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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무기의 역설' 시대…핵심으로 떠오른 전자전 능력[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화국수비대 소탕을 위해 투입된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이라크군의 소총(AK-47)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2대 중 31대가 손상되고 그 중 1대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문가들은 구식 무기로 첨단무기가 곤혹을 치르는 일련의 현상을 ‘첨단무기의 역설’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라크전 이외에도 1993년 모가디슈 전투, 2001년 아프간 전쟁, 2014년 이후 예멘 내전 등 값싼 무기를 지닌 게릴라성 무장조직에 의해 첨단무기가 고전하는 상황은 심심치 않게 목격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력 수준이 높은 국가를 상대하는 약소국 또는 무장조직은 전면전 대신 회색지대 분쟁, 게릴라전 위주의 군사작전을 펼치곤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세계 군사력 3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첨단무기가 소형·저가 드론과 단거리지대공미사일을 상대로 압도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은 첨단무기가 전쟁에서의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다른 의미의 ‘첨단무기의 역설’이와는 달리 무기의 첨단화 측면에서도 또 다른 의미에서 ‘첨단무기의 역설’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무기체계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무인화·지능화·고성능이 특징입니다. 육지에서는 지능화된 드롯과 로봇이 지상전을 지원하고 바다에서는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이 인명피해 없이 감시·정찰·공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중에서는 다수의 무인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와 짝을 이뤄 합동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같은 모습은 탱크-함정-전투기로 인식되던 기존 재래식 무기의 이미지를 뒤바꿔 놨습니다. 이렇듯 기술 발전에 힘입은 현대의 무기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컴퓨팅 기술 등 정보기술(IT)과 전자통신 기술 역량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즉, 현대 무기체계의 지능화·고도화를 가능하게 한 이같은 기술들이 무력화 된다면 이라크 전쟁에서와는 다른 의미의 ‘첨단무기의 역설’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 2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태우고 타이완으로 향하던 미 전용기를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추적해 감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 항공모함의 전자전 능력 행사로 중국군의 거의 모든 전자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끝내 추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컴퓨팅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무기체계를 전자공격으로 무력화하는 전자전 능력은 ‘첨단무기의 역설’로 불리울 만 합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 최적의 솔루션 ‘전자전’전자전은 상대의 추적을 거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 미사일을 기만(Jamming)해 우군을 방어하고, 원거리의 전파·통신신호를 수집해 적 움직임을 조기에 식별하는 등 그 영역과 활용성이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전 능력은 적의 무기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하드 킬’(Hard kill)수단이 아닌 ‘소프트 킬’(Soft kill)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면전이 아닌 저강도 분쟁, 개전 초기 등 본격 무력사용 이전 초기에 적극적·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우리 해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함정용전자전장비-II 운용 개념도 (출처=LIG넥스원)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가 수시로 영공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심심찮게 넘어옵니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해양력 확장과 한때는 세계 2위 해군력을 보유했던 일본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전면전 보다는 저강도 또는 회색지대 분쟁이 노골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드럽게 상대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전 기술, 세계 7위권 수준으로 발전기술적·지정학적 난관 탓에 전자전장비를 국산화해 자주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는 핵심 우방에게 조차도 해당 기술과 전자파 데이터베이스(DB) 공유에 신중합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해 세계 7위권 기술 수준을 달성한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 해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함정용 재밍 장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자전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던 우리는 외산 장비를 기반으로 한국에 맞게 개량해 개발하기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에 재밍 장비가 탑재된 것입니다. 대형함의 전자전 장비는 해외 제품을 구매해 운용했는데, 노후화와 수리 등 후속 군수지원의 문제를 드러내 국내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른바 ‘소나타’(SONATA) 체계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함정용 전자전 장비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중대형 전투함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KF-21, 최첨단 전자전 능력…新함정용 장비 도입도공군도 국내에서 항공기용 전자전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앞서 개량 개발 방식으로 함정용 장비를 개발한 경험이 있던 ADD가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7년에 걸친 노력 끝에 1990년대 초 장비를 개발했지만, 2000년대 들어 신형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개발 필요성에 따라 ‘ALQ-X’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험비행을 위해 공군사천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이렇게 태어난 ‘ALQ-200’ 장비는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RF-4C 항공기에 탑재돼 적 레이더 위협과 미사일을 회피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ALQ-200 개발은 핵심 원천기술인 ‘RF 재머’ 개발 노하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확보한 RF 재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최초의 국산 초음속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KF-21 탑재용 통합전자전장비(EW SUITE)는 현재 시제품까지 완성돼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새로운 함정용 전자전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나타를 대체해 향후 2029년부터 양산되는 중대형 신형 함정과 성능개량 함정에 탑재해 운용할 신형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전자전 수행능력은 첨단무기의 등장에 따라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교전에서 승패가 드러나는 분야인 만큼, 신뢰성이 보장된 우수한 체계로 개발돼야 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소나타와 비교할 때, 새로운 유형의 전자파 위협에 대한 탐지·분석·식별이 가능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전파방해(재밍)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확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 우선 시행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인상세도 여전하다. 긴 장마와 폭우, 낮은 일조량으로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채소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이 높은 식음료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이 밖에도 원유(原乳) 생산비 인상으로 낙농가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유업계의 급격한 우유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유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법정공방 1심에서 ‘완패’했지만 즉시 항소에 나서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채솟값 1년 새 2배 올라..‘金치’ 물량 부족 사태까지(그래픽= 김일환 기자)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배춧값(10㎏, 이하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동월(1만1600원) 대비 72.4% 올랐다. 전월(1만4650원) 대비로도 35.6% 뛰었다. 김치 속 재료로 들어가는 무, 당근 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무 가격은 20㎏에 2만4000원으로 전년동월(9340원) 대비 157.0%, 당근 가격은 20kg에 6만원으로 1년전(2만8920원) 대비 107.5% 올랐다. 양배추 가격도 8kg당 7500원으로 전년(3750원) 대비 2배 인상됐다.채솟값 급등은 날씨 영향에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잦은 비, 낮은 일조량 영향으로 무름병,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줄었다. 같은 기간 무 생산량은 21.0%, 당근은 10.7%, 양배추는 8.6% 일제히 감소했다. 채소 수급량이 줄면서 포장 김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16일부터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3% 올렸다. 포장김치 업계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채솟값은 2배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포장김치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달 우윳값 인상에 따라 카페라떼 등 일부 커피 제품 가격, 빵 등의 가격도 연쇄 인상 가능성이 있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원윳값 말고도 인상요인 많은데”…가격인상 제동에 유업계 ‘난감’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유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인상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인해 먹는 우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공급가격이 상향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계속되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유제품 소비자가격과 관련해 ‘팔목 비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의주시 대상으로 식품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원부자재 구매비용과 물류비, 환율 상승 등 상황에서 원윳값도 오르며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만 이를 주원료로 활용해 생산하는 흰 우유와 가공유 등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기 어려워지면서다. 원유 매입가는 지난 20일 낙농진흥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원유 생산비는 ℓ당 52원이 올랐고,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300원대부터 500원 안팎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국감 ‘단골손님’ 유통 CEO…올해도 반복될까(사진= 각 사)지난 2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시작하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 bhc, 스타벅스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경쟁사 BBQ 전산망 해킹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데도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국감 현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송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매년 국정감사에서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은 ‘단골손님’이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업종인 만큼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타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 신헌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업계 CEO들이 한꺼번에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이 밖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출석했다. 박현종 회장도 지난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완패’…‘경영 불확실성’ 제거될까(그래픽=이미나 기자)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결국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이 길게는 3~4년 더 지속할 수도 있다.◇‘킹달러’ 언제까지…식품업계 “내년은 커녕 당장 연말이 문제”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식음료 업계는 밀과 대두, 옥수수는 물론 원두까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출 비중은 낮아 다른 제조업 대비 달러 강세에 매우 취약하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보니 이익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나만 이익감소 폭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창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요즘이지만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비용 절감 외엔 다른 계획을 세울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달러 강세로 생산 원가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데 수출 이득은 없으니 타 제조업 대비 타격은 훨씬 크다”며 “정부의 압박, 소비자 반발로 소비자 가격을 마냥 올리기는 어려우니 영업, 마케팅, 인력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상 곡물 등 원재료는 국제 선물가격으로 거래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싼 거래처를 찾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국내 식음료 업계 예외 없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반납시 환급)은 개당 300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당초 올해 6월 10일 전국 동시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비용·인력·공간 등 문제로 부담을 호소한데다 환경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해 연말로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총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으로만 국한해 시범적으로 축소 시행된다.우선 해당 대상 업종인 전국 100개 이상 매장(직영·가맹점 포함)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QSR)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이미 매장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다회용(리유저블)컵만 사용하는 ‘일회용컵 없는 친환경 매장’ 4곳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제주 지역 25개 전체 매장에 적용했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청 인근 11개 매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차가운) 음료용 모든 크기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브랜드와 기타 표시선 등을 표기하지 않은 무(無)인쇄 용기 도입을 시작해 현재 전 점포에 변경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되다 보니 이에 따른 선별적 대응 등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세종 지역에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체별 매장 수가 적어 보증금 라벨을 일회용컵에 일괄 부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또 별도 물류망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선별 작업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통한 회수량 등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업종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 사용과 반납처리 관리를 위해 용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코드 라벨비(개당 6.99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와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외에도 희망 매장에 일회용컵 간이 무인회수기 구매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별도로 라벨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물류 과정과 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부착해야 하는 추가 노동 인력은 부담이다. 살균 포장된 용기를 다시 뜯어 라벨을 부착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 등 품질관리 문제도 따른다. 대형 직영 매장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운영되는 개별 가맹점들은 무인회수기 장치를 두면 가뜩이나 좁은 매장에 공간 활용성이 더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협조는 하면서도 향후 시행 및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차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따른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근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잔금지체시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해야하는바, 이번시간에는 특히 근저당권말소 동시이행의무와 계약파기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매매계약시 동시이행의무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파기 요건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상당의 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 ②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촉구) 하였을 것, ③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④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수인에게 도달될 것 등이다.다만, 여기서‘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요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호간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매도인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비로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이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줄 때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는 사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말소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관련하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91다2310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나13738 판결).”고 하였다.◇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 동시이행의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위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인 근저당권말소의무 등을 동시에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①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②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면 그 잔금으로 매도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등이 있다.또한, ③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미리 명확하게 한 경우도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④매수인이 잔금기일을 어긴 상태에서 그후 매도인과 자동해제의 특약을 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국민 97% 코로나19 항체 보유…"감염 막는지는 알 수 없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7.38%가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로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감염을 막아주는 지는 알 수 없다.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감염자’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9108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8∼9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표본 추출한 5세 이상 1만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를 해 2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로, 혈액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spike) 항원, N(nucleoprotein)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항체는 감염과 백신 접종 모두로, N항체는 자연감염으로만 생긴 항체다.조사 대상자 중 데이터 적합성을 검토 중인 이들을 제외한 9901명의 항체양성률을 분석한 결과 감염과 접종을 모두 포함한 S항체 양성률은 97.38%였다. 앞서 당국이 지난 1∼4월 10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항체양성률 94.9%보다 높은 수치다.당시 조사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백신접종률도 높아졌는데, 항체 보유자도 더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이 낮아진 데에도 이처럼 높은 항체양성률이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다만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항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데다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항체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S항체가 있다고 해서 방어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조사 대상자들 상당수의 항체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이다. 항체 지속기간도 짧게는 수개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체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더군더나 이번 조사의 경우 ‘항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만 조사한 것이다.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감염을 막아주는 중화항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백신을 제외한 자연감염에 의한 N항체 보유자는 전체의 57.65%였다. 조사 직전 시점인 7월 말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서 누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15%였는데,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이보다 19.5%포인트 높았다.당국은 “19.5%포인트가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라고 설명했다. 감염 사실을 몰랐던 무증상 감염자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이 해당한다.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50%를 웃도는 오미크론의 무증상 감염률을 고려할 때 미확진 감염자를 포함한 실제 감염자가 공식 통계치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 실제 미확진 감염자 규모는 예상보다 작게 나온 것이다.권 원장은 항체양성률이 공식 확진자 발생률보다 2배 높았던 영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미확진 감염자 규모가 작다며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나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부산과 제주에서 미확진 감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자연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정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당초 5월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상 문제로 2개월가량 늦어졌다.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향후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 취약집단 관리나 중환자 병상 수요 예측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내 두 차례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조사를 추진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사 참여자 중 희망자들에 대해선 추적조사를 실시해 항체의 지속기간과 항체가 변동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