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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권 목소리 더 반영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는 룰을 다음달 18일 열리는 전국당원대회 차기 지도부 선출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90일 이전까지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당헌에 예외를 두는 의결을 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확정한 룰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룰 개정을 위한 전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들은 당헌 제25조 5항과 당헌 제67조 5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당헌 제25조 5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당헌 제67조 제5항은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이다. 요약하자면 ‘후보자 등록 전 90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선거 룰을 확정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준위가 40여일 남겨두고 꾸려진 점을 고려해 이들 당헌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선거 룰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민주당 전준위는 ‘중앙위원 투표 비중 70%, 국민여론 조사 30%’로 진행됐던 당대표 예비경선 룰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키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꿨다.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와 56%로 결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맞추기 위함이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기로 했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들에게 “이번 전국당원대회에서는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됐다”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동시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프랑스, 다음 총리는 누구?…좌파 총리 나오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조기총선 2차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1위를 차지하면서 차기 총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연합(RN)이 3위로 내려앉으면서 사상 첫 극우 총리 탄생은 무산됐다. 프랑스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72) 대표.(사진=AFP)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조기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에서 NFP는 가장 많은 171~18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연합(앙상블)은 152~163석, 극우정당인 RN은 134~152석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NFP가 마크롱 대통령이 던진 조기총선 승부수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NFP에는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중도 좌파인 플라스 푸블리크와 기타 소규모 정당이 속해 있다. NFP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RN이 압승을 거두자 NFP와 앙상블 등 범여권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덕분이다. NFP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곳은 LFI로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차기 총리도 LFI의 장뤼크 멜랑숑(72)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멜랑숑은 2009년부터 LFI를 이끌어온 인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퓰리스트로 꼽힌다. 그는 오래 전부터 총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앙상블은 2017년은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LFI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RN과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이어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CNN은 멜랑숑 대표의 반유대주의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대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7%가 멜랑숑 대표가 집권할 경우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푸블리크의 온건파 지도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룩스만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CNN은 이들 두 사람은 “앙상블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좌파 성향의 총리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NFP가 연금개혁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 부문 임금인상, 보육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마크롱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연금개혁을 강행하는 등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다시 최고치…尹,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8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하는 가운데 지난주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기대이상의 성적을 기록해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한다.다음은 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경신-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오른 3만9375.87을 기록.-S&P500지수는 0.54% 오른 5567.1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90% 오른 1만8352.76에 거래를 마쳐.-뜨거운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투심도 강화된 분위기.△테슬라 8거래일 연속 강세-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8% 오른 251.52달러(34만7천726원)에 거래 마쳐.-25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이며 이 기간 주가는 37.7% 올라.-시가총액도 8021억 달러(1108조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 주가 수준(248.48달러)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처음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尹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오늘(8일) 출국-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우리 역대 대통령 중 처음.-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강화에 강력한 경고음 내고 주요 우방국들과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모색.-하와이 먼저 들러 태평양 국립묘지·인태사령부 방문.-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광주에서 시작-당대표 후보로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후보로 함운경·김재원·김형대·장동혁·박정훈·이상규·김민전·인요한·박용찬-나경원 후보는 합동연설회 앞서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 현장 찾아, 원희룡 후보는 인요한 의원 및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함께 5·18 국립 민주 묘지를 참배△대기업 10곳 중 9곳이 “하반기, 상반기 수준 이상 투자”-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나.-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32개사 중 74.2%(98개)는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답변.-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6.7%(22개)였고, 줄이겠다는 비율은 9.1%(12개).-하반기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기업들은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과 ‘업황 개선 기대감’(각 31.8%)을 주된 이유로 꼽아, ‘불황기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응답도 13.7%.-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들은 ‘고금리 등 글로벌 통화 긴축 지속 전망’(33.4%), ‘원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확대’(16.7%) 등을 우려.△佛총선, 반극우 연대에 지지율 1위 극우 국민연합 3위로-프랑스 총선에서 지지율 1위 달리던 극우 국민연합(RN)이 반극우 연대에 막혀 3위로 밀려나는 대이변-극우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나 극우 정당에 의회 권력을 내줄수는 없다는 유권자의 표심이 결선 투표 결과 뒤집은 것으로 나타나.-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 2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중대본,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 발표-정부는 이날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여.-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정치프리즘]與 당대표 선거 '채 해병·김 여사'에 달렸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역대 유례없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모든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6월 중순만 하더라도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대모(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다)’ 쪽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결과는 둘째 치고 선거 과정은 그렇다. 우선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성격이 ‘친윤’ 대 ‘친한’ 구도로 구분되고 친윤으로 분류되는 세력의 한 후보 공격이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한 후보에게 독설을 퍼붓고 있고 TK 지역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를 ‘일정상’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다. 부산의 김대식 의원 또한 PK 지역을 방문한 한 후보를 ‘패싱’했다.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지난 총선 기간 중에 김 여사가 총선에 자신의 이슈가 총선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내용은 읽었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읽씹(읽었지만 씹어버림)’을 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지난 1월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저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뜨거운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어대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리서치뷰 자체 조사로 6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신뢰수준±3.1%포인트 응답률 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68%의 지지를 얻었다. 한 후보의 지지도는 원희룡 후보(18%), 나경원 후보(7%), 윤상현 후보(3%) 등 다른 세 후보의 지지도를 합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2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후보가 분명히 앞서고 있다.그러나 당 대표 선거의 80%를 책임지는 당원들의 표심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 첫 번째 변수는 ‘채 해병 특검법’이다. 이 특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아니라 채 해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여부로 인식되는지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21대 국회보다 더 강화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동의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해병 특검법 찬성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로 인식되는 성격이 있다.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태도가 배신에 해당한다는 설명인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또 하나는 ‘김 여사의 문자’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총선 당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김 여사가 당시 한 위원장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그 문자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바로 그 중대한 이슈를 놓고 기본적으로 비대위원들과, 더 확대한다면 당의 중진들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과 사전 의논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협의하고 대통령실과 조정해 김 여사 대국민사과를 할지 또는 말지 여부가 결정됐어야 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아직 한 후보 측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문자 역시 당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채 해병’과 ‘김 여사’ 이슈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택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 "노동당 승리 아닌 보수당 패배"…英, 14년만에 정권 교체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정치 구도가 재편되는 가운데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영국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5일(현지시간)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왼쪽)와 아내 빅토리아 여사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FP)5일(현지시간) 스타머 신임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며 “변화는 즉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변화와 국가적 탈바꿈, 공공 서비스로의 정치 복귀를 결정했고, 상처와 신뢰 부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선거 기간 공약한 부의 창출과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회복, 더 안전한 국경, 청정에너지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다시 강조했다.이어 그는 내각 구성에 착수해 내각 주요 장관을 발표했다. 앤절라 레이너가 부총리 겸 균형발전·주택 장관,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레이철 리브스가 영국 역사상 첫 재무장관에, ‘미국통’ 데이비드 래미가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내각에서부터 경력이 쌓인 존 힐리를 국방장관에 기용됐다. 제1야당 시절 노동당에서 구성한 예비내각 인사를 대거 그대로 기용해 즉각적인 업무 추진 의지를 표했다. 역대 영국 총선 결과(그래픽=김일환 기자)◇ “노동당 승리 아닌 보수당 패배” 지난 4일 실시된 조기 총선 최종 결과 하원 650석 중 노동당은 412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끈 집권 보수당은 1985년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 수인 121석을 얻었다. 중도 성향 자유민주당은 71석,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은 5석을 확보했다. 투표율은 지난 2019년 총선 67.3%보다 낮은60.0%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주류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시사한다고 외신들은 봤다. 앞서 수낵 총리는 보수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난 5월 22일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했다. 6주 동안 선거 캠페인을 통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나 반전은 없었다. 유권자들은 노동당에 표를 던져 보수당에 대한 불만의 뜻을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권자들은 치솟는 물가, 높은 금리, 정체된 임금, 과부하된 공공 서비스에 대해 분노했다”면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변화에 굶주려 있다”고 이번 총선을 평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커티스는 “이번 선거는 노동당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보수당이 패배한 선거처럼 보인다”고 영국 방송 BBC에 말했다.◇ 차기 총리 스타머는?…“따분하지만 실용적”1962년생인 스타머는 런던 외곽 노동계급 출신이다. 넉넉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가족 중 첫 대학 졸업생이 됐다. 리즈대, 옥스퍼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잉글랜드·웨일스를 관할하는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냈다. 2015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했다. 52세 늦깎이 정치인이었지만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을 거쳐 2020년 4월 노동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당 대표로서 노동당을 중도 성향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타머 대표에 대해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카리스마나 스타성은 없다”면서 “의회에 입성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노동당을 주요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고 평했다.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총리로서 첫 내각 회의를 마치고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해결 과제 산적…“허니문 기간 짧아질수도”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스타머의 총리로서 첫 해외 일정은 오는 9~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 및 우리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스타머는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14년 만에 정권을 이어받은 만큼 스타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유럽과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사안 외에도 전공의 파업, 영국 우체국인 로열메일의 해외 인수 등도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국내 문제들이다. 특히 민심이 분노한 고물가, 공공부문 실패 등은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 적자로 해결이 쉽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스타머 정부는 차기 총리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들을 안고 정권을 잡았으며 이를 해결할 자원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과 영국 국민들의 취임 초기 정치적 밀월인 ‘허니문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 野,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반발…김건희 여사는?[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들이 집단반발을 하며 거듭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법적 검토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가 무색하게 검찰은 이 사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원칙대로 진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차례 공개 반박 나선 검찰총장…법적 검토도 시사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대내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주에만 세 차례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탄핵’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원석 총장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와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탄핵 소추가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준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부연하기도 했고요.이 총장은 출근길 도어스테핑 외에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에도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간부 월례회의를 통해 “상대(민주당)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례회의는 검찰 내부의 일이지만, 직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요지를 배포한 만큼 대외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카자흐스탄 영부인 영예 수행인사인 아크마랄 알나자로바 보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 싸움화…김건희 수사에 대해선 檢, 기존 입장 반복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의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요지 글에는 300여명의 검사들이 응원 또는 민주당 비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망에 이처럼 많은 댓글이 달린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여기에 서울중앙지검도 참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탄핵소추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못된 선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검사들 가운데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검사들이 국회로 불려 가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그러면서 “(특정인을) 수사했단 이유로 국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검사 개인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누구는 수사를 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 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헌법과 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 다수의 검사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안은 이제 정치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이 사안과 대척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여론이 쏠릴 전망이다. 기자들도 향후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검찰의 입장이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 중이고,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단 보고를 받았다”며 “여러 차레 말하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나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수사 절차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변화 원한 성난 민심…英노동당, 14년만에 정권 교체 성공(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4일(현지시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두고 14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집권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가 물러나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총리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5일 새벽 영국 조기 총선 개표 중간 결과 노동당이 하원 650석의 과반인 326석을 훌쩍 넘기면서 승리를 확정했다.5일(현지시간)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총선 승리 축하 행사에서 참석한 영국 제1야당 대표 키어 스타머.(사진=AFP)이에 스타머 대표는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열린 총선 승리 연설에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면서 “영국은 14년 만에 미래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영국 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와 원칙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 국가 전반의 재건”이라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보수당의 총선 참패를 인정했다. 수낵 총리는 스타머 대표에게 전화해 축하 인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국민들이 냉정한 판정을 내렸고, 나는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 “노동당 승리 아닌 보수당 패배” 앞서 수낵 총리는 보수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지난 5월 22일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했다. 6주 동안 선거 캠페인을 통해 반전을 꾀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나 반전은 없었다. 유권자들은 노동당에 표를 던져 보수당에 대한 불만의 뜻을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권자들은 치솟는 물가, 높은 금리, 정체된 임금, 과부하된 공공 서비스에 대해 분노했다”면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변화에 굶주려 있다”고 이번 총선을 평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존 커티스는 “이번 선거는 노동당이 승리했다기보다는 보수당이 패배한 선거처럼 보인다”고 영국 방송 BBC에 말했다.BBC와 ITV, 스카이뉴스 등 방송 3사가 발표한 투표 마감 직후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하원 의석 650석 가운데 430석을 차지했다. 이는 노동당이 압승을 거둬 정권을 교체했던 1997년 총선 당시 의석수 418석을 밑돈다. 집권 보수당은 1985년 창당 이래 가장 적은 의석 수인 13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차기 총리 스타머는?…“따분하지만 실용적”출구조사대로 실제 결과가 나오면 스타머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된다. 1962년생인 스타머는 자신이 런던 외곽 노동계급 출신임을 강조한다. 넉넉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가족 중 첫 대학 졸업생이 됐다. 리즈대, 옥스퍼드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잉글랜드·웨일스를 관할하는 왕립검찰청(CPS) 청장을 지냈다. 2015년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 입문했다. 52세 늦깎이 정치인이었지만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을 거쳐 2020년 4월 노동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당 대표로서 노동당을 중도 성향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타머 대표에 대해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카리스마나 스타성은 없다”면서 “의회에 입성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노동당을 주요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고 평했다.◇ 해결 과제 산적…“허니문 기간 짧아질수도”총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수낵 총리는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의를 표명하고, 차기 총리는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는 절차를 통해 총리로 공식 취임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스타머 대표는 새로운 총리로서 영국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 다우닝가 10번지로 이동한다. 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스타머의 총리로서 첫 해외 일정은 오는 9~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 및 우리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스타머는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일 예정이다. 14년 만에 정권을 이어받은 만큼 스타머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미국·유럽과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사안 외에도 전공의 파업, 영국 우체국인 로열메일의 해외 인수 등도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국내 문제들이다. 특히 민심이 분노한 고물가, 공공부문 실패 등은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 적자로 해결이 쉽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스타머 정부는 차기 총리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들을 안고 정권을 잡았으며 이를 해결할 자원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과 영국 국민들의 취임 초기 정치적 밀월인 ‘허니문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