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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투표조작설'·'김종인 소동'…총체적 난국, 통합당
  • '김정은 사망설'·'투표조작설'·'김종인 소동'…총체적 난국, 통합당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투표지 증거 보전 작업을 참관하던 중 기표가 된 투표용지 일부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참패한 뒤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성해도 모자란 시간에 통합당은 △김정은 사망설 △투표조작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소동 등으로 금쪽같은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당 지지율은 20%대가 붕괴됐다. ‘패장’ 황교안 전 대표는 반성 대신 “일을 하겠다”는 묘한 말을 남겼다.총선 참패를 수습해야 할 통합당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김정은 신변이상설’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모습을 나타내기 전까지만 해도 범(汎)통합당 인사들은 연일 ‘위중설’, ‘사망설’ 등 갖가지 추측을 내놨다.지성호 “김정은 사망확률 99%”가장 앞장섰던 것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두 탈북 정치인이다. 태영호 당선인은 미국 CNN까지 출연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한 발 더 나가 “(김 위원장의 사망 확률이) 100%는 아니고 99%라고 말씀드릴 정도”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당내 주요인사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당은 음모론만 제기한 꼴이 됐다.음모론은 지난 4.15 총선 결과를 두고서도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후보는 강경 보수 유튜버와 함께 ‘투표조작론’을 들고 나왔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조작설의 근거로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이 또한 당차원에서 제지하지 않았다. 그나마 같은 낙선 인사인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수 전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보수진영 전체가 ‘선거에 지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음모론을 펼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언급한 게 사실상 전부다.김종인 비대위 소동은 현재 통합당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 이후 반성을 외쳤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외부인사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했다. 패배의 책임이 있는 당 지도부의 차기 체제 욕심과 당권을 노린 생존자들의 욕구가 정면으로 부딪혀 김종인 비대위는 좌초됐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16일부터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28일까지 통합당에 대해 ‘복마전’(伏魔殿)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가 강남구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뒤 소감을 말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교안 “일 해야,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민심은 냉혹했다.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8~29일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19%로 집계됐다. 통합당 지지율이 20%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해 8월 둘째 주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18%를 기록한 후 처음이다.당장 통합당은 8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반성, 또 반성해야”(김태흠 의원), “흑백 화면이 나오는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당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이명수 의원) 등 저마다 반성을 외치는 등 상황 인식은 하고 있다. 다만 황 전 대표는 이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일해야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라며 반성 대신 묘한 여운을 남겼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합당은 창당 때부터 선거 당일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다”며 “총선 이후 상황도 마찬가지다. 참패의 원인은 당 내부에 있다는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2020.05.03 I 박경훈 기자
재난지원금에 면세품 판매까지…정부, 소비심리에 불붙인다
  • 재난지원금에 면세품 판매까지…정부, 소비심리에 불붙인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정부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어 주고 면세 상품들의 국내 판로를 열어주는 등 소비 심리에 불을 붙여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지난 1일 다시 개장한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의 60여개 매대가 불을 밝히고 손님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 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수령 가능하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시장에 흘러들 유동성의 규모는 약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지원금 지급으로 식료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동네 마트나 편의점을 통한 식료품 구입에 쓰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를 물은 결과, 식료품비에 쓰겠다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면세점들도 갈 곳 없던 악성 재고의 판로를 확보해 한숨을 돌렸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6개월 이상의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 재고 면세품은 아웃렛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면세 업계는 관세청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이용객 급감으로 임대료는 물론 재고 관리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국내 면세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며 “내수 유통이 구체화한다면 면세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백화점 업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3%, 대형마트는 13.8%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 풀릴 면세상품도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관세,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에 풀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아웃렛 상품보다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굳이 재고 면세 상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
2020.05.03 I 김무연 기자
화마가 앗아간 38명 목숨…이천 물류창고 참사
  • [사사건건]화마가 앗아간 38명 목숨…이천 물류창고 참사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곳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에 대해 6차례나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돼 또 다시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확인 △‘응급실 유튜버’ 의사 직위해제 등입니다.◇또 人災…이천 물류창고서 큰 불 38명 사망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1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후 놓아둔 국화꽃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5시간여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사고로 총 38명이 사망하고 10명(중상자 4명, 경상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38명 중 29명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인 2명 등 외국인이 3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9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불이 난 곳은 연면적 1만1000㎡규모의 지하 2층·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으로 사고 발생 당시 9개 업체 78명이 동시에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상황전파 등 비상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하 2층에서 발생한 불로 지상 근로자도 다수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 정부 당국은 2차 현장감식을 벌였는데요.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단열효과는 높지만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폼 발포제를 사용하면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앞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시공사인 건우 측에 화재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건우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가 공단의 개선 요구를 지키지 않아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검찰 수사 의뢰국정원 정보원(오른쪽)이 서울동부시립병원 병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사참위 제공)사회적참사 특별조사회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 이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참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요청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 등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가 조사에 나섰지만 정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사참위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사참위가 서울동부시립병원 등 폐쇄회로(CC)TV와 국정원 작성 보고서 및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유민 아빠’ 김영오씨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김씨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김씨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더불어 보수세력의 대응계획까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씨가 단식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했던 동부병원 CCTV에는 국정원 정보원(IO)이 병원장과 면담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참위 관계자는 “국정원은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이슈 전환 및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 청와대 등에 보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나라한 응급실 유튜브’…건대충주병원, 의사 직위해제지난달 15일 유튜브 ‘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교통사고 환자에게 심폐소생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촬영해 개인 유튜브에 올려 의료 윤리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A교수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흐릿하게 처리하기는 했지만 영상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이 없는 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와 심폐소생술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과정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또다른 영상에서는 환자의 둔부가 드러나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꺼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A교수는 해당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A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용 영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슴에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찍힌 응급처치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는 입니다. A교수는 “응급실 분위기나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지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다. 환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직 의사의 ‘응급실 유튜브’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A교수를 즉시 직위해제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징계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1일 대한응급의학회도 A교수의 위법이 드러날 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05.02 I 정병묵 기자
"류현진, 한국인이 사랑하는 야구선수 1위" 한국갤럽
  • "류현진, 한국인이 사랑하는 야구선수 1위" 한국갤럽
  •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류현진.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야구선수 설문조사 1위를 차지했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야구선수 가운데 좋아하는 선수를 물은 결과(3명까지 자유응답) 류현진이 선호도 22%로 1위에 올랐다.지난 시즌까지 LA 다저스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류현진은 박찬호·김병현 등과 달리 KBO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선수다.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류현진은 지난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따.2위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13%)다. 추신수는 2015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대부분 기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3시즌 연속 20홈런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올해는 텍사스와 7년 계약 중 마지막 해다.류현진, 추신수 뒤를 이어 이대호(롯데), 이정후(키움)(이상 4%),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양현종(기아)(이상 3%),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 박병호(키움)(이상 2%), 김태균(한화, 1.2%), 양의지(NC, 1.1%), 오승환(삼성), 강백호(KT), 구자욱(삼성)(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없다’는 응답은 60%다. 평소 프로야구 관심층(414명) 중에서도 37%는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가 없다고 답했다. 비관심층(561명)에서는 그 비율이 77%에 달했다.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 조시에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가 ‘매우 관심 있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관심 있다’도 21%에 이르렀다. 반면 ‘별로 관심 없다’는 25%, ‘전혀 관심 없다’는 31%나 됐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규 리그 개막 직전 기준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매우+어느 정도) 조사에서 ’관심 있다’고 응답한 41% 수치는 지난해 34%보다 7% 오른 수치다.관심도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에서는 대체로 작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20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0대 남성의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는 2015년 49%였으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35% 안팎에 머물렀다. 20대 여성은 2015년 36%에서 올해 14%까지 하락했다.
2020.05.01 I 이석무 기자
민주 43%·통합 19%, 출범 이후 첫 10%대 하락
  • [한국갤럽]민주 43%·통합 19%, 출범 이후 첫 10%대 하락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도 지지도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43%, 통합당 1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19%, 정의당 7%,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4% 순으로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당 지지도는 2%p 상승, 통합당은 3%p 하락했으며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은 변함이 없었다.통합당 지지도 19%는 올해 2월 출범 이래 최저치다. 최고치는 4월 셋째 주로 21대 총선 직전 이틀간 25%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8월 둘째 주 18%를 끝으로 새로운보수당과 통합하기 전까지 꾸준히 20%대를 유지했었다.한국당 지지도는 2018년 7월 평균 10%에 그쳤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장외투쟁 등 강경 노선을 취했던 2019년 10월 둘째 주에는 27%까지 올랐다.반면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2016년 1월부터 20대 총선 직전까지는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같은해 10월 첫째 주까지는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4%가 민주당, 보수층의 47%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43%, 통합당 13%, 국민의당 9% 순이었으며 22%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가 32%로 가장 많았다.한편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8~2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2020.05.01 I 유태환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64%, 3차 남북회담 이후 최고치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64%, 3차 남북회담 이후 최고치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6%였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대통령 직무 긍정률 60%대, 부정률 20%대 기록은 2018년 10월 셋째 주(62%·27%, 넷째 주 58%·2%)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p 상승, 부정률은 4%p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같은 해 9월 첫째 주 49%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9월 18~20일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상승해 60% 선을 회복했다. 2018년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주의가 집중되면서 10월 중순부터 재하락했다. 이후 12월 첫째 주부터 2020년 3월 셋째 주까지 50%를 밑돌았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60%·26%, 30대 72%·9%, 40대 74%·22%, 50대 64%·30%, 60대 이상 55%·31%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7%, 중도층에서도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54%가 부정적이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38명, 자유응답) ‘코로나19 대처’(58%), ‘전반적으로 잘한다’(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 ‘복지 확대’, ‘외교·국제관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2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60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9%),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1%), ‘코로나19 대처 미흡’(8%), ‘국고·재정 낭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6%), ‘과도한 복지’(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외교 문제’(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4주 연속 경제·민생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재정 낭비’ 언급 증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8~2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2020.05.01 I 유태환 기자
“울산 선생님, ‘섹시팬티’가 오해입니까?”…심리전문가도 ‘충격’
  • “울산 선생님, ‘섹시팬티’가 오해입니까?”…심리전문가도 ‘충격’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한 교사가 논란이다. 교육청의 뒤늦은 대응과 학부모 항의에도 굴하지 않은 교사의 태도는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부었다.특히 심리전문가도 해당 교사의 언행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분석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 A교사 블로그 캡처.)◇반성은 했지만 댓글은 그대로?교육계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지난달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1학년 신입생의 자기소개, 사진 등을 올리라고 공지했다.그는 A교사는 학생들 사진 밑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매력적이고 섹시한 OO”라고 댓글을 남겼다. 댓글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이 학부모에게 A교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교육지원청 측은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며 “자칫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성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교사는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효행숙제’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줬다. 학생들 사진에 A교사는 “예쁜 잠옷, 예쁜 속옷. 부끄부끄”, “우리 공주님. 분홍색 속옷. 예뻐요”라는 댓글을 남겼다.A교사의 속옷 빨기 숙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에게 받은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학부모가 A교사의 댓글 등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렸고, 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지자 A교사는 밴드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아니면 밴드 숙제를 내줬을 때 ‘선생님, 여자 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숙제를 수정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제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 표현상에 ‘섹시 팬티’ 이런 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학부모 B씨는 “숙제를 바꿀 수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A교사 본인 반응이 문제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 측에 담임교사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를 받고 A교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A교사가 밴드에 올린 아침 조례 게시물. (사진=온라인커뮤니티)◇A교사의 마이웨이...과거에도 논란하지만 A교사는 지난달 28일 아랑곳하지 않고 밴드에 ‘아침 조례’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학생들에게 출석체크와 EBS 시청을 공지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교사를 학급밴드에서 탈퇴시키고 임시 담임을 속히 배정해줘야지, 아침 조례가 무슨 소리냐”라며 분개했다. 또 온라인에는 A교사의 과거 SNS 자료까지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학생은 A교사에게 “영원한 학교 아빠. OOO쌤!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어여쁜 숙녀가 되면 꼭 샘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를 썼다. 해당 편지를 SNS에 올린 A교사는 댓글로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나 같은 남자. 힘들텐데.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이라고 적었다. 블로그에는 여성 연예인 화보사진에서 가슴쪽에 김밥을 합성해 “명절 남은 음식으로 김밥 만들어 드세요. 누드김밥”이라고 했다. 아재개그라며 여성 브래지어 사진과 함께 “어떤 불안감(브란감)도 떨쳐 버리세요. 결국 불안감은 마음의 덮개입니다. 19금 아재개그”라고 말했다. 또한 여학생들이 자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도 여러장 게재했다. 현재 A교사는 유튜브, 블로그 등 자신의 SNS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해당교사 파면해달라” 국민청원A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두 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은 “A교사는 명백한 아동성애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며 “이런 교사가 교단에 남아있다면 아이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변태적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변태적 행동에 대한 뼈아픈 뉘우침은 커녕 당장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반협박적’ 내용들과 변명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자가 반성을 할까요? 2시간 성인지감수성 연수를 받으면 갑자기 아동인권 의식이 치솟아 오를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울산교육청 소속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도 A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는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아침’에서 “왜 하필 속옷인가. 설거지, 안마 등도 있는데. 그걸 찍어 올린 것도 문제다. 굳이 그걸 찍어서 올린 이유는 뭘까. 피드백도 문제다. 매력적, 섹시한 누구라고 표현한 것. 이런 건 어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단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행동을 교사가 했다는 거다. 아이들에게 교사는 모델이다. 이런 모델이 하는 행동과 말이 내면화되면서 이게 학습과정을 통해 성장의 촉진제가 된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성적표현 이력들이다. 이분이 블로그에 올렸던 표현도 너무 충격적이었다. 아이들 교육적 관계를 사육으로 대신한 거 같다. (A교사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청원에도 파면 요청이 올라왔다. 이런 문제는 과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1학년이라면 합리적 판단, 이성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파면과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가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예전에 올린 ‘누드김밥’, ‘브란감’이라는 표현 등은 다 잘못했다. 저의 부적절한 단어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라면서도 자신이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그는 “네이트판, 맘카페 실명제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싶다. 저와 같은 여러분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교육자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겠다. 직접적으로 상처받은 분이 많으시다면 제가 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했다.
2020.05.01 I 김소정 기자
'부부의 세계' 결말, '불륜 카페'는 알고 있다
  • '부부의 세계' 결말, '불륜 카페'는 알고 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가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볼 때 혼잣말로 씩씩거려서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힐끔힐끔 한소희가 나오길 기다리죠”누리꾼 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이다.남편은 아내 눈치를 보면서도, 아내는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까지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부부의 세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년 4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 드라마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주제인 ‘불륜’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다.그 이유 중 하나는 불륜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예비 신혼부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커플이 알고 보니 불륜 사이였고, 한 예능프로그램의 재연배우도 형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으로 지탄을 받았다.온라인 상에서 ‘불륜 카페’라 불리는 카페 ‘**된 사랑?????’ 메인 화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불륜 카페’ 활동도 한창이다.2만5000명 이상이 가입한 다음 카페 ‘***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륜의 아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라고 소개하고 있다.지난 2004년 개설된 카페의 메인 화면은 애니메이션 감독 트레이 파커의 명언 “사랑은 결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겠지만 마법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로 장식했다. 이를 보는 순간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오(박해준 분)가 아내 지선우(김희애 분)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한 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혼, 상간녀, 위자료 등 불륜 관련 소송에 대해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카페에선 부부의 세계보다 더한 현실 세계가 펼쳐진다.“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오늘부터 1일. 마음아 많이 사랑하지 말자”라며 자신의 외도 사실을 터놓고 말하자 “불구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님 하기에 따라 꽃길일 수도 있어요”, “아~ 좋네요. 이때가 너무 좋죠”, “부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 “(상대 남성)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글에 “즐기세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회원 김모 씨는 “게시물 제목이 ‘위로한다’여서 들어가 보면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라며 각성시키는 글들도 많다”면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등장인물 중 여다경(한소희 분) 인물소개 (사진=부부의 세계 홈페이지 캡처)불륜의 결말도 이 카페 안에서 볼 수 있다.“기남(기혼남성) 저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 근데 알고 보니 저보다 한 살 어린 다른 여자 만나더라. 그것도 저처럼 동호회에서 만난…”, “기남이 (아내 외에) 두 명의 여자를 데리고 놀았더라. 나도 어차피 바람 상대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됐다”는 글로 ‘바람 핀 X은 또 핀다’는 정설(?)을 입증했다.부부의 세계의 상간녀 여다경(한소희 분)도 마찬가지다. 여다경의 등장인물 소개에 ‘같은 처지가 되고 난 후에야 지선우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권선징악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아내의 외도, 남편보다 적지만 가정 파괴력 크다”실제 부부의 이혼 문제를 다룬 1990년대 KBS 2TV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자문의이자 미국 킨제이연구소 출신 성 전문가 강동우·백혜경 부부는 지선우의 대사처럼 “‘남편만 내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한 백씨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일종의 판타지인 거다. 외도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심리 묘사는 훌륭하지만 맞바람, 복수는 실제로 어렵다. 현실에선 어려운 일들을 드라마에서 해내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극 중 아내와 상간녀 모두 사랑한다는 이태오에 대해선 “연극성 성격 장애다. 연예인 기질이 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사랑과 인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이라며 “이태오 아버지도 외도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일종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했다.강씨는 이에 대해 “아버지의 외도를 따라 한 이태오의 행동은 퇴행과 고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외도가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도 외도로 돌아오는 퇴행, 그 상처의 시기로 돌아가 못 벗어나는 고착을 보이는 것이다. 외도는 유전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문제”라고 부연했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한 의사이자 성 전문가 강동우·백혜경 부부 (사진=비온뒤 영상 캡처)백 씨는 “실제 외도 문제로 온 환자 중 남편의 외도가 90%다. 요즘은 아내의 외도도 꽤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아내의 외도는 부부의 종말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표현이 있다”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외도를) 시작한 경우도 있고, 보통 정서적인 외도일 확률이 크다. 반면 남편의 외도는 동물적인 본능에 의한 외도일 확률이 더 크다. 숫자로는 적지만 아내의 외도는 훨씬 더 가정을 파괴하는 힘이 크다”고 설명했다.강 씨는 또 배우자의 외도를 참는 심리에 대해 “배우자의 외도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이혼했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싫어서 참고 사는 분들이다”며 “그런 분들은 우울증, 불안증, 분노감정, 화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부의 세계에서 ‘남자한테 잠자리는 배설일뿐’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성적 배설이 아니라, 필요하면 병원에 와서 분노 감정을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대로 산다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05.01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육비 떼먹는 부모에 면죄부 언제까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양육비 떼먹는 부모에 면죄부 언제까지-72일만에…국내감염 ‘0명’ 거리두기, 이대로 닷새만 더-길어지는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韓경제, 다시 불거진 北리스크 -코로나 치료제 나오나…美, 후보약 곧 긴급사용승인-재난지원금 카드 13일, 상품권 18일부터 지급 -[사설]후진국형 화재사고 언제까지 되풀이될 건가-[사설]인터넷은행법, 신산업 육성 출발점 삼아야 △줌인&-코로나 뚫고 돌아온 KBO리그…“예상 깬 반전 야구 기대하시라”-농지 공익직불제 오늘부터 시행…각 읍면동서 6월말까지 신청 접수△코로나 잊은 황금연휴-마스크 벗은 채 나들이, 다닥다닥 줄 선 놀이공원…벌써 경계심 풀렸나-변수는 주말…거리두기 연장 여부 3일 발표-“총선으로 인한 감염사례 없었다”△전국민 재난지원금 13일부터 지급-신용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사용기한은 아직 못 정해 -3차 추경 땐 올해 적자국채 발행만 100조 넘을 듯-공무원 “우리 연가보상비로 마련한 지원금…기부하라는 건 억지” △다시 불거진 대북리스크-금융·증시 단기충격 불가피…‘안갯속 후계구도’ 최대 변수 -38노스 “원산체류”, 태영호 “기만전술”, 폼페이오 “예의주시”-트럼프-김정은 관계 의존 ‘톱-다운 방식’ 제동 걸릴 듯△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양육비 고의 미지급은 아동학대…배드파더스 처벌 강화해야-제출서류만 20가지, 결론까지 최대 2년 “양육비 받으려다 일상생활 파괴될 정도”-“개인 간 채권·채권 아닌가요”…처벌 강화법 막는 편견 △정치-심재철 “당 진로, 새 원내대표가 결정”…‘김종인 비대위 문제’ 넘긴다-“난 사심없는 무계파 비주류 이해관계 아닌 국민 위해 정치”-개헌 군불 때는 거대여당…첫 단추는 ‘국민 개헌 발안제’?-與 부산시장 보선 갑론을박…“후보내선 안돼”vs“원칙대로 공천”-김무성·장제원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 △정치-트럼프 “韓, 방위비 더 내기로 합의”vs 靑 “합의 안해…협상 진행중”-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협조해준 野에 감사”-무급휴직 주한미군 韓근로자 1인당 최대 月 198만원 지원 △국제-美 성장쇼크 날려버린 ‘렘데시비르’-IT 공룡들 ‘집콕’ 덕에 어닝서프라이즈-코로나 진정 기류에도…의료 열악한 중남미는 확산세△경제-“2분기 반등”vs“L자형 장기침체”…엇갈린 코로나 경기 전망-월급 100만원 받는 시간제 직원…겸직하면 안될까요-공정위 현장조사 때 대상업체에 ‘공문’ 제시해야△금융-인터넷은행법 통과했지만…KT, 케벵 대주주로 안 나선다-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열흘간 보릿고개 오나-P-CBO 이달 발행…비우량 등급 회사 숨통 트이나-중·고생 최소 2시간 금융교육 받는다△산업&기업-거센 코로나 난기류에…항공 M&A 불시착하나-삼성, 美생활가전 시장 독주 16분기 연속 점유율 ‘넘버원’-위기 속 기회 잡는다…조현준 닥공투자-반도체 ‘맑음’ 디스플레이 ‘흐림’…2분기 전자업계 코로나 희비-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기술 강한 회사 도약”△산업·소비자생활-LGU+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선 신규고객 재약정 1년 지나면 면제-토스, 인력 200명 충원 ‘테크핀 경쟁’ 판 커진다-타임딜·오픈마켓 눈길…당일배송 품목 아쉽네-편의점서 제로피에로 결제하면…캐시백·무료쿠폰 혜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연구개발 없으면 미래없다’…‘유한맨’ 키우는 관행 깨고 인재 영입”-“코로나 치료제, 전임상 단계…아무리 빨라도 3~4년 필요”△증권&마켓-고비 맞은 5월 증시…“동학개미 덕에 버텨낼 것”-‘쪼개고 합치고’…자회사·사업부 개편 속도내는 교육株-영업익 반토막에도 아모레퍼시픽 주가↑△증권-코로나에 증시 출렁…8개 증권사 영업익 반토막-상장 앞둔 젝시믹스, VC 회수 기대감 쑥-‘덩치보다 실속’…코로나發 M&A시장 뉴노멀-노래방, 코로나 직격탄…금영엔터, 코스닥 입성 또 빨간불△여행-꼬부랑길의 가르침 ‘느릴수록 누리지요’-‘독야청청’ 푸른 벚꽃…피안으로 손짓하네-강경록의 미식로드 예산 삽교 ‘돼지곱창’△스포츠-박인비도 임성재도 ‘다시, 시작’-이경훈 “정확도 비결, 테이크어웨이”-강성훈 “앞으로 10년, 골프에 미쳐볼게요”-강정호의 KBO 복귀?…징계보다 비난 여론이 더 큰 벽△피플-평범한 일상 속 ‘노부부의 소확행’ 감동 포착-농심,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心心 키트’-원인철 공군참모총장, 20개국 공군에 코로나 대응 노하우 공개-통일연구원장 고유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권호열-김경규 농진청장 “UAE 사막서 우리 벼 재배 성공”△오피니언-[허영섭 칼럼]김정은의 ‘숨바꼭질’-코로나로 소중해진 ‘보건안보강국’의 꿈-[기자수첩]‘이천 참사’ 반복…소 잃고 외양간 그대로 둔 정부△부동산-“돈 되면 다 한다”…콧대 낮춘 대형 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눈독-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자산·소득’ 따라 차등-서울 장기 미집행 공원 68곳,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사회-‘화재 위험성’ 6차례 경고에도 무시…高가연성 소재 2개 이상 동시작업-檢, 2박 3일 채널A 압수수색…尹총장 ‘형평성 강조’ 논란-서울 주요대학 16곳, 학종보다 수능 본다-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보험금 최대 2억 지급-환자 사망과정 유튜브 올린 응급실 의사…“의료행위 중지”
2020.04.30 I 원다연 기자
文대통령 “추경 협조 야당에 고맙게 생각..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文대통령 “추경 협조 야당에 고맙게 생각..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관련 긴급상황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발판이 마련된 것과 관련,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에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로△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 △국민이 일상활동을 희생한 데 대한 위로와 응원 △소비진작 등을 꼽았다.강 대변인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국민에겐 힘과 위안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내수를 진작시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긴급재난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2일 만에 0명을 기록했다. 지난 4월15일 총선 이후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선거 방역의 성공도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힘, 국민의 힘”이라며 반색했다.아울러 전사회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점차 빛을 보게 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국정 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60%를 유지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등 악재 속에서 비록 6주 연속 상승세는 마감됐지만 60%대 지지율은 지켜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27~2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4월 5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1%p 내린 60.6%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4.30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6주 상승세 마감에도 60%대 유지
  • 文대통령 지지도, 6주 상승세 마감에도 60%대 유지
  • (그래프=리얼미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일 6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YTN 의뢰로 27~29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집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4월 5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따르면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3.1%p 내린 60.6%로 기록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0%p 올라 35.4%로 조사, 긍·부정 격차는 25.4%p를 보였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배경으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2.7%를 비롯해, 경기·인천 65.8%, 대전·세종·충청 60.5%, 제주 59.4%, 서울 59.2%, 부산·울산·경남(PK) 54.0%, 대구·경북(TK) 51.3%, 강원 39.8%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당이 우세한 TK지역에서도 50%를 넘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6.3%, 중도층 59.4%, 보수층 34.2% 순으로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층은 62.7%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4.3%, 열린민주당 지지층 85.9%, 정의당 지지층 65.5%, 민생당 지지층 34.2%, 국민의당 지지층 33.8%, 미래통합당 지지층 12.9%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합당 지지층 84.0%, 국민의당 지지층 57.1%, 민생당 지지층 54.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연령별로는 40대 67.5%, 30대 66.1%, 50대 60.4%, 18~29세 58.8%, 60대 이상 53.6% 순으로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4.30 I 김영환 기자
국회 신뢰받으려면… 31%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 국회 신뢰받으려면… 31%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29일 나왔다.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1.0%였다.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답한 응답자를 합할 경우, 2년 내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론은 약 70%에 달한다.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36.5%로 1위를 차지했다. ‘협치와 민생의 국회’가 34.1%로 2위다.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모름무응답(5.5%)이 뒤를 이었다.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48.8%)’는 평가가 ‘여야 간 합의를 더 기다려야 했다(36.9%)’ 보다 11.9%포인트 더 우세했다. ‘모름무응답’은 14.3%였다.문 국회의장의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운영 혁신’(17.1%), ‘신춘음악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11.7%), ‘여야 협치 기반 마련’(10.8%), ‘의회 외교 활성화’(8.4%), ‘임시의정원 등 국회의 역사 재정립’(5.0%)등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46.5%)조사는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3%다.
2020.04.29 I 이정현 기자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긍정평가’
  •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긍정평가’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86%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도는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88%,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85%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다’(68%)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다소 낮았다.도민 80%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가계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58%에 달했고, 도민의 40%는 6개월 후 가계소득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휴직자·실직자를 포함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 두드러졌다.경기도가 ‘신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84%가 찬성했다. 또 도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대다수(90%)가 찬성했다. 도민들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서서히 진정되어가는 단계’(58%) 또는 ‘거의 안정되어 가는 단계’(35%)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속 확산되는 단계’라는 의견은 5%에 그쳤다.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 대처에 대해서는 89%의 도민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월 조사보다 17%p 상승한 수치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높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도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2020.04.29 I 김미희 기자
美 코로나 치료비 5200만원…"돈 때문에 치료 생각 없어"
  • 美 코로나 치료비 5200만원…"돈 때문에 치료 생각 없어"
  • (사진=AFPBNews)[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국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보이더라도 치료는 물론 검사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비싼 의료비 때문이다.28일(이하 현지시간) 갤럽-웨스트 헬스케어코스트 설문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9%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1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약 100일 만이다. 전 세계 환자가 309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1/3이 미국에 몰려 있는 것이다.하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AFPBNews)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난 3주간 미국에서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막대한 의료비용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위생 등에 철저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책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의심환자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의료보험은 코로나19 치료시 일정비의 본인부담금을 유예시켜주고 있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여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메시지가 일반 대중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재 재가동이 성공하려면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접촉의심자에 대한 추적 및 감염 확진자에 대한 치료 등 검사, 추적, 치료의 세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인 테스트가 돈 걱정 및 국가 지침 무지로 구멍이 난다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2020.04.29 I 김민정 기자
'박사방' 공범 현역 병사 신상공개, 만19세 이원호(종합)
  • '박사방' 공범 현역 병사 신상공개, 만19세 이원호(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28일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기야’로 알려진 해당 병사는 만19세의 이원호다. 육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그는 조주빈(24·구속)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해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지목된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해 왔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육군 측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원호는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사건의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그간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박사방 관련 사건의 경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군 당국은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신상공개 관련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따라 각 군 본부 법무실 및 군사경찰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조사본부 신상 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8·구속)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2020.04.28 I 김관용 기자
지지율 40% 찍은 이낙연, 대권 文·MB모델 선택 기로(종합)
  • 지지율 40% 찍은 이낙연, 대권 文·MB모델 선택 기로(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기점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점점 다져가는 모양새다. 당내부적으로는 총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고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세 기반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떠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야권 최대 잠룡(潛龍)인 황교안 전(前) 미래통합당 대표를 꺾으면서 외연 확장에도 일정 부분 성공했다.실제로 이 위원장은 총선 뒤 이뤄진 첫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런 세간의 평가를 입증했다.◇“대선 구도 본격 예상, 1년 뒤 추이 봐야”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4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 위원장은 40.2%를 기록해 14.4%의 2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 배 이상 앞서는 압도적인 1위를 나타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10.5%p가 상승한 수치다. 반면 황 전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13.4%p가 하락한 6.0%에 그쳐 2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야권 내 1위 자리조차 7.6%를 얻은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에게 내줬다.이런 지지율은 이 위원장의 당선과 민주화 이후 단일 정당으로 최다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 결과(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40%대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선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대세론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특히 이 위원장과 이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2.1%), 박원순 서울시장(2.0%), 김부겸 의원(1.7%) 등 민주당 소속 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50%를 훌쩍 넘긴 60.4%에 달하는 만큼 일정부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여권에 비해 지지부진한 보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역시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어떤 재건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대선 주자 중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지지율이 오르고 떨어진 사람은 하락하기 마련”이라며 “이 위원장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면 대세론 가능성이 있지만 이대로 굳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대선 구도를 본격적으로 예상하려면 1년 뒤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전대, 조직력 강화하는 발판 마련될 수도대권 레이스 독주 채비를 하고 있는 이 위원장의 당면 과제는 8월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이다. 이른바 당권을 거머쥐고 대권 발판을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 모델을 따를지 대권으로 직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 코스를 밟을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이 위원장으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18대 대선 패배를 딛고 당 대표 당선을 계기로 당 조직을 밑바닥부터 장악해 나갔다.문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 지역에서조차 안 전 지사를 누르면서 대세론을 공고히 했다. 반면 이 위원장이 친문(문재인) 세력의 견제로 자칫 당권을 잡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내상만 입을 수도 있다.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시한 당헌·당규 때문에 다음해 3월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 당헌·당규 개정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룰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총선 압승과 높은 문 대통령 지지율로 친문의 서슬이 퍼렇다 못해 아주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라며 “상식대로면 친문이 이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이 위원장이 그냥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2552명을 대상으로 4월 20~24일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4.28 I 유태환 기자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의혹 규명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3월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뒤, 이 총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진원지로 지목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천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교단은 전국 교회·부속기관만 1100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의 상습 탈세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관리운용 수익에 대한 탈세혐의를 비롯해 기부금 사적 유용,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 사단 법인이 아님에도, 교회 성금을 낸 전국 신도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천지는 법인 보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에 행정조사 등을 시행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과광복(HWPL)’ 등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2020.04.28 I 이진철 기자
민주당 김한규 “타워팰리스서 득표율 11%”…총선 패배기
  • 민주당 김한규 “타워팰리스서 득표율 11%”…총선 패배기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 강남구는 4·15 총선에서도 ‘보수 텃밭’이라는 공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갑·을·병에서 모두 승리했다. 특히 큰 격차로 패배한 정치신인 김한규 전 강남병 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후보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한규TV’에 ‘나의 총선 도전기-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강남병 당선인은 7만917(65.38%)표를 얻어 3만6423표(33.57%)를 받은 김 전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김 전 후보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졌다.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최다 득표를 한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강남병 지역은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곡동 하면 아파트 타워팰리스가 있다. 가장 미래통합당이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득표율을 얻은 곳이다. 제가 11% 얻었다. 제가 나름 공을 많이 들였는데,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고가 아파트들에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3만6423표, 지난 번에 비하면 4000표 정도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투표율 57%, 이번에는 73%. 서울에서 가장 많이 (투표율이) 늘어난 지역 같다. 그만큼 보수가 적극적으로 투표한 지역이었다”라고 분석했다.유튜브 ‘김한규TV’ 캡처.◇사전 준비 없는 전략공천 김 전 후보는 “내가 진 이유는 정말 많다. 첫 번째로는 (강남병은)지역에서 준비가 없었던 전략공천이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 동안 지역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는 아주 그 당이 텃밭인 지역이다. 강남은 보수당에서 보면 텃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처럼 전략공천인데 영입인사가 아닌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사람은 언론에서도 잘 다뤄주지 않는다. 인지도가 올라가면 저에 대해 호감, 불호에 대해 평가가 이뤄질 텐데 알려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진보 쪽 매체, SNS에서 알려지긴 했지만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회자되고 이런 정도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짧았던 준비기간 김 전 후보는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역 내에 사람들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렸다. 우리 아군들이 본인 선거처럼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라며 “지역 내 이슈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렸고, 공약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이) 35일 밖에 없는데 사무실 구하는데 어려웠다. 단기로 현수막을 걸 만한 사무실을 빌리는 게 쉽지 않았다. (현수막을 걸려면) 유리창 있는 사무실마다 동의를 구해야 했다”라며 “상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미 국회의원 상태에서 출마하면 보좌관, 인턴 등 10명이 있는데 저는 그거부터 갖춰나가야 해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신체접촉이 있는 선거운동도 중단됐다. 김 전 후보는 “악수 한 번 해도 기억에 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를 못했다. 악수를 해보면 좀 다르다. 제가 다른 지역을 포함해 1년 정도를 준비했는데, 악수를 해보면 반응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제대로 느껴보기 전에 선거가 끝났다. 강남 지역 특수성이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에 서 있으면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슈 선점 실패김 전 후보는 “저는 종부세, 재건축, 교육 이슈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걸 공격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수비밖에 못했다. 상대방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불만이 누그러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저한테 표를 줄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약을 제시 못했다”라고 자성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코로나19 대응을 정부가 잘했다는 게 통한 거 같다. 저도 지역에서 좀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제가 새로운 화두를 제시해서 치고 나갔어야 했는데 못했다”라고 했다. 또 “강남병 지역은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 관심지역이 아니었다. 어차피 보수당이 될 곳이니.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당에서 줬다. 이걸 보고 제가 남들한테 공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당 지지율 자체가 33% 차이더라.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2%더라. 거의 선거결과가 이대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강남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당장 세금을 내는데 그게 지금 와닿냐’고 노골적으로 하셔서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조직의 부재김 전 후보는 “당원이 너무 적었다. 한 1000명 정도. 다른 지역에서는 7000명 정도였는데. 너무 적은 당원들이 있었던 거다. 아주 오랫동안 선배들이 당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안 늘어난 거다.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과제다. 확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지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약했다”라며 “다른 지역에서 직능단체, 향우회 등이 강남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다.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다”라고 말했다. ◇전투력 없는 상대 후보 김 전 후보는 “상대방 후보와 적극적으로 싸워보려 했다. 이슈를 갖고. 그런데 상대방이 안 싸워 준다. 조용히 선거가 끝나면 이기는 거니까. 대구, 강남 보수 선거전략은 조용히 끝내는 거다. 그만큼 정당 투표로 가게 노력한다. 제가 많이 싸우려고 했는데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험지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선 “저는 민주당 성향이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 제가 보수스러운 스펙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더라. 저 스스로도 했다.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민주당 짝사랑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게 강남병 제의가 왔을 때 2시간 정도 고민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안 될 수 있지만 짝사랑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떨어졌지만 1%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본다. 정치적 경험의 축적이 많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미국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거쳐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로 일했다.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았다.
2020.04.28 I 김소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 국민 10명 중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4월 실시된 후 1년이 지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다.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48.4%로 지난해(50.9%)보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로 지난해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지난해(34.5%) 대비 올해 40.3%로 높아졌고 △주변 사람을 통해(30%) △인터넷 SNS(21.9%) △현수막·홍보전단(9%)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로 지난해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만 195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만 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만 815건)와 서울특별시(5만 56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만 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 6226건) △소화전 12.3%(9만 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4.28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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