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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민생 회복 최우선…‘코스피 5000 시대’ 준비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새 정부가 닻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났다”며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왔다”고 소회를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문이다.<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하여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남은 4년 11개월 동안,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입니다.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당당히 바꿔내겠습니다.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습니다.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랬듯,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 정청래와 국회 대리인단이 기록한 '尹 파면' 뒷이야기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해 심판에 참여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소추위원)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17인이 파면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한 책을 출간한다.정청래 의원은 4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한 ‘국민이 지키는 나라’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를 열고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뒷이야기를 나눈다.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바 있다.북콘서트에는 ‘8:0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김이수?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장순욱, 김진한 변호사 등 17인의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이 총출동한다. 이들은 112일 간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현장감 있는 증언을 통해, 그날의 치열했던 민주주의 수호의 순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정 의원은 이번 책에 대해 “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을 이끈 기록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국회의 연대에 바치는 헌사”라고 설명했다.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라는 책의 부제처럼 치열했던 순간의 뒷이야기와 국민의 뜻을 법정에 세운 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접수를 시작으로 대리인단 및 국회 탄핵소추단 구성, 헌법재판소 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에 이르기까지 112일의 전 과정을 기획?조율하며 탄핵심판을 주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정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국민이 지키는 나라’에 담긴 생생한 기록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책은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를 기록한 것이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북 콘서트를 찾아주셔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북콘서트는 4일 서울을 시작으로, 6일 광주광역시, 11일 경기도 성남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정 의원과 대리인단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국민이 지키는 나라’에 담긴 헌법 수호의 의미를 공유하고, 탄핵심판의 생생한 기록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 美공화당서 韓 '온플법' 반대 서한…무역협상 쟁점 될 듯(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도를 넘는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FP)2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규제 요건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에는 사실상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데이터 보안 위협, 허위 정보 유포, 스파이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해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초래해왔다”며 “실제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수색, 과도한 법 집행,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관행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 행정부가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행정부와 긴밀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왔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차별적 규제라고 문제 삼았다.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뿐 아니라 쿠팡,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발의된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을 종합해 입법을 준비 중이다.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하자,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관세율을 일방통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캐나다가 과세 계획을 철회하자, 협상을 재개했다.
- 李대통령, 오늘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 지도부와의 만남에 이은 소통 행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진행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번 만남은 지난 교섭단체 회동에 이어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과 외교 현안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는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