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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한국당 지지율 2%p ↓…황교안 장외투쟁 후 하락세 지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후 외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당은 22%를 기록했다.한국당 지지도는 이달 첫주 26%까지 올랐으나 이후 25%, 24%로 떨어졌고 한 주 사이 다시 2%포인트 하락해 한 달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의 ‘민생대장정’은 지지율 제고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장외투쟁에 돌입, 18일간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지난 24일 대장정을 마친 그는 다음날인 2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마무리 집회를 열었고, 27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도 홍보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지층은 결집했으나 외연확장엔 실패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를 보면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하지만 한국당 지지도 변화 추이를 뜯어보면, 민생대장정 전후로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 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낮아진 양상이다.한국당 지지도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5월 첫주 각 39%, 29%였다가 지난주 42%, 39%까지 올랐다. 이번주엔 39%, 32%로 떨어졌지만 역시 이달 초보다는 같거나 높은 수준이다.반면 수도권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 19%, 인천/경기 17%로 지난주 서울 20%, 인천/경기 24%보다 낮았다. 이달 첫주(각 25%, 22%)에 비하면 내림세가 더 뚜렷하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황 대표의 민생대장정을 거치면서 보수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이 이탈했다”고 짚었다. 배 소장은 “이념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늘었지만 중도층이 이탈했고, 세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결집했어도 30, 40대에서는 막말과 5.18 논란 탓에 더 크게 이탈했다”며 “지역적으로 영남에서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배 소장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정책적 변화로 지지율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경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당이 취약한 3040세대, 화이트칼라, 여성,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손에 잡히도록 소득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서도 마침 이러한 정책 변화 기조가 엿보인다. 황 대표는 민생대장정을 마친 뒤 ‘정책투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대표 직속으로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띄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31일 당 회의에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세 대상으론 일단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만 언급했다.한편 한국갤럽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성인 636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5%…‘인사’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계속 유지 중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집계됐다. 한 주 전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45%를 기록했다. 긍정/부정평가가 동률을 이룬 셈이다.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는 갤럽 조사에서 반 년 간 이어지고 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3%/39%, 30대 61%/26%, 40대 57%/34%, 50대 40%/54%, 60대 이상 30%/6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5%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59%).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외교 잘함’(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북핵/안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人事) 문제’, ‘최저임ㄴ금 인상’(이상 3%) 등이 지적됐다. 긍정평가 이유에선 ‘외교 잘함’을 꼽은 응답이 5%포인트 늘었고, 부정평가에선 ‘인사문제’ 응답이 3%포인트 새로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시키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김외숙 신임 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읽힌다.정당 지지도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2%,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2%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도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성인 636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효상 '통화 공표' 여론, 국민 48% "불법 기밀유출"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불법 기밀 유출”이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실시한 강 의원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48.1%는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라고 응답했다.‘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은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8.7%다.계층별로 보면 ‘불법 기밀 유출’이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75.5%), 정의당(74.6%), 바른미래당(47.6%) 지지층, 광주·전라(60.8%), 경기·인천(50.9%), 서울(49.3%), 부산·울산·경남(48.5%), 대전·세종·충청(37.2%) 지역에서 우세했다.반면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은 한국당(62.5%) 지지층, 무당층(46.9%), 대구·경북(41.9%), 60대 이상(40.9%)에서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05명이 응답해 5.5%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 청와대·국정원부터 경찰까지…제주해군기지 추진, 조직적 인권침해 있었다
-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7개월간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과 해군, 경찰, 제주시 등 정부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경우 반대 시위를 진압하면서 폭행과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다만 이를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선정과 건설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뒤 방패 역할만 한 것으로 봤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함 탈취 등 제주해군기지 선정 준비 단계부터 해군 개입진상조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조사한 내용이다.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역을 제주도 강정마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해군이 이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해 경찰이 폭력 등 과격하게 대응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고, 이 문제로 체포·연행된 사람만 모두 697명에 달한다.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 등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활동이 적정했는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선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지역으로 선정되는 데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 임시총회(2007년 4월 26일)는 향약에 따른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방송이 없었고, 총회 의제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돼 상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이 제주도민 전체로 설정되는 등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됐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해 6월 진행된 해군기지 찬반 결정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군제주기지사업단 단장은 마을회장과 해군기지에 우호적인 해군기지사업추진위와 사전 모의했고, 결국 사업추진위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된 상황이 벌어졌다. 8월에 진행된 주민투표에서는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하기도 했다. ◇국정원·해군·경찰·제주 등 정부의 조직적 공작 정황 발견해군기지 유치 반대위원회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과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은 2008년 9월 제주도 한 식당에서 모여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 진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의 주요 대화 내용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측에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 반대 측을 인신 구속해야 한다는 것,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경찰에 압박을 가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압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들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국정원이 가장 상부에서 상황이나 조치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었고, 경찰은 위법성이 다분히 포함된 조치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또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작성한 제주 경찰에 대한 첩보가 청와대로 들어가 다시 경찰청을 거쳐 내려오는 내용이 경찰에겐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첩보가 ‘서귀포 경찰서장 누구누구는 성격이 온순해 집회시위 상황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식의 인물 정보 위주여서 서장들이 위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도 말했다. ◇경찰, 반대 집회 과정서 폭력·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과 경찰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경찰과 해경 등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행위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반대 측 사람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 혹은 욕설을 했고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거나 무분별한 강제연행,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 해군은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를 지원한 행위가 드러났다. 해경 역시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을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카약을 전복시키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 여론에 대응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정황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다만 진상조사위의 업무 범위가 경찰권 행사의 인권침해 여부로 한정돼 있어 당시 제주도지사 및 환경부지사, 국정원과 기무사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기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아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경찰은 방패 역할을 한 셈이어서 방패를 들고 있었던 기관이나 행위자에 대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권한 상 현직 경찰관에 대한 조사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직 혹은 다른 기관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정부와 제주도에서도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국통' 전병서 "트럼프가 한국에 준 엄청난 기회"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통 제조업은 힘들어지겠지만 ICT 부문에서는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중국이 전통 제조업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은 5년, 10년 내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절묘한 시점에 트럼프가 중국의 목을 비튼 거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과 대등하게 협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통,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겸 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은인이라고 표현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전통 제조업은 힘들겠지만 ICT 기술에서까지 종속될뻔했던 한국의 운명을 구해줬다는 것이다. ◇서로의 덫에 걸린 미·중…6월 무역분쟁 타결 기대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한발 물러섰던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에프엔가이드빌딩에서 전 소장을 만났다. 미·중 무역분쟁 관전평을 묻자 그는 “끝내기 쉽지 않은 싸움인데 휴전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 평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소장이 말하는 휴전 시한은 바로 6월 주요 20개국(G20) 회담이다. 이때 미·중 무역분쟁은 어떻게든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양국이 지금 치열하게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일단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재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중요한 상황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85년 미국이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53% 절상시킨 사례를 알고 있는 만큼 절반 양보하고 절반은 지키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G2 중에서 더 느긋한 쪽은 중국이라고 봤다.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승리의 발판이었던 러스트밸트에서조차 지지부진하다. 전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데 대외정책 중 중동과 북한 전략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략에서만이라도 성공해야 한다”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경우 시간을 끌어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새로운 전략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 적이 아니다(not enemy)라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보면 어느 편이 완전히 승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전 소장의 판단이다. 미국은 중국 제조업의 덫에 걸렸고, 중국은 미국 달러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보복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출 대금을 모두 달러로 받으니 미 달러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다. ◇미·일 무역분쟁때 일본 무릎 꿇린 미국…이번엔?전 소장은 현재의 미·중 무역분쟁을 단순히 무역수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무역전쟁으로 시비를 걸고, 기술 전쟁으로 목을 조르고, 금융전쟁으로 돈을 털어가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전 소장은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출전하는 장수를 봐야 한다”며 “미·중 무역협상 1차 대표단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아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왜 무역협상에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상무장관이 아니라 재무장관을 보냈을까. 이 전쟁을 무역전쟁이 아닌 금융전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거 레이건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로 일하면서 일본을 굴복시킨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전 소장은 “과거 일본과 무역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줄지 않았다”며 “관세를 부과해도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라이트하이저는 잘 안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일 무역분쟁도 환율전쟁으로 번졌고 엔화를 대폭 절상한 플라자합의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안겨줬다. 전 소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3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라며 “무역은 수단이자 핑계일 뿐이고 실체는 금융전쟁”이라고 짚었다. 실제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일본을 상대했을 때보다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은데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구조로 봤을 때 중국의 맷집이 1985년 일본에 비해서는 10배 더 강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中, 애국심에 미국산 IT기기 불매…틈새 노려야과연 미·중 고래 싸움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질까. 전 소장은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전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ICT 기술에 관해 미국은 중국이 어떤 기술도 베끼지도, 사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중국이 기술을 확보해왔던 전제가 무너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은 미국과 협력이 아닌 경쟁하는 관계가 됐고, 승부를 내려면 기술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ICT 부문 최강은 한국이니 트럼프가 만들어준 중국과의 기술협력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 소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중국 특유의 애국심 마케팅에 미국산 IT 기기 점유율이 떨어질 때 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소장은 “실제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의 대미수출은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4% 가량 늘었고 대미수입은 18% 줄어 대미 무역흑자는 16% 증가했다”며 “중국 당국이 나서지 않아도 중국 내 열혈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틈새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부지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전략도 추천했다. 우리나라도 1992년 금융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이 들어와 돈 벌어갔던 것을 지켜봤으니 중국에서 이를 실행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전통 제조업은 세계 최강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당할 재간이 없다”며 “하지만 자본시장 만큼은 모든 시장 중에서 가장 낙후돼 있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면, 실패의 원인이 됐던 중국 기업의 주식을 살 것을 권했다. 전 소장은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 최고의 복수는 더 잘난 상대와 연애하는 것”이라며 “제조업에서 중국 1등이면 거래소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최고의 복수가 되는 셈”이라고 조언했다.
- "표만 의식", 수사권조정이 '검찰 해체'라는 현직 검사장 (전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장문의 이메일까지 보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A4 용지 14장 분량의 장문으로 된 메일을 발송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메일에서 수사지휘권 일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하게 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송 지검장은 특히 검찰 공정성 시비가 일게 된 주요 원인이 권력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안·특수 분야 수사인데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형사 분야 수사와 관련된 검찰 제도마저 비판받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했다.송 지검장은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검찰이 권력에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일부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송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권한 제한과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포기 등 제도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검장은 이외에도 국민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일부 사건처리의 경우 불합리한 영장제도에서 기인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송 지검장이 발송한 메일 전문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사건보다는 사기, 횡령, 공갈, 폭력, 강·절도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건들, 그러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는 속고, 더러는 범죄자에게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밀려오는 사건의 대다수가 기록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보완할 점이 너무 많기에, 때로는 경찰에게 수사방향과 보완할 점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수사를 통해, 더러는 꿈에서조차 진실을 찾아 헤매면서 죄가 밝혀지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하는 일만 해오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주범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세월호 비극의 수습책으로 해경이 해체되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찰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가장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누구든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으며, 상설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공수처까지 더 생긴다니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은 곧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의 수사에서 생겼는지,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찰의 진지한 반성 위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고,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구조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의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검사제도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검사제도의 근간인 수사지휘제도와 영장통제제도,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제도 때문에 검찰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검사의 권한이 크고, 그게 문제여서 이를 경찰 등에게 나누어주면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될까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 수사가 왜곡되는 것인가요?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진상을 잘 모르시는 국민께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논의되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경찰이든 검사든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해서는 안 되며, 까다로운 절차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게는 마음껏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덮을 수 있어서 좋고,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 돈을 벌 기회가 늘어서 좋다고 반기는 내용들일 뿐입니다.평범한 국민들간의 분쟁사건 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수사종결제도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지휘제도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사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안들이 국민에게는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용은 늘어나게 하며, 수사기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실과 다르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일 그런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적폐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며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절대 금물은 일단 시행해 보았다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 때 가서 고친다거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감수하고 간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의 개인적 경험과 문제를 제기하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반영해야할 중요한 자산입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가치이기에 국가의 수사구조에 관한 제도의 변경이 섣부른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오히려 승진을 위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보도자료만 배포하려는 수사, 유죄를 받아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 떠넘기기 수사,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 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수사단서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계속하는 수사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와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촉발한 가장 큰 이유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저도 비록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검사이지만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응원하고 기대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수사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인 지에서부터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고 처방되어야 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 사람들이나 미운 사람들을 쳐내고 손보려는 소위 하명사건, 정치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으로 끌고 들어와 진실보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사법기관들을 비난하고 국민을 선동하는데 이용하는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검사인 저 조차도 일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치권이 가장 관심 갖고 싸우는 분야인 공안사건과 특수사건 수사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는 신속하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가급적 천천히 가급적 안 되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한 예가 없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때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비판도 있겠지만, 특검에서 뒤집힌 사건, 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된 사건 등 국민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지적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찰은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한 비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구는 말합니다. 검사들이 다 정치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수사팀 모든 검사가 그럴까요? 검사들은 다 인사에 목을 매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사람만의 문제일까요?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이 가장 욕을 먹고 개혁의 도마에 오르게 한 정치적 사건이나 하명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국민은 물론 심지어 검사들 중에서도 연륜이 짧거나 중요사건 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검사들은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대로 주임검사의 책임으로 단독으로 진행되거나 검찰청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검사장의 책임 하에만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의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및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나 사람의 소환은 물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도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에서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조차 국민의 기대와 달리 내 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 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합니다.이러한 풍토 속에서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내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과연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현재와 같은 검찰 수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추진해야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아들 수사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리를 버린 법무부장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다하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어느 법무부장관처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분도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총장의 임면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분이어서라기 보다는, 좋게 말하면 코드에 맞는 분, 나쁘게 의심하면 정권에 충성서약을 했다고 인정하는 분은 없을 테니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의 이해와 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함에 있어서 100%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과거사위원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 특검에서 결정이 번복된 사건들은 모두 대검의 지휘를 받은 사건임에도 공정성 시비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대검의 손을 타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봐야 할 사건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권력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그래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직접적 분야인 공안, 정치, 특수 사건 수사에 대한 개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이들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집권 경험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을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는 모든 분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납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환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환부에 대한 수술인지,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되기만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절로 확보될 것인지 입니다.만일 환부가 아닌 엉뚱하게도 멀쩡한 다른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닫고 검사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밀어붙인다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집권시 정권의 칼로 검찰을 계속 활용하고 싶은 여야 정치권의 속마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이해와 통제받지 않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경찰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진 위선이거나, 평소 검찰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불편한 감정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저는 비록 공안·특수의 요직을 거친 검사는 아닙니다만, 검찰에서 24년 넘게 근무한 검사장으로서 검사로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소 표현이 과하더라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된 검찰개혁 논의가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깊이 있게 논의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첫째, 검찰총장 임면절차를 개선하여 정권에 충성서약하거나 빚을 진 총장이 아니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 참모습이 드러나 제대로 된 인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번 총장부터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현직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검찰업무에 관하여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총장을 바라보는 고검장들, 정치권력과 관계되는 수사를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검사장 이상에게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다가 퇴직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둘째,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구체적 사건마다 모두 만기친람하며 수사의 착수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는 물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누구를 불러 조사할 것인지조차 총장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대검 참모의 사전지휘를 받게 하는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검찰총장이 참모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지휘하는 비민주적 의사결정 관행은 총장에게는 편리하나, 문고리권력만 양산하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제4조와 제21조를 형해화시키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지휘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직접하고 참모에게 위임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문서로서 지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또 지휘권을 행사한 때에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함께 총장의 서면지휘 내용이 그때마다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의무화하여 반드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국회에서 오래전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폐지한 상명하복과 구속승인제도 조차 지금은 그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침 하나로 사실상 과거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부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침과 예규 제정에 관한 총장의 무제한적 지휘권한도 그것이 조직 전체의 업무와 밀접히 관계된 제도라면 검사장회의와 평검사대표 기구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정치권력에게는 내 편의 사람에 대한 수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서 개입을 유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수사에 관한 현행 보고 시스템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무부나 청와대의 소속 직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허용되지 않은 수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지위나 보직에 불문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물론 보고를 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수사해야하는 구조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넷째, 국민의 뜻으로 특별검사제도와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력과 시민단체는 늘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고소·고발장은 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로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특검이나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자처해서 검찰을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장관이나 총장에게 맡겨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차제에 일정 수 이상의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등의 회부를 요구하면 특검에 회부되도록 하여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섯째, 의욕이 앞서서, 또는 상관의 지시에 굴복하여 부당하거나 인권침해 수사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검사를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는 정의로움이 지나쳐 잔인하게 수사할 우려가 있고, 간부는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인사는 1년마다 하고, 재판결과는 몇 년이 걸려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유발하고 있으니,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직후에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섯째, 청와대, 국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파견금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아예 검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내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오는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의 권력기관 파견제도는 정치권력과의 유착만 조장하기 때문입니다.일곱째, 현재 검사장 이상은 대부분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들입니다. 지금 같은 공안기획 및 특수 분야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는 잘나가는 간부에게 잘 보이게 하여 결국 검사들을 말 잘 듣는 검사로 순치되게 하고 있으니,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의 검사장은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여덟째, 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반사건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개선책은 없이 검찰에 왜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경찰이 오랫동안 독자적 수사 종결권을 갖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싶어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설사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힘 센 분들에 관한 것이므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검사가 그분들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경찰이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경우, 그 즉시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송치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입니다.아홉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검찰이나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판사에 대한 인사제도와 달리 검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정작 업무 수준은 검사에게 판사와 같은 정도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대통령이 검사 인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이나 총장이 전횡할 수 없도록 프랑스 등 외국처럼 독립적 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맡긴다면 검사장 직급을 강등시킨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검사들은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차관급 예우보다는 검찰의 인사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검찰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국민적 관심사건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원인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검사에게 그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잘못된 영장재판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진실을 규명하려면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적 관심사건이 된 당사자들은 잃을 것이 많고 힘도 세므로 스스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참고인조차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결국 압수수색과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판사 들 중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영장도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처럼 범죄사실의 입증부터 먼저 소명하라고 기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하여 혐의부터 입증하라는 것이어서 선후가 바뀐 것입니다.그 결과 수사기관 인지사건도 아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까지 그들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임의수사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진실규명이 안되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때 수사기관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개인의 주거가 아닌 공공기관 등에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유무 판단에 필요한 압수수색에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부터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국민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영장재판 관행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늘도둑은 가진 것이 없다보니 주거가 부정으로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소도둑도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현실은 이렇다 할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차제에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하게 하여 구속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통제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회복…민주-한국 격차 7.4%p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개월여만에 50%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증감세는 엇갈리며 격차는 전주보다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5얼 4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6%p 오른 50.0%(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22.1%)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3주차(51.0%) 이후 3개월여만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낮아진 45.6%(매우 잘못함 31.4%, 잘못하는 편 14.2%)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인 4.4%p 앞섰다. 세부 계층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서울, 50대와 20대, 보수층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과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0%p 내린 39.3%로 3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8%p 오른 31.9%로 30%대 초중반을 기록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7.4%p로 좁혔다. 정의당은 1.7%p 오른 7.6%, 바른미래당은 0.1%p 내린 5.0%, 민주평화당은 0.1%p 내린 2.2%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은 0.5%p 오른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2%p 오른 12.1%로 집계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무역전쟁, 트럼프에 '부메랑'되나…우울한 리포트 쏟아내는 월가
- 사진=AFP[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인 미국 경제 성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도 ‘레드카드’(경고장)을 들고 나섰다. ◇JP모건, 美 2분기 GDP 전망치 1%로 하향25일(현지시간)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JP모건은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2.25%에서 1%로 대폭 조정하는 투자 보고서를 내놨다. JP모건은 4월 내구제(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수주가 전월 대비 2.1%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모두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역시 잇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미·중 무역상품 전체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그 결과 투자가 중단될 경우, 미국 GDP 증가율은 0.8%포인트, 중국은 1.1%포인트 이상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중국으로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전적으로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나왔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자랑인 미국 증시 역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최근 신통치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지수는 지난주 각각 0.69%, 1.17%, 2.29%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가장 긴 ‘5주 연속’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다.자산운용사 QMA의 에드 키온 수석투자전략가는 이날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면 미국 증시가 10% 이상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좀 더 확실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 자신의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국채 선물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에도 금이 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 집중된 팜벨트(Farm Belt)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대두, 돼지 등 농·축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농가들의 타격이 예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총 16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농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지역의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던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미시간 등 러스트벨트 역시 심상치 않는 민심 이반의 징조가 보인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퀴니피액 대학이 미국 유권자 107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찬성률은 39%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53%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대선 승리의 발판이었던 러스트벨트는 반대가 56%로, 찬성을 15%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 6월 G20 미·중 정상회담 개최 불투명게다가 무역전쟁은 점점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중 정상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을 원한다면 누군가를 중국으로 보내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미·중 대화문이 닫혀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미국은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날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이어 중국 감시카메라(CCTV) 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의사를 밝혔다.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최대 드론업체 DJI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낸 상황이다. 관세 인상 효과를 위안화 약세로 상쇄시키지 못하도록 통화저평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카드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처음으로 미·중 무역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미국은 국가 역량을 동원해 다른 국가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JP모건 등은 미국이 내달 3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루이스 알렉산더 노무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미국 대선 전까지 계속 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KSOI]국민 10명 중 6명, 한국당 '좌파독재·김정은 대변인 공격' 비공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좌파독재’, ‘김정은 대변인’ 비판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같은 말을 ‘막말’이라고 인식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 ‘한국당의 문재인 독재자 주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4%로 ‘공감한다’는 의견, 37.1%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됐다.‘비공감한다’는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30대(68.4%)와 40대(76.5%), 지역별로 인천/경기(65.8%)와 광주/전라(80.1%),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7.6%)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4.5%), 최종학력별로 대학재학 이상(64.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9.7%),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9%)과 정의당(90.8%)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연관해 우리 국민 62.3%는 ‘좌파독재’, ‘김정은 수석대변인’등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논쟁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막말이다’라고 생각했다. 정치적 논쟁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며 막말이 아니다는 의견은 32.7%에 불과했다.‘막말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별로 30대(69.5%), 40대(76.5%), 지역별로 광주/전라(84.8%), 직업별로 블루칼라(67.7%), 화이트칼라(70.6%),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0.9%)층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6.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7.0%), 정의당(87.3%)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조사됐다.특히 국민 대다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이 반복적으로 막말할 경우에는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 지속적인 막말로 인해 논란이 될 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은 77.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14.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 철회’ 응답을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별로 30대(85.5%)와 40대(85.3%), 지역별로 광주/전라(86.4%)에서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8.1%)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1.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2.5%)과 정의당(91.0%) 지지층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5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8.6%, 유선21.4%)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4%(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10.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준기의 미국in]손은 '해리스'를 가리키는데, '바이든'을 보는 이유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의 대다수 민주당원이 원하는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모습은 정확히 카멀라 해리스(사진 위) 상원의원을 가리키고 있다.”최근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시행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5675명·표본오차 ±3.0%포인트·아래 표 참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당원들이 그리는 내년 대선 후보의 모습은 ‘노인·백인·남성’이 아닌 ‘젊음·유색인종·여성’이다. 해리스는 23명의 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 젊음(54)·유색인종(흑인)·여성이라는 ‘호감 3박자’ 조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인물이다.그러나 막상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의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70대의 백인 남성 후보인 조 바이든(76·아래)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77) 상원의원의 양강구도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괴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표=퓨리서치 제공◇“민주당원, 트럼프 이길 ‘당선 가능성’을 보다”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층의 ‘트럼프 혐오감’을 그 배경으로 꼽는다.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만큼, 우리 후보가 누구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확실하게 누를 인물, 즉 ‘당선 가능성’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론이다. “누가 (여론조사를 통해) 계속 이겨왔는지에 대한 지식과 누가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미국 인터넷언론 ‘복스’의 리 저우 기자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16~19일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FAU)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유권자 1007명·표본오차 ±3.0%포인트)를 보면 2020년 미국 대선의 핵심 승부처인 플로리다주(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승부를 벌일 수 있는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이 유일했다. 나란히 50%의 지지율을 기록, 호각지세를 보인 것이다. 반면, 나머지 22명의 후보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더스 2%포인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각 4%포인트, 해리스 6%포인트 차이로 리드를 지켰다.복스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누구를 대선후보로 뽑든 간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념이 해당 후보의 신념과 일치하더라도, 결국엔 당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사진=AFP◇ “당선 가능성은 여성 등 소수후보 배제 단어”그렇다고 바이든이 ‘최종 후보’로 선택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내년 7월11일)가 아직 14개월이나 남겨둔 만큼, 판세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바이든이나 샌더스가 지닌 지지율의 힘은 그들의 ‘이름값’일 뿐입니다.”미국 버지니아대 정치센터(center for politics)의 선거 감시인(elections watcher)인 카일 콘딕의 전언이다. 버락 오바마의 러닝메이트이자 부통령이었던 바이든과 2016년 대선 경선 막판까지 힐러리 클린턴에게 끈질기게 도전했던 샌더스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널리 ‘이름’을 알린 인물들이다.각종 선거마다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인 ‘에밀리 리스트’(Emily‘s List)의 크리스티나 레이놀즈 대변인은 “당선 가능성과 같은 말은 여성과 같은 소수 후보자를 깎아내리거나 배제하려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가에서 이 같은 ‘당선 가능성’ 논란이 불거진 덕분인지, 민주당 내 6명의 여성 후보 중 선두주자격인 해리스와 워런은 최근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된 미 몬머스대 여론조사(민주당원 334명·표본오차는 ±5.4%포인트) 결과, 바이든(33%)과 샌더스(15%)에 이어 해리스와 워런은 각각 3.4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달 대비 각각 3%포인트·4%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