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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박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올해 들어 세번째로 부산을 찾으며 ‘PK’ 민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30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부산 시민을 위로하며, 재정적·정책적 투자가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부산·대구·경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은숙(오른쪽에서 세번째)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부산서 `가덕도 신공항·북항 재개발·광역 교통망 확충` 약속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두번째 현장 방문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이 혹시나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사업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에게 온 전세사기 피해자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원양상선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전세사기로 자산과 일상은 잃었지만, 제 꿈과 소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정 당시 포함하지 못한 각종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협상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 그중 핵심은 ‘선 보상, 후 구상’”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은 부울경의 미래만 달린 일이 아니다”라며 “절망적인 부산의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산을 다시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임기 내 통과”…박주민 “연내통과”이날 오후 이 대표는 부산시 수영구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둘러보고, 이후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는 1000세대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는 사실 국가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생긴 부분도 있다”며 “국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책임 지고, 개인들은 다시 일상의 일부나마 회복해 재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일정 기간 피해액의 일부를 무이자로 대출해 회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정부·여당에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는데,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아닌 연내에, 국토위에서만이라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국토위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고 개정안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국토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처받은 고립·은둔 청년…정부 일상회복 돕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 국내에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만3570명이 조사에 참여해 2만1360명이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으로 보이는 1만2105명을 심층조사해 8874명의 최종응답을 받았다.◇ 은둔 청년은 누구고립청년은 사회활동(외출)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년으로 현재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둔청년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주거공간에 자신을 가둔 청년으로 2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72.3%)이 남성(27.7%)의 약 2.6배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자인 김성아 보사연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직접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응답하려는 최소한의 활력이 여성에서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령별로 보면 10명 중 6명(60.5%)은 20대에 고립·은둔을 시작했다. 더러는 10대(23.8%)나 30대(15.7%) 때 시작하기도 했다. 대학교 졸업자(75.4%)가 가장 많았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18.2%), 대학원 이상(5.6%), 중학교 졸업 이하(0.8%) 순이었다.이들은 고립·은둔 기간은 1~3년이 26.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5년 미만(16%) △3개월 미만(15.4%) △6개월~1년 미만(13.6%) △5~10년 미만 12.7% △3~6개월(9.9%) 등이 이었다. 10년 이상도 6.1%나 됐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75.4%)이나 시도(26.7%)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10년 이상 고립·은둔 기간을 보낸 이들 중 89%가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도 41.9%나 경험했다.◇ 고립·은둔서 벗어나도록 ‘손’ 이들은 고립·은둔을 시작한 이유로 △취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12.4%) 등을 꼽았다. 10대 때 숨기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꼽은 이유에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이 세 번째로 높았다.이들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28.5%) △비용 부담 때문에(11.9%) △지원기관이 없어서(10.5%) 등을 꼽았다. 필요한 도움(중복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88.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취업 및 일 경험 지원, 혼자 하는 활동 지원 등도 80% 넘게 꼽았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는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청년 항목을 신설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기 청년을 발굴한다. 특히 보육원 등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이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전담 사례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만나 심리상담, 대인접촉 확대 등 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1903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고립·은둔 청년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마음건강 서비스’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돌봄·가사·식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통해 이들의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돕는다.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린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한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회사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초기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힘을 합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기업 경영자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를 배우고, 청년은 조직 내 성장방법과 소통·협업 등을 배운다. 내년 44억원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이 서울 도봉구에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가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단지는 청약에서 최고 75.5대 1, 평균 10.5대 1로 마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서울에서 발코니 확장 포함 9억원 초반대(전용84㎡기준, 8억3000만원~9억500만원)의 착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대부분 타입이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됐고,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채로운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된다.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봉초, 창도초, 도봉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개발호재도 풍부하다. K팝의 메카로 발돋움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갔고 GTX-C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우이신설선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 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은 도봉구 방학동 654-25에 마련됐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2024 경영전략 워크숍…“조합원 고통분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조합)은 지난 11~12일 ‘2024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문조합은 내년도 건설경기가 올해보다 더 악화한다는 전망 아래 조합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사적인 비용절감 체계를 가동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배당 확대 등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적극 늘릴 계획이다. 이은재 이사장(앞줄 가운데) 및 임직원이 ‘2024 경영전략 워크숍’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난 11~12일 1박 2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 박성진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경영기획본부, 영업지원본부, 채권관리본부, 자산운용본부, 기술교육원의 임원 및 팀장급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2024 경영전략 워크숍은 최근 건설수주 물량 감소, 원자잿값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조합원 부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사의 고통을 분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조합 임직원은 이틀간 깊이있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내년도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전략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확연해지고 건설경기 지표가 일제히 하방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도 더 험난한 경영환경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경영전략 워크샵을 통해 조합 경영진이 수익 제고와 비용 절감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조합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수익성 방어에도 만전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앞서 전문조합은 지난 9월 ‘2024 주요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일찍이 내년도 내실경영 다지기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초에는 긴축경영을 선포하여 전사적으로 비용지출 최소화에 나선 바 있다.전문조합은 2024년 각 부서별 예산절감 캠페인 실시, 예산절감 실적 부서평가 반영, 예산통제 절차 강화 등을 통해 비용예산 감축에 고삐를 쥘 방침이다. 또한 매월 모든 수익?비용을 추정?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경영수지 영향에 대응함으로써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할 예정이다.
- 2021년 초미세먼지 5만7317톤 배출...전년 비 2.1% 감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5만7317톤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환경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내 150개 기관에서 약 260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1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해 이를 13일 공개했다.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17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먼저 대기오염물질별 지난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량을 살펴보면 황산화물(SOx)이 1만9164톤(10.6%), 질소산화물(NOx)이 4만4774톤(4.8%), 초미세먼지(PM-2.5)가 1241톤(2.1%) 감소했다. 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1만2182톤(1.2%), 암모니아(NH3)는 801톤(0.3%) 증가했다.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감소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2019년 11월)’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등의 감축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배출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을 펼쳐 왔다.다만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암모니아(NH3)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생활 부문 활동(선박·건축용 도료 사용량, 소 사육 두수 등) 증가 등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산정 결과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며,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선된 배출량 산정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가 내년 3월 중으로 배포될 예정이다.성지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배출 기준 강화,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 등 그간 지속적인 미세먼지 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올 겨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민간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