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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文국정수행, 긍정45.6% vs 부정50.1%…지지도 하락세 멈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늘어나고, 부정 평가가 소폭 줄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던 것과 달리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T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이달 5주 차 주간 집계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45.6%(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0.1%(잘못하는 편 13.9%, 매우 잘못함 36.3%)로 2.1%포인트 내렸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4.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난주까지 9주째 이어지던 지지도 하락세는 일단 멈췄고, 3주 만에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차이가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과 호남권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6%포인트, 5.8%포인트 상승한 반면 서울과 대전·세종·충정에서는 각각 4.8%포인트, 4.5%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4.1%포인트 올라갔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자영업에서 각각 8.7%포인트, 6.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에서 부정평가가 2.9%포인트 상승했고, 직업별로는 사무직에서 3.1%포인트 올라갔다.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소폭 올라갔다. 민주당은 0.4%포인트 오른 37.9%, 통합당은 0.9%포인트 상승한 32.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통합당은 3주 연속 상승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4.8%p↑), 60대(3.5%p↑), 노동직(5.2%p↑)·자영업(4.8%p↑) 등에서 상승했고, 통합당은 서울(10.6%p↑), 50대(4.6%p↑)·20대(4.5%p↑), 보수층(4.0%p↑), 무직(8.6%p↑) 등에서 올랐다.이번 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목멱칼럼]'행정수도 이전 깜짝쇼', 국민합의부터 하라
-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에 쏟아지는 국민적 비판을 돌리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까지 ‘깜짝쇼’로 민주적 절차를 외면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답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 합의’이다.행정수도 이전과도 같은 국가적인 거대담론은 복잡다기한 경제적 변수와 이해당사자간의 중층적인 갈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선 경제와 국토개발, 부동산과 도시계획 전문분야의 종합적인 검토와 통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다양한 변수와 지역주의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당사자간의 숙의와 공론화가 이어져야 한다. 공론화로 끝인가. 아니다. 전문가의 제안과 숙의와 공론화를 거친 시나리오는 국민합의로 상정되어야 한다. 넬슨 만델라 집권 초기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딛고 국민적 합의와 정치체제의 변화를 동시에 이룬 남아공의 ‘몽플뢰르 컨퍼런스’는 귀한 참고 사례다. 우리에겐 3년 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위한 ‘공론화와 숙의’의 경험이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다만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중단이라는 당초 공약 대신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비용, 전력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고, 이로부터 3개월간 471명 시민참여단이 함께한 열띤 숙의와 4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거쳐 권고문을 발표했다.최종 결과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당초 예상과 달리 1차 조사부터 회차를 거듭할수록 중단에 비해 재개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고 탈핵 정책의 국민 합의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만 3년이 지난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 준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착수 시점인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6년간 235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다. 연 평균 39만 명으로 현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로 5년간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는 연 13만 명 고용효과의 3배에 이른다. 신고리 5·6호기의 교훈은 행정수도 논의의 귀감이라는 소신이다. 행정수도 이전과도 같이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을 성급한 여론조사와 다수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 관점에서 수도이전 공론화와 함께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201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절벽을 맞고, 2033년엔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도시들이 황폐화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국가파산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세금과 공공요금이 급증하면서 2100년 총 인구 2000만 명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폐조차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평평해지며 도시는 급격히 스마트화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과 소통의 혁신으로 주거와 사무실, 공동체 생활의 물리적 공간 개념이 확연히 바뀌고 있고, 이는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뉴욕, 상하이,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 글로벌 대도시들은 국가경쟁력의 전진기지로 금융, 산업, 문화 등 복합적인 인프라를 갖춘 초 연결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수도이전 논의보다 전략국가의 대전제 아래 상정해야 할 수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세계경제 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수도이전과 같은 거대한 국토 인프라를 재편하는 결정은 일류국가를 향한 전략적 목표 아래,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국민합의 과정으로 결정해야 한다.
- [밑줄 쫙!] 윤석열 힘 빠지고, 추미애 힘 세진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추미애 “소설 쓰시네” 언사에도, 힘 더 세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어요. 정작 중요한 범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에 대한 문답 없이, 법사위는 파행만 거듭했어요.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같은 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어요.◆추 장관 아들 軍 미복귀 의혹 ... 고성 속 국회 상임위 파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다”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비호한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게 아니냐는 의미지요.추 장관은 윤 의원의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 말하며 즉각 반응했어요. 윤 의원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라”며 맞대응 했어요. 법무검찰 개혁위 권고안 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없이 여야간 고성만 오고 간 것이지요.◆ 법무부 '윤석열 힘빼기' ...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라고 한 것이지요. 또한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탈 검찰화’를 이루자고도 권고했어요.여기서 핵심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에 있어요.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전국의 고검장과 나눠 갖도록 권고한 것이지요. 이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는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되며, 검찰총장의 본격 힘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뉴질랜드 방송 "韓 외교관 성추행” ... ‘국제망신’ 언제쯤 그만?뉴질랜드 방송이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 따라 2년 전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에요.◆뉴질랜드 방송 “한국 정부가 성추행 외교관 부당하게 보호” 뉴질랜드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어요.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뉴질랜드 측에서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지요.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졌다고 해요. A씨의 성추행 행위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韓, 외교부 면책특권 .... 수사협조 응할 수 없어외교부는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이지요. 현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는 이어 ”A씨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어요.하지만 A씨에 대한 혐의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하며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칫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 일으킬 우려 또한 있고요. 외교관의 성범죄 사건에 이어, 한국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세가 국제망신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지요.◆외교부, 말만 ‘무관용’인가 ... 계속되는 외교관 성추행 혐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0월 외교관들의 잇단 성추행 혐의에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적이 있어요. 조기에 조사를 마치고,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요.하지만 외교부의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의 경우 자신의 집에 직원을 불러 성추행 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관 B씨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지요. 재작년에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직원을 수 차례 성추행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19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 민노총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사정 합의안이 지난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됐어요.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협약에 불참했어요. 이날 본회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에 힘을 실어줬어요.◆경사노위 "위기상황 속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어요.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에요.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경사노위는 협약 체결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정망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생 협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거부해 이번 사회적 대화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에 추진돼 주목을 끌었지만, 정작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어요.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약 62%가 합의문에 대한 내부 동의를 반대했기 때문이지요.민주노총 내 반대파는 이번 노사정 합의문이 '4대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결국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어 위기를 감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4대 조항은 근로단축·휴업·휴직 시 노동계 협력, 경영계 휴업수당 감액신청에 대한 정부의 신속승인·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 때 당사자 의견수렴, 민주노총이 불참 중인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행 및 점검 등을 가리켜요./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 이낙연·이재명, 대선 지지도 20%대로 1·2위..윤석열 10.3%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나란히 2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4%, 통합당 22.6%, 정의당 6.1%,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4%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제주글로벌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의원의 지지율은 28.4%, 이 지사는 21.2%로 각각 집계됐다. 야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0.3%으로 전체 3위였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6.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6.1%, 무소속 홍준표 의원 4.8%, 정의당 심상정 대표 3.2% 순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7.1%, 이낙연 의원이 13.6%, 윤석열 총장이 10.7%의 지지를 얻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51.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이 44.4%로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 시대' 美 리더십, 곤두박질…中·러와 비슷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점철된 ‘미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고립주의 행보가 세계질서를 주도하던 과거 미국의 모습을 지워버린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19년 여론조사(작년 3월~올해 2월·전 세계 135개국의 국민 각 1000명 대상) 결과를 보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30%, 2018년엔 31%로, 사실상 3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16년 조사에서 48%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갤럽 측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7년 최악의 수치”라며 “이전 최저치는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 34%였다”고 전했다.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52%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아메리카 대륙(34%), 아시아(32%), 유럽(24%)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41%로 아시아 평균보단 높았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해인 2016년(53%)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한국의 지지율은 2017년 39%, 2018년 44%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4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모하메드 유니스 갤럽 편집장은 “미국은 지난 3년간 가장 가까운 일부 동맹국으로부터도 역사상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확산세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 리더십에 대한 이미지는 더 심각하게 나빠졌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지지를 보낸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은 44%로, 3년째 1위에 지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32%, 30%로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평가다.
- 행정수도 드라이브 거는 여권…與·野 신경전 본격화
-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격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실무 작업을 본격화 했다. `국면 전환용`이라며 선을 그은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거듭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에선 잇달아 동조 발언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단장을 맡은 우원식(가운데)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밑밥` 깐 민주당, 추진단 발족 등 본격 드라이브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우 단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나 1977년 임시행정수도를 구상한 박정의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정쟁 대상이 아니며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병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꾸려졌다.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도시행정 경험과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수도권 의원 5인과 충청 5인을 비롯해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 각 1인 그리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2인을 배치했다.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다극화 발전 체제로 국가 디자인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기회를 살려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면서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 통합당, “공약으로 내걸 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통합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로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관련 얘기를 많이 하지만,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 대표는 헌법사항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 옮길 수 있다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굳건한 생각을 갖는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해당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고 묻고 있는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로부터 행정수도 이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면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 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 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편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 반면 `공감`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40.6%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27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다른 쟁점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당은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리얼미터]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집값 안정화…54.5% 비공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공감 안 함’ 35.8%, ‘별로 공감 안 함’ 18.7%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응답(공감)은 40.6%로 집계됐다. ‘대체로 공감’ 21.1%, 매우 공감 19.5%였다. ‘잘 모름’은 4.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3%)과 강원(65.0%), 경기·인천(58.7%) 등에서 비공감 응답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52.3%) 보다는 여성(56.7%)이 비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7.2%), 18~29세(64.3%), 60대(57.5%) 등에서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제주(70.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세종을 비롯한 대전·충정 지역(51.0%), 광주·전라(47.8%), 부산·울산·경남(46.2%) 등 순으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43.0%)이 여성(38.2%)보다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연령별로는 40대(55.7%), 70세 이상(42.5%), 50대(41.0%) 등 순으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리얼미터가 올해 7월 넷째주(20~24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 국민 10명 중 8명 "적정 수준 건강보험료 낼 가치 있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건강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료 제도 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도 87%에 이르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9%(매우 동의 45.4%, 대체로 동의 43.5%)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7.0%(매우 동의 39.3%, 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를 차지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에서 95.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92.6%로 그 뒤를 이었고, 20대와 30대는 91.6%, 40대 91.5%, 50대 90.7%순이었다. ‘부정적’ 응답은 7.9%(매우 부정적 1.3%, 대체로 부정적 6.6%)에 그쳤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 중 40.0%가 그 이유에 대해 ‘해외 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되어서’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응답자 중 23.0%는 ‘건강보험으로 비용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를 꼽았으며 21.6%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13.8%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서’를 선택했다.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뉴스나 프로그램’을 선택한 응답자가 70.7%가 이르렀고 ‘포털이나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은 17.1%에 머물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94.8%(매우 동의 54.2%, 대체로 동의 40.6%)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대해 동의한 응답자는 94.6%(매우 동의 53.6%, 대체로 동의 40.9%),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에 동의한 응답자는 94.1%(매우 동의 54.5%, 39.6%)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文 지지율 9주 연속 하락…부정52.2% vs 긍정44.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더니 부정 평가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집값 하락 발언을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민주당 당원들이 징계, 당직 사퇴를 요구하고,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넷째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주인 5월 3주차 조사(긍정 44.8% vs. 부정 51.0%)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또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호남 지역(6.0%포인트↑)과 경인 지역(4.0%포인트↑), 20대(7.4%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올라간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도 0.7%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5.8% 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던 지난 주(4.3%)보단 벌어졌다. 무당층은 양대 정당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5.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