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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11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산업 변화 대응, SK가 가장 적극적”-“대출 옥죄기에 서민만 피해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외면”-국책 연구소도 쓴소리 “이재명표 ‘기본소득 탄소세’ 효과 없다”-“이미 月24만원 더 내…금리인상에 막막”-[사설]달아오른 2030 표심잡기, 퍼주기 경쟁이 전부인가-[사설]위드 코로나 벌써 위기, 일상 회복 불씨 꺼트리면 안 돼△줌인&-“종묘의 오얏꽃향, 먹 장인의 송연먹향, 메타버스에 접목해 세계로 퍼뜨려야죠”-‘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 “내년 증시 큰 폭 조정온다”△코픽스 1년8개월 만에 최고치-“한 달 새 금리 0.13%p나 올랐는데 또 오른대요”…잠 못 드는 대출자들-“내년 중반께 금리 인상” 조기 인상 선그은 파월-금리인상 속도조절론 부상…한은에 제동 걸까△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위드 코로나에 ‘항공’ 뜨고, 中규제에 ‘게임’ 지고…뒤집힌 ‘업황 전망’-거세지는 OTT들의 공습에 CJ CGV 워스트레이팅 1위-신평사 신뢰도 ‘역대 최고’…한신평 1위 탈환-줄하향 우려 깨고, 신용등급 상향 더 많았다△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포스트 코로나 대비…대기업들 ‘공격적 M&A’로 사업구조 재편 나서-올해 역대급 M&A 열기…내년에도 지속될까-크레디트업계 절반가량 “ESG 실체 불분명”△종합-중환자 열흘째 400명대…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 ‘마지노선’ 코앞-올해 보금자리론 중단-탄소배출 되레 늘어날 수도…소득 불평등 개선에 도움안돼-‘억’ 소리 나는 종부세에…사택·기숙사 내놓는 대학들-경기 일산대교, 19일 만에 다시 유료화△정치-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文대통령 축하난 받은 尹 “선거중립 지켜달라” 당부-尹·李, 러브콜에…김종인 “계기 있으면 도와줄 것”-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것”-방역지원금 합의 불발…與 “초과세수 돌려주자” vs 野 “위법, 고발 준비”△경제·금융-연료비 급등 떠안은 한전 1.1조 적자…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금감원, 내달 중순 우리금융 종합검사 착수-가맹 분쟁 신속처리 중요…공정위, 지자체에 권한 넘겨야-10월분 카드캐시백 810만명 혜택…평균 4만8000원 받아△Global-신규 상장 10개사 모두 100% 급등 베이징거래소, 거래 첫날부터 대박-美기업들 “쌩큐, 인플레”-바이든-시진핑, 오늘 ‘세기의 대화’…최대 쟁점은 ‘대만’-‘삼바에 도전장’ 日후지필름, 위탁생산에 6兆 투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출 규제해 집값 잡겠다’는 오판…경제 ‘퍼펙트스톰’ 방아쇠 될 수도-“이재명표 기본대출보다…MZ세대는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산업-연식 6년 이하 매물 끊겨, 고객 뚝…매장 썰렁-반도체·원자재·물류비 충격에…맥 못추는 타이어-지방세까지…시멘트 업계 아우성-‘룸앤TV’ 역주행 인기에…LG전자도 놀랐다-‘요소수’ 필요 없는 수소전기트럭 물류 투입△제약·바이오-“美 특허 우선권 인정…글로벌 원천기술 유일무이”-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업고 CDO 순항 예고-삼성바이오로직스, 메타버스로 입사 1주년 직원 400명 축하-“휴젤의 제품 안전성 이슈 아닌…유통 이슈일 뿐”△기승전 ESG…어떻게 <27>SK텔레콤-어르신 154명 구조한 AI 돌봄 서비스…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참여기업 역할분담해 사업 영속성 보장”△증권-대주주 ‘양도세 회피’ 시작됐나 이달 들어 개인 2.7조 내다팔아-“디지털콘텐츠株 내년이 더 밝다”-미래에셋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10년 연속 선정△증권-“미래 먹거리 NFT·메타버스 잡자”…기업들 투자 러시-하이브 40만원 훌쩍 공격 행보에 ‘신고가’-연말 M&A 의지 불태우는 MBK-국민연금 운용역, 퇴사 한 달 전 통보해야△부동산-SH 김헌동 사장 취임…“반값 아파트로 주택가격 안정화”-신입·경력 대규모 공개 채용 호반그룹, 이달 말까지 접수-양도세 완화 움직임에…술렁이는 주택시장-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문화-검푸른듯 연푸른듯…긴 밤 버티고 만난 ‘온통 푸름뿐인 새벽’-晩秋, 궁궐에서 단풍놀이 즐겨볼까△스포츠-올해의 선수·상금왕·세계1위 다 걸고 ‘마지막 승부’-우승에 버디퀸까지…유해란 ‘겹경사’-3주 휴식 후 돌아온 임성재…성공적인 PGA 투어 복귀전-사람마다 체형 제각각 편한 퍼트자세 찾아야-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이번에 굳힌다”△피플-“최고·최초 전통 위에…초일류 물류 시스템 만들어가자”-문승욱 장관“요소수 가격동결 고맙다”-“이웃 어려울때 달려가는 새마을회가 ‘홍반장’이죠”-코리아나 화장품, 창립 33주년…“재도약 위해 나아가자”-본지 강민구 기자 ‘올해의 과학취재상’ 수상-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권재홍△오피니언-[목멱칼럼]원격의료, 글로벌 의료산업 시각에서 보자-[기자수첩]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남발 자제해야-[생생확대경] 스벅의 ‘에코매장’ 실험을 응원하며△전국文정부 ‘혁신도시 시즌2’ 물거품…대전·충남 지자체들 ‘전전긍긍’-“헐값 토지 보상 철회”…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수도권 빼고 다 묶는다 ‘6곳 특별자치제’ 추진
- 檢 '대장동 윗선' 앞서 '50억 클럽' 초점…"큰 그림도 못그렸는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구속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윗선’ 존재 규명 등 이번 의혹의 ‘큰 그림’ 그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해 이날 오후 네 번째 구속 중 소환조사를 이었다.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2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 4일 새벽 구속 이후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 사태와 김씨의 건강문제로 조사에 난항을 빚으면서 휴일인 전날에도 김씨를 불러내는 등 시간에 쫓기는 양상이다.이에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일단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파악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부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전날 김씨 소환조사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중 그 대상에 ‘윗선’ 수사와 관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보다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22일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씨 공소장에 ‘50억 클럽’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와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만큼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나 박 전 특검에 대해 자금 흐름을 어느정도 밝혀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정관계 및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규명하기 위해선 이번 의혹 전체 구도와 전반적인 내용이 고루 파악이 돼야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을 봐서는 그게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이들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소환조사 가능성이라도 흘러나오지만, 이외 권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인 홍모씨 등은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의혹과 관련 일찌감치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나마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은 앞선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만큼 오는 22일 기소 이후 별건 수사를 통해 추가기소의 길은 열려 있다. 다만 전담수사팀 구성 두 달 여가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 이 후보 등 ‘윗선’의 배임 공모 여부는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비대해진 與 선대위…초선들 "현장성 잃었다" 자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계신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현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제외한 163명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 선대위를 꾸렸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계 등 각 계파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해 공동선대위원장만 12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당내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융합형’ 선대위라고 명명했다. 당내에서도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뒤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선 경쟁자를 포함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선대위 몸집이 비대해진 탓에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또 이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만나 ‘부산 재미없지 않으냐, 솔직히’라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비슷한 실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컨트롤타워 부재 등 선대위의 조정 역할 부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한다”며 “당 선대위의 이슈 대응 체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전체 본부장들은 하루 24시간 상근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을 내고, 위기 대응 체제도 제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선대위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소수여야 한다”며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 총괄선대본부장 두 라인이 돌아가야 하는데,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이 엉터리다. 후보를 ‘광’나게 해 줄 사람이 전면에 서야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뿐”이라며 “공동선대위원장은 12명이나 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후보는 젊은 당직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중도층’과 ‘부동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된 탓에 외부 인사의 공간이 좁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국·김승원·김용민·유정주·윤영덕·이탄희·장경태·전용기·최혜영·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선대위는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당 선대위에 사회 각계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해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더 다양한 구성원들을 선대위에 참여시키고, 청년정치인들이 선대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영길 당 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입법 추진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당 선거 제도의 민주적 변화 △국회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 변화 등 정치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다섯 가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 이재명 지역화폐·기본소득 잇달아 정면 비판한 조세硏…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화폐에 이어 기본소득에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화폐나 기본소득 모두 정치적으론 당장 달콤할 순 있지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후유증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탄소세 기본소득하면 탄소배출 더 늘어”15일 이재원 연구원·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탄소세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탄소세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세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검토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용혜인 의원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안은 휘발유·경유·천연가스 사용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이다. 거둬 들이는 세수만 향후 5년(2022~2026년) 간 2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이 후보는 이 같은 방식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조세연의 연구 결과는 달랐다. 조세연은 재정패널 자료의 항목별 지출 데이터,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토대로 수요 예측을 했다. 이재원 연구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사용을 줄이려고 탄소세를 걷고 나서 기본소득으로 다시 나눠주면,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나눠주면 불평등 해소 안돼”소득 불평등 개선도 역부족이었다. 탄소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한 뒤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득 격차가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기본소득·지원금을 주다 보니, 불평등 해소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세연이 내린 결론은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저탄소 소비를 장려하거나, 전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집중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엄밀한 경제성 분석을 한 바 있다. 조세연은 지난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는 상쇄돼 가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현금성 정책이 끼칠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탄소세를 무작정 걷으면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세 부담만 떠안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역화폐·기본소득까지 현금성 지원만 고집할 게 아니라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살피고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윤석열 45.6% vs 이재명 32.4% 격차 확대 속 정책공방 가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박기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 윤 후보는 수도권 지역과 30대, 남성 등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이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상승하며 분투했지만 후보 간 격차는 다소 벌어졌다.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전국민 지원금 협의를 제안했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지율 경쟁 못지않게 두 후보 간 정책 공방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 尹, 남성 지지율 급등…30.6%→48.5%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5.6%, 이 후보가 32.4%로, 오차범위 밖인 13.2%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4.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4.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9.5%였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1.8%포인트) 때보다 소폭 증가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 비해 올랐지만 윤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다. 양자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가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다. 윤 후보는 50.2%의 지지율을 확보해 이 후보(36.0%)를 따돌렸다. 이는 지난주 대비 각각 2.9%포인트,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격차는 14.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 정부와 정책 차별화로 지지율 반등 노려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로 전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가 높은 가계부채율과 빠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또 2관왕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는 나쁘고 소비는 해야 하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현 정부와 차별화한 자신만의 정책을 내세워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윤 후보는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정부·여당을 맹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고,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서야 황급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최근 요소수 대란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