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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심 계열 분리하라” 김상조 엄포에…관련기업 주가 '휘청'
  • “비핵심 계열 분리하라” 김상조 엄포에…관련기업 주가 '휘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과 유럽 긴축 우려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던 주식시장에 정부의 재벌 개혁 압박까지 들이 닥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들이 소유한 일부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관련업체 주가가 휘청인 것이다. 통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투명성 제고를 가져와 주주 친화적 정책으로 불리지만 당장 지분 처리 불안이 악재로 작용한 양상이다.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주가는 전날보다 14% 급락한 19만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업 자체 별다른 이슈는 없었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권성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비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업종까지 언급해 매도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이나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재벌 기업들의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분 매각이 어려우면 계열을 분리하라는 지침도 전했다.그룹 내 SI나 물류, 광고 계열사들은 그간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을 해소할 것으로 당부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계열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한 관련 업체들의 투자자들은 혼란에 휩싸이며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삼성에스디에스를 비롯해 신세계그룹 정보통신기업 신세계 I&C(035510)도 14% 가까이 급락했다.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214320)과 제일기획(030000)은 각각 7%, 4%대, 물류회사 CJ대한통운(000120) GS리테일(007070)은 각각 3%, 2%대 하락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업종과는 연관이 없지만 삼성그룹의 삼성카드(029780) 호텔신라(008770) 삼성생명(032830) 에스원(012750) 등을 비롯해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차투자증권(001500) 등도 부진했다. 지주회사인 LG(003550) SK(034730) 롯데지주(004990) 등도 소폭 내렸다.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여당의 국회 장악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재벌 개혁 발언은 빠른 법안 시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제안,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핵심 주주자본주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지방선거 후 법안 추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안 추진이 가속화되면 대기업 집단의 지분 매각·합병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06.17 I 이명철 기자
박형우 계양구청장 "3선에 감사…계양 가치 높일 것"
  • [선택 6.13]박형우 계양구청장 "3선에 감사…계양 가치 높일 것"
  •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형우(60·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청장은 16일 “구민의 3선 선택에 감사하다”며 “계양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이날 당선 소감문을 통해 이같이 표명했다.그는 “구민의 선택으로 민선 7기 구청장이 됐다”며 “32만 계양구민과 성원해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선거 때 많은 구민이 격려해줘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더 잘 사는 계양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계양의 신성장 동력인 서운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해 일자리와 세수를 확충하고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계양산성박물관 준공과 계양산성 복원, 국가사적 신청 등을 통해 계양의 역사성,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며 “장미원, 임학공원 무장애길, 계양꽃마루 조성을 비롯한 계양산, 천마산 복원·정비를 지속 추진해 계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서울 홍대에서 부천 원정을 거쳐 계양 작전동과 효성동, 청라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추진하겠다”며 “계양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 소통하며 희망 가득, 공감 가득, 행복 가득한 계양을 만들겠다”며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계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2010년, 2014년 선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은 내리 8년 동안 구정을 이끌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성공했다.선거에서 68.8%의 득표율을 얻은 박 구청장은 21.6%에 그친 고영훈 자유한국당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당선된 뒤 15일 업무에 복귀했다.박 구청장의 민선 7기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이다.
2018.06.16 I 이종일 기자
'지방선거 압승' 文정부 2년차 경제정책 본격화할듯
  • '지방선거 압승' 文정부 2년차 경제정책 본격화할듯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병구 위원장,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여한 특위는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정남 기자] 내주께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관련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토론회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특위는 늦어도 21일에는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초안을 밝힐 전망이다. 이달 29일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핵심은 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오는 19일에는 35개 공기업,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영평가로 시민단체 추천 평가위원이 늘고 사회적 가치와 책임·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 여부도 주요 지표로 자리잡았다. 등급(A~E)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줄거나 기관장이 해고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도 관심을 끈다.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문 대통령은 21~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찾아 문 대통령과 동행한다.현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거론될 지 관심을 끈다. 김 부총리는 앞선 15일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참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극동 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15일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든 현 정부 경제팀의 대응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 5월 취업자 수 증가가 7만2000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격년으로 회원국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한국경제 성장률과 경제 전반 진단과 전망, 정책 권고가 담겼다.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전상황 점검 회의 후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현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며 가계부채 급증세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뇌관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데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더 위험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있다.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
2018.06.16 I 김형욱 기자
약발 줄어드는 ‘제로 레이팅’ 논란
  • [현장에서]약발 줄어드는 ‘제로 레이팅’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 콘텐츠를 볼 때 통신비를 받지 않는 ‘제로 레이팅’을 둘러싼 논란이 줄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권 저해, 중소 콘텐츠 업체의 사업기회 박탈(공정경쟁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하지만 ‘제로 레이팅’이 국민의 통신비 절약에 도움이 되고, 국내 동영상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유튜브에 대항하려면 ‘통신+콘텐츠’의 결합상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제로 레이팅’ 은 일단 허용하고 사후에 공정경쟁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자는 흐름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란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데이터 비용은 통신사와 제휴 업체(인터넷 및 콘텐츠 업체)가 분담하거나, 통신사가 계열사 또는 자사 콘텐츠와 결합 시 통신사가 데이터 비용을 책임진다.LG유플러스가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넷플릭스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6월말까지 진행한다.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는 월8만8000원(부가세포함)을 내면 무제한으로 LTE를 쓸 수 있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매월 40GB까지 데이터를 나눠줄 수있다.월 3300원에 월3GB 내에서 카톡과 카카오TV 등을 데이터 부담없이 쓰는 KT의 ‘다음카카오팩(2015년 9월)’, SK텔레콤의 ‘포켓몬고’ 데이터 이용료 3개월 무료(2017년 3월), LG유플러스의 월8만8000원 요금제 신규가입시 ‘넷플릭스’ 3개월 이용권 지급(2018년 5월) 등은 전자 모델이다.SK텔레콤 가입자의 SK브로드밴드 ‘옥수수’ 데이터 무료나 KT ‘데이터ON’ 요금제 가입자에 제공되는 ‘올레tv데일리팩’ 등은 후자 모델이다.통신사 관계자는 “멤버십 서비스처럼 제로 레이팅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다”며 “산업적으로도 제로레이팅이 유튜브와 경쟁하는데 도움 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같은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로 레이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사용자는 무료, 콘텐츠 제공사가 데이터 비용을 내는 스폰서요금제 도입 ▲ 워크넷 등 정부 제공 취업관련 서비스 데이터 비용 정부 부담 ▲코레일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 데이터 비용 정부 부담 등이다.◇KT이어 다른 이통사도 데이터 요금인하할 듯…제로 레이팅 대중화에 변수하지만 논란이 줄었다고 해서 ‘제로레이팅’이 지금보다 대중화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전 요금제 구간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현재보다 1~2만 원 내린 KT에 이어(5월 30일‘데이터ON’요금제 출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달 중 새로운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정 콘텐츠를 볼 때만 데이터 요금을 공짜나 싸게 해주는 ‘제로 레이팅’보다는 콘텐츠 취향에 관계없이 데이터 이용료를 지금보다 싸게 해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훨씬 좋다.
2018.06.16 I 김현아 기자
보유세 증세·공공기관장 물갈이·남북경협 본격화
  • 보유세 증세·공공기관장 물갈이·남북경협 본격화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병구 위원장,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여한 특위는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보유세, 공공기관 경영평가, 남북경협 관련 주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정부 2년 차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위는 18일에 토론회 일정 등 보유세 관련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특위는 늦어도 21일에는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초안을 밝힐 전망이다. 이어 29일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빠르면 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용진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등 123개다. 교수 등 89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2017년도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경영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시민단체 추천 평가위원이 대폭 늘었고 사회적 가치, 책임·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표(7점)에 최대 배점(경영관리 지표 기준)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A~E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이 부진하면 성과급 삭감, 기관장 해고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장 물갈이’ 폭이 클지 주목된다. 20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동안 OECD는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실사를 통해 2년마다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약 10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경제 관련한 성장률, 경제 전반 진단, 향후 전망, 정책 권고 등이 담긴다. 앞서 OECD는 올해·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로 전망해, 일각의 경기침체 전망에 선을 그은 바 있다. 21~23일에는 한러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중에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동연 부총리는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참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극동 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에는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차총회가 열린다. GTI는 다자간 지역협력 협의체다. 북한의 나진·선봉,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2005년에 출범했다. 애초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북한은 2009년 탈퇴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재가입해 경협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20~24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은 고형권 1차관은 21일 인공지능(AI) 관련 현장방문에 나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진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1일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 등으로 공공기관 정책 행보에 나선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에 참석한다. ◇주간 행사일정△16일(토)10:30 예산 국민참여단 위촉식 및 1차 회의(김용진 2차관, KT 인재개발원, 대전)△18일(월)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차관, 재정정보원)16: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고형권 1차관, 프레스센터)△19일(화)09:00 총리-부총리 협의회(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보훈원 위문(1차관, 비공개)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2차관, 서울청사)20~24일 러시아 방문(부총리, 러시아 모스크바)△21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2차관, 기술보증기금 대강당, 부산)16:00 AI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2일(금)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8일(월)12:00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2:00 황수경 통계청장, 「제15차 OECD통계정책위원회」참가14:00 김용진 제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19일(화)10:00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30 201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17:00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 확정△20일(수)09:30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신규 지정14:00 OECD 한국경제보고서15:00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입찰분쟁 조정결과 -△21일(목)12:00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12:00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12:00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18:00 고형권 1차관, AI 관련 현장 방문△22일(금)18:00 제18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2018.06.16 I 최훈길 기자
보수텃밭 뺏긴 충청권 한국당 의원들 '사면초가'
  • 보수텃밭 뺏긴 충청권 한국당 의원들 '사면초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뺏긴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단 한번도 뺏기지 않았던 충청권 내 대표적인 보수텃밭마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2020년으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이명수(충남 아산갑)·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등 자유한국당 내 중진의원들은 물론 이장우(대전 동구)·정용기(대전 대덕구)·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까지 차기 총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남긴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단체장에 의회까지 ‘싹쓸이’…사실상 1당 체제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충북지사와 충남지사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차지했다. 여기에 대전의 5개 자치구 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 충남의 15개 시·군 중 홍성과 예산, 보령, 서천 등 4곳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충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진천, 증평, 음성, 제천, 옥천, 괴산 등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챙겼다. 광역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넘어 사실상 1당 체제를 굳혔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19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비례대표 3석 중 2석까지 가져가면서 전체 22석 중 21석을 민주당 의원들로 채웠다.그간 보수정당이 단 한번도 뺏기지 않았던 충남도의회도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등극했다. 충남도의회 42석 중 민주당이 33석(비례 2석 포함), 자유한국당 8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 등으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다.충북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29석 중 26석을 석권했고, 한국당은 3석 배출에 그쳤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명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당장 2년 후 총선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간 단 한번도 진보진영에 내주지 않았던 보수텃밭마저 민주당에 내주면서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정치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대전 중구 대흥동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병역기피 의혹 검증·제보센터’ 현판식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이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허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발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부터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사진=연합뉴스 제공◇보수 텃밭 내준 정진석·정우택·경대수·이장우·정용기·이은권 등 한국당 의원들 ‘사면초가’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은 대전시장을 포함해 5개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의회 의원까지 선출직 모두를 민주당이 독식했다.민선 4기 대전시장을 역임하는 등 인지도 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했던 박성효 한국당 대전시장 후보가 32.1% 득표에 그친 반면 유성구청장을 지낸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56.4%로 당선됐다.자치구별로도 동구 민주당 황인호 후보 52.2%대 한국당 성선제 후보 24.3%, 중구 민주당 박용갑 후보 65.1%대 한국당 정하길 후보 27.8%, 서구 민주당 장종태 후보 66.5%대 한국당 조성천 후보 25.4%, 유성구 민주당 정용래 후보 63.3%대 한국당 권영진 후보 22.6%, 대덕구 민주당 박정현 후보 57.9%대 한국당 박수범 후보 42.1% 등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했다.이 가운데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인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통적으로 대전의 보수적인 지역들이 모두 한국당에 등을 돌렸다. 이에 따라 이장우(대전 동구)·이은권(대전 중구)·정용기(대전 대덕구)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벌써부터 21대 총선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충남과 충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김종필(JP)가 창당한 자민련부터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 그간 단 한번도 진보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던 농어촌 유권자들까지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에 등을 돌렸다.한국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충남 공주와 부여, 청양, 금산, 논산, 계룡 등 충남지역 11개 시·군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대부분이 한국당을 외면했다.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도 아산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4석 모두와 기초의원 14석 중 9석을 민주당에 뺏기면서 사실상 참패했다.한국당 차기 당 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정우택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도 민주당이 대부분 석권했다.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진천·음성·증평도 한국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완패했고, 박덕흠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옥천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이에 대해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그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보수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민심을 살피기 보다는 당심만 고려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시작되면 충청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6.16 I 박진환 기자
`與 압승`…리얼미터, 방송3사보다 정확도 높았다
  • `與 압승`…리얼미터, 방송3사보다 정확도 높았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여론조사기관들의 주장처럼 6.13 지방선거 예측은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 17개 광역시도중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고,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모두 당선자를 맞췄다. 사전투표율이 20.14%로 전체 투표율(60.2%)의 3분의 1이나 차지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줄기차게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민심은 여론조사와 똑같이 한국당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홍 대표는 지난 14일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덕이 크다. 당시 새누리당이 180~200석가량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론 더불어민주당에 1석 뒤진 122석에 그쳤었다. 이는 지역이 나뉜 국회의원 선거로 대부분 유선전화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무선 가상번호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과 지역이 나뉘더라도 유·무선 비율을 혼용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특히 19대 대선 여론조사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리얼미터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방송3사 합동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을 제외한 선호 후보를 응답한 이를 100%로 환산할 경우 최종득표율과 격차는 평균 6.5%포인트로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방송3사 여론조사 평균 격차(12.9%포인트)보다 적었다. 리얼미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응답(ARS)방식(일부는 전화면접원 조사 병행)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무선 가상번호를 60%가량 할당했다. 방송 3사 여론조사의 경우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3사가 전화면접원(CATI) 방식으로 무선 가상번호 70~80%를 적용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제주, 부산, 울산, 세종, 대구 등에서 실제와 가장 근접하게 지지율 격차를 맞췄다. 경기지사의 경우 이재명 56.4%, 남경필 35.5%를 득표(20.9%포인트차)했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56.4%대 35.4%(21%포인트차)로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제주의 경우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1.7%포인트였는데, 리얼미터는 13.4%포인트, 방송 3사는 14.1%포인트로 리얼미터가 더 근접했다. 부산(리얼미터 5.9%포인트, 방송3사 21.8%포인트), 세종(리얼미터 -3.9%포인트, 방송3사 11%포인트), 대구(리얼미터 -4.9%포인트, 방송 3사 -10.7%포인트) 등도 1,2위간 득표율 격차에 더 가까웠다. 이같은 정확도의 차이는 얼마나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여론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한반도 해빙무드가 이어지면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이런 상황에 소수의견인 보수야당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쉽지 않은 ‘침묵의 나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다소 있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샤이보수’ 표심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반영하느냐가 여론조사 정확도를 가른 주요인이 된 셈이다. 통상 여론조사방법 중에 자동응답(ARS)방식은 무기명 투표처럼 눈치보지 않고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전화면접원(CATI) 조사는 누군가에게 나의 지지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기명투표 느낌이 강해 실제 표심을 숨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해빙무드에서 샤이보수층이 전화면접원 조사에서 지지후보를 숨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 두번째로는 유·무선비율의 차이다. 통상 유선전화는 휴대전화(무선)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분류되고, 무선은 그 반대(진보적)이라고 본다. 리얼미터는 광역의 경우 무선 가상번호를 60%, 기초는 무선가상번호를 50%를 적용했다. 반면 방송 3사 조사기관이나 전화면접을 주로 사용한 조사기관은 무선 가상번호를 70~80%까지 사용했다. 반대로 말하면 리얼미터는 유선번호를 40~50%가량 적용했고, 방송3사 조사에선 20~30%만 반영했다는 의미다. 권순정 리얼미터 여론조사분석실장은 “여론조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샤이보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선을 일정정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응답률과 민심의 정확성은 관계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ARS 응답률이 더 낮지만, 민심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상적인 자동응답조사 응답률은 5~7% 수준인 반면 전화면접원 조사는 10~20% 수준으로 더 높다. 직접 면접원의 전화를 받으면 끊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긴 하지만, 기명투표 느낌으로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2018.06.16 I 김재은 기자
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결과의 기대감
  • [주간건설이슈]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 결과의 기대감
  •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번 주는 국내 건설업계에 영향을 끼칠만한 큰 이슈가 2개나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다음날인 13일에는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건설업계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가진 4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각종 SOC 건설 등을 재가동하기로 협력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철도 구축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을 넘어 북한의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플랜트, 산업단지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 열리는 북한 건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대우건설은 남북 경협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기획본부 내에 별도의 ‘북방사업지원팀’을 신설했고, GS건설도 최근 대북 TF를 조직하는 등 토목·전력 등 각종 인프라 사업 위주로 관련 정보를 수집에 나섰다.삼성물산도 영업팀 산하에 상무급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TF를 최근 구성했고, 대림산업도 내부적으로 대북 경협 TF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외에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도 내부 영업팀 등을 통해 토목과 전력 등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내의 경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해 미뤘던 주요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일대 개발 초안인 ‘용산 마스터플랜’이 조만간 공개되고,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되는 지구단위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여당 측 지자체장이 공약한 사회간접시설(SOC) 확충사업들도 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잘되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018.06.16 I 박민 기자
“선거 끝” 다시 달리는 분양시장…전국 1만여가구 청약
  • [부동산 캘린더]“선거 끝” 다시 달리는 분양시장…전국 1만여가구 청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움츠러들었던 전국 분양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편다. 전주보다 네 배가 늘어난 1만여가구 청약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 지역 알짜 단지인 ‘래미안목동아델리체’, ‘고덕자이’ 등이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16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셋째 주는 전국에서 총 1만578가구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경기 의왕시 ‘의왕더샵캐슬’ 등 8705가구가,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에일린의뜰’ 등 1873가구가 공급된다.내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15곳이다. 18일에 △삼송 더샵(오피스텔) △대구 중앙시티라이프(도시형생활주택) 등 2곳에서, 19일에 △포천 송우 서희스타힐스 △화성향남2지구 B19블록(공공임대)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0일에는 △고덕 자이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의왕 더샵 캐슬 △부산 가야누리애 범천 더 센트리즈 △양산 평산 코아루 2차 △영암 현대삼호 2차(국민주택) 등 6곳에서 청약접수를 개시한다. GS건설(006360)이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자이는 전용면적 48~118㎡ 총 1824가구 중 일반분양 864가구 규모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2018년 개통예정인 5호선 강일역이 가깝다.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상일동산, 능골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고일초, 강명초중, 상일여중·여고 등이 도보 10분이내로 걸어서 통학가능하다.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오전가구역을 재건축하는 의왕 더샵 캐슬은 전용 59~113㎡ 총 941가구 중 일반분양 334가구 규모.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을 통해 서울을 비롯해 안양 · 과천 등 인근도시로 접근이 쉽다.21일에는 △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주상복합) △김포 캐슬&파밀리에 시티 2차(A1블록) △서산 동문동 한성필하우스(공공임대) △대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 △부산 사하 구평지구 중흥S-클래스(민간임대) 등 5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협성건설이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에 짓는 주거복합단지 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는 아파트 전용 84㎡ 274가구. 오피스텔 23~25㎡ 198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도보 5분거리인 역세권이다.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1블록에 짓는 캐슬&파밀리에 시티 2차는 전용면적 74~125㎡ 2255가구 규모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고촌IC가 인접하다.22일에 모델하우스 10곳이 문을 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꿈의숲 아이파크 △김포 센트럴 헤센 1단지 · 2단지 △용인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분당 더샵 파크리버(주상복합 · 오피스텔) △인천 힐스테이트 학익 등 7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덕 수청 시티프라디움 A3-1블록 △부산 동래 3차 SK뷰(주상복합 · 오피스텔) 등 3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내주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8일 △단아루 단양군립(공공임대) △부산 대신 더샵(공공임대) △부산 해운대자이2차(공공임대) 19일 △광주 로머스파크(오피스텔) 20일 △빌리브 울산(주상복합, 민간임대) 21일 △삼송 더샵(오피스텔)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22일 △신길파크자이 등이다. 당첨자 계약이 이뤄지는 단지는 18일 △제주 우당 뜨래별 △제주 휴림 힐 타운 19일 △과천 센트레빌 △평촌 어바인 퍼스트 △하남 미사역 파라곤(주상복합) △서산 예천2지구 중흥S-클래스 △경산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부산 초량 베스티움 센트럴베이 △부산 화명 센트럴 푸르지오 등이다.
2018.06.16 I 정병묵 기자
"THE BUCKS STOPS HERE"..패장들이 남긴 말들
  • [국회 말말말]"THE BUCKS STOPS HERE"..패장들이 남긴 말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6.13 지방선거 전과 후로 갈린 한 주였다. 선거 직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야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 이후 짧은 말만 남기고 퇴장했다.◇“아직 믿기지 않아..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 13일 지방선거 투표마감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네 단어의 영어 문장을 올렸다.이는 출구조사대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홍 전 대표는 이어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 “아직도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개표가 완료되면 내일(14일)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여지를 뒀다.이후 최종 개표 결과를 받아쥔 홍 전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도 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폐허 위에 적당히 가건물 지어선 안 돼”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다 지켜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지난 14일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인에 대해 “당이 통합하고 화학적 결합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체성 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며 “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체성을)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폐허 위에서 적당히 가건물을 지어서 그것이 보수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근본적인 혁신을 강조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 사퇴를 밝힌 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용서 받기엔 아직 부족” “보수정당 나갈 길 고민”직접 선수로 뛴 후보들은 어렵사리 마음을 추슬렀다.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한국당 전 후보는 “저를 지지 성원해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후보는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에 제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며 향후 거취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발표를 예고했다.김태호 한국당 전 경남지사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향해 다가서려 노력했지만 용서받기에는 저도 우리당도 아직 부족했던 것 같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다만 “당의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으겠다. 국민 앞에 모범적인 관행을 쌓고, 올바른 전통을 세우는 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다.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 전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 후보 역시 “보수정당과 인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시민들에게 전했다.남경필 전 경기지사 후보는 별도 입장문 발표 없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며 “정말 놀라운 경험의 연속인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 덕에 끝까지 힘낼 수 있었다”고만 했다.
2018.06.16 I 유현욱 기자
'깜짝 녹색바람' 일으킨 녹색당...2020년 원내진출 가능할까
  • '깜짝 녹색바람' 일으킨 녹색당...2020년 원내진출 가능할까
  •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이달 5일 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여성정치발전비 유용의혹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수의 몰락으로 평가받는 6·13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이슈가 하나 또 있다. 바로 ‘깜짝 녹색바람’이다. 절대 다수가 아닌 사회적 약자인 소수를 위한 ‘페미니즘 정치’를 첫번째 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 나서, 서울과 제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대표들이 잇따라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과연 2020년 총선에서 원내진출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지방선거 개표 결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녹색당 후보는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를 1200여표 차로 앞서는 8만2874표(득표율 1.6%)를 얻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국회에서 의석수가 한 곳도 없어 당초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 나서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국회 의석수가 현재 6석이다. 또 제주지사 선거에 뛰어든 고은영 제주지사 후보는 3.5%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3위에 오르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지사 선거 최초 여성인데다 젊은 나이, 이주민 출신 등을 감안하면 예상외였다는 평가다. 올해 만 29세인 허승규 후보도 보수텃밭인 경북 안동에서 시의원 선거에 나서 16.5% 지지를 얻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녹색당의 성과는 한국 사회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실질적인 여성 권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난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차선으로 야권 소수정당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지혜 후보는 “여성 문제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진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총 32명 후보가 출마했지만 단 한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한국당 심판론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던 만큼 일부 소수정당으로 표가 분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선거법상 기탁금 등 선거운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정당이 거의 없는데다 선거연령 하향,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구제 개편도 결국 거대 정당이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0.48%에 그쳐 정당법에 따라 등록 취소됐다. 결국 ’녹색당 더하기‘로 당명을 바꿔 재창당해야 했지만 해당 정당법 조항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원래 당명인 녹색당을 되찾았다.
2018.06.16 I 김기덕 기자
차기 경찰청장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 내정 "경찰개혁 적임자"
  • 차기 경찰청장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 내정 "경찰개혁 적임자"
  •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드루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철성 청장을 이을 차기 경찰청장에 민갑룡(53)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민 차장을 내정한다고 15일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민 후보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과 치안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낸 경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경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획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민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분석이다.전남 영암 출신인 민 후보자는 신북고와 경찰대 4기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무안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광주경찰청 제1부장을 거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민 후보자는 경찰 내에서 온화한 성품에 추진력을 갖춘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와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 실무를 주관하면서 치안감 승진 1년 만에 치안정감까지 올랐다. 같은 경찰대 출신인 구은영(9기)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아내로 함께 근무한 경찰서에서 인연을 시작했다. 민 후보자는 경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말 경찰청 차장 취임식에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찰~시민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로버트 필 경의 ‘9가지 경찰 원칙’을 인용하기도 했다.경찰 내부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이달 30일 정년 퇴임하는 이 청장 후임 치안 총수에 관심이 쏠렸다. 당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경찰대 1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난 4월 ‘드루킹’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이후 구설에 오르자 민 차장을 선택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이후 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절차대로라면 청장 퇴임 1개월 전 내정자를 발표해야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제때 임명될 수 있다. 이 청장 퇴임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 발표가 이뤄진 만큼 이후 일정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날 경찰 위원회 동의를 받은 민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공식 임명 절차를 밟는다. 경찰은 민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비롯해 학력·경력사항, 재산, 범죄경력 등 관련 문서를 준비한 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는 최대 3일간 진행된다.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2018.06.15 I 김성훈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참패? 구태정치 모습 보여줘서”
  • 정병국 “바른미래당 참패? 구태정치 모습 보여줘서”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구태정치의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반성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창당 직후 선거에 돌입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왜 합당했으며, 합당 정신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구태정치 모습만 보여줘 (국민들이)완전히 바른미래당에서 등을 돌리게 했다”고 밝혔다.‘구태정치’의 모습과 관련해선 “공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나 선거과정에서의 단일화 논의”라고 꼬집으며 “국민들이 식상할 정도로, 선거 때만 되면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됐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분(홍 전 대표)이 넘겨드린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그 부분을 가지고 넘어갔다고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과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 보수재편과 관련해 다시 뭉칠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한다”며 “남원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지금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한다. 가장 심도 있게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곧 만나서 대화도 할 것”이라고 했다.
2018.06.15 I 임현영 기자
무릎꿇은 한국당..일단 혁신비대위 구성키로
  • 무릎꿇은 한국당..일단 혁신비대위 구성키로
  • 김성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에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15일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을 쇄신하기로 했다.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지금 상황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전부였다”며 “앞으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혁신비대위에 대해선 “내부적인 논의와 우리 당의 쇄신과 혁신, 변화를 위한 여러 논의를 거치겠다”며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방안도 열려있고, 당 내부적인 비대위 참여도 열려있다. 어느 길로 가든 당을 혁신하고 변화하는 길을 찾겠다”고 부연했다.당의 정체성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수구 냉전세력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 혁신을 하겠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보수진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겠다”고 선언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탄핵당하고, 응징당했다. 적당히 땜질하려고 했지만 국민은 속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6선 중진인 김무성 의원도 “이 사태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 보다 각자 자기 성찰부터 하는 반성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자성했다. 이어 “새로운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며 “차기(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 외에도 2명의 중진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하지만 수습방안을 두고 내부 혼란이 심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번 참패의 책임을 두고 초선과 중진의원이 책임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는 차기 당권주도권과 이어지며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의총에서 첫번째로 공개 발언한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를 맡아 운영해 왔을 때 보수 정치에 책임있게 일했던 중진들은 은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초선 김순례·성일종·이은권·정종섭·김성태(비례)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당 중진들에게 보수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재선 이장우 의원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반면 일부 중진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에서 “누굴 탓할 때가 아니다. 의원들이 뭉쳐야 할 때”라며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당은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 퍼포먼스’를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노 타이·흰 셔츠’를 맞춰 입었다.
2018.06.15 I 임현영 기자
警, 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 수사
  • 警, 새누리당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 수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 선거 때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부터 여러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SNS 소통본부 상황실 채팅방에서 한 참가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유병언의 연루 의혹 글을 퍼뜨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후 이러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다는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이와 관련,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배당한 뒤 직접수사할 지 경찰로 이관할 지 검토해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6.15 I 이승현 기자
수사권 조정 앞둔 폭풍전야…文대통령 “검경 불만 설득해 달라” 당부(종합)
  • 수사권 조정 앞둔 폭풍전야…文대통령 “검경 불만 설득해 달라” 당부(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가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조직의 불만 다독이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청와대로 초청, 점심을 같이 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오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철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무일 총장, 文대통령과 30분 별도 환담…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기류 전달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문무일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별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국 수석이 배석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 분위기, 기류와 정서를 전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분명하고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별도 환담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승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높아진 만큼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찰에 자치경찰제 시행·검찰에 대검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이와 관련해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은 불만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서 조사를 되풀이 하는 거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에 추가 조치도 지시했다. 우선 경찰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함께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관련,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2018.06.15 I 김성곤 기자
김동철 "한국당과 차별화 실패..보수 아닌 실용정당 되겠다"
  • 김동철 "한국당과 차별화 실패..보수 아닌 실용정당 되겠다"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며 선거참패의 원인을 꼽았다.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좌우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개혁 실용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보수야당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점을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꼽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개혁적) 보수정당’이라는 바른미래당 색깔에 돌리며, ‘실용정당, 대중정당’으로 노선 변경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실현했다. 두번째는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연 외부요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순한 당 체제 정비가 아니라 당의 완전한 화학적 융합을 해야 한다”며 “하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나 이런 건 의미가 없다. 당이 하나되는 역할을 비대위 체제하에서 해나갈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동시에 맡을 수 없는 만큼 후임 원내대표를 다음주중에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저희들이 잘못해 이렇게 됐지만, 이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이 됐다”며 “중앙차원에서도 민주당이 견제 균형을 잘했으면 좋겠고, 지방에서도 단체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바른미래당 존재감이 많이 상실됐지만, 다당제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패했지만, 협치, 분권까지 퇴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문제에 있어 문 정부를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 이슈에 있어서 무한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권을 맡은 비대위원 구성에 대해선 “가급적 오늘중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며 “다음주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그 두분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이들을 포함해 비대위원은 7명 정도로 이날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퇴한 유승민 공동대표가 보수를 빼면 (같이) 할수 없다는데 대해선 “정치는 누구한테나 소신, 철학이 있지만, 당내 다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한국당과의 연대나 합당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양극단을 배제한 대중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정당은 약간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나 차이 있을 뿐 좌우 양극단을 배제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국민들은 실용입장에서 실사구시하면 되지, 진보냐 보수냐는 국민들 관심조차 아니다”라고 했다.
2018.06.15 I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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