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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고치` S&P500 랠리로 전년 하락분 `만회`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올해 S&P500지수가 랠리를 보이며 지난해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지난 한해 19.4% 하락하며 마무리 됐다.특히 2022년 12월 14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상하며 ‘제한적인 정책’이 당분간 계획될 것임을 시사했다.이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것으로 확신하며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었다.결국 지난해 12월 한달간 S&P500지수는 약 6% 가량 밀리며 지난 한해 수익률 부진을 더했다.그런 가운데 1년이 지난 지금 경기침체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S&P500지수는 지난해 손실분을 모두 만회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특히 1926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S&P500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경우는 15차례에 불과했던만큼 지난해 큰 폭의 하락은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월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S&P500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21% 넘는 상승을 기록 중인 가운데, CNBC는 지수가 연간 기준 20%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자주 있었다고 전했다.통계상으로 봤을 때 20% 이상 상승은 전체 기간의 36%나 됐으며 10%~20% 오름세는 21%, 0%~10%도 15%나 차지했다.
2023.12.14 I 이주영 기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
  •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트코인 들썩, 자산시장 훈풍 부나’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마동석이 펀드 투자한 게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이나 살걸”이라며 후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크립토 윈터는 가고 크립토 스프링이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훈풍이 부는 건 미국의 시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 여파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광화문에서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부 논의도 탄력을 받을 듯한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가상자산 시장 상황부터 다뤄보죠.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일 4만2000달러를 넘으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13%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오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0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한 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이 1만60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 2.5배가량 올랐습니다. 국내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5600만원을 웃돌며 18개월 만에 5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놓고 최근엔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도 술렁이고 있네요. △이달 초 한화투자증권우(003535)가 29% 넘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041190)도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지트(036090)도 장중에 9% 넘게 상승했는데,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빗썸코리아는 올해 10월말 삼성증권(016360)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잖아요.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인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장중에 1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결제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우상향 시세를 보였다. (사진=코인마켓캡)-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현물 ETF 승인 전망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현물 ETF 승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증권식별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해 왔는데요. 시장에서는 10여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중 1개 이상이 다음달 10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합니다. 1차 반감기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92배 올랐구요, 2차와 3차 반감기에는 각각 30배, 8배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년 주기로 보면 내년 4월께 반감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인데요.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 피벗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봐야 하겠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년 기준금리 인하,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호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4 암호자산과 비트코인 전망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비트코인 시세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FP)-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미국 현지 분위기도 그럴까요.△지난 주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거시경제 측면과 금융당국 입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미국의 시장이나 경제,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연준도 그렇지만 지난 번 예산안 셧다운 위기도 그렇구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의 스탠스 등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내년 11월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구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만 81세 나이의 ‘에이지 리스크(age risk)’에 대한 우려가 높았구요.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이 예기치 않게 온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예견된 리스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사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환율, 금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 변수도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서 경제관리를 할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가서 보니 바이든 정부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해 공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비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요. 빅맥(Big Mac)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 햄버거로 각국 물가, 통화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빅맥 세트가 6100원인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똑같은 걸 먹으니 1만5000원 정도 됐습니다. 약 2.5배 수준인데요.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바이든정부가 내년 경제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라구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유가가 오르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관리부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심각한 문제가 돼 경제 리스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시장을 붐업하는데 미국 정부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위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캐롤라인 팸 제공)-미국의 가상자산 관계부처인 SEC와 CFTC 취재를 하고 왔는데 미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해 선임된 팸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팸 위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SEC 입장은 어떤가요.△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을 SEC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나’는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백만달러짜리 질문”이라며 웃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SEC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 확정 전에는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체 언제쯤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곤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상품에 들이댔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코인 ETF는 승인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과거에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불허하면서 들이댔던 근거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EC와 CFTC 중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할·증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팸 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CFTC와 SEC 양대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의 향후 행보는 5만달러를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 내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법 이후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그는 “CFTC는 ‘가상자산 기술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게 규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CFTC의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SEC와 다를 것이다. CFTC는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를 두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팸 위원은 “‘규제에 앞서 명확한 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구요. CFTC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규제나 법 제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이 필요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 감독 체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가상자산 법제가 빨리 도입된 상황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미국 정부 상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요.△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연구팀 수준에서 다뤄왔는데 국 단위 조직을 2개나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신설한 배경으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금감원 조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나 일정이 있을까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기재부, 금융위, 한은은 오늘(14일)과 내일(15일) IMF와 함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상자산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머니,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탐색하기(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입니다. 돈의 미래에 대한 대주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이용자 법을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건 미국보다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감독, 감독체계, 이용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IMF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이같은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관련 여론수렴에 나서는 것인데요. SEC, CFTC 등 미국 흐름도 주목되지만 가상자산 제도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는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하실 때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서 컨퍼런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도 한다고 하니까요,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尹 “네덜란드 국제적 리더십 발휘…국제질서 구축 협력하자”
  • 尹 “네덜란드 국제적 리더십 발휘…국제질서 구축 협력하자”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헤이그 상원 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Jan Anthonie Bruijin) 상원의장 및 레이몬드 드 로온(Raymond de Roon) 하원 부의장을 합동 면담하고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면담 당일 네덜란드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하원 부의장이 대리 참석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네덜란드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네덜란드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 왕실, 정부, 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한-네덜란드 파트너십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반 고흐와 렘브란트의 나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협력,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네덜란드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우리의 교역 2위 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유럽 국가임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서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브라윈 의장과 드 로온 부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네덜란드 상하원 대표단은 북한의 군사 위협,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무탄소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드는 것”
  •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드는 것”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 동맹 구축은 저희들이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적 문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빈 방문 기간 반도체에 집중하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국방협력에 대해 나토와 협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나토의 핵심 국가이고, 우리는 나토 초청국으로 작년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와 국방협력을 전략적 협력으로 강화하는 것은 양군이 함께 훈련하고 구체적인 위기 발생 할 때 공동 대응 필요하면 할 것이다. 나토를 통해 군사 전략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나토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전략적 동반이라는 것은 경제, 통상, 문화교류 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유럽 안보와 우리 동북아 지역 안보 인태 지역 안보는 서로 다 연결돼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한-네덜란드, 원전협력 강화…“기술타당성 조사계약”
  • 한-네덜란드, 원전협력 강화…“기술타당성 조사계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원전협력을 강화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원전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수원은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네덜란드는 현재 원전 1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신규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원전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전 건설·운영 및 기자재 공급, SMR 등 기술개발, 교육·훈련, 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간 공동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원전 수주 의사를 네덜란드 측에 전달했고 이번 네덜란드 정부와의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은 한수원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기술 타당성 조사는 한수원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원전기업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며, 한수원은 기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노형의 우수성과 ’On time, On budget’으로 대표되는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줄 계획이다.아울러 한전연료도 현지 컨설팅 기업(NUCLIC)과 원전연료 관련 협력 업무협약을 맺어 원전 연료에 대한 현지 규제 정보 및 인허가 획득 관련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한-네 원전협력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양국 기업·기관간 신규원전 관련 협력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12.13 I 강신우 기자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강화”…반도체 동맹 명기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협력 강화”…반도체 동맹 명기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를 한층 강화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인 ‘외교+산업부 장관 2+2 대화체’도 신설했다. 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안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도 가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따른 후광효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력적 동반자 관계·국방안보·인태협력도 공동성명에윤 대통령은 방문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먼저 상원건물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면담을 가진 후 총리실로 이동해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작년 루터 총리 방한때 채택)을 지속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는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 평가 △전략적 소통 채널 확대 △국방·안보 협력 기술 △한반도·인태지역의 협력 △신흥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총 20개항으로 구성됐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 집행”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는 △외교안보 △반도체 동맹 구축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분야 협력 △미래전략 기술 분야 협력 △인적·문화교류 증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에 격년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 대화를 2+2 포맷으로 확대해 격년 주기 외교·산업부 장관 간 2+2 대화체를 신설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2+2 협의를 갖는 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핵심 우방국들인데, 이들 나라들과 실시하는 2+2 회의는 외교-국방 장관급 대화체다. 이번에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되는 2+2 장관급 대화체는 한-네덜란드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교-산업 2+2 협의체로 신설됐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수출통제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양국은 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포함해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혁신 공동위원회, 범부처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기존에 있기는 한데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각종 협의 채널을 연례화했다. 또 ‘국방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양국 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우리 군은 2025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이 주최하는 다국적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Joint Protect Optic Windmil, JPOW) 훈련에 옵저버(참관)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도 구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 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해 가고 이행해 가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윤 대통령의 ASML 방문 계기에 정부 간, 기업 간 3건의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교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양국 산업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국장급 반도체 대화를 신설해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양국은 인적·문화교류 증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국은 청년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를 2배로 확대했다. 또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공동 큐레이션 간 문화기관 교류, 아티스트 단기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정상 임석 하에 총 6건의 MOU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도 참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양국 외교부는 ‘경제안보협력 MOU’를,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유관 부처들과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원자력 분야 정부 간 협력 MOU’, ‘무탄소 에너지 협력 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ICT 협력 MOU’를, 양국 국방부는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각각 맺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전문]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와 연례로 개최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고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배로 확대해 청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르크 뤼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2023.12.13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들어 50조원 급증 국민 재테크 된 ETF-“한국은 중요한 시장…삼성·ASML 동맹 시너지 클 것”-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국민銀, 대부업에 1000억 대출…저신용자 숨통 튼다-김기현 전격 사퇴-[사설]팔 걷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소비자 피해 더 없어야-[사설]세 집 중 한 집 ‘나홀로가구’…사회안전망 이대론 안 된다△종합-카카오 구원투수에 첫 女 CEO…계열사 경영진 물갈이 ‘신호탄’-불수능이 불붙인 ‘정시 컨설팅’△국민 재태크 된 ETF-고금리 위험 피하고 해외 빅테크 투자는 쉽게…개미, ETF 매력에 풍덩-전문가 전진배치…ETF에 힘주는 운용사들-액티브형 비중 늘고 …행동주의펀드도 상품 출시△삼성·ASML ‘반도체 동맹’-“네덜란드 본사서도 한국 엔지니어 인정…10년간 인재 1500명 양성할 것”-삼성 원하는 사양 EUV 장비에 반영…‘메모리·파운드리’ 선단 경쟁력 잡았다△종합-2차전지에 5년간 38조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LK-99, 초전도체란 근거 없다”-脫화석연료 첫발 디뎠지만…구체적 방안 마련은 숙제-고립·은둔 청년 54만명…정부, 일상회복 돕는다△정치-전격 사퇴 김기현 “당 분열 안돼”…與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를 듯-민주 초선 잇단 불출마…‘586 용퇴론’ 불붙나-“내년 美 대선 겨냥…북·러 동시에 핵실험 도발 가능성 커”-‘선거제 개편’ 내홍 깊어지는 민주△경제-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준도 ‘50% 밑으로’-제조업 취업자수 11개월째 ‘내리막길’-꼼수 가격 인상에 제동…“재료 질 낮아질 것” 우려도-ADB, 내년 韓 성장률 2.2% 유지…물가는 0.3%p 상향 조정△금융-주담대 떨어진다는데…전세대출 금리는 ‘안갯속’-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연내 도입-금융권·대부업 ‘서민 자금 공급’ 맞손-원금 손실 우려 ‘홍콩H지수 ELS’ 고령층에 2200억원어치 판매△Global-‘친미vs친중’ 둘로 쪼개져 초박빙…韓 반도체 경쟁력에 영향 촉각-유가 60달러대 ‘6개월래 최저’…美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우려-이스라엘, 하마스 땅굴에 바닷물 침수 작전 개시-명문대 총장 저격…미국 내 ‘유대계 파워’ 입증△산업-롯데케미칼 키 잡은 이훈기, 수익성 개선 시동-공그린에너지에 뭉칫돈…무탄소전력 사업 공들인 LS ‘날개짓’-KGM, 전북 내 자동차 부품·특장기업 키운다-공장 전기 30% 재생에너지로…기아 ‘RE100’ 향해 가속페달-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다용도차 ‘싹쓸이’-삼성디스플레이, UHD 모니터용 QD-OLED 양산-‘LG엔솔 2.0’ 본격 출항…포트폴리오 다각화 승부수△ICT-쇄신 카카오, 기승전 ‘AI’-김홍일 “공직 경험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지급에…업계 촉각-1800억원 투자 유치한 라인 넥스트…웹3 대중화 시동△소비자생활·중소기업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축구장 64개 규모에 압도-박정수 산업연 연구원…중기 규제혁신 산업포장-치킨·햄버거·케이크까지…위스키 컬래버 열풍-아마존·큐텐도 ‘관심’…K뷰티 마중물 역할 톡톡△Auto&Life-힘·연비·친환경…3박자 갖춘 ‘완관의 품격’-미끈한 외관에 승차감 묵직…‘영 리치’ 취향저격한 SUV△증권-양도세 완화 무산되나…불안 커지는 연말 증시-테마에 시달린 올해 증시…‘투자위험·경고’ 종목 45% 급증-외국인 등록제 오늘부터 폐지…韓증시 대못 뺐다△증권-2차전지 도전으로 뜬 자이글 ‘바닥없는 추락’-‘주가조작 제보하면 파격 포상’…내부신고 독려법안 좌초 위기-연말 젤세수단 매력 재조명…CFD 재개 증권사 미소-하나증권 용산WM센터 오픈…종합자산관리 원스톱으로△부동산-명동호텔도 청담빌라도…불황에 줄줄이 경매행-장기집권이냐 단임제 도입이냐…‘건축 대통령’ 선거전 막 올랐다-제2금융권도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전세사기 피해 결정 안돼도 소송비 지원-삼성물산, 오만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 따냈다△문화-뮤지컬배우 13년차…더 큰 꿈 꾸는 대표님-1300년 세월 품은 ‘금동대향로’…30년 전 돌아온 백제의 예술혼-‘이야기 할머니’ 동화 보따리에…52만명 하하호호△피플-“이정후, MLB ‘역대급 계약’…샌프란시스코와 6년 1484억에 도장”-이데일리·시그널리포트, 콘텐츠 제작·유통 업무 협약 체결-“취약 계층에게 지원 절실한 ‘연탄’…850원 사랑 베풀어주길”-GS그룹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40억 기탁-‘희망나눔 2024 캠페인’에 효성그룹, 성금 10억 기탁-이규철 대표변호사 2년 더 대륙아주 이끈다△오피니언-투자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현재진행형인 부동산 PF리스크-[e갤러리]이경림 ‘공존’△전국-31개 시·군 힘 합친 ‘경기공유학교’…지역 특화교육 시동-6.2조 성남 ‘백현마이스’ 좌초 위기…수천억 소송으로 번지나-내년 트램 착공 앞둔 대전…교통·도시 종합계획 마련△사회-‘수포자 막아라’ 학업성취도 대상 확대…초3·중1은 모든 학생 평가 추진-112 출동 경찰, 현장 강제 진앞…장난전화하면 과태료 500만원-지자체·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지난해 기준치보다 29% 줄었다-공무원 보도자료·연설문 작성, 내년부터 AI가 척척-‘38일간 빛의 향연’…서울의 밤 물들인다-‘돈봉투 의혹’ 송영길…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3.12.13 I 임유경 기자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양국은 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우선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반도체 동맹이 포함된 부분이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또한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이날 공동 성명에서는 또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아울러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또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참관국)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공동 의견을 냈다.
2023.12.13 I 박태진 기자
2차전지에 5년간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
  • 2차전지에 5년간 38조원 지원…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규제도 푼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하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관련 규제도 푼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태계 육성은 물론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 524억 달러에 그쳤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국들의 견제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는 총 736억원이 투입된다.◇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 한다.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 수리·교체 후 자동차에 탑재(재제조)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로 용도 전환(재사용) 등 이차적 산업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재제조·재사용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방식을 도입,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전기차 폐차 후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전까지는 재제조·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재사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터리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 될 경우 전기차 가격도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핵심광물 정·제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강화된다. 최근 중국이 자국 생산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의 무기화’를 가속화하면서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리튬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만 25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높이고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도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제한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재제조나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만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도 할 예정이다. 재활용 용도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업체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 관계자는 “2030년 폐차 수가 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3 I 김은비 기자
英 10월 GDP 전월比 0.3%↓…영란은행은 금리 동결할 듯
  • 英 10월 GDP 전월比 0.3%↓…영란은행은 금리 동결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10월 영국 경제가 전달보다 뒷걸음질쳤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한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청사.(사진=로이터·연합뉴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영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WSJ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0.1%)보다도 내림폭이 더 크다. 영국 통계청은 제조업 생산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GDP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영국이 경미한 경기 침체에 빠진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롭 모건 찰스스탠리다이렉트 최고 투자분석가는 “이러한 경제 위축은 경미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걸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며 “적어도 올 초 경제 회복세가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벤 존스 CBI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약한 수요와 지속적인 비용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은 간접비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으며 채용과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우려에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과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안 GDP가 위축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가을 예산안에서 발표한 대규모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이날 지표는 14일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주요국 중 가장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선호파)로 꼽히는 영란은행은 2021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기준금리를 14회 연속 인상했다. 현재 시장에선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선 영란은행이 현행 수준(5.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만 인플레이션이 수그러지는 상황에서 경기까지 악화하면 영란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융 데이터회사인 레피니티브는 영란은행이 이르면 내년 5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13 I 박종화 기자
'슈링크플레이션 정보공개 의무화'에 업계 "낙인찍기" 우려
  • '슈링크플레이션 정보공개 의무화'에 업계 "낙인찍기" 우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식료품·생필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바꿀 경우 제품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을 발표하자 업계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제품을 내놓아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낙인찍힐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총 37개 제품 용량 줄어…“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원은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 84개 품목에서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72개 가공식품 및 상품 중에서 총 37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 등 세세한 기준까지 정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 등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따르겠지만…“일방적 대책” 푸념업계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가 원가 상승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을 푸념했다. 슬그머니 용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너무 일방적인 대책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가격 인하에 이은 또 다른 통제의 연장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용량 변경을 사전에 고지해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다 몰릴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 없이 손실을 감내하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으로 변질될 수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가격을 고정시키면 나머지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가격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번 대책은 너무 무리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2023.12.13 I 이후섭 기자
"하와이 리조트 저리가라"…'동북아 최대' 모히건 인스파이어 가보니
  • "하와이 리조트 저리가라"…'동북아 최대' 모히건 인스파이어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와…” 리조트 내부로 들어가자 절로 탄성이 나왔다. 길이 150m, 높이 25m.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으로 구현한 대자연에 빠져드는 느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춤을 추는 초대형 원형 홀 ‘로툰다’가 나왔다.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비롯해 3개동으로 구성된 호텔과 카지노, 식음·쇼핑업장이 한 지붕 아래 둥지를 틀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지난달 30일 카지노와 워터파크 일부, 쇼핑몰을 제외하고 호텔과 인스파이어 아레나,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만 우선 개장했으며 내년 상반기 전면 개장할 예정이다.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첫 해 350만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첸 시 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은 “다채로운 시설과 최고의 접객 서비스,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K컬처·K콘텐츠를 결합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조원 투입…호텔·마이스·아레나 선(先) 개장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의 8번째 리조트 사업지다.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인근 제3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해있으며, 축구장 64개 넓이에 이르는 46만1661㎡에 들어서는 1A 단계 시설에만 외국인 직접투자액 9600억원을 포함, 2조원이 투입됐다.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개최된 대중음악 시상식 ‘MMA 2023’(멜론뮤직어워드)을 기점으로 개관한 ‘인스파이어 아레나’. 팔각형 모양의 각진 외관과 인근 거대 리조트가 연결된 공연장으로 1만 5000명까지 수용가능 하다.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전체 시설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곳은 ‘인스파이어 아레나’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으로, 최첨단 음향설비와 무대시설은 물론 최대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좌석 단차도 일반 공연장 대비 25~45cm가 높아 앞사람 머리에 시야를 가리는 불편을 느낄 수 없다. 이 곳에서는지난 2일 멜론뮤직어워드(MMA 2023)가 개최됐으며 태민과 동방신기, 악동뮤지션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 공연이 이미 줄지어 예정돼있다. 장현기 인스파이어 아레나 담당 상무는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설계 단계부터 라이브 콘서트에 최적화한 설계가 들어간 국내 최초 아레나”라며 “매해 60%는 콘서트, 30%는 e스포츠, 10%는 정부·기업 행사 등을 유치해 티켓 매출로 연간 5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공연시장 전체 매출(1조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호텔은 숲, 바다, 태양을 콘셉트로 총 1275개 객실을 운영한다. 마이스 시설에는 최대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라시아 최초 문을 여는 ‘마이클 조던 스테이크 하우스’를 비롯한 10여개의 직영 레스토랑을 포함한 18개 식음 매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초대형 원형 홀 ‘로툰다’. (사진=백주아 기자)인스파이어는 내년 1분기 쇼핑·다이닝·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인스파이어 몰’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야외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시설 ‘디스커버리 파크’와 연중 이용 가능한 유리돔 형태의 실내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를 전면 개장한다. 스플래시 베이는 현재 호텔 투숙객에 한해 수영장은 무료 이용 가능하다. 독특한 콘셉트의 초대형 인터내셔널 푸드코트, 국내 최대 실감콘텐츠 전시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개장할 예정이다.◇ 30년간 고용 등 230조원 규모 경제 효과 창출 전망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장기 프로젝트로 모두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전체 사업비는 6조원 규모로, 2단계 테마파크 등 4단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될 전망이다. 첸 시 사장은 “내년 1분기 허가를 받는대로 카지노 문을 열 예정”이라며 “2분기가 되면 모든 시설이 문을 연다. 장기적으로 최대 규모의 리조트 사업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인스파이어는 운영 과정에서 향후 30년간 고용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약 167조원의 생산 효과, 60조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사장은 “현재 1800명의 정직원을 채용했고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추가로 3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며 “인천을 기반으로 둔 인력을 고용하면서 지역 사회가 번영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호텔 업계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인스파이어가 호텔 휴양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 시설을 갖춘 메가급 호텔 탄생으로 고객들에게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에 없던 공연 콘텐츠를 연계해 업계의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3.12.13 I 백주아 기자
국제사회 산통 끝 '脫화석연료' 첫발…COP28 합의문 채택(종합)
  • 국제사회 산통 끝 '脫화석연료' 첫발…COP28 합의문 채택(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박종화 기자] “이번 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야심찬 결과물은 아니지만 일보 진전된 결과물이다” 케냐 기후활동가 아머스 웨마냐는 13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합의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COP28이 유례 없는 산통 끝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결의하며 마무리됐다. 선진국·도서국과 산유국·개발도상국 간 대립 속에 공식 폐막일을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간 결과 기후변화협약 총회(COP)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모든 화석연료로부터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지는 과제로 남겨졌다.술탄 알자베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과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COP28 합의를 발표한 후 포옹하고 있다.(사진=AFP)◇이틀 마라톤 회의 끝 ‘화석연료서 전환’ 합의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COP28은 이날 합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합의문에서 참석국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향후 10년 안에 시작, 이를 가속하겠다고 선언했다.COP가 시작된 이래 각국 정부가 탈(脫)화석연료에 공식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서 “화석연료 소비·생산을 줄인다”고만 언급한 것과 비교되면 한층 논의가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요구한 ‘단계적 퇴출’(phase-out)보단 수위가 약하다.COP28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합의 여부가 성공의 지표가 될 것으로 봤다. 그간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중단하는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적이 없다. 2년 전 열린 COP26에서 석탄에 한정해 퇴출 대신 ‘단계적 감축’(phase down)하기로 합의한 게 그나마 진전이다. COP27에선 감축 대상을 석유와 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던 만큼 COP28 합의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서방국은 COP28에서 화석 연료 퇴출안을 지지했다. 해수면 상승 피해를 받고 있는 카리브해와 태평양, 인도양 등에 위치한 도서국들의 모임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도 이를 거들었다. 반면 의장국인 UAE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연료의 소비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탄소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자는 주장을 맞섰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도 화석연료 퇴출에 거부감을 느꼈다. 지난 11일 초안에서 화석연료에 대해 소극적인 감축안만이 담긴 건 이런 산유국과 개도국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이다.이에 COP28에선 “산유국의, 산유국에 의한, 산유국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일었다. 미국 등은 이런 합의문엔 서명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국제사회가 ‘전환’이라는 타협점을 찾은 배경이다.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우린 이번 합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합의문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외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탄소 포집·저장기술 개발 가속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조속한 철폐 등이 담겼다.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사진=AFP)◇脫화석연료 첫발 내딛었지만 구체화는 과제세계자원연구소의 멜라니 로빈슨은 “이번 합의는 앞으로 10년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에 속도를 낼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의 양상을 극적으로 바꿀 것이며 석유·가스업계가 가하는 엄청난 압력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문제는 앞으로다. COP28에서 선진국·도서국과 산유국·개도국 간 간극이 확인된 만큼 이를 어떻게 봉합하고 구체적인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이끌어낼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COP28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산통이 예상되는 이유다.특히 개도국이 경제적 부담 없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 참여과학자연합의 레이철 클리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합의엔) 재원 및 형평성에 관한 내용이 매무 미흡하다”며 “저소득국·중진국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데스티네이션제로의 카트린 아브레우는 이번 합의에선 누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지 불분명하다며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3 I 김상윤 기자
이화여대, '온실가스無' 반도체소재 대량생산…동그라미재단 지원
  • 이화여대, '온실가스無' 반도체소재 대량생산…동그라미재단 지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대학연구팀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반도체소재 대량생산 기술 연구가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의 지원을 받는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는 나종걸 화공신소재공학전공 교수가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이화여대-고려대-국민대 컨소시엄의 이산화탄소 자원화를 통한 반도체 소재 대량생산 연구센터가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장순흥)의 ‘2023년도 혁신과학기술 센터 및 프로그램’에 신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동그라미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사업에 신규 선정된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사이버보안 4개 분야 5개의 국내 혁신과학기술센터에 기술연구개발비 지원을 약속하는 상호 협약식을 개최했다. 안철수 동그라미재단 출연자, 백원필(한국원자력연구원) 심사위원장과 최종 공모에 선정된 센터의 연구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동그라미재단의 혁신 과학기술 센터 및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오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염병, 사이버보안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환경, 에너지, 보건, 사이버보안, AI 5개 분야 혁신 과제를 공모했다.이화여대 나종걸 교수가 참여하는 센터는 최종 선정률 4%의 높은 벽을 뚫고 과제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나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반도체 소재 대량생산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본 연구진은 탄소중립 측면에서 저탄소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중요 화합물 등의 생산기술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전구체를 상온 및 상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이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이산화탄소를 전환해 반도체산업 패키징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전구체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공정을 설계하고 대량생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지속가능 청정 미래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공신소재공학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환경공학, 경제학, 물리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신소재와 기술 연구, 추진전략 논의에 힘쓰고 있다.
2023.12.13 I 김윤정 기자
‘매파’ FOMC 경계…환율, 1319.9원으로 상승
  • ‘매파’ FOMC 경계…환율, 1319.9원으로 상승[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20원 턱밑까지 올라 마감했다. 소비자물가 둔화세가 주춤하자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일 것이란 경계감에 ‘달러 사자’ 수요가 우위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4.0원)보다 5.9원 오른 1319.9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원 내린 1311.9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오전 내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오후 무렵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해 1320원 턱 밑까지 올랐다. 장 마감 직전 1320.1원을 터치한 후 소폭 내려 마감했다.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새벽 4시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금리 결정과 함께 점도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가 포함된 12월 경제전망요약(SEP)을 공개한다. 이번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점도표와 경제전망 수치는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관건은 점도표에 담길 내년 금리인하 시점과 규모에 대한 힌트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는 잠잠해졌다. 이에 FOMC에서 공개될 점도표는 내년 금리인하 시그널을 내비치면서도 시장의 기대감에는 제동을 거는 ‘매파’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는 소폭 상승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26분 기준 103.99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강세에 달러·위안 환율은 7.19위안,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로 모두 오름세다. 매파 FOMC에 대한 경계감에 달러 매수세가 컸다. 국내은행 딜러는 “하루 종일 비드가 좋았는데 ‘달러 사자’ 물량이 있었고, 아시아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며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올 거란 전망에 환율 상승에 베팅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연준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파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며 “만약 점도표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달러 강세로 방향을 잡을 듯 하다”고 전망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원대를 팔았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84억3300만달러로 집계됐다.13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3.12.13 I 이정윤 기자
양주시 추진 '경기북부 최초' 종합장사시설 부지 방성리로 결정
  • 양주시 추진 '경기북부 최초' 종합장사시설 부지 방성리로 결정
  • (사진=양주시)[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 백석읍에 경기북부 최초의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경기 양주시는 13일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치신청 후보지 3개소 중 백석읍 방성리 산75번지 일원 약 83만㎡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사업 부지는 불곡산과 도락산 구릉지 안쪽 7부 능선 깊숙한 곳에 있어 사방이 산으로 차폐돼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민가가 없다.또 2025년 착공 예정인 서울~양주 고속도로 광백IC와 지방도 360호선 및 시도 30호선(방성~산북)이 근처에 있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뿐만 아니라 광백저수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문화·예술 및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장사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 주민지원사업안 등을 논의해 지난 8월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이어 유치신청 마을 중 주민 동의율 60%가 넘는 3개 후보지에 대해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과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4차례 심의과정을 거쳐 백석읍 방성리를 최종 선정했다.시는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202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양주시는 종합장사시설 사업 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동북부 지역 시민들이 겪어왔던 화장예약 어려움, 오후 시간 배정, 비싼 화장수수료 등 원정 화장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수현 시장은 “설치후보지 공모 신청한 5개 마을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공모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한 만큼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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