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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핵무장` 반격에도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잠식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외교 정책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 검토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날을 세우며 거센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전날 민생 대책을 제시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비롯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여론전에 불리하다는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검토’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라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당내에서도 최근 화제가 됐던 ‘북한 무인기 대응 부실’ 공세에 동참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이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최소 (반경) 5.6㎞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더해 이 대표는 정부가 공식화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굴욕적인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 외교 정책에 ‘참사’를 또다시 벌였다며 맹공했다. 정부 해결안의 골자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의 출연 재원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라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간·쓸개 다 내준다는 태도”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민생 우선’을 앞세우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전인 내주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잠시 중단하고 별개의 민생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설 연휴에 앞서 한 주동안 민생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예정된 서울·경기권 경청 투어와 경기도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 회복 방안으로 제시한 이재명표 ‘30조원 규모 민생 프로젝트’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다만 이 대표의 전략이 ‘사법 리스크’를 무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에도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절 밥상에 오르내릴 이슈를 민생으로 바꿔보려 노력하겠지만 결국엔 오를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전략을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2023.01.13 I 이상원 기자

“피의자라 안 돼” vs “김건희랑 살면서”…'영수회담' 갑론을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 측에서는 이 대표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피의자와 만날 때가 아니라”고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히며 영수회담을 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 다만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며 다소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황에 여야는 장외 설전을 벌였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영수회담보다는 검사와 회담을 계속 해야 한다. 검사들과 만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전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적인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본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반성도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이같은 여권 측 반응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만나야 한다. 만나서 들어보면 알 것 아니겠느냐”며 “야당 대표, 자신과 표 차이 얼마 안나 떨어진 그런 사람이다.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의 자신감 부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 (이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실력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것 꺼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피의자 신분이라 안 만나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더 중범죄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안 만난다(는 것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그것 때문에 야당 대표를 안 만나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2023.01.1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옆 사라지는 기자… 정청래 “메시처럼 제쳤다고 하더라”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감한 질문을 이어간 기자들이 좌우로 밀려난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정 최고위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월드컵 축구 메시처럼 (기자를) 제쳤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만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쓰는데 아침에 들어올 때 있지 않나. 그때 사고 날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 하나가 쓰러졌는지 앰뷸런스도 오고 경찰이 동선관리를 전혀 못 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아침에도 제가 이 대표 옆에서 안전체크하면서 올라갔는데 오전보다는 덜했지만 또 기자들이 확 몰리니까 (위험했다)”라며 “실질적으로는 포토라인에서 이미 조사받은 소감을 다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상 진로 방해였고 진로 방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는 앞을 보고 가지만 뒷걸음치는 기자들이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손을 쓰거나 몸을 쓰거나 자연스럽게 그냥 앞으로 나갔더니 그 기자가 싹 돌아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자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쏘리(Sorry)’라고 적은 데 대해선 “기자들이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오니까 화면에 비친 기자들한테 미안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취재를 상당히 길거리에서도 많이 하는데 보기도 좋지 않고 무슨 파파라치성 취재처럼 보기 안 좋다”라고 했다.그는 “이것도 신사협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며 “포토라인에서 딱 얘기하면 앞으로 가는데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험하니까 서로 위험하지 않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지난 11일 YTN 돌발영상에는 이 대표가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과정과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현장 스케치 영상이 담겼다. (영상=YTN)이 대표에게 따라붙었던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나냐는 물음엔 “기억이 안 난다”라며 “소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로 잡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했구나 나중에 알았다”라고 밝혔다.앞서 11일 YTN 돌발영상에는 이 대표가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과정과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현장 스케치 영상이 담겼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출석한 이 대표는 밤 10시 42분께 성남지청 본관을 나섰다.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말했다.이후 차량으로 걸어가는 이 대표 옆에서 취재진은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직접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기자를 밀쳐냈다. 이어 이 대표 왼쪽에 있던 기자가 “검찰의 티타임을 거절한 건 어떤 취지인지” 등 다소 민감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정 최고위원이 기자를 밀어냈다. 이에 돌발영상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왼쪽 기자와 오른쪽 기자”라는 자막이 달렸다.

2023.01.13 I 송혜수 기자

前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직원 4명 구속…생일파티 열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등 임직원 4명이 구속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임직원 중에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씨도 포함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그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그중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2명은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이던 지난해 7월 29일 태국의 한 녹음 반주 노래방(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생일파티에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이 한국에서 들기름, 참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등을 담은 냉동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들고 출국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인당 양주 2병씩을 가져가 대접했으며 유명 가수를 불러 성대한 생일파티를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또 A씨 등은 2019년 전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있다.앞서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태국에서 불법체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는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뒤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긴급여권 발급 절차 탓으로 김 전 회장은 내주 초 정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23.01.13 I 이재은 기자

野 "尹, 핵무장 아무렇게나 얘기…순진한건가 무식한건가"(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검토’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지적만 드리고 싶다.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t,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라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 ‘핵무장 검토’와 관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냐”며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질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모자라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안보의 제1 덕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를 사지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말 폭탄이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안보가 안 보이는가”라고 쏘아붙였다.정 최고위원은 “자체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미 투쟁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아무말 대잔치’가 불러올 재앙을 심각하다. 평화가 곧 길이다. 자체 핵무장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질타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며 “순진한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분간이 어려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라고 맹폭을 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장관직 걸고서라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을 뜯어 말리라”며 “한미동맹 파탄,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일국 국무위원으로 그 노력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핵무장 검토? 말폭탄으로 안보 위태”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실로, 특히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 대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식량난을 겪고 있다.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논의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 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모욕적인가”라며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 다 내주겠다는 저자세 굴종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겨냥해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 대놓고 그러겠단 건가”라며 비꼬았고 참석한 의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칫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경제엔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며 “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엔 더 없이 관대하게 방관할 뿐이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2023.01.13 I 박기주 기자

[특징주]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귀국의사에 급등…18%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쌍방울(102280)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5분 현재 쌍방울은 전 거래일 대비 18.77%(64원) 오른 405원에 거래 중이다.전날 법조계 및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체포된 직후 불법체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자진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전 회장의 입국으로 그동안 제기된 이슈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말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였다. 수원지검은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실질적 사주인 김 전 회장이 그룹 회장일 당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혐의들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1.13 I 이정현 기자

“尹, 피의자 이재명과 면담할 때 아니다?” 정청래 “질 낮은 답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격에 맞지 않는 질 낮은 답변”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뉴스1)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비대위원장을 향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정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윤 대통령이 ‘미분양아파트를 다 사주자’고 했다”며 “건설사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 공공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자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미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을 하자고 한 것이 돋보이는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이어 “중대선거구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차라리 그러면 ‘4년 중임 대통령 선거 개헌을 하자’ 그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깊은 문제 해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도 그냥 던진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알고 던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중대선거구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했으면 (논의를 해야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툭툭 던지는 것이 국익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꼬집었다.당내 ‘김건희 특검 TF’ 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선 “구성이 완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관련자들이 지금 구형받고 있으면 선고를 받았다”며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만 빠져야 하나. 왜 수사를 한 번도 소환조사 안 하나.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예외여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는 포토라인에 지금 안 서고 있지 않나. 그걸 누가 납득하겠나.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검TF를 구성했다고 해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지 않도록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정 최고위원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돈 먹었다, 이런 증거를 검찰이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며 “선거법 기소도 기억 느낌 주의주장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 않나. 당내 일부 청개구리들이 두 세 명 정도 있다”며 “그분들이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죠. 비는 멈추게 돼 있고 햇살은 들게 돼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2023.01.13 I 이상원 기자

문희상 “이제야 이재명답다…결국 국민이 알아줄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3일 전날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모처럼 시원했다. 이제야 이재명답고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문 전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늦은 건 아니다. 정부여당과 개혁경쟁, 민생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치열하게 해 나가면 국민이 결국은 알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과 4년 중임제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은 양측이 꼭 만나는 데에 윤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의 시작은 힘 있는 쪽, 집권하는 쪽이다.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무시하는데, 무슨 대화가 되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나는 처음 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안 그랬다). 윤 대통령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와 대통령이 만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다면 더욱 만나야 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만나서 보면 알 것 아닌가”라며 “애초에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자신과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과거 정권 탓만 하고 전 정권을 자꾸 헐뜯는 얘기를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건 그건 바보다.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결국 입법으로 해결되는 수밖에 없고, 현재 여소야대 정국을 그대로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야당을 달래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정치”라고 했다.

2023.01.1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 벌금형..."공익보단 사익 추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대중 앞에 튼 친문(親문재인 전 대통령)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 사무총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깨시연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거리 집회 중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창당한 원외정당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론 공직선거법 251조(후보비방죄)에 위반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이와 관련해 서영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다.

2023.01.13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설 차림 줄여야 하나’… 고물가에 손님도 상인도 한숨-신동빈 “재도약 위한 노력 증명할 시기” -개헌론은 블랙홀, 국회부터 바꿔라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중과 안한다 -[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 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혹한기 경고 켜진 세계 경제… 선제 투자로 위기 넘어야 △종합-빈 살만도 반한 ‘IT 융합 독자 콘텐츠’ 세계로 간다 -제지술 중국서 왔지만 독자적 발전, 루브르 ‘다빈치 노트’ 복원에도 쓰여 △설 장바구니 때린 고물가-손님 “싼 품목 찾아 간소하게 준비”…상인 “대목인데 평일 만큼만 팔려” -믿었던 대형마트·편의점 PB제품 가격마저 쑥 -정부 가격안정 주문에… 업계 “지원 없는 인상억제 안돼”△종합 -“손해보며 급매 내놓을 필요 없어”…“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 -네이버·카카오·구글, 끼워팔기·자사우대 땐 제재 받는다 -금융위 “BBB+ 등급 캐피털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1년… 재해사망 못 잡고 CEO만 잡았다 △尹 대통령, 14~21일 새해 첫 해외 순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데뷔전서 특별연설… ‘경제 외교’ 총력 -재계 총수들도 동행… ‘민간 외교관’ 역할 톡톡 -야놀자 등 관광벤처기업도 간다… ‘중동 진출 신호탄’ 기대 -바라카 원전·아크부대 방문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나서△청년정치인에 듣다 -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정치 -‘기본 시리즈’ 다시 꺼내든 이재명… 민생 강조하며 사법리스크 지우기 나서 -보상안서 ‘日 사과·기금참여’ 빠져 강제징용 배상 합의도출 난항 예고 -장고에 들어간 나경원·유승민… 세 불리기 나선 김기현·안철수 -여야,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에서야 유족 목소리 경청 △경제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2036년 30%대로 확대 -외국인, 韓 채권 4년만에 가장 많이 팔아 -“외환시장,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 거래” -계단 밑에서 쉬는 경비·청소원… 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금융 -금리뛰자 지난해 가계대출 8조7000억↓… “통계 작성후 첫 감소” -우리 이어 NH농협·케뱅 등도 금리 인하 -8% 넘나들던 금리 4~6%로… 퇴직연금 시장 다시 잠잠 △글로벌 -美 올스톱 시킨 항공대란… “사이버 공격은 아냐” -中 제로코로나에 물가 ‘꿈틀’ -러시아산 원유 이어 석유제품도 가격상한제 -미·일 “北·中 위협에 ‘반격능력’ 위한 공동 방어체제 구축” -테슬라, 인도네시아에 해외 3번째 공장 계약 임박△산업-메모리 혹한기 초격차로 뚫는다… 삼성전자 ‘고성능SSD’ 승부수 -석화업계 “친환경 전환” 외치자… 정부 “규제완화” 화답-“車, 집에서 산다” 온라인 판매 ‘쌩쌩’ -LS전선 알루미늄 신소재 美서도 인정 △산업-닥사 “가상자산 ‘상폐’ 공통 기준 마련… 자율 규제 강화”-작년 ICT 무역 흑자 808억弗 하반기 반도체 부진에 13%↓-삼바 “생산력·포트폴리오·글로벌 거점 확대… 제2 도약” -도토리로 티켓 예매하고 쇼핑까지…싸이월드 생태계 확장 △소비자생활 -신동빈 “상시 위기 시대, 지속성장 발판 마련해야” -올해 쇼핑 트렌드 키워드는 ‘ATTENTION’ -스페인산 달걀, 홈플러스만 파는 이유 -“카페인 몸에 안맞아”… 디카페인 커피 매출 ‘쑥쑥’ △증권 -증권주 ‘반등에도 불안하네’ -개미들 ‘네카오 탈출’ 눈치… 증권가는 “사자” -이자 부담에 투심 약화… 주식 ‘빚투’ 첫 15조원대로 줄어 △증권 -‘지분1% 보유’ 얼라이언파트너스 우리금융 ‘다올인베 인수’ 제동? -고금리 한파에 ‘인수금융 없는 M&A’ 속도 낸다 -‘국내유일 베트남 ETF 상장’ 한투운용, 현지 공략 박차 -회사채 수요예측 벌써 20조원… ‘1월 효과’ 얼마나 더 갈까 △부동산 -몰락하는 명동·회현동 분양형 호텔… 반값 이하 경매 속출 -HUG 7500억 보증대출 승인 둔촌주공 ‘PF리스크’ 털었다 -GTX-C 도봉구간 ‘땅밑이냐 위냐’ 내달 판가름 -쉰 살 어린이대공원 ‘휴식·교육’ 새옷 입는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 -행동하는 예술,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뿐 △여행-아이들과 체험 갈까, 캐릭터굿즈 살까… 노잼도시? ‘꿀잼도시’ 된 대전·세종 -“테라피 음악, 관광지 이미지 확 바꿀 수 있죠” -“아이는 물론 부모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시골 면장이 할 일까지 맡은 국회… 지방정부·시민사회에 권한 내줘야 △오피니언 -빨랫줄부터 살핀 고리대금 황제 -자산관리 3원칙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 -[기자수첩]‘0선’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규제개혁 △피플 -‘車산업 영향력 1위’ 정의선… “미래 모빌리티 분야 리더”-신임 한국전기연구원장에 김남균 -박항서 감독, 베트남 최고 외국인 스포츠 지도자 선정 -쌍용차, 크리에이터 ‘쌍크ME 2기’ 발대식 개최 -피아니스트 최희연, 美 명문 피바디음대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구글 베이뷰 캠퍼스 방문 -삼성 1조400억·LG 1조2000억…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재무통’ 정기성 상무, 한국코카콜라 새 대표로 △사회-칼 빼든 檢… ‘김만배 게이트’ 열리나-‘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음주운전치사 유죄, 살인 무죄 -2030년까지 11.4조 투입 온실가스 3200만톤 감축 -김현숙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자격증·등록제 도입” -대학 등록금 14년간 23% 내렸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폭력’ 이재명… 손배소 1심서 승소

2023.01.12 I 권효중 기자

前쌍방울회장 자진귀국…'이재명 유착 의혹' 수사 속도붙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이 걸리는 범죄인 송환 절차 없이 곧바로 입국하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쌍방울그룹 본사 (사진=쌍방울)12일 법조계 및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자진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밝혔다. 쌍방울 관계자는 “송환 거부 등 소송을 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긴급 여권이 발급되면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르면 내일 비행기에 탑승해 13일 또는 14일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쌍방울그룹은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 수사대상에 올라있으며 검찰은 이들 행각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러있었지만 귀국한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그동안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 간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01.12 I 이배운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3~14일 귀국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쌍방울그룹은 12일 “김성태 전 회장이 이번주 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르면 13일 또는 14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울그룹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1.12 I 박미애 기자

`기본소득·개헌` 승부수 꺼낸 이재명…의혹벗고 명절민심 돌리나(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 카드를 다시 꺼냈다.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이틀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 동시에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내세우기 위해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시리즈’ 완성을 공언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관련 언급은 최소화하고 ‘민생 우선’을 앞세워 설 연휴 전 여론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답변하며 밝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본사회 2050 비전 준비할 위원회 설치”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담담한 목소리로 17분여간 읽어 내려간 기자회견문에는 민생이 6번, 경제가 17번, 기본이 20번 등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에는 구체적으로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내각 대폭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민생 프로젝트’에는 가계부채 3대 대책을 비롯한 9개의 사업이 포함됐다.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이 대표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다. 이는 대선 당시 밝혔던 ‘정치 개혁안’의 일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헌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는 다소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표 취임 당시 제안한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사법리스크 모면 위한 잔꾀”이날 회견문에서 ‘검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 대표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검찰’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다. 검찰을 향한 메시지가 거셀 경우,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민생’이 덮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오히려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절 밥상에 ‘사법 리스크’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매우 부당한 처사였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가급적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계성을 두고선 “그 두 가지(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사안을 연관지을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가 마치 연관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공정치 못한 판단”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쏘아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아니고 검찰리스크하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증거 없거나 사실 아닌 걸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당한 사법절차에 응하는 게 맞다”고 질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1.12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카드 꺼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개헌’으로 돌아섰다”며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함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맥락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개헌론을 ‘아무말 대잔치’와 같이 뚝 던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가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이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표에게 개헌이란 거대 담론을 책임지고 추진할 ‘이재명의 시간’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시시각각 이 대표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방탄으로 막지 못한 검찰의 칼날을, 개헌으로 막겠다는 국면전환용 이슈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개헌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숱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라며 “대장동 의혹에 갇힌 대한민국의 국정은 1년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듭을 푸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화두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12 I 김기덕 기자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尹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과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두고선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적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적 의혹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나 반성 일체 없이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잘하고 있는데 ‘발목 잡기’ 하지 말고 일하도록 협조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말살’을 주장하는 이 대표에게 “도둑을 운운하는데, 도둑은 누가 도둑인가”라며 “속으로 작게 외쳤다, ‘반사’”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일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재일동포와의 만찬회 등에 참석하고자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취재진에게 “영수라는 말은 맞지 않는 옛날 얘기고 시기도 맞지 않는 듯하다”며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처리한 다음 (회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영수회담이 필요하더라도 국회 내 협치나 상생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이어야 하지, 국정에 비협조적이고 대결 구도인 상황에서 만난들 무슨 결론이 있겠느냐”고 봤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정진석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도 본인의 방탄 국회라 보지만 (개헌 제안도) 국민 주의나 시선을 딴 데로 끌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처럼 된다, 안 된다 하면 제대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기본소득·기본사회 주장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단골 메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상기해달라,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에 입각해 효율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경제정책 라인을 경질하라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권이 들어오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은 적극 도와준 후 평가해야 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람 바꾸라는 것은 월권”이라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고, 사법절차는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1.12 I 경계영 기자

尹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16개 시도에 30만원씩 기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고향사량기부제에 동참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정책으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며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고향 사랑 기부제와 관련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16개 시도 답례품을 서울시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다.

2023.01.12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이재명 회담 제안에 "국회 상황 고려해서 판단" 선 긋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안과 관련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 등 판단해서 필요하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것”이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1.12 I 송주오 기자

이재명에 ‘성남FC 후원금’ 묻자…오른팔로 기자 ‘휙’(영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에게 질문하던 기자들이 옆으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YTN ‘돌발영상’ 갈무리)11일 공개된 YTN ‘돌발영상’에는 전날 오후 10시 42분께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질문하던 기자 두 명이 양옆으로 밀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사 과정에서도 (기소가 명백하다는)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영상=YTN ‘돌발영상’ 갈무리이후 이 대표의 왼쪽에 있던 기자가 이동하는 그를 따라가며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대표 오른편에 있던 기자는 질문을 채 마치기 전 천호진 민주당 의원의 오른팔에 밀려 화면 밖으로 벗어났다. 이어 이 대표의 왼쪽에 있던 기자가 다시 “검찰과의 티타임을 거절한 건 어떤 취지였냐”고 물었고, 측면의 인파로 인해 뒤로 밀려났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까지 걸어가며 자신을 기다려준 지지자들과 악수한 뒤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6~2018년께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170억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 대표는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었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한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후원금이 대가성이었는지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12 I 이재은 기자

정진석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범죄 피의자 만날때 아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본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반성도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비꼬았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경제 문제 얘기했는데 윤 정부가 중심 잡고 잘하고 있다. 제발 좀 발목 잡기 꺾기 하지 말고 협조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2050 비전에 대해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 논리로 경제 망가뜨린 걸 상기해야 한다”며 “지금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 출마를 둘러싸고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해봐서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는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거나 당내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권여당과 정부는 일심동체의 협력체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1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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