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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약 건보, 인기투표로?…재정추계 없는 공론화 멈춰야”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재정추계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분한 정보 없이 찬반만 묻는 방식은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치적 인기투표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사진=게티이미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와 관련해 세부 급여기준과 공식 재정추계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탈모가 일부 환자에게 심리적 위축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치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단순한 미용 문제로 치부하거나 당사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다만 탈모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는 것과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우선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건강할 때 함께 부담하고 질병 위험과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청년층의 체감 혜택 확대를 이유로 급여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건강보험의 연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조는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탈모가 질병인지 미용인지에 대한 이분법이 아니라 △임상적 효과 △삶의 질 개선 정도 △비용효과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의 상대적 우선순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아직 급여 대상과 약제, 본인부담률, 예상 이용자 수, 장기 처방기준, 공식 재정추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층 우선 적용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령 기준과 여성형 탈모 적용 여부, 급여 인정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찬반만 묻는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숙의가 아닌 정치적 선호조사나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 토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법정 평가절차를 앞서거나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투자계획을 반영할 경우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5조 2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새로운 급여를 결정할 때는 기회비용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탈모치료제를 급여화할 경우 환자 부담 감소로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늘어날 수 있고 급여약 처방을 계기로 두피관리와 PRP, 메조테라피, 모발이식 등 연계 비급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정부가 공론화에 앞서 대상 연령과 성별, 탈모 유형과 중증도별 예상 환자 수를 산정하고 구체적인 급여기준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급여 대상 약제와 예상 약가, 본인부담률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신규 이용률과 장기 치료 지속률을 반영한 공식 재정추계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중증질환 신약 △고도비만 치료 △성·재생산 건강 △예방접종 △정신건강 △간병과 재활 등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와 비교한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최초 급여 인정기간과 치료반응 재평가 방식, 부작용 관리, 장기 처방과 급여 중단 기준, 연계 비급여 모니터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노조는 기대했던 건강 편익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정지출이 당초 전망을 크게 초과할 경우 급여범위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점과 조정 조건도 제도 도입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현 단계에서 전 연령 또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일반급여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우선 비급여 약가와 진찰료, 처방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가 제네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령이 아닌 탈모 유형과 중증도, 조기발병 여부,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높은 본인부담률의 선별급여 또는 기간과 인원을 제한한 시범사업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노조는 “건강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질병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사회적 연대의 제도”라며 “정부는 공약과 여론에 앞서 근거와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재정추계 없는 공론화를 중단한 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비교 가능한 정책 대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미통위, KBS 등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JTBC 회생 이슈도 예의주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티비씨(TBC),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방미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방미통위가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결과 KBS는 협찬고지 관련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협찬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방송 이후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하거나 7일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TBC는 감사 장기 연임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 재허가 조건상 감사는 최대 6년을 넘겨 장기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TBC의 특정 감사가 2007년부터 장기 연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OBS는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OBS는 주주인 경기고속의 특수관계자 1명과 과거 경영진 2명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들은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이행 책임을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은 KBS 협찬고지 위반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재허가 조건 반복 위반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향후 동일 위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도 “협찬고지는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며 방송사의 기본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다만 이상근 위원은 KBS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행정지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감사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TBC와 OBS의 감사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이 방송사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은 방송사의 약속이자 제도적 장치”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이날 2024회계연도 재산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아이에이치큐(IHQ)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상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IHQ는 재무·회계팀 변동으로 제출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나 방미통위는 미제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방미통위는 재산상황 공표 자료가 방송시장 규모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방송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방미통위는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기관 및 자료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를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일간신문 구독률 자료를 환산·합산해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회생절차 돌입한 JTBC…방미통위 “사장 청문회 검토해야”이날 회의 말미에는 JTBC 재정위기와 회생 절차 관련 우려도 별도로 제기됐다.최 위원은 최근 JTBC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앙홀딩스의 JTBC 매각 가능성, 최대출자자 변경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종편은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여론 형성과 재허가·재승인 과정이 있는 사업자”라며 “회생법원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위원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위원은 단기 차입금 현황, 계열사 간 거래, 자율 조정 프로그램, 자구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처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정 프로그램과 회생 절차 전환, 신규 투자자 유치, 파산 등 경우의 수를 놓고 위원회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쏟아지는 보도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료를 받아 시나리오별로 위원회가 준비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환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도 JTBC 측의 입장을 방미통위 차원에서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위상 재정립을 위한 사장 청문회도 검토해 직접 불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위원은 위원들의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고 균형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지나치게 위기를 부각하거나 공적 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것도 우려해야 한다”며 “예의주시하되 균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JTBC 재정위기가 현재 방송환경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평가했다. 사무처가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JTBC와도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적 위기로 시청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보편적 시청권 행사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혹여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업회생 절차 돌입 관련 최고경영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특징주] 현대약품, 탈모약 건보 적용,7월 국민토론회…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추진
- 현대약품이 강세다.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13시 46분 기준 현대약품은 전일 대비 13.56% 상승한 9,210원에 거래되고 있다.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추진한다. 20~34세 청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국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고 전하며,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처음 공약화한 사안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이 빠졌으나,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다”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다시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보험료는 냈는데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청년층의 소외감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후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였다.현재 건강보험은 자가면역질환 등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 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약 24만 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다. 반면 청년층 환자가 많은 남성형(M자형)·여성형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34세 청년층이 취업 시장에서 탈모 문제를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 연령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론화 절차도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다음 달 4일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전문가 발표와 찬반 토론, 소그룹 토의 등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된다.탈모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탈모가 우울증,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고 청년층의 취업 등 일상에 영향을 미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필수의료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를 “선심성 지원”이라 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응급의료·중증·희귀 난치성질환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탈모치료 급여 적용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켓잉크 김건우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차기 대선 후보는?…김민석15.7%vs오세훈15.5% [코리아정보리서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차기 대선후보 적합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차범위 내 경합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18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15.7%, 오세훈 시장 15.5%, 한동훈 의원 13.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0.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실장 9.7%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6.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4.4%, 추미애 경기도지사 4.2%를 기록했다. ‘없음’은 13.4%, ‘이외 인물 및 모름’은 7.6%였다.민주당 지지층에선 ▲김 총리 33.2% ▲강 실장 21.2% ▲정 대표 7.8% ▲추 지사 7.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 시장 30.2% ▲장 대표 22.7% ▲한 의원 20.3% ▲이 의원 12.6%로 조사됐다.중도층은 ▲김 총리 17.7% ▲한 의원 15.8% ▲오 시장 14.2% ▲강 실장 10.6%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는 보수 후보가, 중장년층에서는 진보 후보가 강세를 보이다 60대 이상부터 다시 보수 후보가 앞섰다.▲만 18세~20대 오 시장 18.2%, 김 총리 13.8% ▲30대 오 시장 22.4%, 장 대표 14.8% ▲40대 김 총리 18.6%, 한 의원 16.7% ▲50대 김 총리 18.8%, 강 실장 16.7% ▲60대 오 시장 18.8%, 한 의원 16.1% ▲70대 이상 오 시장 17.8%, 한 의원 16.2%로 나왔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오 시장 14.6%, 김 총리 13.8%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인천 오 시장 17.1%, 김 총리 15.0% ▲부산·울산·경남 한 의원 20.5%, 오 시장 13.4% ▲대구·경북 오 시장 22.4%, 한 의원 17.9% ▲충청·강원 강 실장 21.0%, 오 시장 18.3% ▲호남·제주 김 총리 29.1%, 정 대표 8.8% 등이다.한편 천지일보 의뢰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영덕, 신규 대형원전 후보지 최종 선정…김광열 군수 "100년 미래 여는 역사적 결정"
- [영덕(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영덕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대형원전 건설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형원전 건설 후보지로 영덕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후보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했다. 한수원은 올해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원전 유치 공모를 실시했으며, 대형원전 부문에는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신청했다.평가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환경 조사,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영덕군이 91.01점을 받아 울주군(82.63점)을 제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영덕군은 주민수용성과 부지 적정성, 환경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원전 후보지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영덕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광열 군수는 “영덕군이 새로운 원전 유치 지역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단순한 국책사업 유치를 넘어 영덕의 100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준 군민과 군의회,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사회단체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행정만의 결과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영덕군은 이번 원전 유치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군수는 “청년들이 돌아와 일자리를 찾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원사업과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김 군수는 “중요한 것은 선정 자체보다 이 기회를 어떻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며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과제가 함께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래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영덕군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부지 확정과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특히 영덕은 과거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장기간 원전 유치 논의가 중단됐으나, 이번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으로 다시 한 번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 “6·3 참패 책임져라” “재선거 방패 삼지 말라”…張 면전서 사퇴 촉구
- [이데일리 노희준 안소현 기자] “이래서 지금 우리 당이 최악의 당이 된 게 아닌가.”(친한계 송석준 의원)“재선거 이슈로 당 지지율이 최고치다.”(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박준태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소청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차 분출하는 데 그쳤다. 친한계,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의총장 및 의총을 앞두고 장 대표 사퇴 수위를 최고조를 끌어올려 ‘책임론’을 의총 내 다수 의견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나갔지만, 당권파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 먼저라면서 사퇴론을 일축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지도부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송석준 의원이 비공개 전환 직전 공개 발언을 요구하며 “22대 국회 들어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불통에 빠져 있다. 이래서 지금 최악의 당 모습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사회를 맡은 박상웅 의원이 “비공개 때 하시라”고 제지했고,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도 “나가서 하시라”고 맞받으면서 의총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송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투에서 패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물러나는 게 책임형 임기제의 기본 속성”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중하게 장 대표 스스로의 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지도부 책임론은 현재진행형이다. 당내 비주류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히려 두 사람의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다. 박 비서실장도 “재선거 이슈로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여럿 나왔다”며 강조한다.현행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동시 사퇴해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실제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특히 장 대표 측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 패배에도 당 지지율 상승세를 근거로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재선거 추진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 제기를 의결했고, 17일에는 충북과 경남 등도 재선거 소청 지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재선거 이슈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참정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 또한 지난 15일 YTN라디오에서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오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가 자신을 향한 공격의 방패막이로 재선거를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오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그 원인에 대해 “민주당이 최악이기 때문”이라며 “집권 1년 차인데 선거 부분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도 카리스마 없이 끌려다니거나 싸우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라고 봤다.문제는 ‘장 대표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보수 재건은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의힘이 혁신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지율이 오른 건 여당 쪽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번 사수한 곳도 다 탈환당했고, 장 대표가 온 지역은 다 졌다. 억울하게 떨어진 시·구의원들을 보면 절대 지도부가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내 쇄신, 혁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서울시 구청장은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8곳에서 승기를 거머쥐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8곳, 더불어민주당 17곳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시의원 또한 2022년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36석에서 국민의힘 38석, 민주당 80석으로 뒤바뀌었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장 대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잘못해서 지지율 오른 것을 상식적으로 ‘버티기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나.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 권한이 제한돼 있는데, 국민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대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반문했다.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장 대표 거취 문제가 재선거 논란과 버무려져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즉각적인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남에 지역구를 한 국민의힘 힘 의원은 “당 상황이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