 본사 소재지가 어딘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요. 이 때문에 100%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위치한 서울에서만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해요. 반면 편의점·치킨집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아동돌봄쿠폰으론 구매 불가한 '기저귀·분유' 구매 가능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기저귀·분유의 구매 역시 가능해요.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아동돌봄쿠폰의 기준을 따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동돌봄쿠폰으로는 기저귀·분유의 구매가 불가해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어요.정부가 지난달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지원)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는데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받게 될 경우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과 중복돼 기저귀·분유 구매에 제한이 있었어요.하지만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해요. 정부는 소비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품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어요.◆재난지원금 기부 유도 논란? 신청화면 바뀐다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이 '실수 기부'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변경을 추진했어요.신청 첫날인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무심결에 기부에 '동의'한다고 체크해 "실수로 기부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어요.'실수 기부 취소 요청'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며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할 경우에도 신청 당일 카드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5.15 I 박지연 기자
이태원 방문 교직원만 8백여명, 고3 등교 그대로 하나
  • 이태원 방문 교직원만 8백여명, 고3 등교 그대로 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등교는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입을 앞둔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계속 미루는 것은 어려워 고3 등교는 가능하면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고3은 5월 등교 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워야 올해 대입 수시모집 등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14일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날 고3 학생들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를 이용한 발열 검사 등 자가진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 열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학생, 교직원은 등교와 출근을 해서는 안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학교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했으나 고3 등교를 다시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전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고3은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20일 등교를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또는 그 일대에 지난 연휴 기간 방문한 교직원이 전국에 880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3 등교 역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1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직원들의 이태원 방문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주점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강사는 모두 41명이었다. 이태원 일대를 찾은 교직원은 880명으로 확인됐다. 검사받은 교직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한편 이날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시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극적인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했다.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영생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텅 빈 교실을 바라보며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05.14 I 장영락 기자
'쟁반 던지고 뺨때린' 롯데리아 난동녀, 안양서도 소란 일으켜 검거
  • '쟁반 던지고 뺨때린' 롯데리아 난동녀, 안양서도 소란 일으켜 검거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올해 초 발생한 롯데백화점 롯데리아 고객난동 피의자 여성이 지명수배로 3개월 만에 검거됐다.한 여성이 보안직원에게 쟁반을 집어던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14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1월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올해 1월10일 서울 롯데백화점 지하층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보안직원에게 콜라를 뿌리고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다. A씨는 자리를 정리하고자 다가온 또 다른 보안요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해당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A씨가 직원에게 화를 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동은 ‘손님 갑질’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보안요원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처벌해 달라”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당시 네티즌들은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을 더이상 법이 보호해 주면 안된다”,“언제까지 손님이 왕이라는 발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받은 만큼 벌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저렇게 당하고도 참아낸 보안요원이 대단하다” 등 A씨를 향한 ‘엄중 처벌’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당시 보안요원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A씨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의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4월22일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범죄로 안양 만안경찰서에 검거됐다. 남대문서는 만안서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0.05.14 I 황효원 기자
“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LG화학, 인도 사고 종합대책 발표
  • “가능한 모든 지원 약속”…LG화학, 인도 사고 종합대책 발표
  • 인도 비사카파트남 LG폴리머스 공장 내 마련된 주민지원 민원 핫라인(Hot-line) 센터. (사진=LG화학)[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LG화학(051910)이 인도 가스 누출 사고 관련 유가족 및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사업도 현지 주민 의견을 받아 적극 추진키로 했다.14일 LG화학에 따르면 LG폴리머스인디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LG화학은 보상 및 피해 복구 방안을 검토해 온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추가 지원책은 △정부 기관과 협의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능한 모든 지원 보장 △지정 병원에서 주민건강 검진 및 치료 제공 △선정된 전문기관서 환경영향조사 진행 및 결과 공개△지역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추진 추진 등 크게 4가지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공장은 만반의 조치로 완벽히 통제된 상황이지만, 만약의 위험 제거를 위해 공장 및 부두의 스티렌모노머(SM) 재고를 국내로 이송하고 있다”며 “최근 본사에선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파견했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LG화학의 인도법인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선 SM 재고에서 가스가 누출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인근 지역주민 8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LG폴리머스인디아는 SM을 원료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SM 자체를 현지에서 생산하진 않지만 쌓여둔 재고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13일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 규모의 현장지원단을 급파하며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최근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LG는 이번 사건을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단체는 1984년 인도 보팔 유니언카바이드 살충제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돼 2250명이 사망한 최악의 사고를 거론하는 등 LG화학을 압박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 피해주민과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상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지원단이 현지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언급했다. 14일 인도 비사카파트남에서 LG폴리머스 현지 지원단이 피해 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0.05.14 I 김정유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비효과’..자영업 월매출 18%↑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비효과’..자영업 월매출 18%↑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3월 대비 18%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 자영업장의 월평균 매출을 추정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8만원에서 확산기(2~3월)에 1446만원으로 33% 감소했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710만원으로 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가맹점포의 80%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가맹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8월 말 매출에 대해서도 가맹점포 절반에 이르는 48%가 2~3월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포의 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3월 중 도내 자영업 매출은 대다수 점포(89%)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21%는 임시휴업을 한 적이 있었으며, 기간은 4주일 이상이 34%로 많았다. △영업시간을 줄임(41%) △직원·아르바이트 수를 줄임(22%) △직원·아르바이트 시급 줄임(8%) 등의 운영방식 변화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조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적금해지 및 비상금 사용이 각 23%였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 지원신청(15%) △지인이나 지인 소개로 대출(10%) 등으로 조사됐다.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소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09%p다.
2020.05.14 I 김미희 기자
민주 44% vs 통합 27.3%…지지도 동반 상승
  • [리얼미터]민주 44% vs 통합 27.3%…지지도 동반 상승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은 20· 30대의 지지도, 통합당은 대구·경북(TK)와 50대의 지지도가 오른 영향이다. 14일 T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월 2주차 주중 잠정집계 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 대비 0.3%포인트 오른 44%였다. 연령대별로 20대(38.9%→44.3%)와 30대(52%→56.2%), 이념성향별로 보수층(19.9%→25.7%)과 진보층(62.7%→66.7%)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멈췄다. 통합당의 지지도는 전주대비 1.2%포인트 오른 27.3%였다. 권역별로 대구·경북(30.5%→40.7%), 연령대별로 50대(27.2%→32.3%)와 30대(20%→23.5%)의 지지도가 올랐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 25.0%→29.3%)과 보수층(52.6%→55.6%)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통합당도 5주간 이어온 내림세 마감했다. 뒤를 이어 △정의당 5.3% △열린민주당 5.2% △국민의당 3.9% △민생당 1.8%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대비 0.5%포인트 내린 10.4%였다.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지난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 221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해 4.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14 I 신민준 기자
"물타기" vs "후안무치" …윤미향 논란, 與野 대결로 비화
  • "물타기" vs "후안무치" …윤미향 논란, 與野 대결로 비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갈등으로 시작된 논란이 여야 진영 대결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굴욕적인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정권 관료들의 제보를 이용해 윤 당선인에게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도덕성 문제로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윤 당선인을 매개로 한 친일(親日)프레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통합당은 민주당이 윤 당선인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사전인지와 한일 위안부 피해 성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자는 요구를 여당이 친일파의 목소리로 매도하며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며 “드러난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이익선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윤 당선인 사태는 통합당과 보수단체가 아닌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됐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에 이은 양정숙 당선인의 불법 재산 증식 논란, 윤미향 당선인 논란까지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로 비판이 커지자 여당이 윤 당선인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방해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문제를 폄훼·훼손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을 비롯한 정의연에 흠집을 낼 때 누가 웃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의 성노예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해온 일본 정부와 친일세력, 적폐세력”이라며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조차 침묵과 무지로 일관할 때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세계 최초로 공론화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재공시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도 정의연에 2017~2018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2020.05.13 I 신민준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추진 34.2% vs 전면 도입 29.1%
  • [리얼미터]전 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추진 34.2% vs 전면 도입 29.1%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해 단계적 추진 의견이 전면적 도입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단계적 추진’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면적 도입’ 응답이 29.1%, ‘불필요’ 응답이 20%로 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16.7%였다. 세부적으로 ‘단계적 추진’ 응답은 △대구·경북(TK) △호남 △40대 △중도층 △사무직에서 다수였다. ‘전면적 도입’ 응답은 △부산·울산·경남(PK) △진보층 △노동직에서 많았다. ‘불필요’ 응답은 국정운영 부정평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49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13 I 신민준 기자
노국래 부사장 현장 급파… LG화학, 인도 사고 지원단 보낸다(종합)
  • 노국래 부사장 현장 급파… LG화학, 인도 사고 지원단 보낸다(종합)
  • 지난 7일 인도 비사카파트남에 있는 LG 폴리머스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LG화학(051910)이 LG폴리머스인디아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부사장급 인력을 포함한 8명의 현장 지원단을 급파했다. 최근 인도 주정부가 LG화학 측에 사고 원인 물질을 모두 한국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등 현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기위한 조치다. 당초 예상됐던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대표이사)의 현장 방문은 추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LG화학은 13일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8명의 본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번에 구성된 인도 현장 지원단은 사고원인 조사 및 현장 재발방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장 지원단 구성도 생산 및 환경안전 등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졌다. 노 본부장 등 지원단 8명은 이날 오전 8시 항공편을 통해 인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인도내 출·입국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과 인도 정부 및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안전성 검증 및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7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주민 10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인도 경찰은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내 화학물질인 스티렌모노머(SM)에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이후 현지 공장의 가스 누출은 통제된 상태다. 화학제품 원료인 고농도 스티렌에 노출될 경우 신경계 자극으로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LG화학은 사고 직후 전담 조직을 꾸려 사망자 장례지원, 입원자 및 피해자 의료·생활용품 지원 등을 진행했다. 회사 측은 “최우선적으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기관과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 현지내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YS 자간모한 레디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1만3000t 규모의 스티렌 재고를 한국으로 반송하라고 명령했다. 가스 누출의 단초를 제공한 스티렌을 모두 다시 가져가라는 명령이다. 주총리의 명령에 당국은 이미 8000t 규모의 스티렌을 한국행 선박에 선적한 상태다. LG화학 관계자는 “인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 현재 선박으로 스티렌 재고를 옮기고 있다”며 “국내에 들어오려면 보름 이상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LG폴리머스인디아 측의 환경 규정 위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인도 환경부는 지난 8일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G폴리머스가 설비 확장 허가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을 먼저 했다며 규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LG화학 측은 환경 규정 위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12명이나 사망한 사고인만큼 인도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이 부사장급을 급파하며 상황 수습에 신속히 나선 것도 이 같은 현지 분위기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LG화학 현장 지원단장인 노 본부장은 인도 입국 후 곧바로 피해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원대책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각종 의혹과 지원대책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장에 갈 것으로 예상됐던 신학철 부회장은 우선 국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고 수습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석유화학 사업 총괄인 노 본부장을 보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신 부회장은 국내에서 이를 총괄하는 개념”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신 부회장이 인도 현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5.13 I 김정유 기자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도 경제재개…美경제 '더블딥' 빠지나
  •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도 경제재개…美경제 '더블딥' 빠지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국 등 아시아의 경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인 경계심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고스란히 방증하고 있다.”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독일 등 비교적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국가들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나타난 데 대해 “너무 빠른 봉쇄완화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각 주(州)에 ‘경제 재개’ 압박을 가속화하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행정부에 보란 듯이 너무 서두르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만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 ‘압박’이 자칫 미 경제를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주저앉는 ‘W’자 형의 이른바 ‘더블딥’(이중 침체)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코로나 리스크 외면한 경제 재개 강행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간표에 맞춰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 압박 움직임은 가히 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방역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중국·독일 등 3개국에서 봉쇄 완화 이후 집단감염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미국에서도 경제 재개가 본격화할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펜실베이니아주의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자유를 원하고 그것이 무엇을 수반할지 안다”며 “(야당인) 민주당은 미 전역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썼다. 지난 주말 펜실베이니아주 일부 카운티가 민주당 소속 톰 울프 주지사에게 조기 경제 재개 지역에 자신들의 카운티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들고 나선 것으로, 되레 민주당이 코로나19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경제 재개’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펜실베니아주는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이른바 주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 중 하나다.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격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돈’을 지렛대로 각 주를 길들이려는 모양새를 폈다.그는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를 거론, “주 정부들은 필요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1조달러(약 1220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주·지방정부 등에 대한 추가 지원(5000억달러) 내용을 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론 기존 1~4차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욕·캘리포니아 등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이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진짜 속내다.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참모 중 한 명인 대중(對中)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같은 방송에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고 대중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 수세에 몰린 코로나19 정국을 타개하려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크다.뉴욕 맨해튼. 사진=AFP◇‘나이키형’→‘W’자 형…‘더블딥’ 우려 팽배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 압박과 한·중·독 등의 ‘2차 유행’ 가능성이 공교롭게도 오버랩되면서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각 주의 봉쇄 완화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유발, 미 경제를 다시 옥죄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애초 ‘나이키형’ 반등에 무게를 실었던 전문가들이 ‘W’자 형의 이중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제프리 프랜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AP통신에 “섣부른 경제 재개는 ‘W자’ 형태의 회복 가능성을 크게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연방정부의 ‘부양책’은 조기에 거둬질 수밖에 없어 “잠재적인 경기회복의 기둥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프랜켈 교수는 지적했다. 신용석 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도 “W자형 회복은 뚜렷한 가능성”이라고 봤다. 이중 침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미 경제의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AP통신은 “미 의회가 자칫 이중 침체의 두 번째 침체에서 다시 셧다운을 거쳐야 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조 달러의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많은 기업은 두 번째 불황을 버틸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경제 회복의 필수조건인 소비자·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두 번째 침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자명하고, 기업들도 투자·생산을 더욱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인지, 미 국민도 성급한 경제 재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8%는 주 정부가 너무 빨리 봉쇄를 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 빠른 봉쇄 해제를 원하는 응답자는 31%에 그쳤다.최근 미 컬럼비아대 메일맨 보건대 연구팀은 경제를 연 주에선 2~4주 내 코로나19 환진 사례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2차 유행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제프리 셰이먼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 인터넷매체 복스에 “우리는 각 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들의 얼굴에 붓지 않으면서 경제를 재가동할 수 있을지 보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들은 러시안룰렛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2020.05.13 I 이준기 기자
티맥스, ‘용인 66번’ 확진자 관련 “전임직원 코로나19 검사 완료”
  • 티맥스, ‘용인 66번’ 확진자 관련 “전임직원 코로나19 검사 완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소프트웨어 전문 중견 기업 티맥스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완료했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12일 밝혔다.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온 티맥스는 현재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임직원이 무기한 재택근무 중이다. (사진= 티맥스)티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티맥스 임직원 1662명이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았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임직원은 없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대기 인원은 32명이다. 회사측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도 있는 직원에 대한 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티맥스 관계자는 “회사는 재택근무 중에도 고객, 직원,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인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맥스는 앞서 지난 6일 회사 직원인용인 거주 29세 남성 A씨가 ‘용인 66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티맥스는 사태 초기엔 재택근무 방침이 내려진 후에도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는 다소 안이한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A씨가 4월3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5월 6일까지 개인 휴가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티맥스 관계자는 “마지막 출근일이 증상 발현 3일 전이라 근무지가 역학 조사 대상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5월 6일 오후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전체를 귀가시키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방역당국 조사관이 티맥스를 방문해 역학 조사를 진행했으며, 1차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내근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동료 B씨도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티맥스는 현재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무기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2020.05.12 I 장영은 기자
'K방역'의 문대통령, 향후 지지율은 경제·일자리에 달렸다
  • 'K방역'의 문대통령, 향후 지지율은 경제·일자리에 달렸다
  • (사진=리얼미터)[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K방역’ 고평가에 힘입어 취임 3주년 60%라는 기록적 지지율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은 경제와 일자리에 달렸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향후 주력해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7.8%는 ‘경제·일자리’를 꼽았다.응답자들은 지난 3년간 긍정 평가 분야로는 보건·복지 분야(3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통일·외교·안보 분야(14.4%), 검찰개혁(10.4%) 등을 대폭 앞지르는 수치다. 경제·일자리(5.1%)나 부동산 안정(1.8%)을 꼽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없다’는 응답은 25.0%였다.그러나 응답자들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보건·복지에 신경써야 한다는 답변에는 3.4%만이 호응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경제·일자리 정책을 주문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특히 18~29세 청년층 중 64.8%가 경제·일자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강력 주문했다. 40대(37.6%)와 50대(52.5%), 60대(52.9%), 70세 이상(41.6%) 연령층이 일제히 경제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했다. 다만 30대의 경우 47.3%가 검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봤다.직업군으로 분류했을 경우, 전직업군이 경제·일자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노동직의 60.8%, 자영업의 51.8%, 농림어업의 64.9%, 무직 중 55.6%가 경제·일자리에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문 대통령이 K방역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5월 첫 주 조사결과에서 62.0%를 나타내는 등 3주 연속 60%대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지율은 경제와 일자리에 달렸다는 의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11 I 김정현 기자
日국민 55% "아베 코로나19 대응 잘못했다"…리더십 평가 역대 최저
  • 日국민 55% "아베 코로나19 대응 잘못했다"…리더십 평가 역대 최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10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65명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49.7%)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는 55%였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이 질문을 시작한 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한다고 답한 이는 38%로 3월과 비교해 9%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도 35%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하고 있으나 3월부터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4월 내각 지지율은 49%로 3월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 역시 42%로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내각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가 있다. 바로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이들이 답한 “안정감이 있다”라는 응답은 39%로 3월 조사 당시와 같았다. 다만 그 뒤를 이었던 “지도력이 있다”라는 응답률은 3월 당시보다 6%포인트 하락해 아베 2기 내각 출범(2019년 10월)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층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률은 35%로 3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2기 내각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그동안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신뢰할 수 없다”나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니까”라는 응답률은 각각 10%포인트 하락했다.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닛케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아베 내각이 보였던 혼란을 지목했다. 4월 7일 발령된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도 휴업 요청 대상과 해제조건을 놓고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아베 내각이 야심작으로 내걸었던 ‘전 가구에 천 마스크 배포’는 불량품이 속출하며 일단 중지된 상태이다. 일본 코로나19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PCR검사 숫자는 여전히 아베 총리가 공약했던 하루 2만건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다만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이어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선언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84%가 “타당하다”고 답했고, 1인당 10만엔씩 현금 지급도 정책 자체는 53%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중점적으로 감염확대 방지를 할 필요가 있는 도쿄도, 오사카부 등 ‘특별경계 도도부현’을 제외한 34개 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조치를 14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55%가 “감염 확대와 경제활동 양립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의 자숙 완화 조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감염 방지를 우선해 전국으로 자숙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30%에 달했다. “경제활동을 우선해 전국에 자숙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0%였다. 일본은 개정신형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지자체장이 외출 자제나 휴업 요청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업자들 가운데서는 요청을 받고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2%를 기록했다.
2020.05.11 I 정다슬 기자
민주 43.7% vs 통합 26.1%…통합 창당 후 지지도 최저
  • [리얼미터]민주 43.7% vs 통합 26.1%…통합 창당 후 지지도 최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YTN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전주 주간집계 대비 1.5%포인트 내린 43.7%였다. 권역별로 경기·인천(49.7%→44.8%), 광주·전라(61.1%→56.9%), 대전·세종·충청(44.8%→40.9%), 부산·울산·경남(RK·40.9%→37.7%)의 지지도가 내렸다. 연령대별로 50대(48.4%→44.1%)와 20대(42.5%→38.9%), 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8%→62.7%)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미래통합당도 전주대비 1.9%포인트 내린 26.1%였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이다. 권역별로 대구·경북(TK·43.7%→30.5%)과 광주·전라(14%→10.3%) 지지도가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40대(25%→19.5%)와 20대(25.1%→21.2%), 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7%→52.6%)과 중도층(29%→25%)의 지지도가 떨어졌다.뒤를 이어 △정의당 5.9% △열린민주당 5.3% △국민의당 3.4% △민생당 2.3%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대비 1.5%포인트 오른 10.9%였다.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어린이날(5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93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5명이 응답을 완료해 4.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무선 전화면접(8%), 무선(72%)·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5.11 I 신민준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71%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치탐구생활] 文대통령 지지율 71% 어떻게 볼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정치인의 말은 대개 거짓말이다. 물론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는다. 속내는 다르다. 예상보다 좋으면 쾌재를 부른다.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는다. 지지율은 시중 여론을 체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게다가 주간 단위로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쉴 새 없이 쏟아진다. △현직 대통령 지지율 △주요 정당 지지율 △차기 주자 지지율이 최대 관심사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늘 시끄럽다. 해당 지지율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지지율이 높아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일종의 표정관리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오만하게 비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다. 지지율이 낮으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여론은 다르다”며 엉터리 여론조사라는 프레임까지 씌운다. 이유야 어찌 됐든 지지율은 현실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취임 3주년 지지율 71%…세대별·지역별·정치성향별 긍정평가 ‘압도’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지지율이 화제다. 한국갤럽의 5월 1주차 조사에서 무려 71%가 나왔다. 거짓말 같은 지지율이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어떤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한 꿈의 수치다. 대통령 지지율 71%는 예상치 못한 초대형 악재로 지지율 10% 포인트가 떨어져도 60%선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높은 수준이다. 10% 포인트가 더 떨어져도 50% 이상이다. 다시 말해 임기 후반기 결정적 실책만 없다면 레임덕 없는 대통령도 가능한 수치다. 뒤집어서 말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올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초중반 박스권이었다. 지지율은 3월초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탔다. 3월 2주차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뛰어넘더니 차례로 50%·60% 돌파에 이어 70%의 벽마저 넘었다. 지지율 71%가 나온 5월 1주차 부정평가는 고작 21%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세대·지역·정치성향별로 뜯어보면 더할 나위가 없다. 세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20대 이하(66% vs 21%) 30대(77% vs 17%) 40(85% vs 12%) 50대(68% vs 25%) 60대 이상(64% vs 26%). 특히 30·40대의 경우 긍정평가가 80% 안팎인 것은 물론 부정평가도 10%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부산·울산·경남(54% vs 31%) 대구·경북(53% vs 30%)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75% vs 19%) △충청권(70% vs 23%) △호남권(92% vs 2%) 모두 70% 이상이었다. 정치성향별로도 진보(91% vs 7%) 및 중도(69% vs 21%)층에서 긍정평가가 압도했다. 보수층(46% vs 44%) 역시 긍정평가가 소폭 우세했다. ◇71% 지지율 역대 대통령 최고치…‘코로나19 대처’ 긍정평가 이유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만이다. 지방선거 압승 및 북미정상회담의 여파였다. 이후 줄곧 하락하다가 9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60%선을 반짝 회복했을 뿐 대부분은 50%를 밑돌았다. 평균 지지율은 45% 정도였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71%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취임 3주년 지지율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놀라울 따름이다.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의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실제 한국갤럽의 5월 1주차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대처(53%)’를 선택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처’는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의 여파로 재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코로나 이슈만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를 설명하는 건 뭔가 부족하다. 21대 총선 대승의 여파일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다. 다만 총선 이후 여권발 대형 악재도 적지 않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논란과 시장직 사퇴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당의 자중지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복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뒷받침할 또하나의 유력한 근거는 야당의 자중지란과 몰락이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야당복이라는 거다. 실제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모습은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황교안 전 대표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대안으로 거론됐던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게다가 ‘총선=부정선거’라는 황당한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다.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합당의 현 상황은 한국갤럽의 5월 1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민주당 46%, 무당층 22%, 통합당 17%, 정의당 7%,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등의 순이다. 지지율 17%는 올해 2월 통합당 출범 이래 최저치다. 민주당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조국사태 당시 27%까지 올랐던 점에서 1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참고로 통합당의 옛 전신인 새누리당의 경우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였다. 이어 2016년 1월부터 20대 총선 직전까지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그해 10월 1주차까지 평균 31%를 각각 기록했다. 팽팽했던 정치지형이 불과 몇 년새 진보 우위의 지형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세부지표는 더 최악이다. 전국 평균 지지율 17%를 상회하는 지역은 대구·경북(34%)과 부산·울산·경남(24%) 지역뿐이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마저 어색하지 않다. 연령별로는 50대(21%)와 60대 이상(28%)에서 간신히 20%를 넘겼다. 40대 이하에서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외연 확장이 필요한 중도층의 경우 고작 11%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정리하면 총체적 난국이다. 최대 난제는 통합당의 ‘불임정당’ 전락이다. 현재권력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미래권력인 차기주자들이 전무하다. 보수진영 부동의 1순위 주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참패로 정계은퇴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총선패배로 동력을 잃었다. 총선에서 기사회생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당 안팎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절대 불가”를 외치는 비토세력이 적잖다. 정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당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다.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은 통합당의 쇄신 및 부활과 가장 크게 맞닿아있는 문제로 여겨진다.
2020.05.11 I 김성곤 기자
日유권자 과반 "아베 정부 코로나 대응 부정적 평가"
  • 日유권자 과반 "아베 정부 코로나 대응 부정적 평가"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 유권자 절반 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선포된 긴급사태가 한 달 가까이 연장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이들은 34.1%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84.4%에 달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지난달 11∼13일 조사 결과 수준인 43% 정도였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41.7%였다.또한 지난달 조사 때보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1.3% 포인트 상승했으나, 지지 여론은 여전히 비판 여론보다 적었다. 일본 유권자는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라는 조롱을 받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이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부족 등 일본 정부의 미숙한 코로나19 대응에 실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이달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로 25일간 연장했으나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출구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한 몫을 했다. 지난달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는 응답이 80.4%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비판적이었다.한편, 싱가포르 소재 조사기관 등이 23개 국가·지역의 18∼80세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에 관해 지난달 3일∼19일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은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0.05.1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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