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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체계 패러다임 전환 검토…CPTPP 가입여부 이달말 결정"
-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상속인의 취득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겨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보다 부담을 완화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에 대해 이달말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상속세, 연구용역 결과 바탕 개편방안 검토…상속세율 조정엔 신중”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지난 2000년 개정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에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세금을 매긴 후 나머지를 배분하는 과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면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하게 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검토가 진전되면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과세 방식과 함께 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조세제도의 합리와 측면에서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변경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영농 상속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납부세액에 대해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다만 상속세율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이달말 결정…기재부 직원들, 조직개편 논의에 좌고우면 말아야”한편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와 그 시기를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CPTPP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CPTPP의 가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CPTPP 동시 가입 신청, 현재 일본이 맡고 있는 의장국이 내년에 변경되는 점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를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와 연계하는 등 한국의 가입과 관련해 주저하는 게 있었다”며 “그런데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격적으로 중국과 대만이 가입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그간 논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인데, 이 것도 같이 고려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재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갖고있는 현재의 기재부 조직을 기능에 따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다가 다시 또 분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에게도 흔들림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봉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대선 이후에는 다른 부처까지 포함해 (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에는 그런 논의에 신경 쓰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3.6%로 높아졌다. 단위=조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주간추천주]증시 불안에는 실적株…삼성SDS·우리금융지주·LG유플러스 등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증시를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자료=각 증권사)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코스피 종목 중 삼성에스디에스(018260)를 주간 추천주로 꼽았다. 삼성에스디에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난 233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SK증권은 “고객사의 IT 투자 재개, 물류 운임 강세 등으로 이어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기존 최대주주 지분에는 변함이 없이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주에 이어 우리금융지주(316140), 크래프톤(259960)을 꼽았다. 유안타증권은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은행 내 가장 이익 성장률이 높고, 기준금리 인상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크래프톤 역시 기존 ‘배틀그라운드’가 PC와 모바일 모두 유료 아이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신작 ‘뉴스테이트’ 역시 사전예약 추이를 고려하면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산(000150)에 대해서도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리스크가 해소됐고, 3분기 중 산업차량 매각 대금 7500억원이 유입되는 지점을 주목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카카오(035720)와 LG유플러스(032640), 그리고 한섬(020000)을 주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카카오(035720)에 대해 “광고 중심의 공격적인 실적 개선에 커머스, 컨텐츠 거래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신규 사업의 턴어라운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연결 가치 재평가를 주목할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배당 수익 등이 기대되는 LG유플러스(032640)를 꼽으며 “3분기 실적이 통신 3사 중 가장 우수하고, 5G 보급 확대로 장기 이익 성장률의 전망을 주목해볼 만하며, 순수 통신사로써의 가치 부각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또 한섬(020000)에 대해서는 “여성 캐주얼 부문 견고한 브랜드 파워에 기반, 하반기에도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며 “특히 한파 우려로 인해 최대 강점인 코트 부문의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 SK증권이 주목한 종목은 골프존(215000), 에이프로(262260)다. SK증권은 “골프존은 사상 최대 라운드 매출, 골프 대중화에 따라 스크린 골프 시스템 판매의 호조가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업체인 에이프로(262260)에 대해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6.4% 늘어난 26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핵심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투자 확대에 따라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호갱탈출 E렇게]"홍삼 스틱 알고 먹읍시다"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 특히 휴대와 섭취가 편리한 스틱형 제품이 인기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정빈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은 “홍삼을 함유한 제품 중에는 일반식품(액상차, 홍삼음료 등)도 있다”면서 “(건강에 도움을 받을 목적이라면)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마크가 있는지 잘 확인하라”고 조언했다.이어 “진세노사이드 일일섭취량에 따라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효능에 맞는 함량의 제품을 선택하라”면서 “당뇨치료제 및 혈액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고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재는 대부분 코팅된 종이박스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이류로 배출하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했다.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한국인삼공사)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틱형 홍삼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모든 제품의 1포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mg 이상)을 충족했지만 제품 간 큰 차이가 존재했다. 이 책임이 소비자원의 웹진 소비자시대 2021년 10월호에 쓴 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홍삼 스틱의 진세노사이드와 당류, 얼마나 차이 날까?△진세노사이드와 당류 모두 제품별 차이 커. 1포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평균 11.4mg으로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 당류는 평균 0.9g으로 최대 36배 차이.-단맛과 점도, 제품별로 차이 있을까?△단맛과 점도 모두 차이 있어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단맛이 강한 반면,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단맛이 약함. 그리고 13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점도가 높아 꿀처럼 걸쭉했고, 10개 제품의 점도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관련이 없었음.-시중에 판매 중인 홍삼 스틱, 모두 안전할까?△전 제품 안전성에 이상 없어. 조사대상 제품 모두 세균·대장균군, 이물·캐러멜색소·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중금속·보존료 기준에 적합.-홍삼 스틱, 모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잘 표시했을까?△1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67%에 불과해 품질 관리 및 표시 개선 필요.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주)고려인삼유통)’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홍삼 스틱, 가격은 얼마나 다를까?△1포 기준 763~3,200원으로 최대 4배 차이. ‘홍삼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 ((주)고려인삼유통)’이 1포당 763원으로 최저가. 홍삼정 에브리타임((주)한국인삼공사)’은 1포당 3200원으로 최고가.-홍삼 스틱, 모두 국산 인삼을 사용하고 있을까?△13개 제품 모두 국산 인삼 사용-포장재는 재활용이 될까?△12개 제품 포장재 재활용 어려워, 환경을 고려한 개선 노력 필요.농협홍삼, ㈜네이처가든, ㈜동원F&B, ㈜대동고려삼, 대상라이프사이언스(주), ㈜한국인삼공사 등 6개 업체는 친환경 포장재 도입 추진.개성인삼농협,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종근당건강(주), 풍기인삼농협, 헬스밸런스(주) 등 6개 업체는 친환경 패키지로의 전환을 검토 중.(표=한국소비자원)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관용차, 10대 중 4대는 '오염물질 과다배출'
-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E-pit 충전소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제공)[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10명 중 4명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3000cc 이상의 고급 세단을 관용차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관용차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량이 제공되는 기관장과 임원 119명 중 65명(54.6%)은 휘발유차를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명 중 48명(73.8%)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3000cc 이상의 고급 세단을 관용차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모델별로 제네시스 G80(27명)이 가장 많았고, G90(15명), 그랜저(13명), K9(4명), 제네시스 구형(3명), EQ900(2명), K7(1명) 등이 뒤를 이었다.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차량을 새로 구매할 때 친환경차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저공해차(1∼3종)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지 않은 행정·공공기관 187곳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올해 4월에는 공공기관이 차량을 구매할 때 모두 친환경차를 사고,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런데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난 5월 사장 관용차로 G90을 새로 계약해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였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와 수소차 중 고급세단을 대체할 수 있는 크기가 출시되지 않아서 차량 이용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주환 의원은 “친환경차 교체가 권고 사항에 불과해 기관장들이 차량 교체에 소극적”이라며 “차량 교체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로 방역·경제 상생 모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세 등 과세 체계 개편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일상회복 준비…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 노력”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출장을 다녀온 후 오는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상회복지원위는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의 방역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일상회복지원위 중 경제민생 분과는 기재부 주관으로 민간위원들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기재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견조하게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경제 이슈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리스크로 불거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열린다.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 각 기업들에게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국내 기업 우려가 커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갈등을 예고한 상황이다.홍 부총리는 7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CPTPP 가입 관련 안건을 논의했으며 18일 열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다루기로 했다.◇곳간 논쟁 이어질까…상속세 개편 화두오는 20~21일 열릴 기재부 종합 국감은 정부의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 전반 경제 성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5일 열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 아당 의원들은 경제 정책 실기를 일제히 지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문 정권 5년간 경제 점수는 0점으로 (대학으로 치면) 학사 경고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정책도 화두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수급을 계획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정책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나타냈다.6일 조세 정책 국감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부각됐다. 홍 부총리는 당시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건 상속세 뿐 아니라 증여세 등 과세 체계를 확 바꾸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말했다.다음주 국감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가상자산 과세, 주택 양도세 과세 등 정책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세가 최근 국제 합의를 완료한 만큼 국내 세수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8일(월)07: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부총리, 비공개)16: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19일(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20일(수)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1일(목)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2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부총리, 비공개)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8일(월)09:00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12:00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5:00 2050 탄소중립 제2차 전체회의 개최△19일(화)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0일(수)09:00 제13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21일(목)12:00 2021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KDI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2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7: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근감소증’ 100세 건강 위협... 전문적 운동치료와 영양관리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주목받는 질환 중 하나로 근감소증(Sarcopenia)이 있다.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지방은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신체의 변화가 생긴다.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 신경계와 호르몬의 변화, 활동량 감소, 영양 상태 불균형, 지속되는 만성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8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에서 근감소증을 가질 정도로 흔하며, 낙상, 골다공증, 기능장애 등이 생기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유승돈 교수와 함께 근감소증의 진단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근감소증 보행속도와 악력 저하로 진단 근육량이 적다고 해서 근감소증으로 진단되지는 않는다. BIA(인바디 등)으로 근육량이 감소된 환자에서 2019년 아시아 기준으로 걷는 속도가 6미터 보행에서 1.0 m/s로 떨어져 있고 손의 악력이 남자는 28kg, 여자는 18kg 미만으로 감소되면 근감소증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정확한 손의 악력 측정이나 걷는 속도, 근육량 측정이 쉽지 않아서 근감소증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유승돈 교수는 “최근에는 장딴지 둘레나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SARC-F)로 우선 구분해 내고, 손의 악력이나 의자에서 5회 일어나기(12초 이상)를 해본 후 병원 등에서 정확한 근감소증을 진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장딴지 줄면서, 체중감소, 우울감, 낙상 생기면 전문 진단 필요근감소증은 보통 노화로 인해 발생되거나 뇌졸중, 골다공증, 치매 등의 질환 때문에도 발생하게 된다. 노화로 인한 경우는 환자 스스로 인지하고 못하고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심부전, 만성폐질환, 당뇨, 콩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노년층에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며, 우울감, 집중력 저하가 생기거나, 자주 넘어지면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장딴지 둘레가 남자 34cm, 여자 33cm 미만일 경우와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SARC-F)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근감소증 평가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근감소증으로 낙상, 영양장애, 우울증 위험 높아져 노년기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는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낙상, 골절 발생을 증가시키고, 비만,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 질환, 인지기능 저하, 뇌졸중, 치매까지 다양한 질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골격근육량 및 근력과 신체장애 발생의 관계는 연속적이어서, 골격 근육량이 적을수록, 또한 근력이 낮을수록, 장애의 발생은 많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승돈 교수는 “근감소증 자체를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항성 근력증진 재활 등” 전문적 운동치료와 영양관리 병행해야 치료와 예방신체활동으로는 저항성 근력증진 재활훈련 등이 근육량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스쿼트나 팔굽혀 펴기, 아령 들기, 밴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큰 근육을 위주로 대퇴근육, 종아리근육, 등근육, 복부근육을 단련해야 하며 걷기 운동, 실내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근골격질환이나 통증을 유발해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인이나 근골격계질환자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이 좋다.영양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운동이 없는 영양 관리의 효과는 불명확하다. 단백질 섭취, 비타민 D,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영양제는 도움이 되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상태, 운동량, 활동량 등을 근육 생성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단백질은 검정콩, 육류, 생선, 두부, 달걀 등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 0.9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 노쇠 및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제시하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이다.
- [101]유방암 오진율을 3.5%에서 0.5%로 낮춘 AI의 위력
- 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박정수 성균관대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겸임교수] 모든 산업이 힘들다. 과거 성공한 방법으로는 경쟁우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를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현재 어려운 기업뿐만 아니라 잘나가는 기업도 변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산업이 이대로는 앞날이 어렵다는 시그널이 산업혁명이다. 과거 동력, 컴퓨터 파워, 인터넷 등장 등 그 시기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바빴다.우리나라도 최근 “저성장의 만성화 · 사회 문제의 심화”에 따른 경제 · 사회의 구조적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제 성장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 기관들은 글로벌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높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혹시 우리나라가 잘 한 부분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부진이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를 상승시킨 부분도 지적할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때문에 국민의 QOL (삶의 질) 향상에서 괴리(乖離)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10 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GDP가 28.6 % 증가하여도 삶의 질(QOL) 지수는 11.8 % 상승에 그쳤다 (통계청, 2017 년)한편, 제4 차 산업 혁명은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 ·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 4 차 산업 혁명은 산업 구조, 고용 구조, 국민 생활 등 국가의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응 여하에 따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제4 차 산업 혁명에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지능화 · 융합화에 따른 경제 · 사회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에 있어서 과거 다른 뉴 노멀(new normal) 산업 정책과 기업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략 계획 (2016 년 10 월)과 인공 지능, 자동화,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경제 정책들, 그리고 독일의 첨단 기술 전략 (2010 년 7 월)과 인더스트리 4.0 (2011 년 4 월 ) 정책이 좋은 예이다. 제4 차 산업 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산업화(제 2 차 산업 혁명)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에 뒤지고 있었지만, 정보화(제 3 차 산업 혁명)에 성공한 훌륭한 경험을 살려, 우리의 강점인 글로벌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 4 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의 성과를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제4 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다. 그러나 제 4 차 산업 혁명은 지능화에 따라 자본 · 노동의 제약을 극복하여 생산성 향상, 노동력 부족 해소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지만, 산업 구조의 재정에 의한 산업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 서비스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이다. 제4 차 산업 혁명은 인공 지능 (AI)과 빅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사물인터넷 등 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에 의한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초 연결되어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공지능(AI)이 이것을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도 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 (IoT, 5G), 데이터 (Cloud, Big Data), AI 소프트웨어 (기계 학습 알고리즘, 분석 고도화) 등의 지능화 기술이 각 분야의 기반 기술과 융합하여 일반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또한 지능형 자동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적응 과정을 요하는 작업까지 자동화하고 반복 학습에 의해 생산성뿐만 아니라 시장 대응력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톰 와이즈 사는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하는 검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몇 개월씩 걸리던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를 단 하루 만에 완료했다. 지능형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인간의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기계의 생산성과 스피드를 살려 인간의 신체 능력을 보완하고 지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 하버드 의대 등이 2015 ~ 2016 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전이성 유방암 판독의 오류 비율이 AI는 7.5 %, 인간은 3.5 %였지만, 인간과 AI의 공동 작업에 의해 0.5 %까지 억제되었다(2016 년)는 연구 결과도 있다.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현장의 운영 최적화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실제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용자 정의, 정밀 서비스와 사건 전에 감지 - 예측 - 예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후 유지 보수(after service)보다는 예지적인 유지 보수(predictive maintenance)가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피츠버그에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신호마다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 ·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의 주행 시간을 25 %, 신호 대기 시간을 40 %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는 실시간 기반 연결성이 기본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업의 제조 현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화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키포인트(key point)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 구조의 변화 등 산업 생태계의 대변혁을 촉발시키고 있다. 맥킨지(2016년)는 2030 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30 ~ 155 %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치를 발표했다. 즉 제4 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가 기존의 생산 요소(노동, 자본)을 압도하는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 기술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필요조건이라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 문제 등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대응은 미래 산업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특히 지능형 서비스의 해킹에 의한 사고 위험, 인공지능(AI) 활용 기술에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잘못된 결과 초래와 기술 오류 등 신기술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지능화가 진화할수록 플랫폼이 고도화될수록 정보 보호와 보안의 무결성(integrity)은 그것들의 기능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메타버스(metaverse) 사회, 개인화 맞춤(bespoke) 형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 라이프 스타일의 모바일화에 따른 정보 보호 및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래 그림은 중앙 집중적 시스템 구조의 정적인 정보 보안 관리의 시대에서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동적 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의 지능형 정보 보안 관리 영역이 과거와 다른 뉴 노멀(new normal)이며, 디지털 대전환(DT)이 아닌 아날로그 기술의 재해석에 의한 디지털 경험 디자인(DX-Design)에 의한 정보 보안의 필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산업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지적(predictive)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뉴 노멀(new normal)의 MaaSS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적인 MaaS(Mobility as a Services)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솔루션(solution)과 산업 기술에 대한 뉴 노멀 정보 보안 관리, 즉 MaaSS(Mobility as a Security Services)의 동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보안 관리를 구현하여 모든 솔루션(solution) 영역에서 내재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 까닭은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의 플랫폼은 사람 중심 사이버 물리 시스템(h-CPS)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시스템은 실시간 기반으로 상호작용과 피드백(feed-back) 되어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인 제조 현장이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에이서, 친환경 PC 브랜드 '베로' 선봬…친환경 정책 강화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에이서(acer)는 지난 13일 전 세계 동시 개최된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넥스트 에이서 (next@acer)’행사를 통해 친환경 PC 브랜드 ‘베로(Vero)’ 시리즈와 함께 친환경 정책 ‘얼시온(Earthion)’을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에이서 아스파이어 베로(사진=에이서)이번에 선보인 ‘베로’ 시리즈는 컨슈머 노트북 ‘아스파이어 베로’와 비즈니스 노트북 ‘트래블메이트 베로’를 포함 모니터, 데스크톱 PC, 마우스, 액세서리 등으로 구성된 PC 라인업이다. 재생(PCR) 플라스틱과 재활용 가능한 소재가 제품과 포장에 적극 사용됐다. 또한 에이서는 친환경 정책인 ‘얼시온’ 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사 전 제품에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고, 인류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한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아스파이어 베로(AV15-51)’는 30%의 PCR을 사용한 섀시와 50%의 재생 플라스틱이 포함된 키캡 그리고 상자를 포함한 포장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구성돼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1% 절감한 친환경 노트북이다.이 제품에는 99% 재활용이 가능한 15.6인치 풀HD 디스플레이와 최신 윈도우 11이 탑재돼 있고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을 통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에이서에서 자체 개발한 베로센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트래블메이트 베로(TMV15-51)’는 인텔 11세대 i7 코어 프로세서, 16GB DDR4 메모리, 1TB SSD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성능의 친환경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TPM과 켄싱턴락 슬롯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이 제공된다. 에이서 커머셜 바이오스를 통해 노트북의 시작화면에 게재되는 로고를 커스트마이징 할 수도 있다.‘베리톤(Veriton) 베로 미니(VVN4690G)’는 25% 재활용 플라스틱이 섀시에 포함된 컴팩트한 사이즈의 친환경 미니 데스크톱 PC로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커스트마이징이 가능하다.‘베로 BR277’은 50%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이 활용된 하우징의 풀HD 친환경 모니터로 컴피뷰, 플리커리스, 블루라이트쉴드 등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에이서의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 ENERGY STAR®, TCO, EPEAT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이번에 공개된 ‘베로’ 시리즈와 얼시온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