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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표 잃어도 할 말 확실히 한 약속 , 이런 게 진짜 공약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민주노총을 “특권집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강성 귀족 노조는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당선되면 불법 집회를 엄단하고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신을 분명히 밝힌 공개적 친기업 행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연금개혁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연금 재정 고갈로 90년대 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자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은 많은 표를 잃을 게 뻔한 내용이라도 정책 구상에 담아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 및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극히 대조적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시장주의자임을 강조하며 재계와의 접촉을 늘리고 친기업 색채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컬러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의 최근 대담에서는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며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모순된 논리를 펴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면서도 재계가 극력 반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모두 표를 염두에 둔 오락가락 행보다.안 후보와 심 후보의 여론 조사 지지율은 각각 10% 안팎과 약 3%에 그쳐 당선 가능성이 이, 윤 후보에 비해 월등히 작다. 하지만 지지율이 낮다고 공약까지 이, 윤 후보의 것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다. 나라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뇌는 더 깊고, 법치와 개혁에 대한 열망은 더 클 수도 있다. 불리를 각오한 용기있는 주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이, 윤 후보의 공약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퍼주기와 깎아주기 및 무상 시리즈 투성이다. 연금 개혁 등 화급하면서도 민감한 이슈에는 아예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곳에 견해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달콤한 약속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정치인들도 이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2022.01.25 I 양승득 기자
선거 다가오니 강해지는 관치금융
  • [생생확대경]선거 다가오니 강해지는 관치금융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예대마진’, ‘충당금’.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다.예대(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마진 차이 축소와 충당금 확대는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은행권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업종이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줄이라고 하는 주문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새다.충당금 문제는 은행들이 주식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배당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주식투자의 목적이 크게 시세차익 실현과 고배당주 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수익 기대감을 금융당국이 꺾는 셈이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서민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정치권도 표심을 의식한 각종 금융공약을 내세우는 데 여념이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는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차원의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이번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년층을 의식한 ‘옥상옥’ 정책에 불과하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석열 씨의 심쿵약속’의 14번째 공약으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가산금리의 적절 산정여부, 담합요인이 없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점검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역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금융업은 인허가 업종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제도적으로 금융업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의견’, ‘주문’이라는 명목으로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마음대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실손보험료 문제로 매번 홍역을 치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관치(官治)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계의 책임이나 희생을 강조할 뿐 국내 금융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다.최근 몇 년간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업계가 소위 빅테크 영역으로 진출하려면 각종 법적 규제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할 때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부터 살피는 게 먼저”라며 “소위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를 제외하다보면 소위 말하는 금융업에서 ‘혁신’을 바라는 건 무리수”라고 푸념하기도 했다.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관치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관치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2022.01.25 I 박철근 기자
이재명 "국민들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반성하고 쇄신할 것"
  • 이재명 "국민들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반성하고 쇄신할 것"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국민들 보시기에 ‘그만해라’, ‘할 때까지 했다’라고 말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불이 붙는 가운데 이 후보 또한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조치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YTN 유튜브 갈무리)이 후보는 이날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여전히 국민들께서 미움을 다 걷지 않으신 것 같다”라며 “당 차원에서 쇄신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정성호·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 등 7인회 소속 현역 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선택 없는 임명직은 일절 맡지 않겠다’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와 초기에 함께 했던 몇 안되는 가까운 의원들께서 저와 상의도 안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 논의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결정할 줄은 몰랐다”라며 “안타깝긴 하지만 국민께 사죄드리고 신뢰회복을 한다는 점에서 당이 개혁조치를 계속해 나가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586 용퇴에 대해서는 “저도 태생은 다르지만 586이긴 한데, 그렇다고 다 물러나라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누가 가능할 수 있나 (봐야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설 차례상 민심’의 향배를 가를 설 연휴 전 TV토론에 대해서 이 후보는 “저는 토론을 많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양자토론이든 사자토론이든, 시간과 형식 모두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이 (양자토론이)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충분히 주장할만 하다”라며 “다자토론, 양자토론 어떤 때이든, 어떤 형식이든 다 상관없다”고 말했다. 주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책에 관한 외보·안보·경제·사회·복지 얼마나 많냐.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가능하면 네거티브보단 포지티브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여야가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100조원 하자 그러다가 ‘선거 끝나고’라고 하고, 윤 후보는 50조 하자 그러다가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했다”며 “최근 35조원 얘기는 다시 조건이 붙었다”라고 했다. 그는 “진심이라면 5월 이후 국정을 맡은 사람이 하면 되니까 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해오면 하겠다고 한다. 결국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것인데, 국민 고통으로 상대 표를 얻겠다는 것은 망국행위다”라고 했다.
2022.01.25 I 배진솔 기자
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팩트체크]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는 이재명…311만호 건설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전국에 311만호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존 250만호 공급 공약보다 61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 후보는 서울에 107만호, 경기와 인천에 151만호, 그 외 지역에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규모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에 신도시 3개를 짓겠다는 목표인 셈이다.구체적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택지에 40만호, 김포공항 주변 부지를 활용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중 8만호는 서울, 12만호는 경기도 지역이다. 이와 함께 용산 부지에 10만호, 태릉·공릉 등 국공유지에 2만호, 1호선·경인선 지하화로 각각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만으로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311만호 주택 공급이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물었다.◇311만호 주택 공급 가능할까? → '대체로 거짓'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택지 조성, 민간 참여, 재원 문제 등으로 311만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311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다”며 “수도권에 일산, 분당 같은 도시를 개발할 땅이 없고, 용적률을 완화해도 불가능한 숫자”라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가 내놓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과거 신도시를 지어 공급한 주택 수를 월등히 웃도는 규모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를 건설했던 1기 신도시 건설 때 공공부문에서 건설한 주택은 29만 2000호 정도다.1기 신도시를 건설한 1990년대만 해도 서울에서 20~25km 이내에 떨어진 근교는 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아 넓은 택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앞쪽부터 용산, 목동, 김포한강신도시 [출처=뉴시스]판교, 동탄, 위례 등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20~40km 떨어진 곳에 건설됐다.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초반에 건설이 시작돼 60만 8000호가량 공급됐으며 단기간에 개발된 1기 신도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됐다. 2기 신도시는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가까운 입지에 총 17만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규모는 1,2기 신도시보다 작고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줄었다. 3기 신도시는 2028년경에 분양이 계획돼 있다. 이 후보는 3기 신도시 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공약만 보고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만약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에는 땅이 없으니 경기도 외곽에 지을 것이고, 차차기 정권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태릉과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주택 공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생길 것이고 이를 조정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포공항과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 이 후보는 김포공항 부근의 부지를 활용해 8만 호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부지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김포공항 부지 총면적은 위례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김포공항은 4개 노선이 환승 가능한 역세권으로 매력적인 부지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공항 인근은 층수 제한 규제와 소음 문제가 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행기가 이착륙해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고도 제한은 풀기 어렵다"며 "지금도 김포공항 인근은 소음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답했다.또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당이 10만 호인데 김포공항 근처에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는 힘들다”며 “김포공항 인근 계양쪽에 여유있는 땅이 있어도 이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시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서울시는 개발제한 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들도 이를 지지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항 부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에서 부천 대장 지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 도시설계기법을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방안으로 도시를 건설했다”며 “에어포트시티라 해서 도시내 공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저층 고밀의 부천 대장 지구처럼 개발하면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정 교수는 “용산 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좋다는 것도 누구나 알지만 뉴욕이 땅값 비싸고 주택이 부족하다고 센트럴파크에 주택을 만들지 않는다”며 “서울을 대표할 도심의 공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하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인근 모습 [출처=이미지투데이]1호선과 경인선 지하화는 가능할까?이 후보는 1호선과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각각 8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비용 문제, 주민 동의 문제, 택지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철 지하화는 기존 노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힘든 작업인데, 그걸 지하화해서 지상에 주택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철이 지나가는 자리를 지하화한다고 모두 주택 단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철이 지나가는 공간은 좌우 폭이 좁아 주택을 지을 수 없고 역세권 주변 정도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 8만 호까지는 무리"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전철을 지하화했을 때 상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실현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유 교수는 “전철 지하화 작업은 km당 500억 원 정도 소요돼 조 단위의 사업이지만 서울의 주택은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역세권은 도시 개발을 하고, 이외 지역은 공원이나 생활 SOC로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이미 녹지가 훼손된 그린벨트와 지하화 작업을 결합하면 역세권을 홍콩이나 일본처럼 고밀도로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정부 공급이 어렵다면, 민간 공급은?이 후보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시 주택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이 후보가 예상한 규모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량이 대거 늘어나면 수익성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인허가는 후보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허가 받는다고 모두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민간이 100만 호를 짓겠다면, 민간이 그만큼 팔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인허가를 받았어도 더이상 주택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도 “민간도 이익이 있어야 참여하는데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가는 상황에 공공기여에 대한 요구사항까지 충족키켜야 하는데 얼마나 참여할 지 의문”이라 했다.조 교수는 정책끼리 상충되고 있어 민간 개발자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세제, 도시계획 등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정책을 보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고 하거나 국토보유세를 거두겠다고 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야기하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2022.01.24 I 박두호 기자
거칠어진 `화법`…이재명 "대장동 억울해 피 토할 지경"
  • 거칠어진 `화법`…이재명 "대장동 억울해 피 토할 지경"
  • [양평=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경기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2일차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대장동 (의혹)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좀더 강한 어조로 센 발언을 하며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 라온 마당 즉석 연설에서 “공흥지구처럼 대장동도 허가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다”며 “수년을 싸워 악착같이 성남시민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다 뺏어 먹으려던 집단이 왜 다 못 뺏었냐고 저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산적떼들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산적떼들이 훔친 물건을 동네 머슴 몇이 가서 도로 빼앗아왔는데 손이 작아서 다 못 빼앗았다”며 “도둑들이 변장하고 나타나 ‘저걸 남겨뒀더라. 머슴 한 사람이 하나 집어 먹었다더라.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 처가의 공흥동 개발특혜 의혹을 직접 맹비난했다. 그는 “여기 공흥지구도 (대장동처럼) LH가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 데를 괜히 취소하더니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분양해서 수백억 원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손톱만 한 거다”며 “부산 엘시티(LCT)는 그냥 허가 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경기 광주시 경안시장 즉석연설에서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미래가 지금보다 낫겠구나’ 생각이 드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3월9일이 지난 다음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봐라”라며 “이재명이 맡았을 때 어떨지 눈을 감고 상상해달라”며 “최소한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있구나, 우리 미래와 우리 자녀들이 더 낫겠구나 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라 운명도 정하고 우리 운명도 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이고, 유능하고 현명하고 바르고 청렴한 대통령 뽑으면 우리 권한과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 지지자가 “윤석열 정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라고 소리높이자 이 후보는 “3월 9일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다. 어떤 정치집단을 선택하고, 특정 정치인의 영화를 위해서 뽑으면 안 된다”라며 “우리 자신, 우리 삶을 위해서 선택하라”고 말했다.
2022.01.24 I 배진솔 기자
윤석열 37.8% 이재명 33.6%…윤, 오차범위 내 1위
  • 윤석열 37.8% 이재명 33.6%…윤, 오차범위 내 1위[글로벌리서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 3위 자리를 지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아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윤 후보는 37.8%, 이 후보는 33.6%으로 집계됐다.윤 후보는 지난 조사(1월 16~17일)와 비교해 4.9%포인트 올랐다. 반면 이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안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14%)에 비해 3.9%포인트 하락한 10.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8%로 그 뒤를 이었다.야권 단일화를 통해 윤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면 이 후보를 꺾는 반면, 안 후보가 나설 경우 이 후보에 패배한다는 결과도 나왔다.이재명·윤석열·심상정 세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윤 후보 40.7%, 이 후보 36.8%, 심 후보 4.5% 순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반면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세 후보의 가상대결에서는 이 후보 35.7%, 안 후보 29.7%, 심 후보 4% 순으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1.2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지원사격' 이낙연 "이재명 승리는 모두의 승리"
  • '이재명 지원사격' 이낙연 "이재명 승리는 모두의 승리"
  • [이데일리 성남=배진솔 기자, 이상원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왼쪽)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걸어서 민심 속으로’의 일환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을 찾아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 방문지 중 한 곳인 경기 성남 상대원시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를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다”며 “대통령 선거는 집권세력과 국정책임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동지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고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뽑혀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가장 먼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사공 중에서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을 선택하느냐` `한 번도 노 저어 본 경험이 없는 사공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전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모범적으로 해왔지만 소상공인의 모든 고통이 해소된 건 아니고 더러는 부족한 것도 있었다”며 “잘한 것은 이어받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집권 세력을 선택해야 이 위기의 강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 집권 가능한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이 정치를 더 잘했나`”라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개선한 사람들에게 정부를 맡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보탬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선제 개헌을 한 지 35년이 됐다. 그중에서 20년을 저쪽 당이 집권했고 15년을 우리가 집권했다”며 “두 정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라를 위해서 잘했느냐`라고 누가 제게 물어보면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민주당 정부가 그래도 더 잘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성남을 위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며 “대선 석 달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을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에서 훨씬 쉬워질 것이다. `성남시민의 삶이, 성남시의 발전이 어느 쪽에 힘을 줬을 때 더 수월하게 이뤄지겠느냐` 그 선택을 하자는 말”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가 연설을 마치자 이 후보는 “이낙연 대표님 사랑합니다”라며 답했고 서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방문은 이 후보의 요청에 이 전 대표가 직접 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24 I 이상원 기자
큰절에 통곡까지…이재명, 국힘 맹비난·文정부와 차별화
  • 큰절에 통곡까지…이재명, 국힘 맹비난·文정부와 차별화
  • [성남=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설 민심을 앞두고 수도권 대장정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리는) 작전’에 나섰다.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판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의 ‘공약 차별화’에 속도를 냈다. 지지자들에게는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연설 도중 흐느끼기도 했다.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연휴 전까지 총력에 나선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즉석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약발표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큰 절로 본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큰절 이후 또다시 사과의 큰 절을 올린 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을 믿고 대통령직, 압도적 의회의석, 지방권력 대부분을 맡겨주셨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서며 민주당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다. 전날에도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 정부 부동산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완화 등 파격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날 발표한 경기 공약에서도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약속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동탄에서 평택으로, 동두천부터 평택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은 거칠어졌다. 국민을 편 갈라치기하고 비리 기득권 세력이라는 공세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천·여주·양평 등 즉석연설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피토할 지경이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그 배경엔 지지율 위기에 따른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 반면 정권심판론은 50%를 넘나든다.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넘어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어 성남 상대원 시장을 방문,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스토리와 어두웠던 ‘가족사’를 언급하며 “제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이날 성남 일정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등판해 원팀을 과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다. 전국 방방곡곡 지인들에게도 꼭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2022.01.24 I 배진솔 기자
성남 고향 간 이재명, 어두운 가족사 꺼내며 눈물 호소(종합)
  • 성남 고향 간 이재명, 어두운 가족사 꺼내며 눈물 호소(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성남=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스토리와 어두웠던 ‘가족사’를 언급하며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즉석연설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정에 복받친 듯 “깨끗이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다”고 흐느꼈다.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힘내시라”, “용기를 내시라”고 위로했다. 이 후보는 “여기(상대원시장)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이라며 자신의 아버지가 쓰레기 잡역부로, 어머니가 유료 화장실 수금원으로 근무한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그는 “아버지는 시장에서 버린 종이와 깡통을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팔고, 썩기 직전의 과일을 주워다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렸다”며 “어머니는 이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10원, 다른 변을 보면 20원을 받았다. 제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함께 화장실을 지켰다”고 돌이켰다. 이어 “저는 어머니가 화장실로 출근하기 전 제 손을 잡고 공장으로 바래다줬다”며 “그래도 행복했다. 밤늦게 야간철야 작업이 끝나면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제가 탈출했던 그 웅덩이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며 “아들이 잘되기만을 바랐던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25세 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자신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갈등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들이 시키는 것 열심히 하고, 부정부패 막고, 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공무원을 지휘했을 뿐인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며 “결국 저희 가족을 동원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제에게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고 유혹했고,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형님이 시정에 개입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때 제가 완전히 다 막았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집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 잘못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며 “제가 폭언한 것을 비난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형제들이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시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조금만 수긍하고 살펴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이 골목에서 아버지의 그 더러운 리어카를 뒤에서 밀면서 새벽마다 터널을 통해 학교 가는 여학생들을 피해서 제가 구석으로 숨곤 했다”며 “그러나 이런 저의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곤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 해주자고 해서 무상 교복을 시작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돼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각오를 다졌다.
2022.01.24 I 이유림 기자
김은혜, 경기일정서 ‘대장동’ 뺀 이재명 맹비난…“피하는 이유 뭔가”
  • 김은혜, 경기일정서 ‘대장동’ 뺀 이재명 맹비난…“피하는 이유 뭔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닷새간의 경기도 방문 일정에서 ‘대장동’을 제외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성남에 오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에서 대장동은 빠져 있다. 지난해 10월엔 일성으로 대장동 가신다더니 신흥동 가시더군요”라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그 땅을 피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김 단장의 지역구는 대장동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다. 그는 “오늘 재판에는 유동규도 정민용도 아닌 그 누구인 윗선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김문기님 유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처음부터 요청한 이현철 개발 2처장이 증언대에 선다”고 했다.그러면서 “진실은 덮을 수 없다. 국민을 한 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몸통은 소환조차 못 하고 깃털만 건드리다가 지지부진하게 막을 내릴 것 같다”면서 “특검 실시를 주장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말로만 특검’ 탓에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이 복잡해보였던 것은 검찰이 몸통 수사를 미루면서 몸통에 충성하는 어두운 무리들이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둠을 걷어내면 진실은 아주 단순해지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4 I 박태진 기자
‘특혜 의혹’ 코나아이…경기 이어 부산·인천지역화폐 大戰 웃을까
  • ‘특혜 의혹’ 코나아이…경기 이어 부산·인천지역화폐 大戰 웃을까
  • [이데일리 문승관 김아라 기자] 3년간 수익만 600억원에 달하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공모에서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사로 재선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과도한 경기도의 홍보 지원 의혹 등이 끊이지 않으며 재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코나아이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인 ‘동백전’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올해 운영사 재공모에 참여해 부산은행과 치열한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2018년 이후 4년째 인천광역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운영사로 매년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인천지역화폐 운영사 공모전에서도 승리를 거머쥘지 관심이다. 이미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경험을 앞세운 코나아이가 각종 ‘잡음’에도 경기와 부산, 인천에서 운영사를 거머쥔다면 전국 최대 지역화폐 운영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산銀과 ‘동백대전’ 예고…내달 우협 선정부산광역시가 지난해와 같이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기로 하자 운영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후보군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입찰에 관심이 쏠리는 건 출범 3년 차를 맞은 동백전의 첫 장기운영 사업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나아이와 부산은행 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 동백전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인천, 경북, 경남 양산 지역화폐 운영 경험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 내에선 서비스 초반 파행을 거듭하던 동백전이 안정화한 건 후발 사업자로 참여한 ‘코나아이의 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난해 3월 ‘동백전’의 운영대행사를 KT에서 코나아이로 바꾸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코나아이는 “지난해 운영대행을 맡은 후 동백전의 안정화와 확장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부산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플랫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고 이번 입찰에 임하겠다”고 했다.BNK부산은행도 이번 운영사 선정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부산은행은 카드사업부와 디지털전략부를 중심으로 ‘동백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년간 동백전의 판매대행점과 발급사 역할을 해왔다.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자로 선정된 부산은행은 이번 기회를 본격적인 지역화폐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동백전 운영 사업 유치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오프라인 지점 등을 활용해 동백전 전담창구와 전문화된 TM조직 신설 등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코나아이 지역화폐 사업 전망(자료=코나아이)◇4년간 운영사업 갱신한 인천, ‘무혈입성’하나인천시가 처음으로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에 나선 가운데 코나아이가 선정될지도 관심이다. 인천시는 2018년 인천e음에 대한 시범사업자에 코나아이를 선정한 후 지난해까지 4년간 매년 운영사로 갱신해왔다. 협약 내용에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기간을 정해놓은 조항이 없어서다. 인천시는 “타 시·도는 운영대행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지만 인천e음엔 정해진 운영대행 기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코나아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코나아이 측은 입찰비리나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인천지역 경제시민단체는 인천시가 논란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인천 경실련은 “코나아이가 여러 지자체 지역화폐 운영사를 맡으면서 낙전수입 등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도 계속 일고 있는데 인천시가 특정업체를 몰아주려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공모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코나아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행사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3년 동안 최소 12억원을 위탁·운영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상 수수료율(체크카드 기준) 상한선을 최소 이율 0.5%로 추산해보면 연간 200억원씩 3년간 6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코나아이가 챙길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 지난해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 협약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1.24 I 문승관 기자
대선후보들이 꺼낸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댕댕이 병원비 줄까
  • 대선후보들이 꺼낸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댕댕이 병원비 줄까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가구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가구의 불만이 커지면서다. 다만 정부가 이제 막 진료 표준화 작업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표준수가제 도입까진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전망과 함께 진료비 개입을 위해선 지원도 뒤따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엎드려서 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0일 반려동물 공약 1호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여야 대선후보 모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주요 반려동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표준수가제는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한 진료비용 또는 진료비용의 상·하한을 정부나 전문기관이 결정해, 해당 항목의 진료비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까지 표준수가제와 유사한 동물병원 의료수가제가 시행됐지만, 같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의료수가제가 폐지됐다. 동물병원들의 의료비 담합을 막고 자유 경쟁을 통해 의료비가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료수가제 폐지 이후 오히려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고 부담을 느낀다는 불만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최근 3년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9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실시된 조사에서 동물경원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네집 중 한집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면서(2020년 기준, 27.7%) 이같은 진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해선 진료 표준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하는 만큼 단기간 도입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같은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절차가 다르고, 같은 병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진료 행위로 볼지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 특정 진료항목에 대해 적정비용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작업에 막 첫 발을 뗀 단계다.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표준 체계 고시는 2024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현재 표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으로, 우선 보편적인 질병부터 표준 체계를 만든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만 표준 체계가 마련되면 진료비를 평균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개입에 나선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성 있는 분야에 가격 개입에 나설때는 그만큼 지원책 또한 있기 마련”이라며 “포괄수가제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려동물 공적보험 도입 등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4 I 원다연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도덕성 맹공…“전과 4범에 나라 맡기는 게 위험”
  • 국민의힘, 이재명 도덕성 맹공…“전과 4범에 나라 맡기는 게 위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범죄가족단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과 4범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전과4범 후보는 빼놓기를”이라고 비꼬았다.장예찬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이 후보가 최소한의 자격을 인정받고 싶다면 당장 형수와 조카에게 찾아가 사과하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괴롭힌 죄를 먼저 용서받고 대선에 임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주장했다.장 본부장은 “특히 어린 조카에게 이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가한 협박과 악담, 욕설, 비웃는 소리는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라며 “이 후보는 권력을 잡으면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도 조카처럼 대할지 묻고 싶다”고 했다.‘대선에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김근식 전 선대위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스스로 죄를 짓고 범죄 사실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면 수사 처벌 대상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패배 의식이 많이 깔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 후보를 저격했다.
2022.01.24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측 '7인회', 백의종군 선언…`지지율 정체` 돌파구 될까
  • 이재명측 '7인회', 백의종군 선언…`지지율 정체` 돌파구 될까
  •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일명 `7인회`(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 및 이규민 전 의원)가 24일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 후보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뒤진다는 결과까지 나오자 극약 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일선 후퇴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과 맞물려 인적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 지역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뜻으로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7인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7인회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과 당 사무총장 김영진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의원은 불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차기 정부 내각과 보궐·지방선거의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 다툼을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이미 정권을 가져온 양 오만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면서 “새로 꾸려질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보의 진영, 편가르기, 지역을 넘어 오직 능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둔 핵심 측근들이 2선 후퇴를 밝히며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한 전례는 많았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직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노갑·한화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핵심 인사 7명은 측근 정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임명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2007년 11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당내 화합을 통한 대선 승리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친노`(친노무현) 핵심 참모 출신 인사 9명이 선대위에서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3철`(양정철·전해철·이호철)을 포함한 이들의 퇴진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교착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됐었다. 이 후보 집권 시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7인회` 인사들의 공언 역시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국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특히 수면 위로 부상한 `86 용퇴론`과 맞물려 추가 인적 쇄신을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에게 `86 용퇴론`을 두고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뇌해야 한다.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6 용퇴론`을 거론한 김종민 의원은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 계속 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썼다.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란 평가도 있다.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답답한 심정은 알겠는데 조금 뜬금없다”면서 “총선도 아닌 대선에서 특정 세대 2선 퇴진론이 무슨 효과를 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의회 구성을 좀 더 다양화 하는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나 대체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2022.01.24 I 이성기 기자
법세련 "이재명 공익제보 협박은 조폭과 다름 없어, 엄중 처벌해야"
  • 법세련 "이재명 공익제보 협박은 조폭과 다름 없어, 엄중 처벌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김형환 기자]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공익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협박을 일삼은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폭식 보복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4일 오후 서초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서울 서초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첫 제보에 나섰던 이모씨가 숨진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고, 이는 공익 제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세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씨를 협박한 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캠프 측 관계자들을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건은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씨는 2018년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3억원,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인물이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종배 대표는 “최근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전했다”며 “여기에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곧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미며, 궁극적으로는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등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은 민주당 측 관계자들이 어떤 압박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관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24 I 권효중 기자
'총력전' 윤석열, 김건희 등판시기 고심…'원팀'은 난항
  • '총력전' 윤석열, 김건희 등판시기 고심…'원팀'은 난항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특수를 노리며 지지율 상승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밥상에 올릴 거시 정책을 내리 공개하며 양자 TV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배우자 김건희씨의 적절한 등판 시기도 저울질 중이다. 다만 무속 논란과 ‘원팀’ 갈등 등 위기 요소는 잠재해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후보는 설 연휴 직전인 이번 주를 ‘책임 있는 변화 언박싱주’로 명명했다. 당초 검토했던 호남 방문을 미루고 서울에서 정책 발표에 집중하기로 했다. 설 밥상에 자신의 대표 공약을 차리기 위해서다. 새해들어 주로 2030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미세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놨지만, 이번 주는 24일 외교안보로 시작해 경제·사법개혁 등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기조 발표가 연이어 이뤄질 예정이다.설 초입에 예정된 첫 TV토론은 중요한 분수령이다.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선대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의 총괄 아래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모의 예상 질의응답과 모의 토론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 방송기자클럽, 관훈클럽 등 총 16차례의 토론을 거친 만큼 윤 후보의 자신감도 한껏 올랐다고 전해진다. 아내 김씨가 공식 활동에 나설 시점도 조율 중이다. 대선 가도 내내 배우자 의혹이 따라다녔던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대본부 내 소규모 팀을 만들어 김씨를 전담하기로 했다. 현재 막바지 팀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최근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등판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설 연휴 등판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다수로 알려졌다. ‘7시간 통화 녹음’으로 파생된 무속 논란 보도가 끊이지 않아서다. 따라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공식 사과를 거쳐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전 등장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선대본부 측에서도 당장 김씨의 공개 활동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경선 경쟁자들과의 ‘원팀’도 과제다. 특히 최근 공개된 김씨 녹취록의 ‘굿 발언’에 둘 모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확전을 막기 위해 공들이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분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1.24 I 이지은 기자
"양자구도vs공익"…'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26일 결론(종합)
  • "양자구도vs공익"…'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26일 결론(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중계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26일 나온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국민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고려해 “내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26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지상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은 26일에서 하루 앞당긴 25일로 변경됐다.국민의당 측은 양자토론을 방영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양자구도가 형성되고 국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법률대리인은 “양자토론에 참여하는 두 후보의 비호감은 극도로 높아 국민에게 비호감 후보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구도를 형성시키겠다는 나쁜 의도로 공익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지상파는 공익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4인 대선후보를 모두 초청한 토론회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은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며 논란이 있는 두 후보의 토론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며 “4인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예정된 양자토론에 안 후보가 참가하기 위해선 두 대선 후보가 모두 승낙해야 가능해 사실상 삼자토론 참가 성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상파 측 대리인은 “양당이 승낙해야 할 조건이 있어 안 후보가 참석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고 답변했다.한편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다.
2022.01.24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수직증축 규제 완화 공약에 리모델링 기대감↑
  • 이재명 수직증축 규제 완화 공약에 리모델링 기대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대못’으로 불리는 수직증축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부동산정책’ 공약을 내 걸고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으로 △수직증축(2·3개층 증축)과 중대형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리모델링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수평증축을 하고 별동(별개의 동을 신축해 분양)증축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에서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이를테면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선 단지를 3개층 더 수직 증축한다면 가구 수는 10%가 더 늘어난다. 주민들은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통 1가구당 최대 25%의 분담금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2차 안전성 검토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지만 8년간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 겸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세대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직증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도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문제로 계속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검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택법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며 “‘리모델링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리모델링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측은 “원내에 분당, 평촌, 일산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모임인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모임’이 있고 작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법안을 낸 것”이라며 “이 후보도 특별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4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500%) 신설 △재건축사업 인허가 신속히 진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안착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등을 약속했다.
2022.01.24 I 강신우 기자
한국의 NASA 항공우주청 설립, 대전서 3월 대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
  • 한국의 NASA 항공우주청 설립, 대전서 3월 대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
  • 첫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항공우주청 설립이 대전에서 정치적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항공우주청은 미래 먹거리로 우주·국방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설립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로 발사체 및 달 탐사 등 우주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최근 대전시와 경남도, 전남 고흥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우주 관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핵심 기관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이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반영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청년 당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청년들의 구원투수’ 유니폼을 착용한 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항공우주청 설립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이유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를 영남권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소속 청년 연구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직할 기구로 NASA와 같은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대전을 방문,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항공우주청에 대해 “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이 최적의 입지”라며 타 후보들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항공우주청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전지역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설 조직인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핵심 연구기관, 관련 산업체가 모인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과천에 있는 방사청이 대전으로 내려오면 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항공우주 기술 연구를 곧바로 국방 분야와 연계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며 대전의 실익을 두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국민의당 대전시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항공우주청 설립을 주도한 대전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대전에는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핵심기반과 이에 필요한 실증화시설, 관련기업 등이 모여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 대선후보가 대전에 와서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 다른 지역에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전은 물론 충청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은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우주관련 특화사업을 성공시킬 최적지”라며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립돼야 함을 각 당과 정부에 정확히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역설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이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립돼야 함을 각 당과 정부에 정확히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도 최근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해 대전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태희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은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과학도시로 항공우주청이 설립된다면 최적지는 마땅히 대전”이라며 “항공우주청 설치 결정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2.01.2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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