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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근혜' 발언한 이재명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 '존경하는 박근혜' 발언한 이재명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한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는 과학이란 것은 오해고 사실 경제는 정치’라는 자신의 강연 내용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중에 나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이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한 학생이 지적하자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한 청년은 이 후보에게 “5년 전 이 후보가 전북 익산에 왔을 때 20대 친구들과 갔는데 ‘이재명’을 연호하는 걸 보고 ‘(우리끼리) 종교단체냐’고 했었다”며 “정말 청년과 분위기가 안 맞았는데 저런 걸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는 “원한다기보단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산다”며 “정치인들이 사실 되게 새가슴이 많고 소심하다. 저도 그런데 위축될 때 누가 ‘워워’해주면 힘이 나고 갑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주름이 쫙 펴진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언급했다. 그는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며 “거기 가면 힘이 쫙 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경제가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애기도 오해해서 (제가) 무식한 소리 했다고 할까 봐 한 말씀 드리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경제가) 비과학이란 말이 아니라 제 말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고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I 김민정 기자
조응천 "윤석열 노동 발언, 소신일 것…특수부는 사측과만 접촉"
  • 조응천 "윤석열 노동 발언, 소신일 것…특수부는 사측과만 접촉"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동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소신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사진=뉴시스조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윤 후보가 최근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며 “비현실적 제도” 운운해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질문을 받았다.조 의원은 “그거는 뭐 소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저도 검사 때 그랬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윤 후보 같으면 또 특수부 출신이다. 특수부 출신은 노측은 접촉할 일이 없다”며 “사측 중에서도 오너나 CEO급만 접촉을 하게 된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만 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아온 환경을 고려하면 반노동 발언들이 소신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이 더 돋보이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이재명 대 김종인의 대결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안 보인다. 노룩”이라며 윤 후보가 주변 인사 선임에 골몰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를 “계속 이준석 뒤에 김종인 뒤에 숨어 있지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2021.12.07 I 장영락 기자
이준석, '고3 배틀'에 민주당 "곧 불혹에 유치한 태도..생각 짧아"
  • 이준석, '고3 배틀'에 민주당 "곧 불혹에 유치한 태도..생각 짧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대표라는 사람이 청소년들을 갈라치기나 하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국민의힘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청소년들은 각자 모두 개성 있고 훌륭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이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도 30대 중후반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다. 곧 40대, 불혹이다”라며 “유치하게 청소년들을 비교하며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았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청소년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유니크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경쟁의 ‘둥지’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어른들과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한 고3 김민규 군을 칭찬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며 “김민규 당원,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하지만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측은 발근하면서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우리 고3’과 ‘민주당 고3’으로 나뉘는 것이냐”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준석 대표의 갈리치기 DNA가 느껴진다”고 했다.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를 게임 취급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눈 맑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상과 사물을 대하는 정치인의 태도는 국민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보며 그런 믿음을 얻었다. 나는 앞으로도 내 믿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정말 멋졌던 연설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고3 당원 기 살려주는 게 왜 갈리치기냐”며 “자신 있으면 이탄희 의원님이 민주당 고3 선대위원장 연설을 올려서 홍보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참여하고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주당은 그냥 자리를 주는 방식”이라며 “어떤 방법을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공정하다 여기는지 붙어보자”고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선되자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최근에는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에 18세 남진희양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지난달 29일 이 후보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이 후보는 고3에게 선대위원장을 줬고, 저희가 토론 배틀을 했을 때 19살의 김민규 군이라는 학생이 토론 배틀에 참여한 바 있다”며 “김 군은 8강에 갔고 이후 떨어졌다. 김 군에게는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어제 선대위원장이 되신 분은 그냥 지명받은 것”이라며 “젊은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방법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득표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누구 하나 수혜 주는 것으로 2030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후보의 굉장히 얕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7 I 김민정 기자
'윤석열 연고주의 비판' 신평, "해방 후 가장.." 태도 바뀐 이유는
  • '윤석열 연고주의 비판' 신평, "해방 후 가장.." 태도 바뀐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윤 후보 지지 배경으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생각이 바뀌게 된 사연을 설명했다. 사진=뉴시스신 변호사는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거 민주당 선대위에 참여하기도 했던 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선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시작해 윤 후보 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신 변호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던 당시에도 신문에 칼럼을 내 윤 후보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윤 후보가 “신화의 포로, 연고주의 포로, 야심의 포로”라며 검찰총장직 임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럼에도 신 변호사는 올해 11월에 윤 전 총장을 보게 됐다며 “내가 용산이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직접 오겠다고 하더라. 그런 점에 아주 작은 점이지만 윤 총장이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나서 두 시간 넘게 계속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국의 현안부터 시작해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윤 총장은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후보 행태를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나 직접 만나 얘기해보니 괜찮더라는 것이다.신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기질적인 점에서 윤 후보는 부드럽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윤 후보가 토론에서 잇따라 실언을 하는 등 정책 소양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러나 기본 바탕이 어떤 선한 그런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사회 제반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낙관한다”는 답을 내놨다.신 변호사는 “윤 후보가 가지는 아주 인간적인 장점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윤 후보가 해방 후에 지금까지 명멸한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신 변호사는 “어떤 면에서 DJ나 YS보다 그 점에서 소통능력 또 공감능력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이 앞으로 많이 발휘되면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정리했다.
2021.12.07 I 장영락 기자
'조동연·이수정 비교 논란' 최배근 "사퇴 이유? 소설 쓰지마"
  • '조동연·이수정 비교 논란' 최배근 "사퇴 이유? 소설 쓰지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난 뒤 각종 추측이 이어지자 “소설 쓰지 마라”라며 일축했다.최 교수는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사퇴 이유는? 억측을 하지 말라 해도 ‘소설’을 쓰고 있는 언론 등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사퇴 이유는 단순하다.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틀은 만들어졌기에 (직책의 울타리를 넘어)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본인은 성과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직책을 맡는 사람”이라며 “향후 활동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위원장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원식 의원. 고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사진기자단)앞서 최 교수는 이 후보 선대위 직속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돌연 사퇴했다.그는 전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어떠한 억측도 사양한다”고 했다.최 교수는 또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 시민들과 더불어 ‘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최 교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최근 논란이 된 최 교수의 SNS 게시물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그는 조동연 서경대 교수가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에 임명된 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사진을 나란히 올리며 “차이는?”이라고 적어, 외모 평가를 부추겼다는 논란이 일었다.최 교수는 이러한 논란으로 사퇴했느냐고 묻는 누리꾼에 직접 “전혀 아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이 후보의 경제 책사이자 ‘기본소득 전도사’로 불린 최 교수는 민주당 경선 때 이 후보의 열린캠프 정책조정단장을 지냈다. 당시 이 후보는 최 교수에 대해 “경제 대전환 전문가이자 기본소득 전문가”라며, 최 교수의 합류에 대해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고 밝혔었다.
2021.12.07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첫눈에 반한 김혜경…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것"
  • 이재명 "첫눈에 반한 김혜경…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6일 MBC 시사 프로그램 ‘외전의 외전’에 출연한 이 후보에게 진행자는 “‘다시 태어나면 부인과 결혼할 거냐’는 질문은 진부해서 안 하려 한다.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고”라며 농담을 던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부인 김혜경 씨.(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이 후보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이 후보는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했다. 자기는 지금 생각 중이라고 한다”고 일화를 전했다.이에 진행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묻자 이 후보는 “뻔하다. 고생을 한두 번 시킨 게 아니다. 저는 소위 노동 사건 변호인을 하고 수입은 없어 월세를 살아야 했다. 만나서 몇 달 만에 결혼하자 하면서 돈 300만 원을 빌려달라 했다가 ‘사기꾼 아닌가’ 의심을 받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또 과거를 회상하며 “실제 ‘인권 변호사’ 한다면서 집에 제대로 들어가길 하나, 시민운동 하면 더 심했다. 힘든 데다가 가끔씩 구속되고, 수배되면 도망다니고, 경찰관들도 수시로 찾아와서 협박하고. 너무 힘들었을 거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사진=MBC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그러면서 “제가 첫 눈에 반했는데 (연애 시절)오전만 일하고 오후엔 땡땡이치고 거의 매일 만났다. 만난 후 얼마 안 돼 ‘결혼하자’ 했는데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결혼하자 했다”고 솔직히 밝혔다.또 과거 변호사 시절 떠올리며 “제가 26살에 개업을 했는데 상담의 절반이 이혼 상담이었다. 물질적 조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어그러지거나 함부로 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거다. 제가 (아내에게) 좋은 얘기했다가 나쁜 상황이 되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지겠다 해서 제 나쁜 상황을 다 말한 거다. 그걸 수용해서 같이 살게 됐고, 사실 되게 행복한 편이다”라고 전하면서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
2021.12.07 I 권혜미 기자
與 조응천 "尹 선대위, 짜임새엔 위기감…근데 尹은 안 보여"
  • 與 조응천 "尹 선대위, 짜임새엔 위기감…근데 尹은 안 보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를 두고 “짜임새와 무게감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안 보인다. `노룩`(No Look)”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날짜가 이제 목전에 다다르니까 제 아무리 윤석열 후보라도 이제 초읽기에 몰리게 된 것”이라며 “달리 방법이 없고 모양도 엄청 안 좋게 되니 결국은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김종인(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국민의힘 당 대표), 윤석열(후보) 이 삼각편대, 삼각편대의 무게와 진영이 도드라져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이재명 대 김종인’의 대결로밖에 안 보인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준석 뒤에, 김종인 뒤에 숨어 있지 후보가 안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조 의원은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선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중도층을 설득하고 반대층의 반대 강조를 낮추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방의 비아냥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이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 169명 의원들에게 일일이 자필 서명이 된 편지를 보냈다”며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서는 부족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하고 같이 열심히 뛰어달라. 국민들께 169명 집권여당이 열심히 뛰는 모습 같이 보여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대 초반, 30대 후반 정도인데 엄청 부담스럽다”며 “그렇지만 이 후보가 조국 교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날이면 날마다 연일 (사과했다). 내로남불이라든가, 기득권의 덫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중소상공인, 또 코로나 대책 등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성을 하고 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점차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선거”라면서 “구도 자체가 정권재창출보다는 정권교체가 아직도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21.12.07 I 배진솔 기자
與 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투기 수요 높여…신중 검토할 것"
  • 與 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투기 수요 높여…신중 검토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완화는)매물을 유도해서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 (매물) ‘가격을 좀 떨어트려 보자’, ‘집값을 떨어트려 보자’는 것인데 과연 기대처럼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달 3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해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을 두고 진 의원은 “아직 당내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진 의원은 “양도소득세로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며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인 것을 두고 진 의원은 “윤 후보가 (이 후보만큼)높게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하다”며 “사실 윤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도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은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이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부동산감독원, 심지어 정치인으로서는 감히 꺼내기 어려운 증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 정책 구상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토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아울러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개발이익환수를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다’, ‘어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 중 이미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2021.12.07 I 이상원 기자
이준석, 與 ‘고3 갈라치기’ 비판에 “당원 기 살려주는 게 왜”
  • 이준석, 與 ‘고3 갈라치기’ 비판에 “당원 기 살려주는 게 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3 갈라치기’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전날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세대 대표’ 연사로 나선 고등학생 김민규(18)군의 연설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며 “김민규 당원,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그러자 이탄희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우리 고3’과 ‘민주당 고3’으로 나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대표의 ‘갈라치기 DNA’가 느껴진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다음날(7일) “정말 멋졌던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고3 당원 기 살려주는 게 왜 갈라치기인가”라며 “자신 있으면 이탄희 의원님이 민주당 고3 선대위원장 연설을 올려서 홍보하시면 된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 고3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8일 출범시킨 광주선대위의 남진희(19)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석된다.그는 또 “우리는 참여하고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주당은 그냥 자리를 주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공정하다고 여기는지 붙어보자”고 덧붙였다.한편 김민규군은 지난 6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대회 ‘나는 국대다’에 참가해 8강에 오른 고등학생이다. 2003년생으로 최연소 참가자였다.
2021.12.07 I 박태진 기자
일진파워, 윤석열 원전 재추진 시사...정책 수혜주 부각
  • [특징주]일진파워, 윤석열 원전 재추진 시사...정책 수혜주 부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진파워(094820)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원전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자 강세를 보인다. 일진파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의 주요 파트너사다. 원자로 및 관련 기기 개발, 설계 제작과 고부가가치의 핵융합설비 연료 저장기술 상용화, 화공기기 제작, 원자력 기기의 제작 등 기술 개발에 참여해왔다.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38분 현재 일진파워는 전 거래일보다 3.06%(550원) 오른 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정치권과 원전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 후보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원·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며 “현재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2021.12.07 I 박정수 기자
"조동연 갖고 난리치더니"...조국·김어준, '비니좌' 노재승 저격
  • "조동연 갖고 난리치더니"...조국·김어준, '비니좌' 노재승 저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비니좌’ 노재승 씨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다룬 기사를 잇따라 공유하며 “5.18은 폭동이고, 정규직은 제로로 만들어야 한답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전날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공동선대위원장 노재승 씨의 과거 망언’을 공유하기도 했다.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김어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영입 인재’였으나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조동연 민주당 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김 씨는 민주당의 노 위원장 비판 뉴스를 다루며 “조동연 씨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가 개인사 문제를 갖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닌가. (논란이 된 노 위원장은) 다 공적인 발언”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했다가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노재승 씨는 ‘5.18 진실’이란 영상, 그게 간첩 얘기 나오는 거다. 거기다 대놓고 ‘뭘 감추고 있느냐. 성역화 하지 마라’라는 주제를 쓴다든가 정규직을 폐지하라던가, 정규직을 폐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딨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노 위원장이) ‘집회를 하면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야 한다’라던가(라고 주장했다)… 일베(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버금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베”라고 말했다.김 씨는 “왜 또다시 5.18 폄하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는데 개인사인 조동연 씨에 대해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건) 왜 조용한가. 말이 안된다고 본다”라고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과거 SNS 글을 거론하며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노 위원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모자의 일종인 비니를 쓰고 유세 차량에 올라 ‘비니좌(비니를 쓴 본좌)’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그는 지난 5월 SNS에 ‘5.18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기에 그런걸까”라고 적었다. 또 정규직과 관련해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하고는 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불법집회에 대해선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의 SNS 활약상은 일베에 버금간다”라고 비판했다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30대 노씨는 SNS에 온갖 혐오 발언과 차별조장, 왜곡된 역사관을 쏟아냈다”라며 “윤 후보는 그에게 연설 1번 타자를 맡기겠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입 인물의 면면은 윤 후보의 본색을 그대로 그러낸다”라고 덧붙였다.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그러자 노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5.18의 정신을 특별법으로 얼룩지게 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 발상이나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행태를 비판할 뿐”이라고 반박했다.또 ‘정규직 제로’ 발언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이 정규직 지상주의를 부르짖다가 고용시장이 이렇게 경직화 생각은 못 하셨는가”라며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작은 회사지만 실제로 고용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고 맞받았다.그러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심지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졌던 애환을 사인으로서, ‘그냥 정규직 제로의 상황이라면 차라리 어떨까’라고 표현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노 위원장은 “공당의 선대위원장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의 개인 SNS의 글을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받아 쓰시는 걸 보니 역시 가장 민주당스러운 대변인 논평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이어 “‘온갖 혐오 발언과 차별 조장 왜곡된 역사관’.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건가 김우영 대변인께서 갖고 계신 건가.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눈을 오염시키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노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의 보도를 겨냥, “살면서 단 한 번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규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잘못이라면 향후 오늘과 같이 중책을 맡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장을 남긴 것”이라며 “왜곡된 뉴스였지만 혹시라도 이 보도를 통해 저에 대해 실망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제 주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1.12.07 I 박지혜 기자
박용진 “尹, 정권교체 구호만 남발…정작 링에 안 올라와"
  • 박용진 “尹, 정권교체 구호만 남발…정작 링에 안 올라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청정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고, 정권교체 구호만 남발하더라”고 비판했다.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 교보타워에서 열린 ‘박용진의 정치혁명’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박용진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을 봤는데 공약과 비전은 없고 반(反)문재인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싫은 건 알겠는데, 대한민국 향후 5년을 책임질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그런데 들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며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윤 후보한테 ‘링에 좀 올라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투는 외롭게 나와 상대만 있는 거다. 주먹을 날리고 막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너가 있어 봐야 링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못 한다. 최종적으로 밖에서 수건 던지는 일밖에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킹메이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과 관련선 “그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작전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결합할 것 같은데 최대한 늦춰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게 좀 먹히나 했는데 전광석화 같은 결정을 하셨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의 TV토론 맞대결이 이뤄질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쑥 올라갈 수 있다”며 “그래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남의 머리를 빌리는 것도 모자라서 써 줘야 하는 후보라는 게 확인되면 윤 후보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가 그사이에 조금 늘었네 하는 생각은 있다. 정책에 대해 공부해서 나올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미중 갈등 상황에서의 외교 노선, 교육 개혁에 관한 이야기 등 이런 부분은 공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1.12.07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부모에게 떠민 등하굣길 교통 봉사, 국가가 책임질 것"
  • 이재명 "부모에게 떠민 등하굣길 교통 봉사, 국가가 책임질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부모들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등하굣길 봉사활동이) 맞벌어 가구 증가, 육아와 직장의 병행 등 변화된 가족상,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후보의 22번재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히어로를 모십니다. ㅜㅜ’ 라는 제목의 등하굣길 교통봉사 알바 구인 광고 글을 인용하며 “말이 봉사지 사실상 강제 할당이다 보니 사정이 있는 부모들은 이런 ‘웃픈’ 알바까지 구해야 한다”며 “등하굣길 봉사활동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스트레스이자 단골 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의 무임 노동에 기댄 말뿐인 봉사활동을 없애고 어린이 안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더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설 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된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그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교통봉사를 해주신 학부모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1.12.07 I 박기주 기자
심상정 “李·尹 특검 수용해야…尹 빼고라도 TV토론 하자”
  • 심상정 “李·尹 특검 수용해야…尹 빼고라도 TV토론 하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일 “2월 13~14일 공식 대통령 후보 등록일 전까지 특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당에 지시해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회동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제기되는 분들이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만나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 특검을 실시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심 후보는 한편 결선투표제를 시행해 양당 중심의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심 후보는 “(결선투표제는) 다당제 하에 연정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후보도 윤 후보도 정치개혁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실제 제도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처럼 소수당을 단일화로 압박해서 기득권 양당, 양당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며 “결선투표제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안 후보와) 전적으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심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 TV토론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TV토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빼놓고 하자”며 “(대선까지) 남은 3개월을 그냥 허비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의구심, 과연 이 사람들이 내놓는 공약만큼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07 I 김정현 기자
與 윤건영 "최배근 사퇴가 기본소득 후퇴? 과도한 해석"
  • 與 윤건영 "최배근 사퇴가 기본소득 후퇴? 과도한 해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실장을 맡은 윤건영 의원은 7일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사퇴 선언이 기본소득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란 해석을 두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0월 미국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유엔대표부 제공)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의 역할은 다 했다. 본인은 틀을 만드는 것까지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사퇴 표명의) 글을 올리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최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틀은 만들어졌기에 직책의 울타리를 넘어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사퇴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부가 아닌 외부 인재영입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권이 평소에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다 보니 일종의 충격요법이 나오는 것이고, 인재영입 자체는 나브지 않다”며 “선거라는 큰 시기에 외부에 참식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것이고, 아울러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내부 봉합에 대해서는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 제3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사태는 반드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힘 선대위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 정답은 나와 있다. `윤핵관`이다”라며 “이번 국면에서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세 분 모두 패배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 대표는 30대의 참신함이 무기였는데 노회한 기성 정치인처럼 해결했다”며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승자는 `윤핵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0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댓글 남긴 조수미에 "아내가 안부인사"...무슨 인연?
  • 이재명, 댓글 남긴 조수미에 "아내가 안부인사"...무슨 인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NS에 성악가 조수미의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침대 위 잠옷 차림으로 강아지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부인 김혜경 씨의 목소리도 담겼다.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성악가 조수미 (사진=이재명 후보 SNS)이에 조수미는 댓글로 3개의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그러자 이 지사는 “앗 조 선생님. 반갑고 감사합니다”라며 “전에 뵈려다가 일정 때문에 못 뵈어 아쉬웠습니다. 옆에 제 아내가 안부인사 드린다고 전해 달랍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사진=이재명 후보 SNS이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 인스타그램에 아내 김 씨와 조수미 사이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조수미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조금 지난 사진이지만 아름다운 목소리 여전히 귀에 남아 있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2017년 12월,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문화재단의 자체 기획공연인 ‘조수미 콘서트’를 보기 위해 김 씨와 함께 성남아트센터를 찾았었다.이 후보는 공연을 본 뒤 “맑은 고음에 제 머리도 다 맑아졌습니다. 특히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 부를 때엔 조수미 씨의 익살, 재치, 실력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라는 감상평을 남겼다.
2021.12.07 I 박지혜 기자
"성폭력 증거有" 조동연 측 재차 해명…강용석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 "성폭력 증거有" 조동연 측 재차 해명…강용석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교수 측이 “성폭행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의 모교 교사가 작성한 글도 함께 조명됐다.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영입 인재’로 발탁됐던 조 교수는 여군 장교 출신의 군사·우주 전문가 이력으로 이 후보 선대위에 영입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혼외자 논란 등 조 교수를 향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파문이 일었다.조동연 서경대 교수.(사진=국회사진취재단)결국 조 교수는 임명 사흘 만에 선대위원장직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논란이 식지 않자 지난 5일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2010년 8월경 제 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교수 측의 해명에도 강 변호사는 도리어 “앞으로 (조 교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며 폭로를 연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결국 전날 양 변호사는 JTBC ‘뉴스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동연 교수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졌는데, 2010년 원치 않던 성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시 과거에 있었던 성폭력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내용, 증거 같은 건 조동연 교수 본인께서 알고 있고, 갖고 있다”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또 양 변호사는 가세연을 향해 “한 개인과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양 변호사와 민주당은 현재 가세연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한편 조 교수의 모교인 부일외고 교사 A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J이야기’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사생활이 들추어진 것으로 인해 그대에게 실망한 것 없으니 더 이상 ‘많은 분을 실망시켰다’며 사과하지 말라.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조동연을 좋아하고 지지하게 되었다”고 응원의 말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2021.12.07 I 권혜미 기자
'김건희 무혐의' 저격한 이재명…"조국 가족이었다면?" 글 공유
  • '김건희 무혐의' 저격한 이재명…"조국 가족이었다면?" 글 공유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가 무혐희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다.6일 이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누리꾼 A씨가 쓴 댓글을 별다른 코멘트 없이 공유했다. A씨는 “그냥 한마디만 하자.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 개발, 잔고 증명 위조 이게 윤가네가 아니라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검찰과 기레기들은 어찌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윤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열거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이 후보가 해당 게시물 을 직접 올렸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을 댓글 인용 방식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9년 6월 윤 후보가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대기업 협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를 보험성 또는 뇌물성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가 수사 선상에 오른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씨 회사 주관으로 열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이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트위터)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박성준 의원 등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수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들은 여권이 만들어 낸 거짓 의혹”이라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년 8개월여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했으나 김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것이 전혀 없다”며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나 여당에 장악된 검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 리 없지 않은가”라고 여당 인사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1.12.07 I 권혜미 기자
"일자리정책 기업 주도로…공공일자리도 경력개발형 바꿔야"
  • "일자리정책 기업 주도로…공공일자리도 경력개발형 바꿔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려 해선 안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관(官)은 산학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머물러야 합니다. 특히 IT나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제조업 육성과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오는 2023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차차기 대한경영학회장에 선출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측에 일자리 정책의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하에서 정부가 주력한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하에서 단기 공공일자리 투입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단기 일자리라 해도 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일자리로 올며갈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1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제대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대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동열 교수다음은 윤동열 교수와의 일문일답.-국가인재경영연구원과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라는 출간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자문을 수행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와 원하청 근로자,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느끼는 일자리 문제와 정부 정책 간 체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자리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다가 참여하게 됐다. 본 저서의 집필은 기획부터 집필까지 1년 이상 준비했다. 관련 분야 최고 집필진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데이터 기반으로 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공동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한다.-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도 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나.△지금까지는 어느 후보든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이야기 하지만 실제 일자리 관련 공약에 대한 발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는 인상은 받았다. 양 측 모두 민간과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방향성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경제 개혁에 주력으로 공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135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얼마 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종속성을 제재하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궤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측은 문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판하면서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대면이나 의료, 문화컨텐츠 분야 산업육성에 보다 치중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윤 후보 역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학 교육개혁을 통한 혁신, 산학연 공조체계 구축 등은 흥미로운 대목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디지털화와 비대면 활성화,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전환은 일자리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다. 어떻게 해야 기회로 만들 수 있나.△유럽과 미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배워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처럼 탄소중립 관련 계획 목표를 먼저 발표한 뒤 일자리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부처 및 산업별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산업지원 방향과 수요에 대해서 우선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의 영향으로 자동차산업과 석탄산업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이나 소비자의 자동차 선호 변화, 자동차산업에서의 가치사슬 변화 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은 기업 효율성 향상 역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이뤄지기 어렵다. 수직적 구조의 자동차산업의 경우 2,3차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단계에서부터 카셰어링(차량공유)와 인터넷 구매 등을 고민하고 있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선호 변화는 현장판매 딜러의 수를 줄이기도 할 것이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줄어들고 친환경차의 판매가 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정비의 필요성에 맞춰 정비업계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의 대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걸 고려해야만 일자리 전환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유지되는 직종도 있고 직무의 내용이 일부 변하는 직종도 있는 반면 새롭게 등장하는 직종도 있는 만큼 이런 종합적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동차산업의 다양한 벨류체인을 고민하면서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생산단계에서이 일자리 변화만을 주로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 따른 판매, 정비, 리세일 등 전후방 연계된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팬데믹은 결국 일자리 위기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청년, 여성 등이 더 큰 피해를 봤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질수록 비대면 선호와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이 더 나빠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이나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이 미쳤다. 특히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구인 수요는 더욱 줄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구직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 고용 상황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여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은 대면서비스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입할 역량과 인력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속하게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검토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고용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다.-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충에 집중했다. 어떤 문제가 있나. 앞으로 이런 위기에는 어떤 대책을 써야 하나.△팬데믹 충격이 컸을 땐 단기 공공일자리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취약계층이나 청년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만큼 이들을 위한 직접 일자리는 필요했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에서 3조원 이상 투입됐고 추경에서 3조원이 더 투입돼 55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단기 공공일자리는 위기 하에서 일시적으로 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청년이나 여성들이 경력을 개발해 다음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자리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단기 공공일자리에서 경력 개발을 통해 다음 일자리로 상향되는 경우는 없었다.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서 이를 통해 다음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일과 경력을 함께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 대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제공한 일경험의 경우 3개월 단기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한 경우도 있다. 제대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경력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인턴십 등을 늘려야 한다.-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너무 주도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관(官)이 중심이 아니라 산학연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걸 주도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뿐 아니라 많은 정부에서 기업을 관리하거나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다.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대학은 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도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도요타나 폭스바겐 등 하나의 기업도시 생태계를 이루고 이쓴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전후방 연계된 산업과 협력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부가 산업단위 계획을 세우고 기업에 이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식이다. 최근 국내에선 IT나 소프트웨어업종 등의 창업이 많은데 이들은 굳이 생산기지가 필요 없는 산업들로 국경이 없고 확장성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북유럽, 호주 등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수가 적은 국가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기업들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사실 민간이 일자리를 늘리려 해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고용 확대가 되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과거 선진국 노동개혁 과정을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현 정부 일자리정책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여 일자리 창출 의역을 저해하는 부정적 시그널만 줬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낮추는 대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상호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유연화 정책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 개혁의 목표는 노동과 복지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 개혁은 비정규직 보호보다 고용 유연화를 우선 실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을 크게 올리면 생존할 수 없다. 결국 대기업 노조가 책임감을 갖고 기득권을 버리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나 정규직의 기득권을 버리기 전에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2021.12.07 I 이정훈 기자
주4일제도, 노동이사제도 정규직 공약…`800만 비정규직 어쩌나`
  • 주4일제도, 노동이사제도 정규직 공약…`800만 비정규직 어쩌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4일제, 노동이사제 등 노동 관련 대선 공약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 공약이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이재명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099만 2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64만명이 늘어나 비중이 2.1%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비정규직 비중도 가장 높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29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4000명 감소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극격차도 더 심화됐다.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6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33만 6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6만 7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 격차다.근로 복지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뚜렷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를 포함한 유급휴일 대상인 사람은 35.1%였으나 정규직은 10명 중 8명(83.3%) 이상이 유급휴일 대상이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상여금 수혜 대상인 사람은 전체의 35.7%에 그쳤지만, 정규직 상여금 수혜 대상 비율은 86.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자료=통계청 제공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확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의 노동 공약들은 아직도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다. 대표적으로 주4일제 공약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5일제 체제에서도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 등이 성행하면서 초단기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와 2019년 3분기 청년 임금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비교했을 때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만7000명 늘어났다.노조가 경영 의사결정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사태 때와 같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자 비율은 3.3%로 저조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도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의 노동개혁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혁의 목표는 노동비용과 복지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며 “기업주도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해 정규직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이어 “대전환의 시대에는 초단기 계약, 특수형태 근로, 시간제 근로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비정규직을 완전하게 없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해소와 법적 안전망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1.12.07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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