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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영역 확장" 임태희표 경기미래교육에 도민 72% '공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민 7명 중 1명이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5기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71%에 달했다.21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앞서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1섹터 학교,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것임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 이러한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도민의 72%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71%에 달했다.또한 경기미래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에 78%, 경기교육의 인재상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해서도 78%의 도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자료=경기도교육청)경기미래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40%)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학생 맞춤형으로 선택·제공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조성(9%)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8%)의 순으로 나타났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리서치가 경기도교육청 의뢰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 트럼프 2기 인선 배후에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입김' 발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충성심’을 주요 키워드로 2기 행정부 인선 발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 배후에서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2020년 대선에서 선거자금 모금에서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선 레이스에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추종자로서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에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입지가 견고해진 모습이다.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AFPI) 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장남, 2기 인선 영향력 발휘미국 정계에선 대통령 가족은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전통이었지만, 트럼프가(家)는 이러한 전통을 깨고 있다.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부부가 백악관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했고, ‘징검다리 대선’에 성공한 트럼프 2기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막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주변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정부 직책을 맡지 않고 벤처캐피털회사 ‘1789 캐피털’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는 백악관 내 공식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행정부 인선의 ‘문고리’ 역할을 하며 실세 중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실제 트럼프 주니어 스스로 자신의 ‘입김’이 2기 인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인 ‘트리거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 수장으로 낙점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는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했다”며 ‘백신회의론자’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과거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민주당 출신의 국가정보국장 인선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두 건은 위험을 무릅쓰고 추진한 중요한 결정들이었다”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발표 전에도 “차기 행정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케네디 주니어의 정부 내 역할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는 무소속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다. 이런 그를 당시 캠프에 영입해야 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을 끈질기게 설득한 인물이 트럼프 주니어다.트럼프 당선인이 러닝메이트로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발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의 추천이 있었다. 공화당 전당대회 당시 트럼프 주니어는 언론 인터뷰에서 러닝메이트로 선호하는 후보로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꼽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PG 페인트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차남 에릭 트럼프와 차녀 티파니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기 인선 잡음에도…“변화 이끌 인물” 옹호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후보자를 ‘충성심’ 위주로 택하다 보니 불거진 결격 사유로 상원 인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맷 게이츠는 하원의원 시절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전력 등으로 인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 같은 거대 조직을 이끌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트럼프 주니어는 되려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에 대해 워싱턴 기득권층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이 요구한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반발할 것”이라면서 일부 지명자의 상원 인준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실제로 변화를 이끌 인물들이고 그게 바로 미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워싱턴 정계의 문법을 따르지 않은 비(非) 전통적인 인물을 차기 행정부에 인선한 것은 트럼프 1기 때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누가 진짜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에선 공화당과 미국을 재건하는 공약 실현을 위해 정치적 경험보다 개인적 충성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도 했다. 그는 “아버지 주변에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메시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비선출 관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명자가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 백업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책에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후보 명단이 있다”며 “가장 강력한 후보를 우선으로 했다”고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16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309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테슬라 및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왼쪽 사진 맨 오른쪽)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열린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 6차 시험 발사를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승리 이후 행보에서도 트럼프 가족 구성원 중 트럼프 주니어의 모습이 유독 부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UFC 경기장과 스페이스X 우주선 6차 시험비행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퍼스트 버디(대통령의 절친)’로 떠오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늘 트럼프 주니어가 자리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가족은 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마가’ 색채가 더 강할 것”이라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 구성원은 트럼프 주니어”라고 짚었다.
- 트럼프, 내각 인선 잡음에도 지지율 54%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초스피드 인선에 나서며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록 유권자 10명 중 5명은 직무 수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하버드 캡스-해리스 폴이 지난 13~14일 등록유권자 17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찬성한다는 응답자 중에선 공화당 지지자가 91% 찬성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지지자는 49%, 민주당 지지자도 2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4분의 3과 무소속 지지자의 약 40%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유엔 대사에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 법무장관에는 멧 게이츠 하원의원,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등을 지명했다. 이중 게이츠 장관 후보자는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 역시 군 수뇌부를 지휘한 경험이 없는 데다 성비위 의혹이 일고 있다. 개버드 국장 역시 독재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과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복수의 응답자가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연령층에서는 반대보다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과반수가 반대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은 42%를 기록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 몇 달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기간 동안 갤럽조사에서 50%를 넘지 못하고 49%까지 치솟은 사례가 몇 차례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마크 펜은 “트럼프가 통치하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직무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은 좋은 출발이며,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안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기소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47%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이날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검찰은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5월 내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정당 지지율은 공화당이 4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7%에서 44%로 하락했다.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현재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10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 "집행유예는 '무죄'?" 교도소 한 달 살기·주말 구금 고민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사실상 ‘무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1년형을 선고받으면 한 달은 실제 복역하고 나머지를 집행유예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한번 살아보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전면개정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훈 회장은 지난 1년여간 72명의 형법 전문가들과 함께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초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한 회장은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외국의 경우 가택구금이나 간헐적 집행 등 다양한 형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6개월 이하의 단기 형을 선고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에만 있도록 하는 가택구금형을 활용한다. 교도소 신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더 주목할 만한 제도는 ‘간헐적 집행’(주말 구금)이다. 평일에는 자유롭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이다.한 회장은 “성인 범죄자의 경우 직장생활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청소년 범죄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가정 파괴를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며 “누군가를 교도소에 가두면 그 가족이 받는 타격, 자녀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둬두면 생산적 활동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처벌만이 아닌 교화와 갱생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단 의미다. 한 회장은 “경제학에서 2%의 적정 인플레이션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듯, 형사정책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수준의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한다”며 “이례적인 강력범죄 몇 건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회원 72명이 1년여간 논의 끝에 도출한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한국형사법학회)■다음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의 일문일답.-형법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우리 형법은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정됐다. 제정된 지 7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형법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형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형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이기도 하다.-개정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학자들마다 이미 논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립해놓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많은 대화와 타협, 양보가 있었다. 학회가 도출한 전면개정안이 영구불변의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단 현재 시점에서 나름의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덧붙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이번 개정안에서 종신형 도입 제안, 사형제 존폐,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 등이 눈에 띈다.△종신형을 제안했다. 현재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는데 그 중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충분히 반성도 하고 사회에 돌아갈 준비가 됐다면 출소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5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제안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50년으로 정했다. -사형제 존폐 논의는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논의 끝에 투표를 하니 사형제 폐지와 존치가 동률이 나왔다. 일종의 부결로 보고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 존치 의견이 70% 정도라는 점도 실증적인 데이터로서 고려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역사적인 참혹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사형제 폐지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논의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다. 법무부에서는 13세로 낮추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14세가 많다. 연령기준을 낮추려면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뇌과학, 발달심리, 청소년학 등의 관점에서 13세도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증거가 미흡하다. 다만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돼’라는 생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4세 유지를 1안으로 하되, ‘13세로 낮추고 사안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이번 작업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연구과제는 무엇인가.△형벌의 종류나 집행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외국은 가택구금 등 다양한 형벌의 종류가 있다. 굳이 교도소에 가둬 둘 필요 없이 집에 가둬두는 식이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전자발찌를 형벌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징역도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석방되니까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집행유예도 일부만 집행유예를 한다. 일부 징역을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되네’라고 느껴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평일에는 밖에 다니게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간헐적 집행’(주말구금)도 있다. 학교·직장을 다닐 수 있어 가정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당장 형법에 넣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은…△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39대 한국형사법학회장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4.7%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자료=한경협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상속세 완화 시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10.4%)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주가 제고 노력을 저해해 주식시장 위축 야기(6.5%) 등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조사됐다.자료=한경협한경협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 통과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개선 보완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이 꼽혔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관영 전북지사 “2036년 올림픽 유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 [전주(전북)=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저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죠.”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지난 15일 전주시 소재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정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지난 15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도청에서 만난 김관영 지사는 2036년 올림픽 유치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에 제36회 2036 하계올림픽대회 유치 신청서를 전주시 이름으로 냈다.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는 서울시도 낸 상태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4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무주를 내세웠으나 경쟁을 벌인 강원도 평창에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자리를 내줬던 아픈 기억이 있다. 하계 올림픽은 처음이지만 동계 올림픽까지 아우르면 재도전인 셈이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전주 및 전북이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여름 전북체육회에서 2036년께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국가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게다가 12년쯤 뒤에는 K-컬쳐(한류문화) 재조명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김 지사의 지론도 역할을 했다.그는 “2036년에는 K-컬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함께 K-컬쳐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관해 분명히 집중 조명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인구 1400만명에 무형문화재 120건(사람·사물)인 반면 전북은 인구 180만명에 무형문화재 106건일 정도로 무형문화재가 풍부하다고 자산이 많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저는 1988년에 서울의 GDP(국내총생산) 총량보다 2036년 전북의 GDP 총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장은 신축보단 기존 시설을 활용해 흑자가 나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서울이 인천·경기·강원 등 인접 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경기장을 쓰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 전북은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는 충청권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내년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여는 광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연 대구 등 이른바 비수도권 연합 전선을 구축해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2030년 준공하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에서 대구까지는 1시간 30분대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 연합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개최해도 좋고, 아니면 서울하고 공동 개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 또 여야의 협조,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저는 서울-전주 올림픽이 서울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23.4%로 전국 하위권인 것과 관련, 올림픽 개최로 인한 재정자립도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그는 “올림픽은 아시다시피 시설물들을 국제 행사로 지정이 되면 75%를 보조해 준다. 체육시설 등 신축하는 건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올림픽 치르고 파산한다면 그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심의를 거쳐 국내 개최 후보도시를 최종 결정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난 15일 전주시 소재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김 지사는 지난 8월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잼버리는 일반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사진을 찍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면서 언론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냈다”면서 “사실은 작년에 실제로 잼버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잼버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새만금 내부 십자형 도로(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완공됐다”면서 “34년 동안 새만금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지만, 잼버리를 기해 도로가 완공되면서 내부를 가볼 수 있게 됐고, 최근 2년 동안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잼버리 사태로 여론은 악화됐지만, 새만금 내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마련돼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도청이나 도민들이 잼버리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달 전북대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 김 지사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변화와 도전’ 정신을 꼽았다. 그는 “‘좀 바꿔봅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혀’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과감한 도전과 변화가 없으면 도태를 넘어 소멸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서 “2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뭔가 좀 젊은 도지사가 와서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데 대해 “새로운 정책적 시도를 해보자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첨단 미래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보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이어 “특별자치도법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산악관광특구와 농생명산업진흥지구”라며 “특히 특별자치도인 강원과 전북에 있는 국립공원 한곳씩을 시범적으로 산악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안을 환경부에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계획 중이다.
-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신율의 이슈메이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 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견디냐 물었다. 이 대표는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하더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총 4건의 재판에 묶여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건에 2년, 위증교사 건에 3년 구형했는데 미친 것 같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휴대폰, PC,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해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특검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비토권은 재추천권일 뿐이며, 이는 공정한 특검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14일(목)○방영일 : 2024년 11월1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수능이 됐는데. 저는 예비고사도 봤어요. 근데 이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고.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번에는 몇 표가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남아 있죠. 이런 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정말 다뤄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영교: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이혜라: 시선이 확 쏠려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대화 이런 게 2분 정도의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지금 공개하신 녹취를 보면 짧습니다. 아직은 더 뭔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도?▶서영교: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혜라: 엄청나다 잘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요?▶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에게도 녹취가 이만큼 와 있는데.▷신율: 죄송한데, 몇 개 정도 돼요?▶서영교: 저에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부터는 검찰발로 나오는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컴퓨터에 대통령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2분짜리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있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이게 검찰 취재를 통해 나오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시 마주쳐 있기도 하고. 이 나온 것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제보자 분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이 또 증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씨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온 건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돈봉투죠.▷신율: 그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서영교: 돈봉투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신율: 명태균 씨 검찰이 포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여기 그 사진(돈봉투 사진)도 있다.▶서영교: 맞습니다.▷신율: 그건 검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서영교: 집을 압수수색하고 갈 때 이 돈봉투는 왜 안 갖고 가냐 여기에 봉투가 있는데.▷신율: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서영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안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돈봉투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바나콘텐츠 써있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돈 500만 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을 또다시 밖에 있는.▷신율: 교통비 받았다고 그랬어요.▶서영교: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분들이 500만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미국 갑니까, 남미 가는 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과자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한 번만 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나온 건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신율: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검찰에서 자꾸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왜 그게 그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서영교: 저는 잘 모르고 기사에 검찰에 의하면. 근데 기자의 재능과 기자의 능력은 또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법조팀 기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브리핑에 해당되는가, 알권리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묘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리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렇게 취재 영역이었고. 그렇게 취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조사받으러 간 관계자가.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서로 소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이혜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내놓으신 거 보고 왜 이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서영교: 수정안이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말씀처럼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4표가 더 나오면 특검안은 통과되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고요. 안보의 위기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정의 위기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돈 봉투를 받은 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당선 무효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하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대상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럼 이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하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이혜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서영교: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4명 추천합니다. 4명 추천하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두 명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저희가 수정안에 내놓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과연 재추천할 만큼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이혜라: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표결됐을 때 이 수, 이탈표 수가 결국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서영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난번하고 또 달라진 게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홍준표 등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한텐 저렇게 무섭게 하더니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다녔던 거야. 김영선을 공천한 게, 명태균 얘기 듣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영선을 공천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당내 그런 분위기나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윤한 간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는 식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류가 조금은 달라져야 이탈표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서영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번 미워한 사람은 저는 마음 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할 때 보셨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애매할 정도로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리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보셨어요? 그 장소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어디 골방인 것 같아요.▷신율: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먹는데.▶서영교: 라면 먹는 데예요?▷신율: 네, 라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간식으로 라면도 많이 먹고 뭐 저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서영교: 식당에서 그 의자 보셨잖아요. 책상 봤잖아요. 거기서 자세도 보고 저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와 너무 홀대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로 그렇게 부른 건 너 내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을 위치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놓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성깔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뒤끝 작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신율, 이혜라: 선거법 공소시효. ▶서영교: 사람들이 다음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이혜라: 안하죠. 끝난 다음이니까요.▶서영교: 그럼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작용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친해봤자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재의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또 가는 겁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있으면 1심 판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에 장외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11월 16일도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논술하는데 학부형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막 화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논술을 몇 시에 가서 보죠?▷신율: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서영교: 논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배치돼서. ▷신율: 오후도 있긴 있어요.▶서영교: 이 내용은 오후에 하는 거고요.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논술을 또 즐겁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논술을 하는 건 논술대로 하고. 토요일 16일 광화문, 서울역, 시청에 논술을 보고 난 학생들이 대거 또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저희들의 장외집회는요. 춥고 외롭고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11월 2일에 갔을 때는 잔디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에서 왔는데 좀 놀다 가려고 나들이 오는 거예요 하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불러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가을날 날 좋을 때 다 모여요. 행복하게 모입니다.결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지난번에는 이정석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추억에 또 잠겨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도 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서영교를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이재명도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회가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합니다. 이데일리에서도 전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와서 다 취재합니다. 그 취재하고 그게 라이브로 나가면 시청률도 되게 높고요. 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거기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은 처음부터 뒤까지 쫙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두려울 겁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왜 탄핵 얘기를. 입에는 아직 안 올리잖아요. 당 공식적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서영교: 탄핵을 올려야 될 만한가요?▷신율: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서영교: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길도 닦아내는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그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는 사람이 대통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살려주고 마중물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생각해요.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탄핵을 올리든 안 올리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광적인 발언들을 해내며.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죠. 둘이 전쟁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살고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잖아요,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제가 국방위 할 때 대북방송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대북 방송을 예민하게 생각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들이랑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이런 위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치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공정한 사회인가요? 전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의 정국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사실 무죄를 받으면 이제 날개를 단 거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수록 또 깎이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국.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서영교: 선거법 어떻게 나올 거냐. 무죄입니다. 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예요. ▷신율: 압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압력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렇잖아요. 압력을 받았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오늘 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보고 좀 짧게 해주라고 자꾸 압력 넣네. 이러면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이렇게 써있어야 압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선거법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허위사실의 양태는 이런 겁니다. 상대 후보, 상대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관계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등을 허위로 말하는 거 이게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는 건 선거법의 허위사실의 양태가 아닌 거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내 경력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이지 이런 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서부터 그 자격이 없는 내용입니다.날개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저는 무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징역형 2년을 구형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아마 3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되는 거예요.제가 똑같은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저는 상대의 전과를 얘기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전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허위이지만 고의가 전혀 아닌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되는 건데도. 제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내용도 아닌 거를 기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개를 단다기보다는 검찰의 아주 무리함이 되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비롯해서 명태균 씨 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보겠습니다.▶서영교: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을 함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23억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23억을 법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징역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는 이 권오수와 그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부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어요. 돈 누가 버냐면 김건희하고 최은순 두 사람이 벌어요.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유능한가. 근데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주식을 잘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재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제 재산은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었다고 하는 전문가예요.혹시 블록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황당무계한 거죠.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냈는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 김건희 여사 자택, 김건희 여사 사무실, 김건희 여사 PC, 이거 압수수색했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답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바나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그래놓고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시켜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 놓고 질의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휴대전화하고 그 사무실하고 PC하고 자택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밝혀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백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제가 다 봤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근데 제가 법사위를 몇 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몇 년 하면서 저도 검찰에 매번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데 털끝 하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털리잖아요.왜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가서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해요. 15박 16일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국정감사 때 어떻게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5박 16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15일에서 15박 16일 동안 할 수 있게’ 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박 16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줬다거나 이런 그걸 찾아내려고 일정하고 그걸 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 거물 정치인을 소환했는데 이 거물 정치인이 무죄가 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님이 예전에 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돈을 줬다고 딱 특정을 해라. 딱 특정한 날 보니까 그날이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