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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성남지청장, 중경단 부장 좌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28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정기 인사에서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좌천됐다. 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당시 그의 징계를 주도하며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성남지청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정권이 바뀌자 여지없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박은정 검사. 사진=연합뉴스.2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 내역에 따르면, 전 정권에서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29기)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 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후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성남지청장 재직 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2020년 당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 수사 자료를 부당하게 공개했다는 혐의 등으로 박 지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최근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앞서 박 지청장의 남편으로 역시 친문 검사로 분류되며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종근 검사장도 지난 22일 검사장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부장 검사)급 검사 683명을 포함한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다.

2022.06.28 I 이연호 기자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文정권 비리 수사' 시간 벌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시간을 벌기 위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검수완박’ 효력 정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7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검수완박법은 내용과 표결 절차 모두 위헌 요소가 상당하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위헌적인 법이 헌재 판단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한 비리 의혹 수사를 벌이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수완박법은 헌재가 선고를 내릴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법은 헌재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며 실제 재판 기간은 대부분 180일을 넘긴다.특히 검수완박법의 세부 내용마다 쟁점이 존재하고 헌법이 명시하는 검찰의 권한을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은 다른 사안에 비해서도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혹은 기각했을 경우 어느 쪽의 이익이 더 큰지 따져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 시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헌재가 본안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 시행된 법안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현행 형사 사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 정권 비리 의혹은 대표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있다.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주요 관계인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8월 중 수사를 일단락 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은 범행을 총괄·지시한 ‘윗선’으로 청와대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수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당시 청와대가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 사건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검찰로서는 9월 전에 진상을 완전히 파악하는 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헌재의 판단을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은 가처분 신청 기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사와 헌법 쟁송 준비를 동시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I 이배운 기자

정성호 "민주당 분당? 치졸한 공갈…가능성 0.01%도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의원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후과는 본인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의원 못 나가게 하려고 온갖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꼼수로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변형된 집단지도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권력을) 나눠먹기 하게 된다”며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센 여당 대표가 있는데, 야당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목소리 큰 국회의원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으로 중론이라 하는데,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의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서 ‘분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0.01%도 없다”며 “정치적 자멸 행위고, 이렇게 되면 분당된다고 공갈치는 게 얼마나 치졸한 이야기냐”고 비판했다.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해선 “내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그럴 바에 그냥 현행대로 가자고 했다”며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방향으로 가야 후유증이 적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가 1999년 지구당위원장을 맡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너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오겠다’, ‘내가 안 나오니까 너도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2.06.28 I 이유림 기자

검찰, 역대 최대 규모 인사…중간간부 683명 승진·전보(상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 검사급(차·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수사를 맡고 있는 성남지청장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무부는 28일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시행될 검찰 직제개편 등과 맞물려 최대 규모로 단행됐으며 발령일은 내달 4일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내달 4일 시행 예정인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8 I 이배운 기자

우상호 "꽉 막힌 여당…사개특위 이름 몇 명 주면 되지 않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에 따른 요구안 수용을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 정도 양보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안산시 유일금속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유일금속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저도 원내대표를 해보고 협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할 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소 취하에 대해 논의가 된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에 우 위원장은 “(양보)안이 없을 리가 없다”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힘들었지, 법사위원장을 양보한다는 데 진전이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정치력이 없어도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는데 이에 상응하는 기본적 조처가 그리 어려운가”라며 “그냥 몇 명 이름 적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안 하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사실 법사위원장직을 넘기는 것에 비하면 명단 몇 명 작성하고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 솔직한 말로 회의 열리면 안 오면 되지 않느냐”며 “정치하는 집단이 가진 여러 절충안이 있는데 도대체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이렇게 꽉 막힌 (여당) 대표단은 처음 본다”며 “큰 물꼬를 틀어 줬는데 명단 몇 명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안 하겠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이날 늦은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에서 사개특위 정상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건을 받지 못할 시 `수용하지 못하면 연락도 하지 마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선 “여당 원내대표로서 한참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사과를 달라 그래서 사과를 못 줄 시 배라도 가지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과만 갖고 싸우는 것이 무슨 정치냐”고 비판했다.이어 “제가 봤을 땐 여러 방법이 눈에 보이는 데 그게 안 보이시나보다”며 “(양보)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왜 다른 안을 주지 않느냐. 답답해 죽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민심`을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간담회에 이어 납품단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우 위원장은 “경제와 민생 쪽에 완전히 집중하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를 열어주지 않아도 민주당은 할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8 I 이상원 기자

신상진 당선인 “이재명 주장 동문서답..성남FC 대가관계 인정한 것”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사진=신상진 당선인 페이스북)[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이 이재명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 주장은 동문서답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너무도 명백한 대가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당선인측은 28일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병원부지 용도변경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는 공문을 확보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 이재명 의원이 27일 밝힌 내용은 이 의원 특유의 물타기와 동문서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보도의 핵심은 두산 측에서 성남시에 병원부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대가를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성남FC가 실제로 수십억원 후원을 받았고 두산은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대폭 높여 건설한 건물로 1조원 가까이 수익을 남긴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신 당선인은 “너무도 사실이 명확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이 나오자 이 의원은 대가와 특혜부분에 대해선 부인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안다”며 “이 의원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대가와 특혜수수라는 사실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남FC는 2014년 창단이래로 단 한푼의 수입도 성남시에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57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성남시 세금을 잡아먹는 골칫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2022.06.28 I 김아라 기자

홍준표 "둥글둥글하게 살지 못한 이유? 내 성격 탓"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중앙정치에 활발한 조언을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둥글둥글하게 살지 못한 건 내 성격 때문이다”라면서도 “독불장군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2일 대구 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홍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시절 윗사람 말을 잘 듣는 등 둥글둥글 지내면서 승진이나 할 걸 하고 후회한 적 없냐’는 물음에 “성격 탓”이라며 “아닌 것은 아닌 성격이기에 무조건 잘 지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대구시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주위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독고다이냐’라는 등의 비난이 나온 일과 관련해 홍 당선자는 “독고다이는 독불장군으로 오독(誤讀)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며 “독고다이는 일본어 ‘도꼬다이’(獨對)에서 유래된 특공대라는 뜻으로 적진을 단독으로 휘젓는 일당백 하는 용사를 독고다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독고다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이해해서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참 유감”이라며 “저 보고 늘 독고다이라는 나쁜 수식어로 비난 하지만 나는 그들의 무지를 탓하지 그걸 두고 괘념치 않는다. 내가 아는 독고다이는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홍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간 갈등에 대해 “놀고있네”라고 촌평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방탄복 주어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 들어간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2022.06.28 I 이선영 기자

정성호 "핵심 당원, 누구는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비판 위한 비판"

정성호 "핵심 당원, 누구는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비판 위한 비판"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을 겨냥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7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말 동안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면서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 정신 자치라는 것이다. 아직도 여당 티를 못 벗고 서로 손가락질,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다”고 적었다.그는 “민주당의 내일을 이끌 지도자감이 안 보인다고 하신다. 핵심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아무런 비전이나 가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 네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누구는 책임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지난 23~24일 당 워크숍을 전후해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좀 더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자신이 대안임을 주장하라고 한다. 자신 있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라고 한다”면서 “당원 간담회에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냐’고 질책한 당원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본다”고 했다.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선·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특정 인물 탓으로 돌리며 ‘네 탓 공방’만 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무익한 논쟁이다. 전당대회에 세대·계파·선수 구분 없이 누구든지 출마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검·경 장악 시도에 맞서 강한 야당, 유능한 야당, 민생정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적었다.반면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5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요소들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자중해야 할 때다.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지지자들과 소통이 활용되면 비판의 강도가 더 세 질 것”이라며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쇄신의 대상인데 쇄신의 주체로서 주도적 위치에 나서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의원은 당의 자산이자 리스크다. 리스크적 측면을 깊게 바라보고 당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8 I 황효원 기자

'당권 도전' 김민석 "난 돌아온 신상품…계파에서 자유롭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의원은 28일 “나는 돌아온 신상품”이라며 “과거 계파나 선거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정치를 시작했다가 18년을 쉬고 이제 2년 전에 돌아왔다”며 “그 사이 제 나름의 준비가 있었고, `친문`이니 `친명`이니 `친낙`이니 하는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그렇지만 큰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나름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당과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분들보다 큰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나름대로 보면서 준비해왔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의 미래를 자유롭게 경쟁하고 이야기해보겠다는 쪽으로 물길을 바꾸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인사로 꼽힌다. 15·16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2002년 서울시장 낙선 후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 그리고 2020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18년 만에 원내 복귀했다. `돌아온 신상품`이란 표현도 수십년 간 정치권에 있던 기존의 `86그룹`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생) 세대교체론에 대해 “진짜 신상인가, 누가 진짜 지난 시기로부터 더 자유로운가, 누가 미래에 대해 준비돼 있는가에 대해 저는 얼마든지 경쟁할 생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미래를 이야기하고 총선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당내에서 공정하게 총선을 준비하는구나 인식을 주는 데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거의 책임 공방으로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였고 이러이러하게 극복해야겠다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8 I 이유림 기자

박영선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임박한 것 관련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박영선 전 장관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원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의원이 출마하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 의원을 겨냥해 거듭 “대선과 지방선거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선에서 받은 1천 600만표는 대한민국 진보와 민주화 세력이 가야 할 방향에 표를 던진 것이지 후보 특정에 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특히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가 이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섰던 6·1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집요한 정치 기술자 이미지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가슴으로 정치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을 ‘정치 기술자’에 빗대기도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선도 국가의 새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정책적인 역량을 가지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박 전 장관은 북방 지역 국가들의 문화·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북방경제문화원 주관 포럼에서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2022.06.28 I 김화빈 기자

"이재명·홍준표가 찾은 이유가 있죠"…'서초동 김앤장' LK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희 로펌을 통해 피선거권 박탈을 피한 정치인만 모으면 정당 하나는 충분히 만들고 남을 정도입니다.”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이하 LKB) 공직·선거팀을 이끌고 있는 김강대(사법연수원 28기)·김종복(31기) 대표변호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LKB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 같이 설명했다.이광범 대표변호사(뒷줄 가운데) 등 LKB&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소속 변호사들. (사진=이영훈 기자)LKB는 최근 몇 년 사이 법조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로펌 중 한 곳이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였던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2011년 변호사 개업과 함께 설립한 후 성장을 거듭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빗대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기도 한다.이처럼 LKB가 변호사 업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주요 대형사건에서의 성과 덕분이었다. 1심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에 합류해 ‘강요형 뇌물 피해자’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받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에선 검찰이 기소한 16개 혐의 중 대부분인 1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형사사건 역량 집결…여야 막론 정치인 사건서 두각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의 성과가 돋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이끌어 냈고,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됐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도 LKB 변론 전략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밖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도지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할 수 있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이 LKB를 찾는 이유다. LKB 공직·선거팀은 정치인 사건 노하우가 총집결된 팀이다. 선거법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으로 통한다. 개정을 반복해온 선거법이 법조문 자체로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 판례 역시 지속적으로 변하기에 변호사들마저 골머리를 앓게 한다. LKB 공직·선거팀은 고위직 판·검사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김종복 변호사는 “LKB의 강점은 법원과 검찰에서 실제 선거 사건 재판이나 수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됐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지금껏 수많은 사건에서 다른 로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LKB&파트너스 공직·선거팀 소속 김강대(가운데)·김종복(우측) 대표변호사와 서재민 변호사가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LKB의 또 다른 강점은 내부의 치열한 법리 연구다.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선거법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변화하는 선거법 판례에 맞게 구성원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공직·선거팀장인 김강대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팀에선 선거법 사건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분석해 변화하는 선거법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복 변호사도 “선거법은 그 변천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선거법 분석을 통한 변론으로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직권남용죄, 공무원 적극행정 막아…사회적 논의 필요” LKB 공직·선거팀은 선거사건 외에도 공직자 관련 사건 변론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이하 직권남용) 관련 사건에선 로펌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사법농단·블랙리스트 등의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들이대는 직권남용죄는 애매모호한 법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복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처한 입장이 변하게 될 경우 직권남용이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LKB는 로펌 차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고려하고 있다. 서재민(변호사시험 3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들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는 현재의 직권남용 법리는 애초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복 변호사도 “행정의 영역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다 보면 행정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형사사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위험심판 제청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28 I 한광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高에 최저임금까지 34만명 실업자 된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6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3高에 최저임금까지 34만명 실업자 된다-전기·가스료 7월 인상…4인가구 3755원 더 낸다-“금리인상 쇼크, 철저히 대비하라” 전 보험사 CFO 집합시킨 금감원-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사설]외환이귀 후 최악의 고물가시대, 고통 분담 필요하다-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의미 큰 만큼 성과 있기를△줌인&-악플에 멘털 무너져 골프 그만둘 생각도 우울증 딛고 다시 비상-국산 코로나 백신 이번주 나온다-“러, 이미 시장서 고립…영향 제한적”△7월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산업계 연간 전기료 1.4조원 더 내야…“뿌리산업, 한계 직면할 수도”-뒤늦은 탈원전 고지서에…떨고 있는 서민들-전기요금 인상 결정에…‘최악 적자’ 한전, 일단 한숨 돌렸다△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美 월마트 365일 문 열고 英 도심 출점 장려하는데…한국만 역행-전통시장 살리기는커녕…마트직원 일자리만 잃었다-“마트 문 닫자 이커머스만 득 봐…낡은 유통법 바꿔야”△실업자 양산하는 최저임금-‘3高’ 버티기도 벅찬데…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공장 문 닫아야 돼-대국민 호소회견에 천막농성 맞불…노사 갈등 격화-노동약자 보호? ‘일자리 감소’ 부작용 더 커져△종합 -與 “유류세 50%로 확대”…법 통과땐 ‘휘발유 ℓ당 148원’ 추가 인하-尹대통령, 첫 순방 ‘나토行’…다자외교 14차례 나선다-경찰통제 속도전에…청장 ‘항명성 제스처’·野 “장관 탄핵” 요동-금리 상승에 채권 평가익 ‘뚝’…건전성 관리 주문△정치-혁신위 간 이준석, ‘윤핵관 모임’ 찾은 안철수…與 주도권 다툼 본격화-김종인, 여당에 쓴소리…“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민주당 “7월 1일 국회 문 열겠다”…與에 최후통첩-[기자수첩]공무원 北 피격 사건…국방부 냉가슴-권영세 “北 언제든 핵실험해도 놀랍지 않아”△경제-원자잿값 급등에…기업 10곳 중 7곳 가격 올렸다-국회 공전에 세제인하 차질…속타는 서민들-감사원 ‘부당 승진’ 지적 의식했나 기재부, 승진 반영 교육 제도 개편-철길 따라 전력망 구축…한전·철도공단, SOC 건설 업무협약△금융-‘허위 매출’ 꼼짝마…자영업자 꼼수대출 막는다-대출 갈아타기 늘며…저축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쑥’-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 높이자 ‘年 240%’ 사채로 내몰린 저신용자-허위 서류로 보험금 타낸 설계사들…금감원 대규모 제재△Global-G7, 中 일대일로에 맞불…개도국 인프라에 774조원 투자-나토 “러시아 침략 대응…발트해 방어 획기적 개선”-‘유가 뛰는데 전기차 사려다…’ 가격에 쇼크 먹는 미국인들-“원정낙태 지원 美기업, 소송 휘말릴 것”-BIS “각국 중앙은행 경기침체 오더라도 금리 올려 물가잡아야”△산업-보폭 넓히는 ‘LS家 3세’ 구동휘…친환경 에너지에 승부수 띄운다-원자재에 운임비까지 상승…재생에너지 산업 ‘빨간불’-굿바이 말리부…쉐보레, ‘세단’ 더 안 만든다-삼성 2억 화소 이미지센서…어떤 폰에 먼저 탑재할까△제약·바이오-코로나 호가진검사 4명 중 1명 분석…자부심 느껴-티움바이오, 면역항암제 기술수출 ‘청신호’-국내 평정 ‘케이캡’ 글로벌 빅마켓 공략-에이비엘바이오, 美 콤패스로부터 ‘ABL001’ 관련 마일스톤 78억원 수령△증권-코스피 2400선 회복했는데 ‘먹구름 전망’…왜-한국전력·엘앤에프·휠라홀딩스 배당금 전망치 뛴 종목 담아둘까-KB자산운용, 올해 인버스 채권 ETF 수익률 40% 훌쩍△증권-주가 변동성 확대에 불안한 개미들…“공매도 금지” 목청-쏘카의 ‘품절주’ 전략…얼어붙은 IPO 시장 뚫을까-KB證은 손 뗐다는데…메쉬코리아 “투자 확실” 희망고문?-삼성 ‘KOFR 액티브 ETF’ 상장 57일 만에 순자산 1조△부동산-30% 깎아도 유찰…세종 아파트 경매서도 ‘찬밥’-집값 꺾인다…“하반기 0.7% 하락 전망”-‘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은 누가 살까?-아파트 이어 분양권도 ‘거래절벽’…서울 6월 2건뿐△문화-“내 붓은 멈추지 않는다” 여든 화가의 고래사냥-“사시미 쓰키다시 잘 나오네, 계산은 분빠이”…일본어 잔재 청산 언제쯤△스포츠-쇼플리, 3년 5개월 만에 개인전 우승…“상금 149만弗, 결혼 1주년 선물”-전인지, 韓 35번째 트로피 7승 박인비 ‘최다 우승자’-한국 여자축구 벨호, 희망봤다…‘도쿄 金’ 캐나다와 0대0 무승부-피아비 “엄마 아빠 앞 우승 꿈 이뤘다”-‘한국오픈 제패’ 김민규, 세계랭킹 228위로 껑충…쇼플리 11위 △식기세척기의 기준을 바꾼 삼성-100℃ 열풍건조 내장형 정수필터 위생, 더 빈틈없다-비좁은 주방에도 OK…수납 공간도 넉넉해요△피플-정의선 회장 맏딸 결혼…재계 총수 총출동-“원작의 재미·특성 살리되 러브라인 등 차별화도 했다”-세종기술 송진호 회장, 철탑산업훈장-쌍용C&E 이병주·지준현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동정심 지닌 크리스찬 베일, MCU 최고 빌런 될 것”-[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흔들림 없는 한미 경제동맹을 위해-[생생확대경]한은 금리 인상, 실기하지 않으려면-[기자수첩]국민 발길 막은 ‘헌재소장 공관’ 과잉 예우 유감-[e갤러리]정성준 ‘북쪽으로 가실 분?’△전국-서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상품권’ 이르면 내달 풀린다-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속도…4개 시·도 공조 관건-‘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김동연 경기도정 슬로건-대전, 현금없는 시내버스 내달부터 시범운영키로△사회-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이재명 ‘숨통’ 쥘 성남지청장 누가 맡나-거리두기 끝나자…다시 거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굵직한 선거사건 도맡아…정치인 기사회생 조력”-칼 빼든 한동훈…헌재 간 검수완박-서울, 사상 첫 ‘6월 열대야’…당분간 한밤 무더위 계속

2022.06.27 I 김미영 기자

친명계 "비판 위한 비판 그만"…이재명 공격에 맞대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당내 책임론과 8·28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이 연일 거세지자,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맞대응에 나섰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7일 “핵심 당원들은 `니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는 식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친명계 인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박용진 의원을 향해 “`비판을 위한 비판`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말 이틀 지역에서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쉼 없이 다녔다. 거의 2년 반만”이라며 “민심은 역시 민주당 정신 차리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직도 여당 티를 못 벗고, 서로 손가락질 내부총질이나 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다”며 “민주당의 내일을 이끌 지도자감이 안 보인다고들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 당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아무런 비전이나 가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말라`,`니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겠다`, `누구는 책임이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며 “정치인들이 좀더 당당하게 깃발을 들고 자신이 대안임을 주장하는 자신 있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 불출마를 압박하는 친문계(친문재인계)의 행태를 핵심 당원의 입을 빌려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병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같은당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인하’와 ‘공매도 한시 금지’ 제안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비판을 했다”며 “이전부터 계속된 이른바 ‘박용진의 어그로 이재명’의 후속타인데 이번 건은 조금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자 우선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해서도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처럼 유가 상승이 비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이것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때는 서민들에게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부자 우선 대책’이란 지적에 반박했다. 또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박 의원님 말처럼 가격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매도 한시 금지가) 폭락장에 자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22.06.27 I 이유림 기자

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이재명 '숨통' 쥘 성남지청장 누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이번 주 중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주요 사건을 쥐고 있는 성남지청의 수장이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체제에서는 이 의원 연루 사건에 대한 ‘사건 뭉개기’ 및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지만, 신임 지청장 임명을 기점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 주 단행할 계획인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리는 성남지청장이 누가 될 지이다.최근 사의를 밝힌 박은정 지청장의 후임자는 지난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한 사법연수원 30기 내외 기수에서 임명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 중 수사 능력을 인정받는 박세현(29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이창수(30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 구상엽(30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정진용(30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현재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박 지청장은 의견을 묵살했고,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면서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졌다.결국 성남지청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FC, 후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영장에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뿐만 아니라 박 지청장은 이 의원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뭉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의혹은 지난 2015년 아파트 시행업자가 이 의원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고 시행업자는 분양 수익으로 300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하지만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면서 이 의원 관련 사건을 경찰에 떠넘겨 축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고도 반 년 가량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의원과 그의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성남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그간 이 의원 사건 수사 발목을 잡았던 박 지청장 대신 윤석열 라인의 새 지청장이 오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그동안 곳곳에 배치됐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며 최근 성남지청이 두드러졌다”이라며 “새 성남지청장이 오게 되면 그간 뭉개기 의혹이 일었던 이 의원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6.27 I 이배운 기자

검찰, MB 내일 형집행정지 심사 ... '드루킹' 김경수는?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임시 석방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차출해 5∼10명으로 꾸려진다.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으로 수감 중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끝에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단, 형집행정지는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며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한편 야권에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親문재인계)과 친명(親이재명계)간 당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사면’이 필요하다는 셈이다.일례로 친문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김 전 지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건 아니지 않나. 큰 고초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도 지난 7일 김 전 지사의 재판기록을 다룬 책을 출간하며 “책에서는 남편의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난 지금의 사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2022.06.27 I 김화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원로와 오찬…당권 도전 수순 밟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권노갑 상임고문 등 민주당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주말 동안 자신의 적극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소통한 데 이어 당내 원로들 의견까지 청취하는 모습을 두고 사실상 당권 도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민주당 상임고문들과 오찬을 하고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권노갑(92) 김원기(85) 임채정(81) 정대철(78) 문희상(77)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인사는 “지난 3월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난 자리”라며 “인사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8·28 전당대회 출마를 굳히고 몸풀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는 지난 25일 밤 11시쯤부터 26일 새벽 1시쯤까지 약 2시간가량 지지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누가 글 쓰나요. 보좌관이 해주시나요?’라는 질문에는 “맞춰 보세요”라고 답하고, ‘트위터 팔로워 100만 되는 날 공약’에 대해서는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할까요?”라고 되묻는 식이다. 또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는 `설득의 심리학`을 권하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친문 진영의 전방위적 불출마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 측은 “두루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의원은 “108번뇌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워크숍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히고 택일만 남은 상태로 보였다”고 전했다.

2022.06.27 I 이유림 기자

박용진 "전당대회 출마 고민…이재명, 단타 매매로 소비돼선 안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단타 매매로 자꾸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27일 박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의 출마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중장기적인 가치 관리를 해야 한다”며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이 고문은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자산이다. 단타 매매로 하루하루 소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으로의 세대교체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할 말 해야 할 때 할 말 했고, 할 일 해야 할 때 뒷걸음치지 않았던 사람이 맞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민 중이다.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리더십, 재집권이 가능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재집권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두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한 것을 두고 “국정 운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중심이 된 착각과 무지”라며 “만일 이것도 국기 문란이라고 한다면 국기 문란의 가장 핵심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2022.06.27 I 황효원 기자

이재명 직격한 박용진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민주당다운 의제 아냐"

이재명 직격한 박용진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민주당다운 의제 아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의원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제안과 관련, “`민생 우선`이 아니라 `부자 우선` 대책이다. 전혀 민주당다운 의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류세는 모두 알다시피 국민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내는 것이다. 정유사의 엄청난 초과수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으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유류세 중단 등을 해결책으로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정유사에 역마진이 나서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났을 때 한시적 납부유예 조치가 시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가 급락 시기가 아니라 고유가 시대”라면서 “ 민생고 완화를 위한 한시적 감면과 탄력세율은 불가피하지만, 이미 2조원 대가 넘는 세수 감소가 추산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중단은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이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이 나온 상황”이라면서 “주가가 이미 가파르게 폭락한 상황에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 해야지, 벼룩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많은 소비재들이 가파른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판국에 유류세와 공매도 중단이 서민 지갑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그저 서민들의 민생고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는 물가상승 대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한 복안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는 타이밍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지금은 법인세 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2.06.27 I 이성기 기자

이원욱 "박지현, 이재명 앞에선 약해져…최고위원 하고 싶은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이재명 의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성 팬덤을 비판하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갑자기 ‘강성 문파’를 소환해 이들과 이재명 의원 팬덤의 차이를 비교했다. 의아하다”고 적었다.지난 24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파다. 이들의 눈엣가시가 돼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며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위원장은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너희는 더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주당에 해가 되는 팬덤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당의 혁신과 쇄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렬 문파와 이재명 의원 팬덤 사이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며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계양을 이재명 후보 공천 등에서도 말 바꾸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에서 중요한 가치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올곧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정치신인이 등장하자마자 원칙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곧 멀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2.06.27 I 황효원 기자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성남총각' 꺼낸 홍준표 "잘 헤쳐나가길"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대구시장 취임을 앞둔 홍준표 당선인이 26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이데일리)이날 홍 당선인은 ‘청년의꿈’ 내 홍문청답 게시판에 ‘제가 40년 공직생활 동안 여성스캔들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홍 당선인은 “40여년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여성스캔들 없이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순삼이(부인 이순삼씨 지칭) 덕분”이라며 “방만하던 검사 시절 자칫하면 옆길로 샐 수도 있었는데 엄처시하(嚴妻侍下)에 살다보니 ‘밤 11시까지는 귀가하라’는 엄명에 그걸 지킬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1991년 3월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를 부임해선 ‘광주는 조폭들이 검사들을 엮는 경우가 많으니 여성 접객부 있는 술집에는 가지 말고 술도 무슨 술이든 두잔이상 마시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고 했다.홍 당선인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살다보니 여성스캔들이 있을수가 없었다. 당시는 그 통제가 답답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지나고보니 참 잘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요즘 각종 스캔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걸 모든 가치판단의 중심으로 치부해 버리는 세상이 되다보니 참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 ‘성남총각’도 멀쩡하게 야당 지도자가 돼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성남총각’으로 지칭한 인물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밀회설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로부터 ‘성남 가짜총각’이라고 지목됐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이준석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관한 당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심의를 대상이 된 데 이어 지난 22일 의혹 핵심연루자인 최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징계 위반 절차가 개시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22.06.27 I 황효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