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기덕 기자
음주 뺑소니 논란 김호중, '노 개런티'로 무대 오를까
  • 음주 뺑소니 논란 김호중, '노 개런티'로 무대 오를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의 공연 일정 정상 소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김호중은 23~2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출연을 앞두고 있다. KBS와 공연기획사 두미르가 각각 주최와 주관을 맡은 공연인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KBS는 발을 뺐다. KBS는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으나 두미르는 “교체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기존대로 공연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총 2만석 규모 공연이다. 예매 시작 이후 전석이 매진됐으나 논란 여파 탓인지 다량의 취소표가 발생했다. 이에 김호중은 기존에 약속했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취소표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의 예매처인 멜론티켓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슈퍼 클래식’의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두미르가 공연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슈퍼 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단원들의 연합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에 “단독 공연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함께하는 형태라 제작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호중은 오는 6월 1~2일 양일간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다. 이번 투어는 생각엔터테인먼트와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해왔는데 SBS미디어넷은 악화한 여론을 감안해 김천 공연 불참을 결정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김천 공연 정상 진행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된다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이 개최를 앞둔 공연들을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
  • [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
  • 필자가 늘 아쉬워하는 점은 우리 군이 감당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비해 충분한 예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을 대표하는 이들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노출되는 군 지휘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다. 군 지휘부가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군 지휘부와 관계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불신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은 국방부가 얼마나 국민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철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기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있다면 왜 2018년 설치 당시에는 제대로 반대하지 않았는지, 해군이 보유한 홍범도함의 이름은 유지해도 되는지, 교육관 앞에는 안 되는데 교정의 다른 장소는 가능한지에 대한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작년 9월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흉상 이전을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찬성 여론은 25% 내외에 불과했다. 채상병 죽음과 수사에 관련해서 해병대 지휘부가 보여준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된 상황이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부하들의 인생이 끝장나는데 자신은 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채상병과 함께 근무하다 전역한 한 해병대원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실망스러웠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느라 자신의 부하를 내팽개쳤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총선 이후 장병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지휘관은 결단하는 자리지 고뇌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설픈 조직 논리가 사실상 해병대의 조직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과를 가져왔다. 창군 이래 해병대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정신전력 교재건도 마찬가지다. 교재 내용이나 제작과정에 대한 작지않은 논란이 있었고, 배부된 교재를 전량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경고 2명, 주의 2명에 그쳤다. 사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도 아니다. 경고와 주위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하는 것이다. 징계를 엄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 국민적 실망의 정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혀 당당하지도 않다. 호주 대사로 발령받아 출국하는 모습은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비겁해 보인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가 헌신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만 살기 위해 발뺌하거나 어설픈 조직이익으로 사건을 키우는 군대를 존경할 국민은 없다. 군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군 지휘부의 책임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2024.05.22 I 김관용 기자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불법 리베이트’ 등 증가하는 식약범죄…“긴밀한 공조로 수사”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황병서 백주아 기자]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 사건이 한해 평균 925건 발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귀결되는 수백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유통한 사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식약부) 부장검사는 21일 “국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 범죄 중 사안이 중대하고 난도가 높으며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사건의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소속 장기영(44기)·조동훈(40기)·송명섭(35기)·김지수(44기)검사가 중점검찰청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백주아 기자)◇지능적 범죄로 진화…국민 삶의 질 직결송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전국 유일의 식품의약 전담 수사 부서다. 서울서부지검은 2013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을 이관받았다. 2015년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한 이래 2022년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서부지검 식약부가 처리한 사건들로는 △모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공여 사건 △모 제약사 불법 임상시험 사건 △식품명인 운영 김치업체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사건 등이 있다.식품의약범죄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범죄다. 인간의 생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다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사회 불안이 쉽게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식품범죄는 좁게는 식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부정식품 사범을, 넓게는 식품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범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의약범죄는 크게 의료사범과 약품 사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의료사범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범, 약품 사범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약사법위반 사범 등을 의미한다. 검찰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해 전문 수사 부서를 10년째 운영하는 이유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 범죄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식품 사건은 2021년 620건에서 2022년 656건을 거쳐 2023년 715건으로 증가했다. 부정 의약 사건도 2021년 222건에서 2022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330건까지 급증했다.식품의약품과 관련한 범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식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 범죄의 특징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빙자한 사기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한 신종 범행 등을 꼽았다. 송 부장검사는 “인터넷 거래와 해외 직접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빙자한 의약품 등이 유통되거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해 유통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무허가 줄기세포 등 불법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신종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무허가 줄기세포’ 등 신종 범죄 횡행…“유관 기관 협력”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부지검 식약부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등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수사기관간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서부지검 식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전담 지휘 및 송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과 직접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특사경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진행방향, 관련 법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식약부는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5월 ‘보조인력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법적 쟁점’ 학술대회, 2022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2023년 6월 ‘의료인의 약물처방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에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송 부장검사는 “식품의약 수사가 품도 많이 들고 수사 난도가 높지만, 전국 유일의 전담 수사 부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특히나 이러한 범죄들의 경우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활발히 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
2024.05.22 I 황병서 기자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1 I 이도영 기자
野김용민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특검`두고 협상 없다"
  • 野김용민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특검`두고 협상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아무리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대통령, 여당과 특검법으로 협상할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을 가리는데 협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채해병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그런데 세 개의 기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실 수사무마 사건 수사,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의 수사. 세 기관이 다루는 진실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외압에 굴복하면 결론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경찰 수사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갈 건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ARS 응답자 중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 했다”며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김 수석부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가족이나 측근 비호에 대해선 일관성있으나 정작 민생에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이라며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채해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요권이 된다’는 야권 주장에 따라 ‘탄핵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다. 무산(100%)RDD 활용 ARS 조사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2.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 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추미애 낙선' 후 탈당 신청 1만명 넘어…1000명 승인
  • 민주당, '추미애 낙선' 후 탈당 신청 1만명 넘어…1000명 승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치러진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경선 이후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 당원들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낙선하자 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면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라며 “1000여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16일 탈당을 신청한 당원 1000여명에 대한 승인을 한 뒤, 나머지 신청 인원에 대해선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를 접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이 수석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의장 선거 이후에 대규모 집단 탈당(신청)이 있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큰 폭 하락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장 선거가 대다수 권리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데엔 공감했다”며 “의장 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오는 22~23일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리조트에서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개원 이후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6.1%포인트 떨어진 34.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0 I 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인 "라인 넘어가면 韓 IT업계도 타격"
  • 구글 출신 이해민 당선인 "라인 넘어가면 韓 IT업계도 타격"[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라인 사태를 단순히 기업 간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2500여명 우리 개발자 고용과 우리 기술 유출과도 관련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던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네이버의 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적인 IT기업 ‘라인플러스’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플러스는 지난 2013년 네이버가 설립한 라인의 자회사로 라인의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라인·야후의 100% 자회사로 개발자 수만 2500여명에 이른다. 일본 소프트뱅크도 라인플러스 없이는 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 당선인은 “라인이 넘어가면 (한국에 있는) 라인플러스도 넘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개발인력과 기술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가 일본내 자체 기술 역량을 키우는 동안에만 라인플러스에 의존하고 이후로는 토사구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런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봤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동안 네이버를 비롯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라인을 통해서 쌓아왔던 해외 사업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라인은 메신저 서비스 외 금융과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역시 핵심 역할은 라인플러스가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안 그래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외국행을 선택했다”면서 “이번 사태마저 우리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2호이자 비례대표 후보 3번이었던 이 당선인은 라인 사태를 정치권에 공론화한 1등 공신으로 꼽힌다. 구글과 국내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전문성 덕분에 그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달 26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 사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라인 사태가 단순한 지분 매각 이슈가 아니란 점을 깨닫게 됐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정치 쟁점화했다. ‘검찰 개혁’ 외 경제나 정책 등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들었던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정책적 성과가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편 이 당선인은 대학에서 전자계산학과(지금의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일하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다. 구글과의 인연은 2007년 구글코리아에 입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는 구글코리아가 한국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되던 때였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여느 스타트업과 다르지 않았다. 이후 이 당선인은 2022년까지 구글코리아와 구글 미국본사에서 제품개발책임자 등으로 일했다. 조국혁신당에 영입되기 직전까지 여론조사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IT·스타트업을 경험한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이 당선인은 “더 많은 과학·IT·기술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입성했으면 좋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유성 기자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
  •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 속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2024년 5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으며, 민주당은 6.1%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어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높아진 13.5%, 개혁신당은 1.2%포인트 높아진 5.3%,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변동 요인을 보면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서울(4.1%포인트↑)에서 올랐으며,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포인트↑), 50대(4.8%포인트↑), 40대(4.4%포인트↑), 20대(3.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30대(4.9%포인트↓)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연령,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둘째 주에는 지난 13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후보(5선)가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6선) 후보를 꺾고 최종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리얼미터 제공.
2024.05.20 I 김기덕 기자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기시다에 등돌린 日 민심…'정권교체 기대' 절반 넘어서(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7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자금 스캔들이 반복되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0일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전화로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견해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이외 정당이 집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48%,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가 39%로 9%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외 집권 45%, 자민당 중심 집권이 41%로 팽팽하게 갈렸으나 최근 들어 자민당 재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지며 정권 교체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형국이다. 자민당의 반복되는 ‘정치 스캔들’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 자민당 내 파벌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자정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 스캔들과 관련해 자민당이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바꿀 수 없다’는 견해는 77%로 압도적이었다. 자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이중 66%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선택했다.다만 자민당에 실망한 여론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에 대항할 세력으로 야당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유효 응답자 1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와 관련해 43.9%가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민당 중심의 정권 지속을 기대한다’는 견해는 33.2%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15.7%로 가장 높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1%,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6%를 기록했다. 66.9%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7개월 연속 20%대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6%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와 거의 비슷해 지지율 정체의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다만 비지지율은 63%로 전달(6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선수하려면 심판 내려놔야”…與 내부서 조정훈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백서 특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내에서 조정훈 특위 위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발판을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한다는 이유에서다.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백서 특위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컨설팅 그룹’ 등 외부 기관에 국민의힘 총선 패인 진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소속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총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조 위원장이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 책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 당원과 우리 정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거의 60%에 달한다”며 “당원들이 그렇게(조 위원장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백서 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여기(백서 특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기 역할을 마다할 수 없다”며 “제가 한 전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마다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백서에 전당대회 경쟁자(한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써놓고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마치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이라며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백서 특위가 잘 안 굴러가고 있다”며 “백서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백서 특위의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조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얼룩지고 있다”며 “‘당 대표 출마 안 한다’고 말하거나 ‘백서 특위는 끝까지 외풍이 없다’는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많은 분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것은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백서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이기는 선거로 나가자는 건데 진단부터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백서가 아니라 ‘탁서’”라며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고 조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당 일각에선 총선 백서를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햇빛을 보기도 전에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며 “기업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그룹’에 총선 백서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백서 특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당 내홍에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 사퇴 요구’에 관해 “비대위에서 나온 말은 없었다”며 “백서 특위가 활동 중이니,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0 I 이도영 기자
추경호, 'KC인증만 직구' 논란에 "주요 정책, 당과 사전 협의하라"
  • 추경호, 'KC인증만 직구' 논란에 "주요 정책, 당과 사전 협의하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내놨다가 철회한 정부를 향해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미리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마크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그는 정부 조치를 두고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0 I 경계영 기자
일본인 54% "정권교체 원해…자민당 변화 어려워"
  • 일본인 54% "정권교체 원해…자민당 변화 어려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일본인에 10명 중 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20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전화)에서 앞으로도 자민당 중심의 정권이 계속되는 것이 좋은지, 자민당 이외의 정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은 결과 ‘자민당 이외’가 54%로 나타났다. ‘자민당 중심’이라는 응답자 33%를 크게 앞질렀다.앞서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이외’가 48%, ‘자민당 중심’이 39%로 비자민당 정권이 약간 앞섰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자민당 외’ 45%, ‘자민당 중심’ 41%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정치와 돈’ 문제를 반복하는 자민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자민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꿀 수 있다’는 17%, ‘바꿀 수 없다’가 77%로 압도적이었다. 자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노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전체의 62%)는 66%가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선택했다.반면 자민당에 대항할 세력으로 야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응답은 19%, ‘기대할 수 없다’는 응답이 73%를 차지했다. ‘자민당 이외의 정권’을 원하는 사람들도 69%가 야당에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4.05.20 I 양지윤 기자
황우여, '당원 100%' 전대룰 두고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野는 용산행
  • 황우여, '당원 100%' 전대룰 두고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野는 용산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만난다.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종교계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위원장은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회의에 참석해 경선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방식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원외위원장들과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또한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황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취임 직후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던 황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황 위원장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황 위원장은 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예방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5일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칭)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4.05.20 I 이수빈 기자
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
  • 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21일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뜨거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이런 통계를 발표한다. 올해 심의에서도 이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가 커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경총 분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기반인데, 이 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사대상 기간이 다르다. 임금은 3개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으로 조사한다. 더구나 가구주나 가구원의 ‘응답’을 기초로 하는 탓에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 등 복잡한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을 정확히 담아내기 어렵다. 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조사의 한계로 꼽힌다.이 때문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함께 참고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가구가 아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는 자료가 기초다.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하고 임금 역시 천원 단위로 조사해 통계청 기반 분석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의 이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3.4%로 당시 경총이 분석한 수치(12.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미만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노동계는 또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들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도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경총은 16일 보고서에서 한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 가사·육아 도우미가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고 전했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를 통해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24.05.20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성능 좋고 가격 싼데"…여론 들끓자 사흘만에 고개 숙인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김형환 기자] 정부가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 16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자 해외 직구를 애용해온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고물가 속 해외 직구로 비교적 저렴한 품목을 구매해온 젊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모(36)씨는 “영양제부터 젖병 소독기 등을 해외에서 직구하고 있다”며 “검열을 늘리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윤모(32)씨도 “해외 상품이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중국 로봇청소기 제품을 구매한 배모(33)씨는 “국내 제품과 내가 산 제품의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국산의 절반도 안 된다”며 “직구가 금지되면 소모품들도 수입이 안될 것인데 사실상 제품을 쓰지 못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여야 정치권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SNS를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22대 총선 참패 후 한달 만에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추가 브리핑을 열어 고개를 숙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는 80개 품목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해성 조사 후 개별 차단’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80개 품목 모두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선 대응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하고자 시작한 작업”이라고 했다. 또 국내 유통업체 배불리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일반조명기구·재사용전지 시스템·가스라이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보건용 살충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항목이다.
2024.05.19 I 서대웅 기자
푸틴 후계자 거론됐던 '상의 탈의' 친구, 이젠 토사구팽?
  • 푸틴 후계자 거론됐던 '상의 탈의' 친구, 이젠 토사구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그를 밀착 보좌했던 쇼이구 장관의 퇴진을 두고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2017년 휴가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사진=AFP·연합뉴스)◇겉보기는 ‘영전’ 실재는 ‘경질’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은 13일(현지시간) 신임 국방장관에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가, 국가안보회의(NSC) 서기에 쇼이구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크렘린은 NSC 서기가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높은 정부 직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방 언론은 ‘영전’이란 형식만 취했을 뿐 쇼이구에게 퇴진 수순을 밟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다. 군수 산업이나 군사기술 개발 같은 후방 지원이 NSC 서기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NSC엔 직원도 적고 행정적 실권도 약하다.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NSC를 버릴 순 없지만, 갈 곳 없는 전직 핵심 인사를 위한 ‘저장소’로 여긴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 안에서 쇼이구를 보좌하던 측근들도 벨로우소프 체제하에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된다.푸틴과 쇼이구.(사진=AP·연합뉴스)◇옐친·푸틴 옮겨가며 2인자까지 부상쇼이구는 20년 넘게 푸틴과 정치적 영광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 시베리아의 몽골계 소수민족인 투바족 출신인 그는 토목기사로 일하다가 1990년 모스크바주 건설·건축 부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중앙정계에 발을 디딘다.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급속히 가까워진 그는 36세에 일약 비상사태부 장관에 발탁된다. 쇼이구의 아버지인 코즈게트 쇼이구와 옐친 간 친분이 쇼이구의 고속 출세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도 있다.비상사태부 장관이 된 쇼이구는 1993년 의회가 옐친을 탄핵하자 의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옐친 신임을 얻었다. 옐친은 예비역 중위였던 쇼이구를 장군으로 승진시켜줬다. 쇼이구는 또한 인질 사태, 비행기 추락,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서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쇼이구의 모습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인들이 갈망하던 자신감을 발산했다”고 평가했다.한때 옐친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던 쇼이구는 자신이 선수로 뛰는 대신 푸틴의 심복이 되기로 한다. 1999년 옐친의 인기가 급락하자 쇼이구는 ‘통합’ 당을 만들어 푸틴을 외곽에서 지원한다. 이듬해 대선에서 푸틴이 승리하자 쇼이구는 실질적 여당인 ‘통합 러시아’ 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다. 크렘린 고문이었던 글렙 파블로프스키는 쇼이구는 ‘통나무 하나에 곰 두 마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푸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 푸틴의 친구와 동맹군이 됐다고 호주 ABC 방송에 말헀다.쇼이구가 푸틴 정권의 이인자로 부상한 건 국방장관을 맡으면서다. 푸틴은 2012년 부패 혐의를 받던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당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모스크바 주지사였던 쇼이구를 발탁한다. 국방장관을 지내며 쇼이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시리아 내전 개입을 주도한다. 러시아 국내에선 이 같은 행보는 서방 제재 속에서도 ‘패권국가’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과시했다는 호평이 나왔다.푸틴과 쇼이구의 개인적 관계도 원만했다. 쇼이구는 푸틴의 휴가 때마다 그를 자기 고향인 시베리아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푸틴은 웃통을 벗고 말을 타거나 차가운 강물에서 수영하는 등 ‘강한 남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쇼이구 역시 푸틴 곁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러시아 정치 전문가인 마크 홀링스워스는 영국 일간지 스펙테이터 기고에서 “푸틴과 쇼이구는 모두 소련 시절을 동경하는 인물이다”며 “그들은 스스로를 스포츠와 사냥을 좋아하는 ‘무지크’(진짜 러시아 남자)로 여긴다”고 말했다. 또한 쇼이구는 푸틴에게 ‘코니’란 개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코니도 둘 사이에서 우정의 가교 역할을 했다.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며 쇼이구는 푸틴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올랐다. 2022년 러시아 여론연구센터(VTsIOM)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정부 인사’를 묻는 물음에 쇼이구(7%)는푸틴(28%)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다. 고향인 시베리아에선 몽골제국의 전설적 장군인 수부타이가 환생했다는 극찬도 받았다.(사진=EPA·연합뉴스)◇우크라 전쟁 주도하며 위상 하락탄탄대로 같던 쇼이구의 행보가 꼬이기 시작한 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다. 당시 쇼이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며 푸틴의 침략 결정을 이끌었다. 금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듯했던 전쟁 초반 기세와 달리 러시아군은 졸전을 거듭하며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에 내줘야 했다. 니콜라이 페트로프 지정학센터 소장은 “2022년 2월 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일) 쇼이구는 끝났다”고 러시아 반정부 매체 노바야가제타에 말했다. AFP통신도 “2022년 2월 침략이 시작된 이후 쇼이구는 푸틴에게 중얼거리며 보고하거나 푸틴이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화면만 바라보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이런 상황에서 쇼이구와 갈등을 빚던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023년 6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는 하루 만에 무위에 그치고 두 달 후 프리고진은 의문의 항공사고로 사망했지만 쇼이구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 와중에 군수업계와의 사이도 악화하고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차관도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다.푸틴이 이번에 쇼이구를 경질한 것도 이 같은 실책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쿠데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푸틴의 수십년 친구이자 쇼이구 전임자였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전 NSC 서기가 그보다 한직인 조선업 담당 대통령 보좌관으로 옮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러시아 정치평론가 블라디미르 오세크킨을 인용해 푸틴이 바그너그룹 쿠데타가 반복되는 걸 두려워한다며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배층 내에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러시아 독립매체 인사이더의 알렉세이 레브첸코 에디터는 “정권이 노쇠화하면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어간다”며 “이 때문에 독재자는 주기적으로 엘리트층을 빈약하게 만들고 흔든다”고 말했다.
2024.05.18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
  • 한동훈 등판설 '솔솔'…"패장인데" "민심 따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구체적 일정을 정해 이르면 다음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채비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인물에 온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도서관 등에서 시민의 목격담을 통해 꾸준하게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자, 비대위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도 만찬을 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죠. 이같은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곧 당대표 출마설로 이어졌습니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노출되고 시민과 함께 ‘셀카’도 찍는 행보 자체가 사실상 정치 무대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 경쟁 판도를 뒤흔들 인물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섭니다. 한 전 위원장과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은 “제3자가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한 전 위원장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불출마하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을 직격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친한(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오롯이 한 전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문제”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심 판단에 대해선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죠. 한 전 위원장이 영입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무기력증이나 여러 결함·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긴 어렵다”며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역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1박 2일 밤샘토론을 마친 후 첫목회인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며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예고편만으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 틀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기간 내내 맞닥뜨릴 질문일 겁니다. 그가 이들 물음표를 느낌표를 바꾸고 혼란과 분란이 이어지는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8 I 경계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