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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
  • 유력 대선후보와 여야의 2030세대 표심잡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여야 후보 모두 2030세대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표심이 대선 승부의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30세대를 겨냥한 공약의 상당수가 뒷감당을 감안하지 않은 퍼주기 약속이거나 정부 정책을 뒤집으려는 것도 적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이 당의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주장에 발맞춰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해 7월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과세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민의힘(추경호 의원)에서도 유예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과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반발할 것은 뻔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표심 낚기에 희생될 가능성이 커졌다.청년층 구애 경쟁은 세금 깎아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후보가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 연간 200만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달콤한 약속을 잇달아 내놓은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가구를 위한 원가주택 공급, 청년도약보장금, 대통령·국회의원 출마연령 하향 등을 앞세워 맞불을 놓고 있다.대선 싸움판의 모든 공약이 국가 재정을 염두에 두고 원리원칙대로 만들어질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지켜야 할 도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 공세가 나라 곳간과 정부 신뢰에 안길 후유증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야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실업·폐업·부채의 3중고에 발목잡힌 15~29세의 올해 상반기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어느 세대보다 높고 심각하다. 정치권이 먼저 할 일은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극대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 무분별한 퍼주기 약속은 아니다.
2021.11.16 I 양승득 기자
일산대교 18일부터 요금 징수…22일만에 막내린 경기도 행정
  • 일산대교 18일부터 요금 징수…22일만에 막내린 경기도 행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가 18일부터 유료화 전환된다.일산대교㈜는 15일 오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산대교 통행요금 징수 재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경기도가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지난달 27일 이후 22일 만에 도의 행정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일산대교㈜는 이번 공지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당사에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전환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2차 공익처분으로 맞대응했고 일산대교㈜는 재차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차 가처분신청 11일만인 이날 오후 다시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퇴임 직전 마지막 결제 사항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조치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84㎞의 다리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2021.11.15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1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대출 옥죄기에 서민만 피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외면”-국책 연구소도 쓴소리 “이재명표 ‘기본소득 탄소세’ 효과 없다”-“이미 月24만원 더 내…금리인상에 막막”-[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사설]위드 코로나 벌써 위기, 일상 회복 불씨 꺼트리면 안 돼△줌인&-“종묘의 오얏꽃향, 먹 장인의 송연먹향, 메타버스에 접목해 세계로 퍼뜨려야죠”-‘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년 증시 큰 폭 조정온다”△코픽스 1년8개월 만에 최고치-“한 달 새 금리 0.13%p나 올랐는데 또 오른대요”…잠 못 드는 대출자들-“내년 중반께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선그은 파월-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부상…한은에 제동 걸까△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위드 코로나에 ‘항공’ 뜨고, 中규제에 ‘게임’ 지고…뒤집힌 ‘업황 전망’-거세지는 OTT들의 공습에 CJ CGV 워스트레이팅 1위-신평사 신뢰도 ‘역대 최고’…한신평 1위 탈환-줄하향 우려 깨고, 신용등급 상향 더 많았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포스트 코로나 대비…대기업들 ‘공격적 M&A’로 사업구조 재편 나서-올해 역대급 M&A 열기…내년에도 지속될까-크레디트업계 절반가량 “ESG 실체 불분명”△종합-중환자 열흘째 400명대…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마지노선’ 코앞-올해 보금자리론 중단-탄소배출 되레 늘어날 수도…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안돼-‘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사택·기숙사 내놓는 대학들-경기 일산대교, 19일 만에 다시 유료화△정치-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文대통령 축하난 받은 尹 “선거중립 지켜달라” 당부-尹·李, 러브콜에…김종인 “계기 있으면 도와줄 것”-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것”-방역지원금 합의 불발…與 “초과세수 돌려주자” vs 野 “위법, 고발 준비”△경제·금융-연료비 급등 떠안은 한전 1.1조 적자…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금감원, 내달 중순 우리금융 종합검사 착수-가맹 분쟁 신속처리 중요…공정위, 지자체에 권한 넘겨야-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 혜택…평균 4만8000원 받아△Global-신규 상장 10개사 모두 100% 급등 베이징거래소, 거래 첫날부터 대박-美기업들 “쌩큐, 인플레”-바이든-시진핑, 오늘 ‘세기의 대화’…최대 쟁점은 ‘대만’-‘삼바에 도전장’ 日후지필름, 위탁생산에 6兆 투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출 규제해 집값 잡겠다’는 오판…경제 ‘퍼펙트스톰’ 방아쇠 될 수도-“이재명표 기본대출보다…MZ세대는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산업-연식 6년 이하 매물 끊겨, 고객 뚝…매장 썰렁-반도체·원자재·물류비 충격에…맥 못추는 타이어-지방세까지…시멘트 업계 아우성-‘룸앤TV’ 역주행 인기에…LG전자도 놀랐다-‘요소수’ 필요 없는 수소전기트럭 물류 투입△제약·바이오-“美 특허 우선권 인정…글로벌 원천기술 유일무이”-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업고 CDO 순항 예고-삼성바이오로직스, 메타버스로 입사 1주년 직원 400명 축하-“휴젤의 제품 안전성 이슈 아닌…유통 이슈일 뿐”△기승전 ESG…어떻게 <27>SK텔레콤-어르신 154명 구조한 AI 돌봄 서비스…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참여기업 역할분담해 사업 영속성 보장”△증권-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작됐나 이달 들어 개인 2.7조 내다팔아-“디지털콘텐츠株 내년이 더 밝다”-미래에셋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10년 연속 선정△증권-“미래 먹거리 NFT·메타버스 잡자”…기업들 투자 러시-하이브 40만원 훌쩍 공격 행보에 ‘신고가’-연말 M&A 의지 불태우는 MBK-국민연금 운용역,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부동산-SH 김헌동 사장 취임…“반값 아파트로 주택가격 안정화”-신입·경력 대규모 공개 채용 호반그룹, 이달 말까지 접수-양도세 완화 움직임에…술렁이는 주택시장-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문화-검푸른듯 연푸른듯…긴 밤 버티고 만난 ‘온통 푸름뿐인 새벽’-晩秋, 궁궐에서 단풍놀이 즐겨볼까△스포츠-올해의 선수·상금왕·세계1위 다 걸고 ‘마지막 승부’-우승에 버디퀸까지…유해란 ‘겹경사’-3주 휴식 후 돌아온 임성재…성공적인 PGA 투어 복귀전-사람마다 체형 제각각 편한 퍼트자세 찾아야-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번에 굳힌다”△피플-“최고·최초 전통 위에…초일류 물류 시스템 만들어가자”-문승욱 장관“요소수 가격동결 고맙다”-“이웃 어려울때 달려가는 새마을회가 ‘홍반장’이죠”-코리아나 화장품, 창립 33주년…“재도약 위해 나아가자”-본지 강민구 기자 ‘올해의 과학취재상’ 수상-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권재홍△오피니언-[목멱칼럼]원격의료, 글로벌 의료산업 시각에서 보자-[기자수첩]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남발 자제해야-[생생확대경] 스벅의 ‘에코매장’ 실험을 응원하며△전국文정부 ‘혁신도시 시즌2’ 물거품…대전·충남 지자체들 ‘전전긍긍’-“헐값 토지 보상 철회”…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수도권 빼고 다 묶는다 ‘6곳 특별자치제’ 추진
2021.11.15 I 김나리 기자
연합뉴스, `포털 퇴출` 조치 법적 대응 나서
  • 연합뉴스, `포털 퇴출` 조치 법적 대응 나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혔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연합뉴스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이 무효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여야 대선 후보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라며 제평위 측의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순 32일 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한다”면서 “대국민 사과와 수익 사회 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도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2021.11.15 I 이성기 기자
檢 '대장동 윗선' 앞서 '50억 클럽' 초점…"큰 그림도 못그렸는데"
  • 檢 '대장동 윗선' 앞서 '50억 클럽' 초점…"큰 그림도 못그렸는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구속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윗선’ 존재 규명 등 이번 의혹의 ‘큰 그림’ 그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네 번째 구속 중 소환조사를 이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2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4일 새벽 구속 이후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문제로 조사에 난항을 빚으면서 휴일인 전날에도 김씨를 불러내는 등 시간에 쫓기는 양상이다.이에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전날 김씨 소환조사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중 그 대상에 ‘윗선’ 수사와 관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보다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22일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만큼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번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이 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그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소환조사 가능성이라도 흘러나오지만, 이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나마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은 앞선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만큼 오는 22일 기소 이후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기소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전담수사팀 구성 두 달 여가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 이 후보 등 ‘윗선’의 배임 공모 여부는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 '대장동 수사' 역할 분담…"유동규폰 포렌식 자료는 공유 검토"
  • 검·경 '대장동 수사' 역할 분담…"유동규폰 포렌식 자료는 공유 검토"
  •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인물들의 기소가 임박함에 따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검찰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검사와 경기남부청 송병일 수사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만나 관련 수사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소 시점인 22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날 자리에서 향후 검·경 간 수사범위를 조율하고 수사자료 공조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수사범위 조율과 관련해서는 비공개했으며, 다만 끈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자료는 현재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종료되는대로 공유를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유 전 본부장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경은 남아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범위를 나누어 각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홍남기, `찬바람 부는` 서민 삶 체감해보라"
  • 이재명 "홍남기, `찬바람 부는` 서민 삶 체감해보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정말로 책상을 떠나 현장에 와보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바깥`에서 엄혹한 서민 삶을 체감해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재정당국이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다수 서민이 어려워지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따뜻한 방안과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지만 서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그간 이 후보는 재정당국과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듭된 요청에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예산소위를 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 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후보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그는 “3개월 안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로 경기부양 효과를 봤다”면서 “그 이후에 3배가 넘는 지원을 현금으로 특정(집단을) 골라 지원한 결과 경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홍 부총리는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라며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 조정인데,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비하고 소상공인에게 흘러가면 대형 유통업체와 카드사가 피해를 보는 점들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고 누군가 의심하던데 그 의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재부 해체’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나오는 얘기”라고 전했다.아울러 10만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0만원을 지급하느니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면서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소액이라 증액이 필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자해 소상공인 손실금을 보상하겠다는 것을 두고는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예산 증액에 동의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하지 말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11.15 I 이상원 기자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두 번째 제동…20여일 만 다시 유료화 될 듯
  •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두 번째 제동…20여일 만 다시 유료화 될 듯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항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 20여 일 만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사퇴 전인 지난 9월 3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15일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와 추후 언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주 내로 유료화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3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1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입장을 존중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 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법원이 잇달아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일산대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하고 이튿날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었다. 당 선대위 홍정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면서 “경기도가 낸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15 I 이성기 기자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이번주 중 '유료화'
  •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이번주 중 '유료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를 강행했던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다.지난달 27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공익처분’이라는 방침으로 내놓은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가 시행 19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용객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5일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2차로 낸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공익처분’ 조치로 무료화를 시행한 지난 27일 일산대교 입구 모습.(사진=정재훈기자)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전환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그러나 경기도는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2차 공익처분으로 맞대응했고 일산대교㈜는 재차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2차 가처분신청 11일만인 이날 오후 다시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일산대교는 유료화 전환이 가능해졌다.일산대교㈜ 관계자는 “20일 가까이 무료로 운영하던 상황이다 보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장 유료화로 전환하기는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유료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도는 지난 3일 법원의 첫번째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온 뒤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6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유감 표명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지금 당장 유료화로 전환해도 되지만 이용객들의 혼란 등을 고려해 운영사와 유료화 전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퇴임 직전 마지막 결제 사항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조치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15 I 정재훈 기자
비대해진 與 선대위…초선들 "현장성 잃었다" 자성
  • 비대해진 與 선대위…초선들 "현장성 잃었다" 자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현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제외한 163명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 선대위를 꾸렸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계 등 각 계파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해 공동선대위원장만 12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내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융합형’ 선대위라고 명명했다. 당내에서도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뒤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선 경쟁자를 포함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선대위 몸집이 비대해진 탓에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또 이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만나 ‘부산 재미없지 않으냐, 솔직히’라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비슷한 실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컨트롤타워 부재 등 선대위의 조정 역할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한다”며 “당 선대위의 이슈 대응 체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전체 본부장들은 하루 24시간 상근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을 내고, 위기 대응 체제도 제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선대위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소수여야 한다”며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 총괄선대본부장 두 라인이 돌아가야 하는데,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이 엉터리다. 후보를 ‘광’나게 해 줄 사람이 전면에 서야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뿐”이라며 “공동선대위원장은 12명이나 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후보는 젊은 당직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중도층’과 ‘부동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된 탓에 외부 인사의 공간이 좁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국·김승원·김용민·유정주·윤영덕·이탄희·장경태·전용기·최혜영·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선대위는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당 선대위에 사회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해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더 다양한 구성원들을 선대위에 참여시키고, 청년정치인들이 선대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영길 당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입법 추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당 선거 제도의 민주적 변화 △국회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화 등 정치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2021.11.15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기본소득 잇달아 정면 비판한 조세硏…왜?
  • 이재명 지역화폐·기본소득 잇달아 정면 비판한 조세硏…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화폐에 이어 기본소득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화폐나 기본소득 모두 정치적으론 당장 달콤할 순 있지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후유증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탄소세 기본소득하면 탄소배출 더 늘어”15일 이재원 연구원·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탄소세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탄소세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세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검토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용혜인 의원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안은 휘발유·경유·천연가스 사용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이다. 거둬 들이는 세수만 향후 5년(2022~2026년) 간 2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이 후보는 이 같은 방식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조세연의 연구 결과는 달랐다. 조세연은 재정패널 자료의 항목별 지출 데이터,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토대로 수요 예측을 했다. 이재원 연구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사용을 줄이려고 탄소세를 걷고 나서 기본소득으로 다시 나눠주면,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나눠주면 불평등 해소 안돼”소득 불평등 개선도 역부족이었다.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한 뒤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득 격차가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기본소득·지원금을 주다 보니, 불평등 해소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세연이 내린 결론은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저탄소 소비를 장려하거나, 전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한 바 있다. 조세연은 지난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는 상쇄돼 가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현금성 정책이 끼칠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탄소세를 무작정 걷으면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세 부담만 떠안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역화폐·기본소득까지 현금성 지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살피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5 I 최훈길 기자
“세수 돌려주자”vs“고발할 준비”…이재명표 지원금, 여야합의 불발
  • “세수 돌려주자”vs“고발할 준비”…이재명표 지원금, 여야합의 불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은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원마련을 위해 여당이 제시한) 납세유예는 위법”이라면서 “(강행할 경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색했다.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지원금 예산에 대해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으로 “일상회복 단계에서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행안위에서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000억원의 증액의견을 제기한다”고 썼다. 국비 8조1000억원에 지방비 2조2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계산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회의 내내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의 당위를 설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도 “전 국민은 방역의 고통을 함께 나눠 주셨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분들은 고통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재원대책도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원금 예산마련을 촉구하자,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재정 당국이 돈이 없다고 설명하다보니 국민들이 과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빚을 낼 필요가 없고 초과세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징수법을 보면 납세유예는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등 세 가지 외에는 위반이다”며 “우리는 고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이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시간 문제로 논의가 불발됐다.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는데, 오는 17일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6개 상임위는 8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다. 보건복지위는 2조8508억원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조408억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조521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들 금액 상당수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1.11.15 I 김정현 기자
"선별 지원해야"…이재명 기본소득에 국책연구기관도 쓴소리
  • "선별 지원해야"…이재명 기본소득에 국책연구기관도 쓴소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당초 정책 목적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져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이재원 연구원·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원 연구원은 통화에서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저탄소 소비를 장려하거나, 전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를 쓸 경우 탄소세를 부과한 뒤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증세 반발 없이 개인 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등을 분석한 조세연은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정률로 세수를 재배분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재 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는 상충”된다고 꼬집었다.조세연은 “탄소세의 세수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률로 배분하는 경우 역진성은 저지출 분위(저소득층)에서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지출 분위(고소득층)로 갈수록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소득 격차가 있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조세연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당시 연구진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2021.11.15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연합뉴스 포털 퇴출, 언론에 재갈…기울어진 운동장 악화 우려"
  • 이재명 "연합뉴스 포털 퇴출, 언론에 재갈…기울어진 운동장 악화 우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포털 언론 입점·제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지난 12일 1년여 간 기사형 광고를 2000여건 송출한 연합뉴스에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휴 ‘강등’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기사는 18일부터 포털 뉴스란과 랭킹 등에서 사라지고 검색 결과로만 볼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연합뉴스는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제재인데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며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돼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1.15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아내 루머 '적극 해명'에도…野 "폭력성 투영" 비판
  • 이재명, 아내 루머 '적극 해명'에도…野 "폭력성 투영" 비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로 치료를 받은 가운데, 사고와 관련한 루머와 가짜뉴스가 쏟아져나오자 야당 측은 이 후보의 품성을 연관지으며 비판을 가했다.앞서 지난 9일 다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 후보는 같은 날 새벽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입원한 부인 김혜경씨를 간병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김씨가 9일 오전 1시께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와 함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신체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부인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하지만 해당 사고를 둘러싸고 마치 사고의 원인이 이 후보 측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온라인상에 퍼졌고, 지난 12일 이 의원은 김씨의 낙상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본을 공개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기 의원 또한 전날 이 후보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50초가량의 119신고 통화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며 허위사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또 직접 해명에 나선 이 후보는 지난 13일 경남 거제 옥계해수욕장 오토캠핑장에서 예비부부와 함께하는 ‘명심캠프’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김씨를 ‘이쁜 마눌님’으로 저장해놓은 이 후보는 “제가 때려서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고, 전화를 받은 김씨는 “제가 잠시 기절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저희 남편이 ‘이 사람아’ 하면서 울고 있더라”라고 굳건한 부부 관계임을 강조했다.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야당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후보와 악성루머를 연결지었다.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수행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공개한 김혜경씨의 병원이송 당시 사진. 지난 9일 새벽 김씨는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를 당했다.(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 위원은 “만약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면 ‘또 어디서 헛소리하네’ 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후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을거다”라면서 ”이 후보가 로봇을 패대기치고 형수에게도 쌍욕 하고 시설물 철거에서 보여준 폭력성이 국민에게 투영됐기 때문”이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배현진 최고위원 또한 이 후보의 해명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후보 부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 산책 후 낙상했다고 설명했는데 이후에 ‘산책 하다가’라는 내용은 빠졌다”면서 “‘산책 하다가’ (다친) 경우라도 외부 경찰 인력이 알지 못했다면 소중한 대선 후보를 경호하는 경찰력의 대단한 결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119구급대 이송 과정에서도 경호 인력이 전혀 몰랐다 함은 국민 시각에서는 납득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중간에 거짓이 있었다면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검증의 눈으로 철저하게 살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후보 측은 위와 같은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상사고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온라인과 SNS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악의적인 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나 야권 세력이 개입됐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이익을 누가 보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11.15 I 권혜미 기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도 꼼짝 않는 1주택자
  •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도 꼼짝 않는 1주택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치권에서 현행 9억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본격 논의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매물이 증여에서 시장 출하로 움직일 것이란 분석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처분을 망설였던 1주택자들의 매물 출하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래절벽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와 양도차익을 따지지 않는 세율개정도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논의 본격화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국내주택 △보유 2년 이상 실거래가 9억원 미만이다.양도세 부과기준 상향은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1639만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 세제 강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자체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에는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1주택자, 매매로 돌아설까…전문가 “제한적 출하 예상”시장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주택 처분을 망설였던 수요자들의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9억~12억원의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그동안 수요자들은 시장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것보다 증여로 세금을 줄이는 ‘우회로’를 찾았다. 실제로 증여량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데다가 거래량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 1866건)의 뒤를 이었다. 성동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현재 주택을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하시는 노인분들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무기한 연기하신 분이 많다”며 “오히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낫다고 판단해 매물이 더욱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의 현실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분석하며 1주택자의 매물 출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매물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전면적인 매물 확대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뛴 것을 감안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향”이라며 “다만 대출규제와 15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 규정이 동반 완화 되지 않는 이상 1주택자의 매물은 제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1.15 I 신수정 기자
김남국 "가짜뉴스, 조직 세력 의심…尹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 김남국 "가짜뉴스, 조직 세력 의심…尹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측이 15일 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만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방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약 나흘 동안 799건을 제보가 들어왔으며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가 제작돼 유포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페이스북 등 여러 곳에서 재가공돼 새로운 가짜뉴스가 생산됐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이 ‘조직적 세력’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신속한 전파속도 △교묘한 형식 내용 △반복성 △법적조치에도 유포되는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김 의원은 “가짜뉴스가 짧은 시간 안에 생산·유포되고 있는데 특정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적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단순히 의혹 제기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텐데 가짜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악의적 내용이 구체적이고 형식 갖춰서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유포·확산·재확산이 마치 분업화돼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에서 조직적인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평범한 개인이라면 자기 행위 위법성 인식하고 그만 두는 것이 상식일 텐데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확산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 관련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음에도 다시 한 번 가짜뉴스가 재생산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일련의 행위 볼 때 과거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했던 십알단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십알단이 부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 들고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방 거짓에 기반을 둔 가짜뉴스 유포하는 모습이 과거 십알단 역할 상당 부분 겹친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묘하게 비틀어진 가짜뉴스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구급차가 가짜로 섭외된 것이었다’ 등 CCTV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생산됐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이 이뤄져 수사를 곧 착수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나 유포하는 그런 의혹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민주당 온라인소통단은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검토하고 선별해 고발할 예정이다.
2021.11.15 I 이상원 기자
정의당 "댓글 탓, 언론 탓만 하는 거대 양당…비전 경쟁해야"
  • 정의당 "댓글 탓, 언론 탓만 하는 거대 양당…비전 경쟁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15일 거대 양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를 향해 “댓글 탓, 언론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남탓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전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언론 환경을 힐난하고 ‘나도 언론이다’ 캠페인을 제안했다”며 “자신을 칭찬하면 좋은 언론이고 비판하면 나쁜 언론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일차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혹시나 민주당이 이렇듯 편협한 세계관으로 언론중재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공개한 댓글 분석 프로그램 ‘크라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크라켄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한 비단주머니 1호라며 소개했다”며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상대 후보의 댓글만 쳐다보는 것을 이번 대선의 주요전략으로 정한 듯 하다”며 “게다가 이 재표는 정치에 대한 의견이 많다는 것 자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의 정치관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양당 모두가 댓글 탓 언론탓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마땅히 정치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고 위드코로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언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될지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민심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5 I 박기주 기자
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 격차 확대 속 정책공방 가열(종합)
  • 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 격차 확대 속 정책공방 가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 윤 후보는 수도권 지역과 30대, 남성 등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이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상승하며 분투했지만 후보 간 격차는 다소 벌어졌다.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전국민 지원금 협의를 제안했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지율 경쟁 못지않게 두 후보 간 정책 공방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 尹, 남성 지지율 급등…30.6%→48.5%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5.6%, 이 후보가 32.4%로, 오차범위 밖인 13.2%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4.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4.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9.5%였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1.8%포인트) 때보다 소폭 증가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 비해 올랐지만 윤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다. 양자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가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다. 윤 후보는 50.2%의 지지율을 확보해 이 후보(36.0%)를 따돌렸다. 이는 지난주 대비 각각 2.9%포인트,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격차는 14.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정부와 정책 차별화로 지지율 반등 노려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로 전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가계부채율과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또 2관왕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현 정부와 차별화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윤 후보는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정부·여당을 맹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고,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서야 황급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최근 요소수 대란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I 박태진 기자
김재원, 이재명 아내 루머에 "쌍욕·폭력성 보면 그럴수도"
  • 김재원, 이재명 아내 루머에 "쌍욕·폭력성 보면 그럴수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된 악성루머에 대해 “이 후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15일 김 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만약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면 ‘또 어디서 헛소리하네’ 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후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을거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는) 이 후보가 로봇을 패대기치고 형수에게도 쌍욕 하고 시설물 철거에서 보여준 폭력성이 국민에게 투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이번 사태를 국민께서 보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인간의 품격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면서 “이 후보도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앞서 지난 9일 새벽 김씨가 자택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다음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장 이해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9일 새벽 1시께 구토와 현기증, 일시적인 의식 소멸로 낙상 사고를 당해 분당 모 병원 응급실로 긴급이송됐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러한 김씨의 부상을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는 마치 이 후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온갖 추측과 괴소문이 난무했다. 이에 12일 이 의원은 이 후보가 부인 김씨의 낙상 사고 당시 병원으로 함께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또 이날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부산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강남에서는 한 20년째 살고 있지만, 강남이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며 “대체 이 후보는 강남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가”라고 했다.그는 “어떤 지역이든 ‘재미있다, 없다’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 후보가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이 중단되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1일 1망언을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이 후보는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라고 했다가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급하게 말을 바꾸며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 후보가 부산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을 꺼내 충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021.11.15 I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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