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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국민통합 토대는 ‘성장’…경제 역동성 높일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논의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약 810억달러(약 110조 89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중국을 포함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인텔, TSCM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3800억달러(약 520조원)를 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은 약 8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 동안 총 52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텔에 85억달러, TSMC에 66억달러, 삼성전자에 64억달러, 마이크론에 61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또 750억달러 상당의 저금리 대출과 최대 25%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담당 선임 전략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중국과 기술 경쟁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양국 모두에 있어 반도체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46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1080억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다. EU는 인텔이 독일에 건설할 예정인 360억달러 규모 공장에 110억달러를, TSMC의 독일 공장에 투자액의 절반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EU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에 수년 뒤처져 있다는 의견과 따라잡기 직전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후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14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또 최근 사상 최대인 270억달러 규모의 칩 펀드도 조성했다.이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인 EU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대중 견제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253억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67억달러는 TSMC의 일본 공장 두 곳과 자국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에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642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일본 내 칩 생산 매출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963억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 역시 지난 2월 자국 내 첫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도 올해 안에 반도체 부문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보다 반도체를 전반적인 기술산업의 일부로 보고 간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선호해 왔지만, 12일 발표되는 73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투자는 비록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이 수십년 간 추진해 온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일본과 중동 등의 지역을 포함해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가지 잠재적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급증으로 반도체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초기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인공지능(AI)이 등장했고 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나아가 향후 세계를 주도할 국가가 어디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 '의대증원 회의록' 2차전…"성실 제출"vs"비과학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단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불리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단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교수들 “2000명 도출 위환 회의록 없어…근거 없는 정책 결정과정”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변호인이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의대증원 백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총 55건의 자료 중 의대증원 ‘2000명’이 거론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수치는 과학적이지 않은 수치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은 2000명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전에 분명히 정부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한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복지부 공무원들끼리라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3대 보고서’도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발주한 연구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세 명의 연구 교수들 모두 복지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설령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 명의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보고서가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배정을 밀실에서 근거 없이 한 점 △각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절한 실사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정부“수시로 논의 특정 날짜 회의록 불필요”…양측, 재항고 예고 갈등 장기화정부는 전의교협 등 주장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4차례나 협의를 가졌고, 추가로 공개 포럼 통해서도 상당수 증원을 논의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증원이 필요 없단 주장만 했었다”며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 날자에 2000명을 도출했단 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또한 전의교협 등의 주장처럼 ‘3대 보고서’가 복지부의 용역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1개는 복지부가, 1개는 병원협회, 나머지는 다른 부처가 진행한 것”이라며 “이 연구들이 의대 정원 증원 목적으로 연구실시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 측 모두 재항고를 염두하고 있어 대법원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의교협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겠단 방침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광영(향년 77세)씨 별세, 정홍자씨 남편상, 김대우(문화일보 전국부 기자)·김관우·김하경씨 부친상= 12일 오후 10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402호실(13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5일 낮 12시30분. 062-227-4000▲하대숙(향년 85세)씨 별세, 권기석(한화 유럽 법인장)씨 모친상, 김희정(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씨 시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13일 오후 6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2-2258-5919 ▲김봉희(향년 94세)씨 별세, 나경범(배현진 국회의원 보좌관)·나홍빈(전 코너스톤 F&I 홍콩 대표)씨 모친상 = 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58-5969 ▲이정복씨 별세, 김정숙씨 남편상, 이춘원·이미영씨 부친상, 허관(신한투자증권 FICC운용본부장)씨 장인상 = 12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031-940-9370▲안진원(전 소년한국일보 광고부장·향년 52세)씨 별세, 김용선씨 남편상, 안진우·안재우씨 부친상 = 13일 오전 8시3분,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벽제 승화원. 031-900-0444
-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역사저널 그날' 낙하산 MC 투입 의혹 파문[종합]
- 한가인(왼쪽), 조수빈(사진=BH엔터테인먼트, KB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1TV 교양 프로그램인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이 이제원 KBS 제작본부장의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역사저널 그날’의 신동조, 김민정, 최진영, 강민채 PD(이하 제작진)는 13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5월 예정돼 있던 방송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원 제작본부장이 아나운서 출신 낙하산 MC를 꽂으려다가 무산되자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밝혔다.제작진은 “이제원 본부장은 개편 첫 방송 녹화를 3일 앞둔 4월 25일 이상헌 시사교양국장을 통해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앉힐 것을 최종 통보했다”면서 “이미 MC와 패널, 전문가 섭외 및 대본까지 준비를 마치고 유명 배우를 섭외해 코너 촬영도 끝낸 시점에서 비상식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빈 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2023년 4~9월)이자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현직 이사이며 채널A 메인 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TV조선 시사프로 MC다. 또 다수의 정치적 행사에서 진행을 본 이력이 있다”면서 “중립성이 중요한 역사 프로그램이기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를 제작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제작진은 “4월 초 이미 국내 톱배우가 MC로 확정됐고, 내로라하는 배우들도 코너 출연자로 섭외됐다. 유명 인기 배우의 MC 출연 확정 소식에 협찬도 2억원 가량 진행되고 있던 찰나였고, 5회 차까지 내용 구성도 완료한 상태였으나 녹화 직전 이제원 본부장이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내정했다가 사실상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제작 비용 손실과 잃어버린 신뢰 등 무형 자산의 손실은 이제원 본부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은 “녹화가 보류되고 있는 사이 조수빈 씨는 5월 8일 스스로 프로그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제작진은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하자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이제원 본부장은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으니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잠정적 폐지를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을 이어온 역사 프로그램의 재단장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무책임하게 망가뜨리려 하는 이제원 본부장과 책임을 회피하는 박민 사장은 당장 ‘역사저널 그날’ 폐지를 철회하고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KBS는 이날 “‘역사저널 그날’ 폐지 통보는 사실이 아니며 잠정 보류일 뿐이다. 프로그램은 폐지가 아닌 재정비 중에 있다”는 해명 입장을 냈다. 이어 KBS는 “‘역사저널 그날’ 다음 시즌 재개를 위해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형식, 내용, MC 및 패널 출연자 캐스팅 등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하산 MC’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조수빈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도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소속사는 “조수빈 씨는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조수빈 씨를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시각에 맞춰 편향성과 연결 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수빈 씨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섭외가 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밝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부 매체는 제작진이 섭외한 ‘역사저널 그날’ 새 MC가 배우 한가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가인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커넥션' 지성·전미도·권율·김경남, 4인 포스터 공개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커넥션’ 지성과 전미도, 권율, 김경남이 다크한 분위기의 포스터를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는다.오는 24일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드라마다.‘커넥션’은 색다른 스토리텔링으로 신선함을 안긴 ‘검사내전’ 이현 작가와 남다른 시선으로 드라마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트롤리’ 김문교 감독의 의기투합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또한 작품마다 새 얼굴로 변신하며 인생 캐릭터를 경신하는,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이 마약에 중독된 마약반 형사 장재경, 생계형 황금만능주의 기자 오윤진, 이너써클 브레인이자 안현지청 검사 박태진, 이너써클 리더이자 금형그룹 외아들 원종수 역으로 분한다.공개된 4인 포스터에는 20년 만에 다시 만난 고등학교 동창 장재경(지성 분), 오윤진(전미도 분), 박태진(권율 분), 원종수(김경남 분)의 모습이 담겼다. ‘4인 포스터’는 흑막 속 노란빛에 비친 4인방의 다크한 모드가 돋보이는 풀샷과 바스트샷으로 구성돼 멀리에서도, 가까이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네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다.특히 ‘마이너 친구들’ 장재경과 오윤진은 결연함으로 점철된 강인한 표정과 예리한 눈빛으로 눈길을 끈다. 반면 메이저인 ‘이너써클’ 친구들 박태진과 원종수는 주변을 경계하고, 예의주시하는 모습으로 의미심장한 기운을 드러낸다.과연 일반적인 ‘우정’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살벌한 누아르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얽히고설키며 진실을 추적하고, 진실을 감추려 할지 네 사람의 불꽃 튀는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제작진은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은 눈빛으로 서사를 기대하게 하는 힘을 지닌 배우들”이라며 “20년 전 같은 반 친구들이었던 이들과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20년 후 각자 다른 모습과 생각으로 만난 이들의 만남이 일으킬 파란의 서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커넥션’은 오는 24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