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국민 절반 이상 "日불매운동 참여 중"… 지난주보다 큰 폭 증가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 지난주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1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 조사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1주 전 조사 대비 6.6%포인트 증가한 54.6%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2%포인트 떨어진 39.4%를 기록했다. ‘향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66.0%,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28.0%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경기·인천·호남·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현재 참여’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현재 불참’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 충청권, 대구·경북(TK)에서 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지난주에 이어 불참자가 다수였고, 보수층과 20대,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1주일 전에 비해 현재 참여자도 줄어들었다. 향후 참여 의향은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지지층·이념성향·지역·연령·성별에서 ‘향후 참여’ 의향이 절반 이상이었다. 민주당(향후 참여 84.0%)과 정의당(79.8%) 지지층, 여성(72.9%), 50대 이하 전 연령층은 10명 중 7~8명이 향후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번 조사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文대통령 對日 '경고' 메시지에 지지율 한주새 반등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주만에 다시 반등하며 50%선을 넘어섰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강공 모드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7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9%p 오른 50.7%(매우 잘함 28.6%, 잘하는 편 22.1%)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p 내린 43.5%(매우 잘못함 30.3%, 잘못하는 편 13.2%)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밖인 7.2%p로 벌어졌다.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40대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판문점 회동’ 효과로 이달 첫째주 50%를 넘어섰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전주 하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며 강공 모드로 전환하며 지지율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까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세 번째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8일 수석보좌관회의)→“일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10일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고, 자유한국당은 하락해 20%대로 내려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3%p 오른 41.9%로 집계됐고, 한국당은 2.5%p 내린 27.8%로 나타났다. 민주당(진보층 62.2%→62.4%)과 한국당(보수층 61.5%→63.3%)의 핵심이념 지지층은 모두 60%대 초중반을 기록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36.6%→42.5%)과 한국당(29.3%→26.1%)의 격차가 7.3%p에서 16.1%p로 벌어졌다.정의당은 0.6%p 오른 8.0%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전주와 같은 5.2%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은 0.7%p 오른 2.5%로 조사 포함 두 번째 주 만에 1.5%를 기록한 민주평화당을 앞섰다. 이어 기타 정당이 0.1%p 내린 1.1%,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6%p 감소한 12.0%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유학생 건강보험 강제 가입? "먹튀 방지" VS "가혹하다"
- (이미지=연합뉴스)유학생은 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의무 x지난달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먹튀'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나 외국인 유학생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보건 복지부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유학생은 당분간 강제 가입에서 제외됐다. 덕분에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 같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먹튀 안돼 VS 비용 부담애초 복지부는 현행법과 관련해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제도 개선 배경으로 설명했다.그러나 복지부 발표 이후, 당사자인 외국인 유학생은 크게 반발했다. 유학생은 이미 소속 대학에서 민간보험 업체에 단체 가입을 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서 가입하는 민간보험은 월 만 원 중반대로, 한 달에 최소 5만6530원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험 보장 범위도 비슷하다.유학생의 반발에 복지부가 16일 시행되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에서 잠시 유학생을 제외해주었으나, 단순히 21년 3월로 강제 가입 시작일만 미룬 것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외국인 유학생은 제외해주세요!복지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반발한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뿐이 아니다. 각 대학 실무자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강제 가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답변이 나오는 20만 명을 넘기지 못했지만,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본인을 모 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라 소개한 청원인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하여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무조건적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청원인은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8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를 보면, 청원인이 언급한 한국 계좌개설 제한 국가(에티오피아, 이란) 출신 학생은 각각 272명과 284명이다.또한 청원인에 따르면 유학생들에겐 건강보험이 큰 재정적 부담이다. 기존에 외국인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대학의 민간보험 가격은 월 1만 원 중후반 대에 형성되어 있다. 소득과 재산 유무를 고려하여 최대 50% 감면해주더라도 한 달에 최소 5만6530원을 내야 한다. 만약 유학생이 운이 좋게 아르바이트를 구해 1년 소득 금액이 360만 원을 넘는다면,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으로 오른다.법무부가 발표한 ‘2017 한국에서 학비 마련 방법(복수응답, 유학생)’에 따르면 부모님의 지원이 78.1%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마련한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조사된 ‘한국 유학생활에서 어려운 사항(복수응답, 유학생)’에 따르면 언어문제가 75.7%로 가장 높아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주당 시간은 25시간이다. 주당 25시간 근무 시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예상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25만500원이다. 보험료로 주급의 절반 정도가 나가는 것이다.일단,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21년 2월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되는 21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에 공감하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 진화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외국인 보험료 먹튀’ 논란 등 국민 사이에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러나, 먼 타지에서 수학을 목적으로 온 유학생을 보험 얌체족과 묶어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옳은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스냅타임
- 日, 전쟁 가능한 국가 되나…"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할 듯"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를 명시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발의선인 3분의 2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조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의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정상국가로의 회귀를 부르짖고 있는 아베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교전권을 가진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이 165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아베 정부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전국 여론조사와 취재정보를 종합해 자민·공명 연립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종합해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 대상 124석 중 절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본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수를 포함해 개헌 세력은 현재 일본 참의원 의석 수인 248석의 3분의 2에 달할 전망이다.일본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총의석의 절반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현재 참의원 의석 수는 248석으로 이번엔 124석을 선출하는데 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이 그 대상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164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수는 79석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닛케이의 예상 득표 수를 종합해보면 자민당은 53~68석, 공민당은 10~15석, 일본유신회는 4~10석 사이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개헌세력의 득표 수는 67~93석이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한 명만 뽑는 32개 선거구 중 21개 구에서 자민당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접전 펼쳐지고 있는 8개 선거구에서도 미야기·미에 등 4개 구에서 자민당이 다소 앞서고 있다. 나머지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 시가 등 4개 선거구에서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 4당이 후보단일화를 해 자민당에 대항하고 있다. 나가노, 에히메, 오키나와에서는 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2명 이상을 뽑는 13개 복수선거구에서도 자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1명 이상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 치바, 도쿄, 히로시마 등에서는 2명 이상이 선출될 가능성도 높다. 비례대표의 경우 19석을 웃돌 확률이 높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은 7개의 복수선거구에서 1명 이상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타마, 도쿄, 후쿠오카는 안정권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지로 꼽히는 효고를 포함해 4개 선거구에서는 접전을 치르고 있다. 공명당은 비례대표에서도 6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명의 후보자가 당선권에 진입해 있다. 비례에서도 4석 정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유신회 이외의 야당에서는 개헌반대 목소리가 높다. 입헌민주당이 기존 의석 수였던 9석의 배 이상을 확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홋카이도, 사이타마, 도쿄 등 복수선거구에서도 당선이 유력하며 비례에서도 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입헌민주당의 전체 의석 수는 30석까지 늘어나게 된다.노동자 중심인 국민민주당은 기존 8석에서 의석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산당은 비례를 중심으로 기존 의석 수인 6석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8석까지 확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유권자 중 28%는 선거구에서, 22%는 비례대표에서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14일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의 무작위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의 유권자 5만646명 중 2만6826명이 유효 회답을 했으며 응답률은 53%다.
- 트럼프 "시진핑·푸틴, '약한' 바이든이 美대통령 되길 원할 것"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처럼 약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길 원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전히 자신과의 가상 대결에서 큰 차이로 우위를 점한 것으로 재차 드러나자, 다시 공격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참석차 위스콘신주(州) 밀워키로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언급하던 중 돌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가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다”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이 사람들 모두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바이든이나 그와 같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 우리나라에서 계속 뜯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졸린 조 바이든, 그는 대통령이 될 기운조차 없다”고 헐뜯은 뒤, “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보다도 러시아에 대해 더 거칠게 대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벌인 전화 여론조사(미 전국 성인남녀 1008명 대상·오차범위 ±3%)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와의 가상 일대일 양자대결에서 전패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고수 중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선 43%대 53%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재선 도전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對) 바이든 공격을 재개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실험을 하던 사람은 더 이상 없다”며 “대신, 나를 만나 너무도 행복해하던 사람은 있다”며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Bromance·남자들 간의 진한 우정)를 재차 강조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많이 웃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를 봤을 땐 미소를 지었다”며 “그는 행복해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