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케빈 김 美 대사대리 “한미, 북한 문제 긴밀 협력”
  • 케빈 김 美 대사대리 “한미, 북한 문제 긴밀 협력”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0일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김 대사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은 모든 이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사진=연합뉴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이 정 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한 상견례 차원이었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북핵 협상을 총괄하며, 새 정부 출범 후 한동안 공석이다가 지난달 28일 정 본부장이 임명됐다.한미는 기존의 대북정책 관련 수시소통에 더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미국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사대리는 “땡큐”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최근 일부 언론은 김 대사대리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부 언론은 김 대사대리가 한국의 고위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고만 밝혔다.
2025.12.10 I 김미경 기자
한동훈, 李 대통령에 “통일교, 겁먹고 민주 인사 공개 안해”
  • 한동훈, 李 대통령에 “통일교, 겁먹고 민주 인사 공개 안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 명단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어제 예상했던 대로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 공개를 안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못 덮는다. 통일교 ‘복돈’ 받아먹은 썩은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으나, 끝내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권력의 압박으로 윤 전 본부장이 폭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당연히 협박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죽인다’고 했으니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내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2.10 I 김미경 기자
안규백 장관, 계엄 관련 “軍 조사단 구성, 자진 신고시 정상참작”
  • 안규백 장관, 계엄 관련 “軍 조사단 구성, 자진 신고시 정상참작”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 이에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가담자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한다. 또 조사 착수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할 경우 정상 참작하는 등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면책·감면해주기로 했다.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경징계 ‘근신’을 취소하고 중징계 ‘강등’이 결정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선 “첫 징계 이후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한편 ‘여성 징병제’ 도입 의견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중장기적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2025.12.10 I 김미경 기자
김형중 핀테크학회장 “스테이블코인 연말정산 혜택 줘야”
  • 김형중 핀테크학회장 “스테이블코인 연말정산 혜택 줘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세미나(주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최훈길 기자)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방침을 담았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관련해 김형중 회장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물카드, 기명식 전자화폐 등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26조2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특법을 개정하려면 세법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수수료(gas fee)를 구매자가 내야 한다”며 “플랫폼이 거래 수수료를 흡수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송금에 드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제로가 되게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사업자에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법정화폐로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환 요청에 대비한 규제, 준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도 입법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0 I 최훈길 기자
오세훈 “‘감사의 정원’ 정부개입 과도해…행정 탈 쓴 탄압”
  • 오세훈 “‘감사의 정원’ 정부개입 과도해…행정 탈 쓴 탄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을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의 탈을 쓴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0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관해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친 상태인 만큼 국토부가 문제 삼더라도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어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20년 시작됐는데,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 찾아내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점에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고,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당시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이 아니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밖에도 오 시장은 최근 ‘감사의 정원’과 세운4구역 개발, 한강버스 등을 두고 중앙 정부가 잇달아 서울시의 행정을 지적한 것을 놓고도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오 시장은 “총리 또는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권한을 이용해 시정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지시들을 하고 있고, 이는 통상의 행정으로 해석하기에는 과도한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12.10 I 박지애 기자
"누구도 굶지 않는 화성" 정명근이 만드는 '먹거리 기본권'
  • "누구도 굶지 않는 화성" 정명근이 만드는 '먹거리 기본권'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여기 문구는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요?” “오시는 분들께서 물품을 고를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동선 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10일 화성특례시 능동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정명근 시장의 눈길이 분주하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선반의 위치를 살피고, 안내 문구 하나하나 곰곰이 곱씹어 본다. 10일 화성 나래울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찾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화성시)복지관 내 나래울푸드마켓에 설치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찾은 자리다. ‘먹거리 기본권’ 누구나 배곯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이라는 사업으로 정책을 현실화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그냥드림’으로 전국화에 성공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 이상 이 코너를 찾을 경우 금융복지 상담으로 연계된다. 경기 화성특례시에서는 이달 1일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행복나눔푸드마켓 두 곳에 그냥드림 코너가 개설됐다.이날 정 시장은 “이곳을 찾은 시민이 불필요한 시선 부담 없이 물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동선과 시각적 환경을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선반 높이, 물품 보관환경, 접근성 등 운영 요소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그냥드림을 찾은 이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한 조치다. ◇화성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냥드림과 금융복지 컬래버화성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상담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코너에는 센터 상담에 대한 리플렛을 비치하고 직원이 2회차 상담부터 필요에 따라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센터로 직접 연계해 준다. 이는 먹거리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채무나 지출 압박 등 복합적 경제 문제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화성 나래울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찾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상황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LH·경기주택도시공사 △치매안심센터 △화성시일자리센터 등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료품 지원을 넘어 경제적·정서적 회복까지 이어지는 화성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촘촘한 지원 체계 속에서, 능동에 위치한 나래울푸드마켓은 10명 내외의 이용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향남읍의 행복나눔푸드마켓 역시 약 5명 수준의 방문이 지속되는 등 안정적인 이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민간 기부문화 활성화 “누구도 굶지 않는 화성시로”화성시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따뜻한 순환형 나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부행사 확대 등 지역 나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했던 시민이 회복 후 자연스럽게 기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정명근 시장은 “배고픈 시민이 문 앞에서 부끄러움에 머뭇거리지 않도록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해 왔으며,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시민의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이 공간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10일 화성 나래울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찾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화성시)정 시장은 이어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는 단순히 물품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위기에서 벗어난 시민이 다시 다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순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화성특례시가 ‘누구도 굶지 않는 도시’와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I 황영민 기자
'AI반도체 강국 도약' 앞장선 삼성·SK…생산능력 확대 박차
  • 'AI반도체 강국 도약' 앞장선 삼성·SK…생산능력 확대 박차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K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환영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경쟁 속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선제적 투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총 40여 명을 초청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사진=삼성전자)◇ 삼성·SK 반도체 공장 CAPA확대에 속도반도체 산업은 적기에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도래에 따른 생산능력(CAPA) 확보를 위한 반도체 공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전영현 부회장은 “AI 학습, 추론, 연산,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변혁을 이끄는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수조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천문학적 투자 가운데 반도체가 있다”며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 투자 활동이 마중물로서 국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P5)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AI 시대 들어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생산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택사업장은 1단지(55만평)와 2단지(32만평)로 구성돼 있고, P5 착공은 ‘평택 2단지 시대’를 알린다.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첨단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다. 현재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AI 메모리 반도체는 만드는 족족 팔리는 상황이다. 빅테크들은 내년 D램 물량까지 확보하려는 ‘입도선매’에 나설 정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APA 확대를 위해 나서는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M15X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청주 M15X 팹은 조기에 완공을 통해 내년 가동을 시작하려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역시 당초 계획인 2027년 5월보다 앞당겨 준공할 예정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HBM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의 거점 기지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약 600조원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팹 규모를 키웠고 첨단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장비를 추가 도입하며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초대형 투자를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정책 총괄할 구심점 필요”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투입하며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가진 여러 자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해진 셈이다. AI 반도체 산업에서 연결과 협업 역시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메모리와 로직의 결합 등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커진다. 이에 곽 대표이사는 “과거처럼 반도체를 두고도 국책 과제처럼 중심점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점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하면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 간 융합과 협업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반도체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관점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과 용수 확보 역시 중요 과제다. 전력의 경우 SK하이닉스는 6GW(기가와트)가 필요한데, 현재 3GW가 확보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9GW 중 6GW가 확보됐다. 정부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연결해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한 일정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제2의 HBM이 나올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 핵심은 우수 기술 인재 양성과 확보에 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글로벌 넘버원 소부장 육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가 튼튼해야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2025.12.10 I 김소연 기자
정원오 구청장 "오세훈, 계엄 반대하고 탄핵 입장 낸 것 감사"
  • 정원오 구청장 "오세훈, 계엄 반대하고 탄핵 입장 낸 것 감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계엄을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낸 것에 상당히 감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신간 '성수동' 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 구청장은 10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저서 ‘성수동’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오 시장은 “그래도 그분(정 구청장)은 제가 일하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식견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 구청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정 구청장은 오 시장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손목닥터9988’를 꼽으며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걷기를 촉진했다”고 평했다.오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에 대해선 “폐기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커 손실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한다”며 “개조를 일부 해서 관광용으로 바꾸면 사업성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SNS에 정 구청장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제가 ‘순한 맛 이재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라는 점이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자체는 행정부 소관이니 행정부 수반으로서 잘하면 칭찬도 하고, 못하면 질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상당히 주목받았던 것 같다”며 “구청장이 되고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만날 때마다 제가 했던 정책 중 잘 된 걸 기억하고 칭찬해주셨다”고 했다.정 구청장은 현재 수도권 유일의 3연임 단체장으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붉은 벽돌 건축물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소셜벤처 육성’ 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기도 했다.이번 신간엔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과 정 구청장의 도시 발전 철학이 담겨 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은 관찰자이되 조력자여야 하고, 플레이어인 기업과 주민이 잘 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줘야 한다”며 “동네 맹아를 잘 관찰하고 밀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는 소신을 밝혔다.또 차기 서울시장상에 대해 “다음 시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삶의 질을 챙기는 시장’과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시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2025.12.10 I 손의연 기자
SK하닉 투자 규제 완화 요청에 李 "일리 있다" 답변
  • SK하닉 투자 규제 완화 요청에 李 "일리 있다" 답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라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며 투자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AI 메모리 수요 지속 증가할 전망인데 반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청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미 올해에만 11조원을 투자했다. 향후 4년간 누적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적기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 여력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곽 사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AI 대응을 위한 선제적 동시다발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력·용수의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개선,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회의를 통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SK하이닉스는 반도체 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SK스퀘어의 자회사이자 SK의 손자회사인 탓에 관련 규제에 묶여 있다.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만들 경우 지분 100% 규정으로 인해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한다.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SK하이닉스는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5.12.10 I 김소연 기자
李대통령 “日 수출규제 극복… 韓 소부장 역량 높다”
  • 李대통령 “日 수출규제 극복… 韓 소부장 역량 높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산업 역량이 생각보다 높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와 공급 간 간극이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국산화 경험을 예로 들었다.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이 통제는 2023년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해제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수입 대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나”라며 “한 2~3년 만에 그걸 다 극복하고 독자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또 “일본이 2~3년 지난 뒤 괜히 수출을 규제해 자기들 산업 기반만 훼손했다고 후회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걸 극복해내는 걸 보면 우리 산업계의 역량이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산화가 위기 시에만 작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꼭 위기가 닥쳐 공급망이 봉쇄되니까 그런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 중 한 명은 “역량이 되는데 수요처에서 안 써줘 실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패널은 “대기업 수요처는 검증이 안 돼 불안정해서 안 쓴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하면서도 반도체 생산량 급증 속에서 소부장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요처와 공급처가 서로 약간 손해를 보고 길게 봤을 때 인내하고 협업을 해야 할 텐데, 물론 거기에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0 I 김유성 기자
농식품부, 내일 업무보고…민생물가 안정·AX 전환 집중
  • 농식품부, 내일 업무보고…민생물가 안정·AX 전환 집중
  •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차관 공백 속에서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막바지 준비작업 중인 농식품부는 민생물가 안정과 AX(인공지능 전환) 등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10일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요약해 알린 뒤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 등이 업무보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정 대전환 등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격안정제와 수급조절용 벼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세부 정책도 담는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생산자에게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입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식품부는 내년 8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에 맞춰 추진 중인 AX 전략도 담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AI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AX플랫폼을 구축해 농업 분야의 AI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농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이 데이터와 솔루션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허브도 구축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업도 업무보고에 담는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7.4% 늘면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된 영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라며 “영농형 태양광을 법제화해서 제도화하는 것도 내년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강형석 차관이 면직당한 상황 속에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한영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강 차관) 면직 직후 송미령 장관이 즉각 1급 간부들을 소집했다”며 “국장급 간부들도 주말 모두 출근해 업무보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2025.12.10 I 조민정 기자
기후차관, 유엔환경총회 고위급회담 참석…“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 기후차관, 유엔환경총회 고위급회담 참석…“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11~12일 일정으로 케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사진=기후부)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올해도 8~12일 ‘회복력 있는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주제로 160여개국 3500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금 차관은 고위급 회담에서 기후부 출범의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올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월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부문 대부분을 합친 기후부를 출범했다. 기후부는 출범 한달 후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53~61%(2018년 대비) 줄인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국제사회에 공언한 바 있다.금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오만 주최로 열리는 부대행사 ‘지속가능한 행동’에 참여해 축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전 세계가 기존 탄소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함께 세워가자는 ‘녹색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그는 “탈탄소 녹색문명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의 방향”이라며 “기후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0 I 김형욱 기자
“세계 2강 도약”…李, 산·학·연 40명 불러 ‘반도체 긴급 점검’
  • “세계 2강 도약”…李, 산·학·연 40명 불러 ‘반도체 긴급 점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학계·연구기관 관계자 40여명을 대통령실로 불러 ‘반도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만 빨리 가면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의 평소 지론에 따라,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NPU) 개발에 2030년까지 1조2676억원을 투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긴급 점검’…삼성·SK 등 전문가 총출동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자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기업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부 합동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 발표로 이어졌고, 이후 자유토론은 △AI 시대 산업지형 변화 △반도체 생산능력(캐파)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첨단산업 분야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며 관련 세부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태원(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투자 자금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현장 건의에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곽 사장은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원, 청주 사업장에 향후 4년간 42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곽 사장은 “AI 메모리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제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일 기업이 6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자금 조달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낸 뒤 투자하면 공장 건설과 장비 반입에 3년 이상 소요돼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를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업의 토지수용권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 개발 자체를 기업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말했다. 공공 조달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시험 구매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공공 구매 분야는 공직자들이 혹여 나중에 감사를 당해 문책당하지 않을까 걱정해 문제 될 여지가 있는 일을 피하려 한다”며 “이런 소극 행정 때문에 혁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해 “의기 의식을 갖고 있다”며 “큰 고목이 자라면 주변 관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관련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 소부장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처와 공급처가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보고 협업해야 하고, 여기서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경쟁국 넘볼 수 없는 기술력 확보해야”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고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기술력이 경쟁국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HBM 이후 차세대 메모리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뿐 아니라 CPU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MPU(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 등 새로운 시장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AI 구현을 위한 화학물 반도체 개발과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연계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세계적 석·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며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협력해 ‘광주 ARM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공급망을 위해서도 더는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반도체 특화단지는 비수도권에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 및 재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밤낮없이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르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지방 투자란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2025.12.10 I 황병서 기자
'국민 눈높이' 강조한 李대통령…與 입법드라이브 늦추나
  • '국민 눈높이' 강조한 李대통령…與 입법드라이브 늦추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주문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한 템포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신설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입법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역시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엔 적용하지 않고 전담 재판부·전담 영장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인선 등에서 법무부 추천 몫을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편,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기조였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원점 재검토까지 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분위기엔 변화가 생긴 건 당 지도부나 강경파나 무리하게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당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의 위헌성을 해소하라는 의중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당은 요즘 자꾸 왜 이러느냐”고 했고 전한 바 있다.이번 주초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의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시점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선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한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성토도 나왔다고 한다.국회는 11~14일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협상 끝에 쟁점법안 대신정기국회에서 통과 못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을 저지한다며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연내 입법은 변함이 없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이기 때문에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0 I 박종화 기자
李대통령 "남부 재생에너지에 관심…산업 파이 넓히자"
  • 李대통령 "남부 재생에너지에 관심…산업 파이 넓히자"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남부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자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AI 산업 성장에 따른) 파이가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산업 성장 전략을 우물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내 산업 기반이 두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주로 논의되고 있는 소부장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역 기여 확대도 당부했다. 지역적으로 넓고 두텁게 산업 기반을 확장해달라는 요청이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기반 확충도 약속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참여가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규제,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 정주 여건 확보 등에 대해 나름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실제적인 예도 제시했다. 남부권 재생에너지 단지와 AI 등 기술기업 간 연계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면서 “정부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12.10 I 김유성 기자
지선 앞두고 몸값 올리기?…조국혁신당, 민주당 법안 줄제동
  • 지선 앞두고 몸값 올리기?…조국혁신당, 민주당 법안 줄제동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그동안 범여권 입법 공조를 유지해온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연이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도 새롭게 임명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소장이 추천하는 3명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명,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2배수로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제기되며 결국 민주당은 추가 논의로 선회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위헌 우려를 나타냈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있으면 피고인은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되고 재판이 정지된다”면서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지휘자인 법무부 장관이 포함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밖에도 재석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소수정당이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같은 정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조국혁신당에 반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심지어 이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4·3 학살 책임자로 지목돼 온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 지정한 데 대해 “제주 도민들의 상처에 그나마 자리 잡은 딱지마저 떼어내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부의 이런 엇박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 반응은 미온적이다.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의 복귀 이후 정체성 확립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당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5.12.10 I 하지나 기자
李대통령 “태평양도서국과 기후·어업·에너지 협력 확대”
  • 李대통령 “태평양도서국과 기후·어업·에너지 협력 확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단을 접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어업·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태평양제도포럼(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성장 실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도서국 장관단은 한국이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개발협력을 이어온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수산·해양산업,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측이 가치를 공유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바론 왕가 PIF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약 4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한-PIF 기금에 지원한 것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태평양도서국 중 어느 나라든 꼭 방문해 달라”는 초청의 뜻을 밝혔다.이에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이나 개발협력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태평양도서국들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잘 골라보겠다”고 답했다.
2025.12.10 I 김유성 기자
李정부 경사노위-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복합전환에 함께 대응하자"
  • 李정부 경사노위-노사정 대표자 첫 회동…"복합전환에 함께 대응하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0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 콘퍼런스’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일원의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10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 콘퍼런스’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이 직면한 인공지능(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짚어보고자 경사노위가 기획했다.노사정 사회적 대화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6일 취임한 김지형 위원장은 노동계, 경영계를 각각 찾아 소통해왔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정 대표자가 함께 모인 오늘은 대전환 시대 위기극복을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대표자들은 복합전환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온 주체로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대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 역시 “전례 없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복합전환 시기 일터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콘퍼런스에선 지역·업종·세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 체제 혁신과제’ 주제 발표에서 “복합 대전환 시대에 사회적 대화 체제의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년연장, 주 4.5일제 같은 가시적 의제뿐 아니라 지역소멸, AI 전환, 플랫폼 노동 등 숨은 의제와 이를 다룰 다층적 대화 구조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참과 정부 주도 타협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향으로 ‘다원화·다층화·중위수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12.10 I 서대웅 기자
5년내 원전 10기분 풍력 보급 추진…軍협의·인프라 구축 난제도
  • 5년내 원전 10기분 풍력 보급 추진…軍협의·인프라 구축 난제도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회의에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후부)[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정부가 5년 내 원전 10기분에 이르는 14.1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풍력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풍력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전체 계획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경우 작전 차질을 걱정하는 군대와 주민·어업인과의 협의, 전용 항만·선박 등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보급이 가능할지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고 있다.◇30년까지 해상 10.5GW 육상 6GW 보급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김성환 장관 주재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풍력 보급 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현재 2.4GW(해상 0.35·육상 2.05)에 불과한 국내 풍력설비를 2030년 16.5GW(해상 10.5·육상 6)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5년 내 지금까지 누적 보급한 설비의 약 6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30배가량을 확충하겠다는 수치다. 이와 함께 2035년 보급 목표치도 37GW(해상 25·육상 12)로 정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갈길 바쁜 정부는 당장 이달 중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해 풍력 사업자의 인허가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2030년까지 현재 목표 한 곳뿐인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인천·새만금·울산 등 8곳으로 늘리고 설치 전용선(WTIV)도 4척 이상 확보한다. 이를 통해 연 4GW의 해상풍력 보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짰다. 현재의 인프라로는 연 1GW 보급도 쉽지 않아서다.기후부는 풍력사업자의 최대 난제가 된 군 작전성 일괄 협의에 도착수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투입도 검토한다.이 같은 전방위 지원으로 지금껏 10년 이상 걸렸던 해상풍력 사업 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발전 단가도 석탄·가스발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낮춰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바람연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수도”재생에너지로 전환에서 풍력 확대는 빠질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풍력발전 보급이 더뎌 유럽 탄소규제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선언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에 이번 계획도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산업계는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태양광은 낮 시간대만 발전하기에 풍력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문제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다. 과감한 보급 계획을 토대로 전체 전력수급 계획을 세웠다가 목표에 못 미친다면 전체 전력수급 차질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그간 정부의 풍력 확대 계획은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017년 2030년까지 풍력 17.7GW를 보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웠으나 큰 힘을 쓰지 못했다. 2020년엔 그 후속 격인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놓고 역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보급 목표를 세웠으나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반발부터 어업인과의 갈등, 군 활동에 미칠 영향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보니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2023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된 정부의 2030년 풍력 보급 공식 목표 19.3GW(해상 14.3·육상 5)가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도 이 같은 어려움 때문이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어업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들과의 협의를 위한 ‘바람연금’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소”라며 “이에 필요한 전력망도 제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남동발전의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동발전)
2025.12.10 I 김형욱 기자
조국혁신당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해야”
  • 조국혁신당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향해 제주 4·3 학살 책임자로 지목돼 온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박 대령을 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제주 도민들의 상처에 그나마 자리 잡은 딱지마저 떼어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박진경 대령은 4·3 학살사건이 확대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장본인”이라며 “그의 진압작전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는 그가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 암살된 사건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어 “국민적 통합은 진상의 명확한 규명 아래 진행돼야 한다”며 “제주 도민 학살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유공자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여물날 없었던 제주 도민들의 상처에 그나마 자리잡은 딱지마저 떼어내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제주 도민들은 오는 15일 박 대령 추모비 옆에 박 대령의 역사적 과오를 알리는 안내판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고 유공자 지정을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I 하지나 기자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