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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6.13]강남 ‘보수불패’ 신화 깨졌다…서울구청장 ‘24대1’ 민주당 압승
-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사진=캠프 제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6.13 지방선거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24명이 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종로구(김영종), 중구(서양호), 용산구(성장현), 성동구(정원오), 광진구(김선갑), 동대문구(유덕열), 중랑구(류경기), 성북구(이승로), 강북구(박겸수), 도봉구(이동진), 노원구(오승록), 은평구(김미경), 서대문구(문석진), 마포구(유동균), 양천구(김수영), 강서구(노현송), 구로구(이성), 금천구(유성훈), 영등포구(채현일), 동작구(이창우), 관악구(박준희), 강남구(정순균), 송파구(박성수), 강동구(이정훈) 등이다.현직 구청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박빙 판세가 예상됐던 중구,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4곳에서는 개표가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앞서나갔다. 서초구는 개표 초기 한국당 조은희 후보와 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였지만 자정을 넘어가면서 조 후보가 앞섰고 점차 우위를 굳혀나갔다. 이번 선거로 ‘강남 3구’의 보수불패 신화도 깨졌다. 민주당은 첫 강남구청장을 배출했고, 송파구청장도 민선 1, 2기 이후 16년만에 탈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성공에 이어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서울시장을 배출한 정당이 구청장까지 대부분 차지하는 현상이 이번 선거에도 재현됐다. 역대 6번의 지방선거 중 5회 때만을 제외하곤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 구청장도 싹쓸이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5개구 중 24개구에서 당선되면서 4회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25개 서울 구청장 전승을 기록한 이후 두 번째 압승 성적을 거뒀다. 박원순 시장은 3선 성공후 13일 당선소감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구청장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들 캠페인에 집중했다”며 “이번 선거는 과거와 같은 어떤 지역주의나 서울 안에서 있는 이념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얼마나 시민의 삶을 잘 챙기는 그런 정당이냐, 아니면 그런 인물이냐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 대통령 직속 특위, 오늘 보유세 회의..증세 윤곽 잡힌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의원이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자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당선됐다. 의석 수가 민주당은 130석으로 늘었고 한국당은 112석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가 14일 열린다. 보유세 증세 윤곽을 가다듬고 초안을 공개하는 토론회 일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선거·재보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개정안이 반영되면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가 이뤄진다. 여권 측은 주택 관련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증세 반대 입장이어서 보유세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특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가 정리되면 토론회 관련 사항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유세 관련 마지막 회의를 한 뒤 1주일 뒤인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토론회는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빠르면 내달 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선택 6.13] 서울시의원·경기도의원 당선자 95%가 민주당
- 지난 3월 20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17곳 중 14곳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는 막강했다. 지방의회마저 ‘싹쓸이’했다. 예외는 없었다.민주당은 총 110석인 서울시의원 103석을 얻었다. 지역구97석과 비례 6석을 확보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6석(지역구 3석, 비례 3석)을, 바른미래당은 비례 2석을 얻는데 그쳤다. 서울시의회의 93.7%가 민주당 시의원이다.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77석(지역구 72석, 비례 5석)을 얻어 29석(지역구 24석, 비례 5석)의 새누리당을 압도한 적은 있지만 1당과 2당이 100석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의회 선거 역시 민주당 당선자로 가득하다. 민주당은 경기도의원 지역구 129곳 중 단 1곳만을 내주며 128곳에서 당선됐다. 정당득표에서도 52.7%를 얻어 8석을 챙겼다. 142석 중 136석, 의회의 95.8%를 민주당이 차지한 것이다.한국당은 4석(지역구 3석, 비례 1석)을 얻는데 그쳤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각각 1석씩 차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78석, 새누리당이 50석으로 어느정도 균형을 이뤘지만 이번에는 한쪽으로 쏠린 셈이다.광주, 대전, 세종, 전북, 전남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이외의 정당에서 단 한 명의 지역구 의원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만 1당을 유지했다.
- ①“넷플릭스 논란은 공정경쟁 문제..지상파도 혁신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거대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하면서 국내 사업자보다 현저히 유리하게 계약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느냐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고삼석(5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의 국내 진입 논란에 대해 공정경쟁 차원에서 관심이라고 했다.넷플릭스는 국내 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주문형비디오(VOD) 시장 진입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수익 배분 불공정 논란 △통신망 사용료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제작업체(PP)와 유료방송사간 VOD 수익 배분율은 5:5 내지는 6:4 수준인데 넷플릭스와 U+ tv간 배분율은 9:1 내지는 8:2로 계약하려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넷플릭스는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LG유플러스는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과 달리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OTT 규제 공백 속 국내 기업만 피해 안 돼…LG유플러스 현명하게 판단하길 고 위원은 “넷플릭스 같은 OTT(인터넷기반 방송)은 규제 공백 상태여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사업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방송법, IPTV법에는 OTT와 관련된 조문이 없다. 하지만 영국에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진출 6년 만에 VOD 시장의 90%를 내주자 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얼마 전 유럽연합(EU) 3대 기구(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는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VOD 전체 콘텐츠 중에서 EU 제작 콘텐츠 비율이 30% 되도록 규제하는 소위 ‘넷플릭스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통신망 대가 차원에서 보면 아예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4 제5호 제4목 4)의 전기통신사업자 간 부당행위 금지기준을 활용하면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간 차별 발생 시 규제할 수 있다.그는 “그 차원에서도 보고 있다”며 “LG유플러스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페이스북·유튜브에 대해선 정당한 망이용대가를 말하면서도 넷플릭스에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가 국민의 기대나 콘텐츠 생태계를 생각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들이 통신 3사 IPTV가 앞다퉈 ‘유튜브 키즈’를 도입한 뒤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공정경쟁차원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혁신성장 미디어 분야 절실..지상파에 혁신 촉구고 위원은 1년 전 4기 방통위가 출범했을 때의 화두는 공영방송 정상화였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했다. 그래서 미디어 분야도 혁신성장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의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주고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에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 같다”며 “제일 필요한 게 사실 방송 분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국내 이용자 트래픽의 90% 정도를 유튜브가 차지했던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방송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국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 및 편집기 앱의 사용 시간 점유율을 조사하니 1위는 유튜브였다. 유튜브는 85.6%였고, 2위는 아프리카TV로 점유율은 3.3%로 비교조차 안 됐다.또 “과연 우리나라 방송업계에 디지털 혁명이 있었는가 묻고 싶다”며 “그간 정치적 탄압으로신경을 못썼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들도 이젠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부적으로 관심 갖는 주제는 한류를 충분히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방법이다.고 위원은“얼마 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갔는데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했지만 정말 한류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지상파뿐 아니라 CJ E&M도 프로그램별로 특정국가에 판매할 뿐 전 세계 한류 이용자들, 특히 아세안 국가의 한류 이용자들을 어떻게 묶고 플랫폼화하느냐와 같은 현지화 전략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고삼석 상임위원은1967년 생으로 동신고,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 정치학 석사, 중앙대 언론학 박사를 받았다. 1996년 문방위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국무총리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사)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위원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방통위(3기·4기)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어에 나오는 ‘군자무본(君子務本,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이 좌우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