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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선의 ‘키맨’…단일화 안 할 듯”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이준석 개혀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기 어려울 만큼 ‘과속’중”이라며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40% 후반대가 보수층의 지형이라는 점과 함께 TV 토론 효과, 한동훈 전 대표의 김 후보 지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 단일화가 이뤄지면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계속 과속하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그 이유로 그는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하는 부분에 한 번도 호응해 준 적이 없다”며 “이 후보 측은 이번 대선에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만 돼도 ‘다음 대선에는 이준석’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에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이준석 후보 측 아주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냥 간다’고 하더라”며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려면서 이 후보를 향해 이번 대선의 ‘키맨’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선) 남은 변수가 이 후보와의 단일화 밖에는 없다. 김 후보 캠프에서도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인 걸 알기에 계속 강한 구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3자 구도로 가면, 99.9％ 정권교체라는 인식을 하는 상황이라서 모든 유권자가 이준석 후보만 바라보고 있다”며 “그는 남은 대선의 ‘키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잘해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15％까지 가면, 졌지만 진짜 차기 보수 유력 주자로 완전히 발돋움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전했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이 후보 또한 10%를 돌파하면서 연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는 37.6%를 기록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10.4%로 나타났다.(사진=리얼미터)이후 이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 명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요즘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단일화를 강요한다. 그 당은 계엄과 탄핵의 책임을 지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정상인 정당”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며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면서 단일화는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 사법부 압박 속도 조절 나선 민주…보복입법도 '일단 멈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시로 일단 멈췄다. 이에 따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부를 겨냥해 거침없이 쏟아지는 보복 법안들도 입법 절차 역시 ‘일시 멈춤’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가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른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결론에 따라 어떻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민주당 입장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선대위는 아울러 대법원 보복 법안 중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허용법’·‘대법관 100명 증원법’에 대해선 철회를 결정하고, 이들 의원들에 이를 지시했다.이는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선거캠프에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다.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발언 전후로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을 향한 개별 의원들의 거친 표현을 동반한 공격도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법 판결 후 “사법내란” 규정하며 총공세당초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복 입법을 준비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현재 14인(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 이 후보 대법 판결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후 본격 논의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되자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같은 민주당 차원의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 배경엔 이 후보의 지원이 있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사법살인”,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하며 “법을 쓰는 한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당 차원에서도 이 후보 판결을 “사법내란”, “사법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후보가 사법부에 대한 공세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격차 감소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당내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파상공세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의 심판 격인 사법부와 싸우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다만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중단 상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법 등 일부 법안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이다◇민주, “정치판사” 규정한 지귀연 판사 향해 “룸살롱 접대설” 제기이와 함께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지도 미지수다. ‘룸살롱 접대설’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자, 접대 증거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지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진에는 여성 종업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를 방문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사의 룸살롱 출입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당 사진으로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당초 주장을 입증하기 힘들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이 임명장에 손을 올려두고 있다. (사진=뉴시스)지 부장판사는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술 한잔하고 가자’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인근 술집(단란주점)으로 이동해 찍은 기념사진이다.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왔다”고 해명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공수처법 문제 지적하며 尹구속취소 하자 총공세민주당의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는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한 것이 결정적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정례로 내놓으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행 수사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여부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기간 배분 및 신병인치 절차 규정 미비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2019~2020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수사권 개편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이 상당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분개하며 지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로 규정하고 그동안 날 선 공세를 펴왔다. 불구속 상태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을 지 부장판사와 연계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례적인 것과 위법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야당으로서의 비판과 집권 유력 세력의 입법 압박은 다른 차원”이라고 우려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후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국민의힘의 영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민주당은 비판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행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 무역 성과에도…英 총리 지지율 최저치로 추락 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기본(보편)관세 10%만 유지하는 등 무역 협상에서 선방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자국 내에서 평가와 지지율은 극도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서부의 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AFP)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 유권자 69%가 스타머 총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단 2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타머 총리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것이다.특히 노동당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이탈 조짐이 뚜렷하다. 노동당 지지자 중 스타머를 호감 있게 본다는 응답은 지난 4월 62%에서 5월 45%로 17%포인트 급락, 반대로 비호감도는 33%에서 50%로 17%포인트 치솟았다.스타머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미국·인도·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 체결, EU와의 관계 회복 등 외교·통상 부문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C.S. 벤카타크리슈난 그룹 CEO는 “영국 정부의 경제 방향은 매우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며 긍정 평가를 했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영국의 일반 유권자들은 생활비 압박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노동당이 주도하는 세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전월(2.6%)보다 급등했으며, 수도요금은 전월 대비 26.1% 오르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은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난방비, 식료품, 임대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동시에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이민 쿼터 강화, 노동규제 확대, 중소기업세 인상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영국 내부에선 ‘성장 억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며, 재계에선 ‘노동당이 친기업이 아니라 반성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투자은행 필 헌트의 칼럼 피커링 수석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국내 정책 성적은 C 수준”이라며 “통상정책은 괜찮지만, 실제 체감 경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노동당의 정책 기조가 오히려 서민에게 비정하게 느껴지며 역풍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민심에는 무관심하고 냉정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강한 정치적 색채나 선명한 메시지 대신 ‘실용과 안정’을 내세운 리더십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민생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통제 위주의 경제정책만 부각되면서 ‘무능하지는 않지만 매력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에 영국 내 정책뿐 아니라 스타머 총리 본인의 무색무취한 리더십과 낮은 대중성과 존재감 부족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윈드시프트캐피털의 창립자 빌 블레인 전략가는 “스타머는 유능하지만 지루하고 카리스마가 없다”며 “보리스 존슨, 나이절 파라지 같은 강한 대중성을 지닌 인물들과는 확연히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스타머 내각은 총리만큼이나 개성이 없고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며 “재무장관인 레이철 리브스조차 리스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고] 공정위의 무리한 칼날, 스스로 신뢰를 베어버리다
-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2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면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콜 몰아주기’라는 명목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납득할 만한 증거 없이 내려진 판단으로 결론지었다. 이 판결은 단지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소가 아니다. 이것은 공정위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경고다. 특히,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 할 국가 규제기관이 얼마나 허술하게, 그리고 오만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무책임의 정점: 증거 없이 내린 과징금 271억원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른 처분은 시정명령과 271억원의 과징금.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했다. 단순한 기술 운영의 결과를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법정에서 통째로 무너진 것이다.문제는 공정위가 이 판단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증거나 기술적 이해 없이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명확히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AI 배차 시스템은 기사와 승객 양쪽 모두의 편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오히려 배차 알고리즘은 대기 시간, 거리, 평점 등을 종합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었다. ‘조작’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프레임에 가까웠고, 공정한 시장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공정한 판단이었다.시장 현실 외면한 탁상규제의 결과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택시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전국 택시 수는 약 24만 대다. 이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으로 수수료를 내는 택시는 약 7만 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나머지 17만 대, 즉 전체 택시의 약 70% 이상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플랫폼에 이용하며 혜택은 누리는 다수의 비가맹 택시 기사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제기된 불만이 결국 공정위의 칼날을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이 불만은 근본적으로 “돈은 내지 않지만 콜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편승해 문제를 단정적으로 해석했다.실제로 비가맹 기사들의 불만은 공정위 조사 시작의 도화선이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가맹 택시가 일정한 우선권을 받는 구조를, 공정위는 마치 불법적 특혜처럼 오도했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부정하는 행위다. 비용을 지불한 사용자에게 일정한 서비스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플랫폼의 당연한 운영 원칙이다. 비용 부담은 선택이었고, 선택의 결과는 책임이다. 그것이 시장의 공정함이다.플랫폼 기술에 대한 무지와 혐오가 낳은 왜곡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은 AI 기반 기술이다.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기사-승객 매칭을 유도한다. 이는 교통 체증 완화, 대기 시간 단축, 기사 수입 개선이라는 효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기술을 ‘조작’의 도구로 규정했다. 이는 기술을 불신하고 플랫폼 기업을 일방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낡은 시각의 전형이다.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 오판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술의 목적은 효율과 편익 극대화다. 그 과정에서 특정 사용자군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혜택이 임의적이거나 차별적일 때가 아니라, 불합리하게 규제될 때 발생한다.규제기관의 자기반성과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단지 항소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감정적 여론에 편승한 조사, 기술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규제 판단, 그리고 비가맹 집단의 정치적 민원에 휘둘린 결정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혁신도 한국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또한,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사무국)와 심의·의결(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소추와 심판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조사와 심의·의결 기능을 보다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사무국(조사)과 위원회(의사결정)의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 임기·신분 보장, 합의제 의사결정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독립성을 상당히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와 행정부의 간접적 통제, 조사와 심의·의결 기능의 완전한 분리 미흡 등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질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규제는 필요한 도구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목소리가 큰 쪽’에 유리한 칼이 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이다. 이번 사태는 공정위가 감시의 본질과 책임의 무게를 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공정한 경쟁은 기여에 대한 보상에서 시작된다규제기관이 다시 공정해지기 위해선 기술을 이해하고,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며, 모든 판단에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누구는 수수료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으면서도 같은 대우를 요구한다면 그 시장은 무너진다. 이것은 택시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다. AI, 플랫폼, 스타트업 등 대한민국 혁신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다.공정위가 진정 시장을 위한다면, 감시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조정자로 거듭나야 한다. 감정과 정치가 아닌 데이터와 원칙으로 판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법정은 다시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를 꾸짖게 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인재 화수분…“재외동포 2~3세 유치 나서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미래인재 화수분…“재외동포 2~3세 유치 나서야”-노후와 심각한 美 조선소 韓기업 투자땐 보조금 절실-투표용지 인쇄…김문수·이준석 단일화 1차 시한 넘겼다 -習 10월 방한 가능 한중관계 개선 기회“-[사설]갈등·분열의 단어만 넘친 대선 토론, 정책은 어디 갔나 -[사설]주한미군 감축, 미 정부 부인하지만 대비 빈틈없어야 △종합-[핫이슈]中 겨냥…타 대학까지 초강수 두나 美유학생 100만여명 ‘살얼음판’-늘어나는 길고양이 민원에…정부 ‘고양이 전담조직’ 신설△‘미래인재 화수분’ 재외동포-한국에 뿌리 둔 글로벌인재 ‘재외동포’…지방소멸·인력난 열쇠로 부상-”재외동포 대한문턱 낮추고 인턴 확대 한국에 ‘소속감’ 가질 기회 제공해야“△종합-”이달 0.25%p 금리인하“ 한목소리…하반기 한두 차례 더 인하 가능성-일상화된 로켓 배송…통계청, AI로 ‘온라인 물가지표’ 만든다-‘천도론’도 안 통했다…세종 상가, 텅 비고 거래 뚝-‘테더 카드’로 마포서 밥값 냈는데 금융당국 ”국내 영업 아냐“ 모르쇠△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단순 선체 보수 아닌 ‘고부가’ 전투함 개조로 가야…정부 협상력 절실-삼성·애플, 미국내 생산기지 구축 어려워 25% 관세땐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 한국과 관계 개선 시급한 과제…대선 이후 협력 모색할 것-”반중·반한 정서는 극히 일부…청년 교류 활성화해 오해 풀자“△대선 D-8-“점퍼 차림에 빗자루 들고와 놀이터 청소”…검소·소탈의 아이콘-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이번주 담판-보수 단일화 마지노선 28일 시간도, 가능성도 남아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요 급증…韓 제도화 서둘러야”△대선 D-8-李 “집권시 비상경제TF 구성”-金 “대통령 당무개입 원천 차단”-이준석 “선거 공정성 의심하는 황교안·김문수·이재명 단일화하길”△경제-차기 정부로 넘어간 플랫폼…직역 갈등 ‘미완 과제-코로나 이후로 시들해진 농촌 관광-비관세 장벽 조율, 상호관세 부과 전 착수 어려울 듯-공정위 “폐업 따른 진료비 먹튀 잡는다”△금융-보험사 인수 숙원 푼 임종룡, ’AI DNA’ 잡는다-대선 핫이슈 ‘스테이블코인’ 저금리시대 새 투자처로 관심-“신용카드 고객들 쇼핑 노동 덜어주는 AI 도입”-금감원 “현대카드, 카드론 리스크 제대로 관리하라”△Global-‘화웨이에 시장 뺏길라’…엔비디아, 중국용 AI칩 내달 양산-트럼프 “美가 모든 국가 방어시대 끝났다”-‘관세 전쟁’ 휴전 속 투자 유치 나선 中-일본제철, US스틸 인수 급물살△산업-관세발 中디스플레이 감산…삼성·LG ‘촉각’-포스코그룹, 첫 LNG 전용선 도입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체계 구축-역대급 폭염 예보에…삼성·LG ‘AI 에어컨’ 판매량 껑충-한국형 중형 수소전소 터빈 개발 MOU-현대차·테슬라·BYD ‘완성차 3사’ 휴머노이드 경쟁 후끈-기아 ‘서비스상담원 경진대회’ 13명에게 상금·트로피 전달-B737-8항공기 4호기 구매 제주항공, 운용비 절감 나서 △산업-현지 대형몰에 숍인숍, 운영 노하우 수출…해외서 새판짜는 ‘K유통’-생산라인 늘리고 새 공장 짓고 K뷰티 인기에 ‘중소 ODM’ 화색-중기 대만 진출 돕는다 맞춤지원 팔 걷은 쿠팡-시멘트부터 가구·창호까지 건설경기 침체에 실적 와르르-GS25 ‘아이스브륄레’ 하루 매출 1.2억 대박 △ICT-위성 고치는 위성 개발…우주 수리서비스 도전-“집단소송 신청 무료 대행”…LG U+ 마케팅 눈살-클라우드 타고 온 SKT 유심 해킹…배후 추적 난항-교통약자 차량도 카카오T로…대전 ‘사랑나눔콜’ 편의성 UP△부동산-주춤하던 대규모개발 탄력, 강서 아파트값 꿈틀-삼성물산, 카타르 인프라사업 본격화-영업정지 소송 중 HDC현산, 용산정비창 수주 변수로-포스코이앤씨, 2조 규모 리모델링 수주△증권-과반이 따블 훈풍 탄 공보주-숨고르는 코스피…엔비디아가 동력 될까-가격인상, 수출확대, 배당정책 삼박자 …다시 보자, 농심-해외 파생·레버리지ETF 투자자, 사전교육받아야-트럼프가 달군 원자력 ETF△스포츠-태국 깨우깐자나, 6년 만에 외국인 챔피언…디오픈 출전권 획득-“매일 퍼트 연습 500개+샷 교정”…박현경, 시즌 첫 트로피-유로파 우승컵 든 손흥민 이제는 월드컵 본선행 도전-한국 유도 영웅 김재범 “선수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문화-굴곡 많았던 60년 인생,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 찾았죠-“세계적 춤꾼 부르고·거장 작품 전시…‘글로벌 노원’으로”-AI 만나 재해석한 ‘햄릿’ 강렬한 록스피릿에 흠뻑△오피니언-[한반도 24시]‘균형적 실용외교’로 국익 챙겨야-[금융시장 돋보기]자본시장 장기 경쟁력 높이려면-[생생확대경]軍 의 정치 중립, 지휘관 임기 보장이 먼저다△오피니언-[목멱칼럼]유럽식 규제모델, 한국의 길 아니다-[데스크의 눈]‘청소년 도박 근절’ 국정과제 삼았으면-[기자수첩]AI전쟁 속 원팀으로 똘똘 뭉친 대만-[e갤러리]홍성준 ‘공기총 57’△피플-13시간 사투 끝에 구조…살아줘서 고맙더라-한화손보, 난임극복 가정과 야구장 나들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골드만삭스와 IB·WM 전략 논의-하나銀 “똑똑한 AI 상담…신뢰받는 금융파트너 될 것”-금융위 첫 여성 과장 탄생 권유이 금융정책과장 임명-이천희, 日스카우트연맹 최고 영에 ‘사쿠라 금장’-카자흐스탄 고려인 위해 발벗고 나선 KT△사회-“피싱일지 몰라”…시민들 ‘대선 여론조사’ 회피-36년 전 실종된 9 살배기 경찰 수사로 가족 찾았다-전국법관대표 오늘 사법독립 논의…“시기상 부적절” 목소리-신종마약 비중 5년새 3배 껑충 10대 전자담배 형태 대마 급증-정원 늘리자 의대 합격선 ‘줄하락’
- 이재명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한다" 예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간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이며,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후보는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결국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다 밀려난 것이지,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가 보기에는 결국 다시 합쳐 보수정당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이번 기회에 (이준석 후보가) 본래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라 본다”며 “더군다나 큰 미끼가 있는 것 같다. 당권을 준다든지, 승리할 경우 총리직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여러 측면에서 정치적 성향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컨대 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한다든지, 어떤 정책이든 ‘친중’이라고 몰아가는 방식 등은 극우적, 극단적 세력과 유사한 사고방식으로 비춰진다”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과거 사례로 보건대 결국 단일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당연히 그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일화 이후 국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며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볼 때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김 후보는) 계엄 해제에 반대했고, 탄핵에 반대했고, 내란수괴 복귀에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라면서 “전광훈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는 등의 극도의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결국은 뉴라이트”라고 말했다.
- 안철수 "보수 단일화 마지노선 28일…끝까지 가능성 남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마지노선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로 본다. 아직 시간이 있고, 가능성도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김문수 후보 직속 정치고문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문수-이준석 보수 단일화 시기에 대해 이같이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지난 21일 이 후보의 경기도 성남 일정까지 동행하는 등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사진 = 이데일리 DB)◇ “사전투표 직전까지 가능…이준석 기자회견, 단일화와 별개”안 위원장은 “(20대 대선에서)저도 사전투표 전날 새벽에 단일화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사전투표(29~30일) 전날까지는 시간이 있다. 마지노선은 28일”이라고 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은 사전투표 전날인 2022년 3월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고 결국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하겠다”며 단일화를 공식 거부한 데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이)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곧이곧대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는)자신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적인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단일화를 할 것이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한 안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받고 단일화를 했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며 “하지만 김 후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니 약속을 어길 분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 직속 정치고문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단일화 마지노선인 28일 전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만남도 전망했다. 그는 “이제는 당사자인 김 후보와 이 후보가 만나고 제가 그 자리에 동석할 수도 있다”며 “28일 전에 만나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이준석 후보 지지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넘어가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단일화를) 안 하면 이길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1일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본격적 보수결집 시작…‘별도선거운동’ 한동훈 아쉬워”안 위원장은 현재 대선 판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보수결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전화면접방식의 한국갤럽 5월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36%) 후보와 이재명 후보(45%)간 격차가 한자릿수로 줄었고, 김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 다시 우위를 가져왔다.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접촉률은 40.5%, 응답률은 17.8%,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한 달 빨리 후보가 결정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미 결집이 완료된 상황이다. 지지율이 더 상승하진 못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결집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또 “남은 기간에도 판세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당내 대표적인 찬탄파(탄핵찬성파)였던 안 위원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쟁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당권투쟁으로 변질된 데 대해 “일부의 문제일 것”이라면서도 “우선은 대선을 이기고 봐야 하지 않겠나. 당권은 선거 끝나고 생각하라”고 일침했다. 안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동선을 달리하며 선거운동 중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다소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정식으로 저처럼 당 선대위에 들어와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며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한 지 1년도 안 됐다. 정치를 하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김문수 후보를 최선을 다해 지지하는 게) 한 전 대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한 한덕수 전 총리도 선거지원에 나서줄 것으로 간곡히 부탁했다. 안 위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며 “틈틈이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받으시면 직접 찾아가 (선거 지원을)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맨 오른쪽)이 24일 경북 영주시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사진 = 안철수 위원장 SNS 캡쳐)당 내부에서는 찬탄파이자 경선에서 탈락한 안 위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서울·경기 권역을 맡았으나 24일도 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 영주까지 동행했다. 그는 “지금은 선대위에서 후보 당선을 돕는 게 저의 임무”라며 “제가 대선도 치러봤고 전국적인 인지도는 있으니, 담당인 수도권을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어디든 (후보와 함께)가겠다”고 했다.
-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 [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막판 판세가 ‘접전’ 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4%로 집계됐다.그 뒤를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6%,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0.9%, 무소속 송진호 후보가 0.3%를 기록했다.이는 일주일 전인 5월 3주차(14~16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가 3.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2.0%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이준석 후보 역시 1.7%포인트 오르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이재명·김문수 양강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14.6%포인트에서 9.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지세가 둔화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간격이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고 분석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단일화 거부 전략과 TV토론 효과가 반영돼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는 51.1%의 지지율을 얻었고, 김 후보는 43.9%였다. 이준석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9%, 이 후보가 37.0%를 기록했다.정권 재편에 대한 여론도 조사됐다. 응답자의 52.9%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3%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5%로 선두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37.8%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이 7.7%, 조국혁신당 3.0%, 진보당은 0.7%였다. 무당층은 5.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병덕 “尹 '부정선거' 관람은 자가당착”[신율의 이슈메이커]
- ■ 유튜브명 : 이데일리 ‘신율의 이슈메이커’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녹화 : 2025년 5월 22일 오후 1시 30분 ~ 2시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율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근데 뭐 요새는 이게 봄인 줄 알았더니 여름이더라고요. 굉장히 덥고, 어제도 덥고, 오늘도 덥고 했는데,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이제 대선, 진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자, 오늘 그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들어오실 때 보니까 운동하시다 오셨더라고요.▲민병덕 여기서 이거 딱 벗으면, 바로 선거복 입고 웃어야 합니다.△신율 그 저기 뭐야,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으세요? 자동차는 300km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민병덕 저희는 지금 걷는 게 핵심이 아니라, 유세. 아침하고 저녁에는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하고, 유세 차량으로 주로 다니고, 저는 또 지금 맡고 있는 게 을지로위원장하고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지 선언 받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들을 낮에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신율 디지털 자산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지금 현재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가지세요?▲민병덕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표현을 안 합니다. 저희가 유세 차량에서 보면, 무표정한 분들이 아직 많고, 그래서 유세 차량 내려서 악수도 하고 그러면 “1번 찍을게” 이런 분들이 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신율 그거야 뭐,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민병덕 선거운동이 없죠. 아마 내일 TV 토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근데 죄송한데, TV 토론이요, 생각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메타 분석 보면은 한 1%, 많게는 3~4% 정도 있을 경우에. 근데 대부분은 확증편향만 강화되지요.▲민병덕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A라는 후보가 있어요. TV 토론에서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쪽 후보가 더 잘했어요.그럼 “그 후보를 찍을까?” 이렇게 안 돼요. 뭐냐 하면, 잘한 상대 후보를 보면서 “아휴 저거, 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그게 TV 토론이, 그래서. 아니, 저는 정치학 전공자고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저도 대충 가만히 있어요.뭐, 이게 분수령이 된다 그러면... 아니 요새 여름 되고 하니까 분수도...▲민병덕 그거라기보다는, 그걸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좀 끓어올라서 드러내는 시기, 이렇게 좀...[국회사진취재단]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신율 하여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양쪽... 근데 진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들었는데, 기자분들 있잖아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만큼 선거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자님들, 우리 좀 이따가 이데일리 정치부 김유성 차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생각만 그렇게 뜨겁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쪽으로 너무 쏠렸나, 뭐 그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쉐임·샤이 보수가 있다면, 그분들은 더군다나 또 그렇게... 창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인데.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 지지 선언하고, 아직 입당은 안 했죠?▲민병덕 입당했어요.△신율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요? 입당했습니다, 입당했어요. 그리고 허은아 전 대표도 이제 지지 선언 했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래서 막 빅텐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자, 오늘 아침에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근데 제가 참... 어제 그 말씀을 해주시지.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방송 진행하는 게 있는데, 어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한덕수 전 총리 얘기만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합류할까요? 본인 얘기 물어보니까, “아이 뭐 전화는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뭐 어제 말씀해 주시지.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도 지지 선언하고,지금 그쪽도 나름대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막판에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 불리기에 나섰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 선언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민병덕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 뭐, 뼈 아픈데요. 왜냐하면 저희 당 당대표였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영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도...△신율 마음이 아프시다. 그분이 왜 글로 갔을까요?▲민병덕 이미 당이 갈라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대표였던 분이 내란 세력에게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신율 그 새미래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새미래민주당에서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탈당을 하셨죠. 무소속이죠.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셨던 모양인데, 선거 합류, 선거운동… 근데 거절했다는 기사 본 것 같거든요. 왜 거절했을까요?▲민병덕 저는 그 사실까지는 모르는데, 그것을…△신율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언론에 표현됐습니다.▲민병덕 바로 인정하기에는, 그 지역에 지금 저희 당 지역위원장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입당 허용하면, 그 지역위원장은 어떻게 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신율 그런 게 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새미래민주당 탈당하시고,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큰 혼란은 없으…▲민병덕 그 지역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석현 부의장님하고 세 번 경선해서 안양에서 이긴 거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는 한민수, 강북에서 한민수 고등학교 후배랑 경선한 거 아닙니까?△신율한민수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세요?▲민병덕 아니요, 그 이석현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신율 이석현 의원님의 고등학교 후배. 그러셨구나. 그래도 뭐, 그분도 지금 이제…▲민병덕 네, 지지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내가 나이 들어서 뭐 하겠나”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친구들이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신율 자, 그리고 요새 또 다른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보잖아요. 선거운동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김문수 이름을 외쳐달라”고 얘기하지만,실제로 그 운동복을 보면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민병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내가 김문수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이 위험하니까 김문수를 지지해 달라”,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험한 게 국민들과 나라가 위험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위험한 걸까요?△신율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민병덕 위험할 수 있죠.△신율 어떻게요? 예를 들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하…▲민병덕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뭐 고발 사주라든지,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신율 고발 사주는 의혹이고, 사실은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있고, 수사를 받은 적도 없죠.▲민병덕 그렇지만 거기에 핵심,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기자 사이에서 있었던 그것인데, 그게 갑자기 손준성으로 튀어가지고 손준성에 대해서만 됐는데,손준성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이건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은 살아 있는 사건입니다.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안 받은 사건이에요.△신율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건 의혹 제기시고,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니까요.예, 그렇게 저걸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민병덕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이재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적 자리를 차지한 게, 시장 두 번, 도지사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위험했나요?그리고 지금 당대표 하면서?이것도 큰 권력 자리인데? 당대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에서 위험했나요?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장동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데, 대장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저는 대장동 같은 사건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나?오히려 한마디 더 하면, 워낙 DJ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 탄압 받은 것에 대해 뭔가 감정을 가지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가지실 필요 없다.△신율 그러니까 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장동은 이거는 뭐 수사받고 재판받을 사안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손학규 전 대표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사법부 장악 시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손학규 전 대표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그런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빠졌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민병덕 저는 법관대표자회의가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관대표자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권이라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중 하나입니다.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 모든 권력 속에는 사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 사법권이 국민 주권에 복무하면서 잘했냐 못했냐를 스스로 자정 기제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재판의 독립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민병덕 그런 거죠. 재판이. 여론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게 이례적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왜 내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이렇게 9일 만에, 그것도 두 번 만에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해?” 그럼 우리가 판단할게, 라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결정하려고 한 거잖아요.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것을 넘어서려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 때문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튀어나가서 “우리의 독립성을 해야 하나” 이렇게 부차적인 문제로 나가야 될 것을, 주된 것은 하지 않고 부차적인 것만 하…△신율 왜 그렇게 됐을까요?▲민병덕 그거는... 아직도 이 사법부 전체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하에서 사법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신율 예. 지금 근데, 원래 대법원에서 심리 기일을 몇 번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두 번밖에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민병덕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9일 만에 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죠. 저도 변호사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신율 그리고 여쭤볼 게 많아서…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헌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개헌론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민병덕 저는 개헌론은 갑작스러운 주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래된 주제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실제로…△신율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민병덕 그러니까 실제로 4월 4일 날 탄핵 파면되고 나서,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논의하고, 거의 합의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내란 척결’이라는 중심 테마가 개헌이라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중심 주제가 없어질까 봐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이제는 안정적이 된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선거판이 됐고. 이 선거판에서 핵심 주제는 지금 이겁니다. 하나는 내란 세력을 응징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은 뭐냐. 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도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헌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신율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민병덕 특히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개헌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때 이르러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 이것이 지금의 불행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거고, 우리도 인정하는 거고, 국민들도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 1등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신율 그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민병덕그런 거죠.△신율 알겠습니다.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중임제를, 연임제를 주장하죠.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주장하죠. 그렇죠?근데 중임제와 연임제를 놓고서 국민의힘은 “저건 장기집권 획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연임제와 중임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민병덕연임은,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연달아서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그리고 연달아서 두 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제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처럼, 처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안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관점 아닙니까?그래서 오히려 연달아서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연임제이기 때문에 연임제가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특히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한 대통령은 그 개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끝납니다.그리고 그다음이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런 것인데 이걸 가지고 푸틴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해묵은, 빨간색을 덮어씌우는 거 아닌가…△신율 그거 대응할 때 딱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헌법에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못 한다” 대통령 임기 조항 그것만 집어넣으면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민병덕 당연히 그게 합의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 PD, 윤 전 대통령,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사진=뉴시스)△신율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데, 그걸 명문화하는 것과 명문화하지 않고 그냥 얘기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그래서 여쭤본 거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영화 좋아하세요? 극장, 요즘 바쁘시고 극장도…▲민병덕 극장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신율 지역 주민들한테?▲민병덕 지역구 주민들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데이여서, 그때 절반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관을 빌려놓고,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항상 영화를 봅니다. 약 120명 정도.△신율 근데 그, 빌려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하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민병덕 대체로는 그날이 개봉 영화가 많은 날이거든요. 대체로는 개봉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꼭 한 번 보고 싶은 그런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신율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장에 갔잖아요. 그것도 부정선거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를 보러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민병덕 우리 전한길 그분도 나오시고, 뭐 그러시다면서요.△신율 이영돈 PD 나왔고요.▲민병덕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너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율 분위기 파악이요?▲민병덕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은 파면된 분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화도 보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보리밥도 드시러 다니고…△신율 아, 개 키우면 산책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동물학대입니다. 예.▲민병덕그건 뭐, 저도 두 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신율 그렇죠, 동감하죠.▲민병덕 그건 동의하는데…△신율 그런데 극장 가는 건…▲민병덕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신율극장 가는 거하고 알…▲민병덕 근데 이제 본인이 ‘부정선거’라는 영화를 보러 간 것에는 자신이 계속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보십시오.12월 3일 계엄 관련 담화할 때요, 계엄을 하는 이유로 ‘부정선거’는 한 마디도…△신율 없었어요. 맞아요.▲민병덕 네, 없었습니다. 제가 칼럼까지 썼어요. 제가 내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팀인데, 그때 없었습니다. 맞아요.그 이후에 “왜 선관위를 가고 그랬어?” 이러면, 이제 “아, 무슨 선거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그런데 선관위나 이런 데를 갔던 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예요.그러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잖아요?국회를 해산할 근거가 “이거 부정선거로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서버로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HID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지금도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고 계시던데, 이번 6월 3일 대선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제목으로 얘기하시던데, 참 우리 공동체 질서를 너무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신율 아니, 제가 궁금한 게…부정선거 영화도 보고, 부정선거 얘기 윤 전 대통령이 맨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사전투표를 해요?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게 사전투표잖아요.그런데 본인은 맨날 사전투표하던데요.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윤 전 대통령이 100퍼센트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두 번째, 아니 부정선거였으면 엑시트폴 있잖아요. 그 뭐죠? 출구조사. 출구조사 결과하고 선거 결과가 따로 놀아야지 이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맞춰요.그러면 출구조사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민병덕 지난번 22년 대선 때요. 저희는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진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1% 미만대에서 진 걸로 나왔거든요.△신율 퍼센티지를 어렴풋이 맞췄어요.▲민병덕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라는 과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본인은 “훨씬 더 많이 이겼어야 하는데, 적게 이긴 것이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신율 아예 비교를 하면 금방…▲민병덕 교수님,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옛날 3.15 부정선거처럼, 민심은 A인데 결과는 B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신율그래서 저는, 이분의 행동이… 이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선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민병덕예예. 저희도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선대위원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그쪽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은, “제발 빨리 다시 구속해라. 선거 동안에”△신율 아휴 근데 진짜 참, 그래요.근데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병덕 김용태가 왜 사과합니까?△신율 본인이 안 하니까 한 거 아니었어요? 김건희 씨가 해야 되는…▲민병덕 그러니까요. 그것부터 사과해야죠.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힘당에서 무엇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무수한 의혹이 있었지만그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별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네 번 중 두 번은 불참했고, 한 번은 기권했고, 마지막엔 반대했습니다.이랬던 분이에요.근데 어떻게 사과를 해요? 지금 저는 ‘바지사장’, ‘얼굴마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90년생 김용태라는 이런 젊은 의원이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뭔가 쇄신하는 분위기, 새로운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억지 분위기잖아요.그래서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배우자 토론.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민병덕 저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제안한 사람의 의도는 너무나 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배우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이 정책은 이렇습니다, 저 정책은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정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가 1호였다, 1호 정권이었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또 배우자들끼리 나가서 “이건 저렇네, 저건 저렇네” 하면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겁니다.실은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건, 우리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나옵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율 그래요.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단일화할 거라고 보세요?▲민병덕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후보가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 한 총리…△신율 기가 막힌 정을 통해서…▲민병덕 한 총리랑 여기서 정말 짜증날 정도로 핍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이준석 후보, 국힘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후보,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왜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흩어진다는 거 아니에요?△신율 결과는 30%인데, 더 흩어질 수도 있어요.▲민병덕 더 흩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준석에게 다 간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뺄셈 정치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신율 뭐냐 하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하면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반 상승이 아니라…▲민병덕 오히려 그래서, 저희 헌법 개헌에서 나온 것처럼 결선 투표가 좋은 겁니다.△신율 결선투표 있어야 돼요. 결선투표가 좋은 거예요. 정치적 정통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그러는데…디지털 자산 제도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민병덕 아니, 요즘 핫한데 모르십니까?△신율 몰라요. 가상 자산이랑은 다른 거죠? 비트…▲민병덕 뭐, 그겁니다. 이더리움. ‘가상 자산’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은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크잖아요.그래서 ‘가상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상에 있는 자산이다’ 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했고, 업계에서는 대체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그래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은 이제 새로운 산업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대체 결제 수단입니다. 미국에서는 달러에 안정적으로 연동된다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대표적인 게 테더, 서클 등입니다.21일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용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신율 근데 예전에… 테라… 맞죠? 법정 가고 그랬던…▲민병덕 테라 루나요.신율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죠?▲민병덕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사기였어요. 그건 자산에 연동된 게 아니라 ‘알고리즘형’이었습니다. 자산에 연동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연동형입니다.△신율 자산 연동형이라는 건, 코인 만든 사람이 그만큼의 자산을 바꿔줄 수 있어야 한다는…▲민병덕 1:1로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달러를 확보하거나 미국 국채를 확보해서 그만큼의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테더, 서클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곳에서도요.△신율 결제 수단으로 돈을 바꾸는 거네요?▲민병덕 그다음에 비자카드 되는 데서는 이미 되고 있어요.테더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쓰이면, 장사하는 분들은 이걸로 결제해야 하잖아요? 그럼 달러나 미국 국채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원화는 줄어들고, 미국 달러와 국채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그래서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거고요. “미국 걸 이길 수 있겠냐”고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K-컬처, 웹툰 같은 콘텐츠에서 외국인들이 열광하잖아요?이걸 결제하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원화나 한국 국채를 확보해야겠죠?우리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강고하게 자리 잡기 전, 지금 우리가 제도화하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빨리 제도화해야 합니다.△신율 그게 대선이랑 어떻게 연결됩니까?▲민병덕 어제 한겨레신문에 보면, 한 면 전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였어요. 1차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이준석 후보도 이걸 잘 모르는구나 싶었어요.테라 루나 얘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됐습니다. 1:1 자산 연동, 자금세탁 방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요.미국은 제도화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통화 주권은 쪼그라듭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수수료는 미국으로 가고요.앞으로 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완전히 미래 먹거리예요. AI, 반도체처럼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결제 시장을 좌우하는 건데, 넋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신율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솔직히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을 안 뒀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권도형이죠?▲민병덕 맞습니다.△신율 그 사람 미국으로 어떻게 이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실물 기반 아니었죠?▲민병덕 그렇죠. 사기였죠.△신율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아주 값비싼 강의 들었어요.▲민병덕 그래서 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만들었고, 기자들과 전문가들과 공개 리뷰를 두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기 전에 공개 리뷰하는 경우는 드물죠.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한 번 더 리뷰하고 다음 주쯤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중요하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오늘이 피자 데이입니다.2010년 5월 22일, 비트코인 사용자 한 명이 “비트코인 1만 개 줄 테니 피자 두 판 주세요”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피자 두 판을 샀고, 그 비트코인을 가져갔어요.지금 시세로는 1조 원쯤 됩니다. 이게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자 데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코인 유저는 1600만 명쯤 되는데, 이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빗썸 가서 피자데이 행사 간담회를 합니다.△신율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처음 들었어요. 발렌타인데이 이런 건 알지만… 피자 데이는 처음입니다.요즘 대선 시즌이라 정치 얘기만 듣다가, 이런 새로운 얘기 들으니까 참 좋네요.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당도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민병덕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