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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 출마자 대상으로 '막말·성범죄' 예방 교육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모든 경선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기본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내용은 최근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막말’과 ‘성인지’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교육연수원(원장 황희)이 마련한 ‘21대 총선 입후보자 대상 기본교육 계획’을 추인, 시행키로 했다.민주당이 경선 입후보자 대상 기본교육을 의무화 한 것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격과 정치적 자질을 갖춰 수준 있는 경쟁을 펼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즉, 당이 엄정한 기준을 갖고 일정한 자질과 품격을 지닌 입후보자들 간 경쟁을 거쳐 최적의 후보를 내 유권자들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1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자들 중 중앙당 자격심사를 마친 모든 예비후보들은 당이 마련한 총 10강좌의 기본 의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총 10강 의무교육은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와 과제 △품격 있는 정치언어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성인지와 양성평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배려, 공인으로서의 자질 등 공직자의 자세 교육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이해 및 위반사례와 판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선거사무 및 회계처리 △선거메시지와 연설, 후보자 이미지 메이킹 및 유권자 스킨십과 정치패션 △뉴미디어 및 SNS 활용법 등 선거마케팅 전략 △선거캠프의 구성 운영 조직관리전략 등 선거조직관리 △선거여론조사의 수행과 분석 및 활용방안 등이다. 기본 의무교육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후 시기인 올 연말부터 실시되며 전국 단일 집중 방식의 합숙형 교육으로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황희 교육연수원장, 소병훈 조직담당 부총장을 위원으로 하는 ‘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위원회’에 세부 시행을 일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입후보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단위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 소양 및 자질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 文대통령 지지율 49.5%로 반등…4차 남북회담 기대감 반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며 50%선에 근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역시 동반 상승하며 격차는 10%p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6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5%p 오른 49.5%(매우 잘함 26.8%, 잘하는 편 22.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45.4%(매우 잘못함 32.0%, 잘못하는 편 13.4%)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4.1%p로 벌어졌다.리얼미터는 “이같은 상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련 메시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 이희호 여사 추모 조의문과 조화 전달, 文 대통령의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 관련 보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평화당 등 범여권 지지층과 무당층,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60대 이상, 40대에서 상승한 반면, 바른미래당 지지층, 호남과 충청권, 30대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4주 연속 증가했던 무당층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반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5%p 상승한 41%로 40%대 초반을 이어갔고, 한국당 역시 1.4%p 오른 31%로 30%대 초반을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변화는 여야 막말 공방과 함께 청와대의 ‘정당해산·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을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로 보수·진보 진영별 양극화가 다시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0.8%p 내린 6.1%, 바른미래당은 0.9%p 오른 5.6%,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2.5%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2%p 오른 1.6%,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8%p 감소한 12.2%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의 속사정] 국회의 시간, 국회의원의 시간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실 박용규 비서관[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실 박용규 비서관] 국회 공전이 길어지면서 여론은 점점 악화일로다. 일부 언론은 전체 회의시간을 조사해 국회가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지적하고, 한 여론조사 기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찬반여론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국회에 대한 비판에 빠지지 않고 있다.15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이었다. 상임위원회는 4월 18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였고, 특별위원회인 정치개혁특위는 4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소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5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가장 최근 회의였다. 본회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국회는 국회법 제5조2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국회 운영일정에 따르는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았다. 지난 4월 5일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으니,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은 분명 맞다.허나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살펴볼 몇 가지 통계들이 있다. 우선 법안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287건이다. 의원정 수로 나눠보면, 한 의원당 약 4건, 2주에 한 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6월 13일을 기준으로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1만8414건으로 의원 한 명당 60건 가량 된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40개월 가량 되니 한달 평균 약 1.5건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두 달간 발의한 법안의 비율이 적다고 하기 어렵다.정책 및 입법을 위한 행사도 한번 살펴보자. 같은 기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등의 행사는 모두 499건이다. 국회 홈페이지에 기록된 공식 행사만 이 정도 숫자다. 이 외에 비공개로 열리는 정책간담회나 업무보고를 따진다면,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고, 또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특별히 통계를 내기 어렵다. 법안의 경우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 역시 마찬가지다.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이외에도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적잖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난해 결산 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가을의 국정감사, 겨울의 본예산 심사를 위한 준비에도 바쁘다. 겉으로 드러나는 국회는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이렇듯 늘 바쁘다. 비록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불이 켜지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법안 의결의 의사봉이 두드려지진 않지만, 의원회관은 늘 야근하는 이들로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에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두 달 넘게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안 심사를 포함해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응당 국회의 몫이다.그러나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한 일원으로서 안타깝다.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한 시간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들이 필요하다.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원의 시간은 분명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부디 이른 시간에 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고, 두 달간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국회의 시간으로 바꿔주길 고대한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7%…북유럽 순방에 “외교잘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북유럽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47%로 집계됐다. 5월 첫째주 45%에서 두 주 연속 1%포인트씩 올랐다.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해 44%를 기록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3%, 30대 59%/36%, 40대 61%/31%, 50대 41%/53%, 60대 이상 28%/61%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2%).긍정평가 이유로는 16%가 ‘외교 잘함’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북유럽 3국 순방을 시작해 다음날 한·핀란드 정상회담을, 13일에도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14일엔 스웨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다.이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등도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다.‘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등이 지적됐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해 불거진 ‘김원봉 서훈 논란’은 1% 응답률을 보였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7%, 한국당 21%,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5%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7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靑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바란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70% 이상의 국민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복 비서관은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리얼미터]국민 절반 "개원 합의한 정당만으로 임시국회 열어야"
- ‘개원 합의’정당들만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 절반은 ‘국회를 여는 데 합의하는 정당’들만 먼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개원 합의’ 정당만의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4%로, ‘반대한다’는 응답(38.5%)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4.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대는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우세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대구·경북(TK)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찬성 응답은 정의당(95.6%)과 더불어민주당(91.1%)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층(77.9%)과 광주·전라(70.9%)에서는 7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무당층, 중도층, 대전·세종·충청과 경기·인천, 서울, 부산·울산·경남과 20대에서 50대까지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의 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9.1%에 이르는 압도적 반대를 보였다. 보수층(60.6%)과 60대 이상( 53.7%)에서도 반대가 다수로 조사됐다. 한편,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6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올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 제주항공 “외국관광객 韓 3일 이상 머물고 쇼핑·미식 즐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 대부분이 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여행기간 동안 쇼핑과 미식여행을 즐기고, 숙박과 항공료를 제외한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는 653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제주항공(089590)은 지난 5월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한국여행을 마치고 제주항공을 이용해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제주항공이 벌인 설문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응답자(중복응답)의 86%가 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쇼핑’(59.3%)과 ‘미식여행’(56.3%)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체 응답자의 86.5%가 한국 여행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여행 기간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으로 ‘음식’(26.9%)과 ‘쇼핑’(21.9%)을 꼽았다.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의사소통’(40.5%)과 ‘높은 여행경비’(11.1%)를 선택했다.한국 여행과 관련한 정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28.9%)와 ‘인터넷’(23.0%)에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인 소개’(17.4%)가 그 뒤를 이었다. 단, 대만 여행객은 소셜미디어(23.9%)나 인터넷(8.7%)보다 ‘지인 소개’(38.4%)가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외국인 여행객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하고 한국을 여행하며 사용한 순수 여행경비는 1인당 평균 653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금액별 비중을 살펴보면 ‘300~500달러가 27.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300달러 이하’ 20.5%, ‘500~700달러’ 19.0% 순으로 나타났다.한국 여행 중 1500달러 이상의 비교적 큰 비용을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7.5%를 차지했다. 이 중 러시아(35.0%)와 중국(20.0%) 국적의 여행객이 높은 비중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여행 중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국적의 여행객들은 62.3%가 500달러 이하의 여행비용을 사용해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 중 가장 많이 산 쇼핑품목(중복응답)은 ‘의류’가 5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49.1%)과 ‘식료품’(33.5%)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일본 여행객은 ‘의류’(57.3%), ‘화장품’(55.7%), ‘식료품’(55.3%) 순으로 쇼핑했으며, 대만 여행객은 ‘시계’(73.9%), ‘의류’(71.0%), ‘신발류’(60.9%) 순이었다. 중국 여행객들은 화장품(56.7%)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과 태국 여행객들은 각각 70.9%, 65.7%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쇼핑한 품목으로 꼽았다.여행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불과 3.3%만이 한국 여행에 불만족했다는 응답을 보이며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베트남 여행객은 전체 응답자의 15.5%가 불만족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을 여행하며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꼽은 ‘의사소통’(40.5%)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베트남 국적 여행객의 절반이 넘는 55.8%가 ‘의사소통’을 문제로 지적해 여행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재방문 의사를 묻는 말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1.2%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보통(6.8%), 재방문 의사 없다(0.9%)가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필리핀 국적 여행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77.7%로 가장 낮았다. 재방문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55.6%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제주도도 32%를 차지했다.이번 외국인 여행객 대상 설문조사는 제주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여행한 일본(438명), 중화권(138명), 필리핀(128명), 중국(120명), 베트남(103명), 태국(99명), 러시아(20명), 기타(10명) 국적의 외국인 1056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언어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3.02%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