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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 후보는 서울에 107만호, 경기와 인천에 151만호, 그 외 지역에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규모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 신도시 3개를 짓겠다는 목표인 셈이다.구체적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택지에 40만호, 김포공항 주변 부지를 활용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중 8만호는 서울, 12만호는 경기도 지역이다. 이와 함께 용산 부지에 10만호, 태릉·공릉 등 국공유지에 2만호, 1호선·경인선 지하화로 각각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만으로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311만호 주택 공급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물었다.◇311만호 주택 공급 가능할까? → '대체로 거짓'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택지 조성, 민간 참여, 재원 문제 등으로 311만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며 “수도권에 일산, 분당 같은 도시를 개발할 땅이 없고, 용적률을 완화해도 불가능한 숫자”라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가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과거 신도시를 지어 공급한 주택 수를 월등히 웃도는 규모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했던 1기 신도시 건설 때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은 29만 2000호 정도다.1기 신도시를 건설한 199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20~25km 이내에 떨어진 근교는 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아 넓은 택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앞쪽부터 용산, 목동, 김포한강신도시 [출처=뉴시스]판교, 동탄,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건설이 시작돼 60만 8000호가량 공급됐으며 단기간에 개발된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됐다.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가까운 입지에 총 17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규모는 1,2기 신도시보다 작고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줄었다. 3기 신도시는 2028년경에 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 후보는 3기 신도시 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공약만 보고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만약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 경기도 외곽에 지을 것이고, 차차기 정권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태릉과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포공항과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 이 후보는 김포공항 부근의 부지를 활용해 8만 호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김포공항 부지 총면적은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김포공항은 4개 노선이 환승 가능한 역세권으로 매력적인 부지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공항 인근은 층수 제한 규제와 소음 문제가 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고도 제한은 풀기 어렵다"며 "지금도 김포공항 인근은 소음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답했다.또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이 10만 호인데 김포공항 근처에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는 힘들다”며 “김포공항 인근 계양쪽에 여유있는 땅이 있어도 이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서울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들도 이를 지지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에서 부천 대장 지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 도시설계기법을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며 “에어포트시티라 해서 도시내 공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저층 고밀의 부천 대장 지구처럼 개발하면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정 교수는 “용산 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좋다는 것도 누구나 알지만 뉴욕이 땅값 비싸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센트럴파크에 주택을 만들지 않는다”며 “서울을 대표할 도심의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하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인근 모습 [출처=이미지투데이]1호선과 경인선 지하화는 가능할까?이 후보는 1호선과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각각 8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비용 문제, 주민 동의 문제, 택지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철 지하화는 기존 노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힘든 작업인데, 그걸 지하화해서 지상에 주택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철이 지나가는 자리를 지하화한다고 모두 주택 단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철이 지나가는 공간은 좌우 폭이 좁아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역세권 주변 정도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 8만 호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전철을 지하화했을 때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유 교수는 “전철 지하화 작업은 km당 500억 원 정도 소요돼 조 단위의 사업이지만 서울의 주택은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역세권은 도시 개발을 하고, 이외 지역은 공원이나 생활 SOC로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이미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와 지하화 작업을 결합하면 역세권을 홍콩이나 일본처럼 고밀도로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정부 공급이 어렵다면, 민간 공급은?이 후보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 후보가 예상한 규모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면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인허가는 후보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허가 받는다고 모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간이 100만 호를 짓겠다면, 민간이 그만큼 팔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인허가를 받았어도 더이상 주택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도 “민간도 이익이 있어야 참여하는데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공공기여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충족키켜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라 했다.조 교수는 정책끼리 상충되고 있어 민간 개발자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세제, 도시계획 등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정책을 보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고 하거나 국토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야기하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 큰절에 통곡까지…이재명, 국힘 맹비난·文정부와 차별화
- [성남=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설 민심을 앞두고 수도권 대장정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리는) 작전’에 나섰다.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판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의 ‘공약 차별화’에 속도를 냈다. 지지자들에게는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연설 도중 흐느끼기도 했다.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연휴 전까지 총력에 나선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즉석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약발표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큰 절로 본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큰절 이후 또다시 사과의 큰 절을 올린 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을 믿고 대통령직, 압도적 의회의석, 지방권력 대부분을 맡겨주셨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서며 민주당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다. 전날에도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 정부 부동산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완화 등 파격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날 발표한 경기 공약에서도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약속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동탄에서 평택으로, 동두천부터 평택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은 거칠어졌다. 국민을 편 갈라치기하고 비리 기득권 세력이라는 공세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천·여주·양평 등 즉석연설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피토할 지경이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그 배경엔 지지율 위기에 따른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 반면 정권심판론은 50%를 넘나든다.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넘어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어 성남 상대원 시장을 방문,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스토리와 어두웠던 ‘가족사’를 언급하며 “제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이날 성남 일정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등판해 원팀을 과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다. 전국 방방곡곡 지인들에게도 꼭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 성남 고향 간 이재명, 어두운 가족사 꺼내며 눈물 호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성남=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스토리와 어두웠던 ‘가족사’를 언급하며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즉석연설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정에 복받친 듯 “깨끗이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다”고 흐느꼈다.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힘내시라”, “용기를 내시라”고 위로했다. 이 후보는 “여기(상대원시장)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쓰레기 잡역부로, 어머니가 유료 화장실 수금원으로 근무한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그는 “아버지는 시장에서 버린 종이와 깡통을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팔고, 썩기 직전의 과일을 주워다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렸다”며 “어머니는 이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10원, 다른 변을 보면 20원을 받았다. 제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함께 화장실을 지켰다”고 돌이켰다. 이어 “저는 어머니가 화장실로 출근하기 전 제 손을 잡고 공장으로 바래다줬다”며 “그래도 행복했다. 밤늦게 야간철야 작업이 끝나면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제가 탈출했던 그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며 “아들이 잘되기만을 바랐던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25세 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자신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갈등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들이 시키는 것 열심히 하고, 부정부패 막고, 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공무원을 지휘했을 뿐인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며 “결국 저희 가족을 동원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제에게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고 유혹했고,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형님이 시정에 개입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때 제가 완전히 다 막았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집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 잘못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며 “제가 폭언한 것을 비난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형제들이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조금만 수긍하고 살펴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이 골목에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리어카를 뒤에서 밀면서 새벽마다 터널을 통해 학교 가는 여학생들을 피해서 제가 구석으로 숨곤 했다”며 “그러나 이런 저의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곤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 해주자고 해서 무상 교복을 시작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돼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