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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윤석열 탄핵? 말도 안돼…언급할 가치도 없어"
  • 조응천 "윤석열 탄핵? 말도 안돼…언급할 가치도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탄핵하자’.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민심을 전하며 “(국민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문제고, 사고를 많이 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을 앞세워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 아젠다는 전혀 없이 사정 드라이브만 걸면서 ‘야당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다”며 “다만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송치 사건과 관련해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전날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느냐’는 물음에 “제3자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받는 것이기에 직접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대표의 무혐의 결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선 “검찰·경찰 양대 수사기관이 최초에 수사할 때 좀 딱 부러지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좀 지나치게 정치의 향배, 정권의 향배에 수사기관들이 눈치를 봐서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거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바람 부는 대로 눕는 경찰,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알아서 누워버리는 검찰이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사정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면 우리는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수석을 이용해서 특검법을 도입해 정면 대결을 하자는 것”이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특검법 패스트트랙 요건의 키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김 여사는 건드리지 말자. 쪼잔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선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 의원에게)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옛날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타고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2022.09.15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미국가서 ‘이것’ 해결 못 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
  • “尹대통령, 미국가서 ‘이것’ 해결 못 하면 나라 진짜 망한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외 순방 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박 전 원장은 14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속 6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9월 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이달만 26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다”라며 “단 하나 호도된 것은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되다가 이번 달 10일 사이에 한 8억 달러 흑자가 났다.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한 4300억 달러 있을 것인데 이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 8월 8% 오르고 어제저녁 뉴욕 증시가 폭락해 버렸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숙의해야 되는데 이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또 “윤 대통령께서 아파트 부동산 잡은 게 아니다. 안 팔리는 것”이라며 “거래가 없으면 세금도 안 걷힌다. 그래서 이 대표와 영수 회담을 해서 이재명, 김건희 두 분 것은 특검으로 보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대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는 조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그건 반드시 김 여사와 동부인해서 가셔야 원칙”이라며 “그런데 미운털이 박혀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안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따라서 “대통령이 비즈니스 출장 1박 2일 코스로 외국을 나갈 경우에는 동반을 안 하시지만 이렇게 장기 순방을 할 때는 반드시 외교상 부인과 동반한다”라며 “영국 가셔서는 보석 빌리지 마시고 뉴욕 가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덧붙였다.박 전 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해라 해서 배터리, 전기차, 이제 바이오까지 그렇게 하더라. 특히 전기차는 일본은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김 여사와 함께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 오셔야 한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면 된다. 문제는 미국 가셔서 하실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다”라며 “이번에 대통령마저도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해결해 오지 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전 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SNS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름 철자를 잘못 쓴 추모글이 올라왔던 것에 대해 “문제는 비서실”이라며 “여왕의 존함의 철자가 틀렸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고 꼬집었다.그는 “얼마나 대통령실이 엉망인지 지난번 태풍 때 (숨진) 세 모녀가 있던 곳에 가면서 구두를 신고 갔다. 또 추석 전에 입었던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마크를 썼다”라며 “저도 비서실장을 해봐서 아는데 권력기관, 사정기관은 내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끝으로 그는 “여야가 충돌하면 경제, 물가, 외교가 망한다”라며 “충돌을 피해서 여야 영수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쌍특검 가야 한다. 이 대표도 김 여사도 쌍특검으로 보내서 정치권과 대통령 양당 영수는 경제, 물가, 외교로 가야 나라가 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9.15 I 송혜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美 울트라스텝 공포 확산…환율 1390원도 뚫렸다-추경호 “경제위기 1년 이상 갈 것”-K바이오, 블루오션을 찾다△2면(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강서·미추홀·부천, 전세보증사고 최다…지난달 보증금 미반환 1089억-임차보증금 못 받으면 대출·이자지원 연장…금융·법률상담 확대△3면(美 물가충격, 세계경제 강타)-美물가, 유가하락에도 고공행진…연준, 기준금리 4% 중반대까지 올리나-美 긴축 공포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4면(킹달러 키우는 가수요)-기업도 개인도 달러 쌓기에 투기 세력까지 몰려…환율 상승 부추겨-“도박판 따로 없다”…‘달러 쏠림’ 인정한 외환당국-환율 1400원 문턱…‘외환위기·금융위기 악망’ 재현되나△5면(위기의 K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中과의 초격차 사수해야-부처 간 엇박자에…속타는 K디스플레이 업계-법인세 깎아주고 전기 무상지원…BOE 보조금만 2.4兆△6면(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정부 주도 경기부양 효과 낮아…稅부담 낮춰 민간 주도 경제로 성장해야”-“민간 활력 위한 세제 개편인데…맛있는 삼겹살서 왜 비계만 보나”△8면(종합)-강석훈 “산은 부산行 못 뒤집어…대우조선, 가격보다는 빠른 매각 초점”-장관 인사권 커진다…채용부터 승진까지 자율성 확대-“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인천공항 면세점 명품백 온라인주문, 입국때 챙긴다△9면(경제)-‘8년째 제자리’ 국가기술자격 수험료 올린다-기업들 2분기 매출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유럽 침체 가능성 32% 달해…韓 성장·물가 악영향”-공정위, 亞 경쟁당국 중 최고 평판△10면(정치)-尹대통령 “반도체에 생사 걸렸다…장기과제 아닌 실시간 대응할 현안”-“尹대통령 이번 태풍 대응 훌륭…인적쇄신은 아쉬워”-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나흘 앞…유력 후보군 ‘윤심 어디로’ 눈치-노 전 대통령 묘역 찾은 이재명…“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라”△12면(금융)-농협·우리 불참에…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대출금리 연대 8% 갈수도”-보험사 부실채권비율 0.17%…전분기比 0.04%p↑-‘카드형 온누리상품권’앱 출시 기념…5천원 이상 결제하면 5천원 캐시백△13면(Global)-시진핑·푸틴 오늘 회담…우크라·대만 문제 힘 실어줄 듯-“美 미래 밝아” IRA 홍보 바이든에 “예상치 웃돈 물가 무시” 여론 싸늘-“보호무역주의 시장 왜곡”…獨, 中의존도 낮추기-스타벅스 “매장 자동화 3년간 연 4.2조원 투자”-트위터 주주총회서 ‘머스크에 매각’ 승인△14면(산업)-옥상 오르니 SOFC모듈 9개 ‘웅~’…전기차 ‘4.3만회 충전’ 전기 생산 깜짝-SK그룹, 비수도권에 5년간 67조 투자…“지방경제 활성화 기여”-“선물받은 시부모님, 며느리 자랑스럽대요”-“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등 경제질서 훼손”△16면(ICT)-이더리움, 2~3년내 ‘실시간 결제’ 가능해진다-“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LG전자 “6G시대 선도한다”…통신신호 320m 무선전송 성공-3년 후 ‘드론택시’ 타고 제주 관광한다△17면(제약·바이오)-AI 진단 기술,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나…‘루닛’이 리더-롤론티스, 美점유율 10% 가능할까-“美 임상 과장 소송, 국내로 확산될 수도”-삼성바이오에피스, 환경 등 국제표준 인증△18면(Auto&Life)-넓고 안락하고 안전 “이만한 SUV 없죠”-압도적 크기, 탁월한 드라이빙, 포스 넘치는 럭셔리 SUV ‘끝판왕’△20면(증권)-금리도 실적전망도 막막…증시, 기댈 곳이 없다-1년 새 반토막…네·카의 추락 언제까지-따상했던 SK바사 1년 만에 37%↓, 이러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판-SFC·두산타워…서울 오피스 쓸어담은 싱가포르투자청-‘투자 에이스될 것’ 한투 ETF 간판, ‘ACe’로 바꿨다△21면(문화)-900명 제친 4명의 ‘마법같은 소녀들이’이 온다-숨은 주인공 연주자들 한 발 앞으로△22면(MICE)-中포상관광단 전무, 기업회의 85% 급감…엔데믹에도 한숨짓는 K마이스-기업행사도 정부가 지원…마이스 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24면(만났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교권침해 원인은 인성교육 부재 탓…만 0~5세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숫자 늘리기 급급했던 혁신학교…올해부터 신규 지정 안 한다”△25면(오피니언)-다문화 서사가 K컬처 경쟁력-걸그룹 공식 깬 혁신가 민희진-이승현 ‘문 리버’△26면(피플)-구담 스님 “무용과 영화 결합한 새로운 장르 도전”-현대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조성-전순관 갑우문화사 대표, 인쇄문화발전 문화훈장 받아-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中작가 옌롄커…특별상 장마리-국립암센터,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영입△27면(사회)-비빔면 4개·탄산수 1개 슬쩍…잡고 보니 50대-‘조금 느린 아이일 뿐’ 미루다 없던 분노발작·자해 행동까지-서울시, 소각장 선정 과정 공개…성난 마포 민심 잠재울까-검찰,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추석 연휴 여파…코로나 신규확진 다시 10만명 근접
2022.09.14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놓고 "넌지시 건넨 돈 받은 적 있으십니까?" 묻자...
  • 이재명, 대놓고 "넌지시 건넨 돈 받은 적 있으십니까?" 묻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개적인 ‘뇌물’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정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다”라며 옆자리에 앉은 이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그러자 이 대표는 웃으며 “왜 이러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최고위원은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며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니까 결국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이어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선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이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도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결과를 왜 뒤집었는지 경찰에 물어보라”며 다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그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경찰이 1년 전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다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성남FC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라는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 삶 개선에 있다”며 “정부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2.09.14 I 박지혜 기자
1년 만에 뒤집힌 ‘성남FC 의혹’…경찰청장 "증거 추가 발견"
  • 1년 만에 뒤집힌 ‘성남FC 의혹’…경찰청장 "증거 추가 발견"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전에 불송치 결정했던 걸 뒤집은 것과 관련해 “보완 수사에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1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인데 처음 해당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 수사 관련자를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청장은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기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작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올해 2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은 없으며,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2021년 7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22.09.14 I 이소현 기자
`성남 FC` 두고 맞붙은 여야…"이재명 죽이기" vs "봐주기 의혹"
  • `성남 FC` 두고 맞붙은 여야…"이재명 죽이기" vs "봐주기 의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청을 향해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불송기 결정을 내렸던 분당경찰서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성남FC 의혹 이재명 송치에…野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인가”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1건을 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관련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회의 전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안 상정을 마친 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했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뒤집힌 것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000여㎡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론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단 증거가 나온 건가. 성남FC는 성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공공기관이다. 요청에 의해 오퍼를 해 광고비를 협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용도 변경이 됐을 것이다. 3년 3개월 동안 탈탈 털어 아무런 정황상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대표를) 송치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이건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보복이다.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또 “경기남부청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7만8000원 때문에 압수수색한 경찰청 맞나. 이재명 죽이기 전담 경찰청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나. 된다면 용도 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 장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가 되려면 사익이 전제돼야 하는데, 토지란 건 그 자체 효용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이 사익과 전제됐을 때를 따져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與 “단 한 번 소환조사, 강제수사도 없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과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김웅 의원은 용도 허가 변경과 성남FC 관련 후원 연계 의혹에 대해 “이게 우연이고 만약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누가 믿겠나”라며 “그런데 분당서는 단 한 번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없이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 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보완수사를 막았던 성남지청장에 맞서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맞서 싸워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제 수사 한 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고, 그 결과 다시 이 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남부청에서 송치를 했는데. 전형적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란 의혹이 제기된다”며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이 있느냐”고 윤 청장을 압박했다.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서 고발인 이의 신청을 폐지했다”며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지금 없었다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 역시 “이번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 등을 했고 “저는 특혜가 주어진 뒷면엔 엄청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2022.09.14 I 박기주 기자
허은아, 이재명 대표 저격…“특권·반칙없는 사회서 본인만 예외냐”
  • 허은아, 이재명 대표 저격…“특권·반칙없는 사회서 본인만 예외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예외 없고, 특권과 반칙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역량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사회에서 본인만 예외가 돼야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싶을 것”이라며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 탄압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공식 출범해 정부·여당에 맞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허 의원은 “손가락 10개가 부족할 만큼 수많은 의혹의 시작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쟁후보 측이었다. 만약 법치주의 확립이 국가역량 소모라면, 민주당이 원조”라며 “민주당의 어제와 오늘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만 생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거대 야당 대표의 가치 철학인지 걱정된다”고 썼다. 전날에도 허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답니까?”라는 이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불법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하지말고 ‘이재명 살리기 방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기덕 기자
잇단 수사에 盧 찾은 이재명…"尹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길"
  • 잇단 수사에 盧 찾은 이재명…"尹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것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 탄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당 지도부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4일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 대표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묘역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당 지도부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예방을 마치고 “당 대표가 되면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게 관례”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경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퇴임 후 봉하마을에 머물다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자신의 상황에 빗대 검찰의 ‘정치 탄압’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3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극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그간 ‘민생’에 주력하며 ‘사법 리스크’와는 거리를 뒀던 이 대표도 최근 검찰 기소와 맞물려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주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보라”고 답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사정 정국에 정부·여당을 향한 공격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가동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더해 다가올 국정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있으면 무엇이든 민주당에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비용 문제 △관저 이전 시 특혜 의혹 △청와대 직원 사적 채용을 둘러싼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2022.09.14 I 이수빈 기자
이진복 "尹, 여야 회동 고려"…이재명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 이진복 "尹, 여야 회동 고려"…이재명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 해외 순방 이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고려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환담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한번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방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일단은 당 대표들과 만나기로”라고 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을 때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우리 비대위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좋은 말씀이다. 대통령께서도 당이 빨리 안정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모양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겠느냐”며 “(정 위원장은) 경험이 많고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잘 이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4 I 배진솔 기자
박수현 "윤석열, 힌남노 대응 흠 잡을 데 없어…인적 쇄신은 아쉬워"
  • 박수현 "윤석열, 힌남노 대응 흠 잡을 데 없어…인적 쇄신은 아쉬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힌남노’ 태풍 대응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 지난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의 남자’로 알려진 박 전 수석이 윤 대통령에 극찬을 쏟아낸 이유는 바로 ‘변화’하는 모습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생 행보’에 한 발 더 내디딘 윤 대통령의 모습에 지지율 반등 또한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박 전 수석은 앞서 폭우가 쏟아질 당시 미비한 대책으로 뭇매를 맞았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언급하며 “이번 힌남노 태풍 대비 과정에선 과거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잘 준비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장례식 참석과 유엔 총회 연설 등 외교 일정을 넓히는 윤 대통령의 행보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선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실 구성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연이은 측근 기용 의혹과 불투명한 인선 과정에 대해선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전 수석은 결국 인사 책임은 참모들이 아닌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 불찰이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고 분명한 선을 긋는다면 되려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갈 텐데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는 정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고 보았다.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 대표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시와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까지 민주당으로선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현실적으로 특검법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처분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의 형평성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선 ‘불공정성’을 규명할 방안이 필요하기에 ‘특검법’ 추진은 정치적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윤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전 수석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2부속실을 놓아서 공식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면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윤석열 정권의 이 대표에 대한 잇따른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검찰에 출석해야 ‘방탄’, ‘사당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당 모두 ‘사법 리스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정치 사법화’라 규정했다. 그는 “정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득실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며 “어느 당이든 사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다시 법정서는 이재명…이번엔 '변호사비' 얼마낼까
  • 다시 법정서는 이재명…이번엔 '변호사비' 얼마낼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에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린 이 대표가 이번에는 수임료를 얼마나 지불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백현동 옹벽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내놓은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최근 검찰에 통보하면서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TV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당했다. 당시 수원고등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구사일생했다.그런데 이 대표가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재산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이상훈 전 대법관 등 고위 전관들과 유력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한 변호인단 수임료치고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李 정치운명 걸린 재판…고액 수임료 냈다간 변호사비 논란 재발현재 이 대표는 새 유력 변호인단을 꾸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사법리스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위상까지 걸린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난번 변호인단에 2억5000만원을 낸 것은 정상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유력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느냐다.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한 법률사무소는 화우·평산 등 24개로 정상적인 선임료를 줬다면 3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 기간에 오히려 재산이 1억원 늘은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라고 지적했다.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가 이번에 자기 재산으로 새 변호인단을 구성하는데 고액의 수임료를 내면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하는 셈”이라며 “이번엔 변호사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자가 어려운(곤궁한)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및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례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당시 이 대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였느냐”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둘러싼 문제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이 대표의 운명은 곧 민주당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는 민주당 법률지원단도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비는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변호사비 관련 문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022.09.14 I 이배운 기자
"미채택만 10번째"…尹,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재송부 요청(종합)
  • "미채택만 10번째"…尹,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재송부 요청(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10번째”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건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15일까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 “정치권의, 여야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만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며 “지난번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조속히 만나자고 했다.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재차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과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잔수 위원장과 오는 16일 만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총 66명 규모의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다. 중국 공산당 최고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멤버이기도 하다.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 일정인 만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공항 영접에 나선다.
2022.09.14 I 송주오 기자
‘김건희 특검 키맨’ 조정훈 반대에도…박범계 “연연할 필요 없다”
  • ‘김건희 특검 키맨’ 조정훈 반대에도…박범계 “연연할 필요 없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키맨’으로 꼽히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께서 공감하고 어떤 분노의 임계점이 지나면 자연스레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박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실의 80~90%가 안 밝혀졌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안다”며 “(조 대표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의 정치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지(모르겠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민주당 일각에서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조 대표는 그간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인 MSG가 묻어 있는 안”,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좀스러운 행위”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더불어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 수사를 함께 거론하며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라며 “김 여사 특검과 김혜경 씨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면 민생과 경제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9.14 I 강지수 기자
尹,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
  • 尹,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채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건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15일까지다”고 말했다.
2022.09.1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의지…'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내정
  •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의지…'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내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정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실에 앉혔고, 신(新)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병기 의원에게도 중직을 맡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정진상 전 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으로 내정했다. 직책은 정무조정실장”이라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시작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한 인물이다. 이미 이재명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합류한 김남준·김현지 보좌관과 함께 ‘성남·경기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대장동 의혹 등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 인선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정무조정실장 내정과 관련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았고,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정됐다는 내용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과 메시지, 정책 등을 두루 담당하는 정무조정부실장(2명)에도 경기라인 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임명직 당 지도부도 친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김병기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사무총장에 조정식 의원을 임명한 것에 이어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지도부에 친명계 의원들이 포진한 것이다. 앞서 임명된 대표 비서실장(천준호), 대변인(안호영 박성준 임오경), 전략기획위원장(문진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김병욱), 조직사무부총장(이해식), 미래사무부총장(김남국)에 이어 이날 한민수 대변인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도 주요 당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들이다. 한편 최고위는 당내 상설위원회에 친문계 의원들을 일부 배치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국제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황희 의원이 각각 임명했다.
2022.09.14 I 박기주 기자
"김혜경 소환? 김건희 의혹은 그저 '퉁칠' 수 없어"
  • "김혜경 소환? 김건희 의혹은 그저 '퉁칠'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고 나섰다.14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의혹 앞에 ‘서로 퉁치자’라는 말로 다시 우리 정치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시대착오적 범죄 야합 정치로 비춰질까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차고 넘치는 의혹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이 날로 높아지는데, ‘부인 건드는 것이 가장 쪼잔하다’며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13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특검 이런 건 정말 극단의 선택”이라며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밝힌 바 있다.그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전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순방 때 착용한, 신고하지 않은 보석류와 관련된 의혹, 주가 조작 의혹, 학력 위조 의혹, 경력 위조 의혹 등 그저 ‘퉁칠’ 수 없는 의혹이 줄을 잇는다”면서 “수사라도 공정하면 모를까, 국민의 진실 요구 앞에 수사 기관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고개만 조아리고 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 이 대명제를 뒤트는 제안이야말로 구시대 정치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며 “여야의 ‘퉁치는’ 정치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치에서만 허락될 뿐, 범죄 봐주기 야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2022.09.14 I 이선영 기자
`성남FC 의혹` 송치에 입 연 이재명 "경찰에 물어보라"
  • `성남FC 의혹` 송치에 입 연 이재명 "경찰에 물어보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성남 FC 수사 및 송치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이후 지난 2월 고발인 측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재개했다. 그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삼간 채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것 외엔 직접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정쟁또는 야당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아달라.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노력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경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경제공동체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라며 “이는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에 “혹시 건네는 돈을 받으신 적 있느냐”라고 묻자 이 대표는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부정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미르재단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부탁한 사정해 미르재단의 출연금이 나왔는데 삼성은 무죄 롯데 또한 기소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이는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후원금이 아니고 성남 FC가 자체적으로 소위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준 홍보비의 대가다. 홍보비다. 이 대표는 사업자인 두산과 만난 적도 없고 한 푼도 (이 대표)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측은 연이은 기소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공세에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이고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여사 '구약 암기' 공방…"무고" vs "같이 외웠나"
  • 김건희 여사 '구약 암기' 공방…"무고" vs "같이 외웠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약을 다 외운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 이루어졌다. 김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무고로 맞고발 대응했다.지난해 10월 10일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 내외 강성 옹호 발언 논란 끝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고발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 변호사는 13일 개혁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윤 대통령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김 이사장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김 이사장을 비난하기도 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11일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김 이사장은 “아내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가는 시점에 후보자 윤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친민주당 성향 정치논평으로 유명한 김 이사장의 이같은 고발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국토부가 협박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는데, 수사적 과장일 뿐인 표현을 검찰이 기소했으니 윤 대통령 발언도 기소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보수 성향이지만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며 최근 김 이사장과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역시 강 변호사 고발에 의문을 제기했다.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가 구약성성 전체를 외운다는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 김용민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는 게, 어떻게 무고가 되느냐”며 “강신업은 김건희와 함께 구약성서 같이 외웠나”고 물었다. 기독교 성서 구약의 길이를 볼 때 사람이 모두 암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것이 허위발언이 아니라면 강 변호사가 구약을 함께 외우기라도 했다는 것이냐는 비아냥이다.
2022.09.14 I 장영락 기자
`성남FC 의혹` 송치 후 첫 최고위서 허리숙인 이재명
  • `성남FC 의혹` 송치 후 첫 최고위서 허리숙인 이재명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찰의 송치 이후 이뤄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국민에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특히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탄압, 정적(政敵)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아달라”며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노력해주길 다시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 세액 공제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잇따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전기차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제 경쟁력의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외교 실패에서 온 경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는 미국의 주요 인사를 패싱하는 것으로, 소위 ‘팰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이 보도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외교적 기회를 경제 성과를 내는 기회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간다고 들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에서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를 꼭 시정하는 성과 만들어내리라 생각한다”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도 “북한 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상호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 중단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우리 정부와 미국·중국의 주변국들도 ‘북한 붕괴론’이라는 허상에 기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취해왔는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담대한 해법도 제시될 필요 있다”며 “지금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외교적 측면”이라고 역설했다.
2022.09.1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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