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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 '尹정부 첫 국감' 野는 대통령실 與는 이재명 겨냥..정책보단 정쟁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4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윤 대통령의 거부,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며 여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제공)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대한 야당의 칼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물타기 총공세’라고 규정하며 정언 유착(민주당·MBC)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대선의 연장선이 된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며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년만에 공격수 된 민주당, ‘외교 참사·대통령실 의혹’ 맹공국감 첫날인 4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도 해외 순방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전기차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격 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를 통해 관련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화면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두고 여당은 ‘자막 조작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강 대 강 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엔 방송통신위원회, 13일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전반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가 최소 1조원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단 소속의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 질의를 예고했다.◇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vs 野 ‘김건희 때리기’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올린 것을 야당 측이 거론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논쟁거리다. 여당은 직전 정권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감사원의 진상 규명 작업을 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오는 11일 열리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증인들을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김건희 때리기’ 국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정부의 인사 난맥상 역시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민주당이 ‘7대 우선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환노위)나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역시 상임위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을 내주고 환율이 1440원대를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때 1442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8.4원 상승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올 초 12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폭등한 상태다.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영향으로 치솟는 환율에 주식시장도 얼어붙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45%, 2.66% 급락해 최근 2년 새 최저점을 뚫고 내려갔다.향후 대내외 상황도 썩 좋지 않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고강도 긴축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는 지난 1997년 같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팽배하다.특히 정치권에선 외환시장 진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IRA와 통화스와프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고 정부를 일갈했다.반면 이창용 한국은행(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통화스와프가 필요 없다”면서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받아오면 좋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 총재는 “1997년과 2008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 미국과 통화스와프 없이 위기를 해결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최근 통화스와프가 환율 억제의 방도로 부상했지만, 정작 실행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미 ‘통화스와프’가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 ◆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성과는 어땠나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에 정한 환율로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다. 가령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 올 경우, 국내 시중은행은 달러 유동성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나라 입장에서 국내 달러 보유액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역대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에 단 두 차례 이뤄졌다.먼저 2008년 땐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확산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등 미국 대형 금융사와 수많은 기업이 일제히 무너졌다.한국도 파장을 피할 수 없었다. 10월 1일 1187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같은달 28일 1467원까지 한 달도 안 돼 19% 폭등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날인 30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무려 177원 떨어진 1250원을 기록했다. 반락한 환율은 그해 11월 14일까지 1300원 미만을 맴돌았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래프 (자료=한은 경제통계시스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이어 대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시장에서도 불안 현상이 발생해 극단적인 달러 유동성 수요가 발생했다.3월 11일 1193원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은 그 달 19일 1285.7원까지 7.2% 솟구쳤다. 정부는 서둘러 19일 밤 600억 달러 한도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소식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20일 환율은 39.2원이 내려갔고 코스피는 7.4%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한국은행이 2021년 6월 발행한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2020년 한미 통화스와프는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을 3.3%, 이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6차례에 걸친 199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때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또한, 한은은 2020년 7월 낸 보도자료에서 ‘통화 스와프 자금 공급 후에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 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밝혀 한미 통화 스와프의 환율 변동성 억제 효과를 직접 인정했다.결과적으로 앞선 두 번의 한미 통화 스와프 발표 뒤 원·달러 환율은 각각 12.4%, 3.3% 떨어졌다. 2008년 한미 통화 스와프 이후 환율 하락 기간은 다소 짧았지만, 두 차례 모두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멈추고 단기 추세를 반전시킨 것은 사실이다. ◆ 효과 입증된 한미 통화 스와프…정부 대처 방안은?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 대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우리는 현재 43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긴장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대외 건전성의 근거로 외환보유액을 꼽은 추 총리의 발언처럼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 4364.3억 달러 수준이다. 과거 두 번의 한미 통화스와프 당시에는 2008년 10월과 2020년 3월 각 외환보유액이 2112.5억 달러, 4002.1억 달러였다. 절대 액수로 보면 외환보유액이 현재보다 더 적어보이지만, 경제성장 및 화폐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당시 외환보유액도 대외 건전성에 위협이 될만큼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8년 10월말 기준 세계 6위, 2020년 3월말은 세계 9위였다. 2022년 7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다. ◆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에 주목…“보다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한편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당장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아 위기를 견딜 순 있겠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선임위원은 “통화스와프는 원·달러 환율 진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김원중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의 단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스와프가 근본적인 환율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미국과의 금리차를 완화하는 통화 정책이 환율 안정화 측면에서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 결과]지난 2008년과 2020년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발표 소식만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2.4%, 2020년 3.3%가 떨어지며 시장 내 불안감이 즉각 해소됐다. 특히 2020년 통화스와프는 환율을 체결 후 2주간 평균 2.1% 떨어뜨렸다.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화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은의 보도자료에서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유동성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문제를 개선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 안정 추세가 길지 않았고, 통화스와프가 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환율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