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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역외탈세 해외범죄수익 환수 강조… 靑, 전직 대통령 연관설에는 ‘노코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천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유명인사의 역외탈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기업과 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대외공개 방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보수정권에서 위상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도 당부했다. ◇文대통령 “불법 재산 해외도피·은닉, 우리 사회 정의 해치는 반사회행위”문 대통령은 역외탈세 근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 부분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면서 “국세청은 현재 재산상황 파악, 관세청은 자금의 해외이동 경로, 검찰은 기업수사를 통해 증거확보에 장점이 있는 만큼 3곳이 중심이 돼서 환수합동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역외탈세 문제를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의 경우 기업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도 포함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기업과 개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언급이 최순실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했다. ◇文대통령 “北 억류자 석방·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됐다는 의미”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인 억류자 석방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 방침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적 기류에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면서 “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가인권위의 위상 재정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 국제인권기구로부터 A등급을 인정받았던 인권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론수렴과 인권위와의 협의를 전제로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관행에 탈피해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민주적인 임명절차에 대한 국회의 동참도 호소했다.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전과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중 적잖은 이들이 전과 보유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측 후보들 다수는 과거 민주화운동 등으로 전과 딱지가 붙었지만, 폭행이나 음주운전,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 전과를 지닌 후보도 있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홍성규 민중당 경기지사 후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홍 후보는 199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작해 2015년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전과가 5건이었다.홍 후보 외에도 민중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전과 기록이 많았다.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 4건(국보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광석 전북지사 후보 4건(집시법 위반, 음주운전 등),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 3건(국보법 위반 등) 등 후보 6명 중 5명이 전과 기록이 있다. 정치성향이 정반대인 최태현 친박연대 서울시장 후보는 폭력행위로만 전과기록이 4건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각각 3건의 전과 이력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2003년 시민운동을 하던 당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혐의가 인정됐다. 2004년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과 기록이 늘었다. 김경수 후보는 1988년 폭력행위, 1990년과 1992년 국보법 위반으로 많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문재인정부 들어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는 지난해 초 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돼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후보는 1990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이력도 있어, 전과 기록이 모두 2건이다.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선 초범이 여럿 눈에 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전향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1987년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 기록을 새겼다.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2011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경우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물었다.한편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등은 당내 본선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여느 때보다 정치인들에게 청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 기준 중 하나가 전과 기록”이라며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로 갈수록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압도적 1위` 박원순 서울시장, 조기 선거전 뛰어든 이유는?
-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서울시장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서울특별시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박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상 최초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관심이 쏠린다.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열흘, 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연일 ‘박원순 때리기’ 무차별 공세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박 캠프측은 네거티브에 대해선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박 시장의 약점인 취약한 당내 지지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리인 민병덕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시장직에서 물러나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당초 박 시장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예비후보 등록을 차일피일 미뤘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66.3%의 안정적인 득표율로 공천권을 따내고 곧장 서울시청으로 돌아가 시정 업무에 집중했던 그다. 이 때문에 당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이달 24~25일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 2014년 재선 당시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공식 후보등록 기간 첫날(5월 15일)이자 선거가 20일 남은 시점에서야 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훈풍에 정부와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월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더욱 의외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당 내부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청장, 지방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예비후보 등록에 서둘러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는 박 시장이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도 이같은 조기 후보 등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10일 오후 노원을 당원전진대회에 참석했지만, 시장직을 유지한 상황이라 당원들의 연호를 받지도 못하고 같은 당의 다른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조차 하지 못했다. 박 시장 본인도 행사장을 나서면서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야권 주자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계속되는 맹공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후보측은 지난 11일 “박 시장의 시정 활동은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 예비후보 등록을 계속 늦추고 있다”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선거운동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갑옷(시장직)을 벗고 동등한 링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자”고 도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도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한국당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협찬인생’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방위(공익근무)를 지낸 가족사를 비롯해 참여연대 시절 수십차례 해외 방문,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안철수 양보 등이 협찬인생과 무관치 않다며 비꼰 것이다. 박원순 캠프 김빈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홍 대표만큼 협찬 전문가가 있냐. 선거자금 허위보고서로 15대 의원직을 상실하고, 성완종 1억 협찬 사건에 1심 실형 판결 등 불법이 많다”며 “우리 법에선 이를 보통 ‘뇌물’이라고 부른다”고 맞받아쳤다. 어찌됐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장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앞으로 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일보와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서울 거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후보 53.0%, 안철수 후보 15.2%, 김문수 후보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18.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원순 캠프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 측이 더이상 잃을게 없다고 판단하고 도발을 해오지만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토론회를 통하거나 시민들에게 꼭 해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대응할 것”이라며 “당 후보로서 재보궐이나 지역구 단체장 후보들을 챙길 수 있는 행사에 더욱 자주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