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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e-노동위원회가 바꾸는 세상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민간 영역의 비즈니스 못지않게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비대면·디지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욱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트랜드와 맞물려 전환의 속도와 방향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벨기에는 모든 공공 서비스에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영국 정부 또한 디지털 디폴트(digital by default)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를 최상위로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을 최대한 디지털 공간으로 유도해 오프라인의 업무량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층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IT 강국 우리나라도 수년에 걸쳐 방대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연동해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 포털 정부24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분야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법령과 정부 자료, 보고서 내용을 학습시킨 뒤 공공 서비스와 정부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 효율과 편의성만을 고려한 딱딱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대화하듯 위로와 상담 그리고 민원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한다면 사회 심리적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하나가 e-노동위원회 구축이다. 언제(every time), 어디서나(every where), 누구(every one)에게나 열린, 데이터 기반 디지털 노동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의 합리적 노사문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자는 292만 명에 이른다. 새로운 기술과 함께 노동환경의 변화 또한 더욱 복잡해지면서 홈페이지 방문자의 숫자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차별,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조정화해위원회(FMCS),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의 역할과 기능을 합친 것과 같은 방대한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다.노동위원회 조사관은 한 사건의 판정이 끝나면 150페이지 또는 그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년 2만 건이 넘는 사건 판정 중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시급한 부당해고의 비중이 높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심리적 주관적 사건도 새롭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e-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과 화해’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심문을 통해 판정이 이뤄지는 사건 중 유사 사건이 8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시적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위원회의 디지털화는 생계에 몰린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령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당사자 편의 확대를 위한 화상 심문회의 등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노조 집행부만의 독점적 정보 보유에서 벗어나 조합원 누구나 쉽게 최신 정보에 접근하고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현장의 사건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신속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 개혁이란 소신이다. 결국 노동위원회의 디지털화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노동 개혁을 선도할 것이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 올랐다, 또 오른다”...머리 싸쥔 사장님-“이달 금리 동결”한목소리 절반 이상 “하반기 인하”-반년 만에 모인 한미일 정상 “3국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文 정부 탈원전 청구서 ‘47.4조’-[사설]입맛 따라 재판 속도 들쭉날쭉..재판의 정치화 아닌가-[사설]고독사 예방 정책 첫걸음..밀착 행정으로 성과 거둬야△종합-뉴스·문학 등 유형 맞춤 번역 서비스 6월 첫선 커뮤니티 댓글까지 언어별로 통째 번역할 것-경기도 인구 사상 첫 1400만명 돌파-[알림]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출발합니다△G7 정상회의-尹, 식량·기후위기서 한국 역할 강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젤렌스키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 희망” 尹대통령 “지뢰제거장비·후송차량 등 지원”-“늦게 찾아봬 죄송”..尹, 원폭 피해동포에게 고개 숙여△25일 금통위, 커지는 경기 우려-수출 부진 장기화, PF발 금융불안도 여전..한은 하반기 ‘피봇’ 가능성-성장률 전망치 1.5→1.2%로 낮춰..비관론 확산-‘세수 펑크’ 확실시..정부, 9년 만에 ‘예산 불용’ 카드 만지작△사면초가 자영업자-내달 전기·가스비 고지서 두렵다, 이 판에 최저임금까지 올리자 하니..-3년새 50% 늘어난 빚..상환에 떠는 자영업자들-“대출 상환유예 대신 비용부담 완화해줘야”△종합-“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 원자료 요청할 것”..日이 내줄지가 관건-대출 이자 밀려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 2년간 460억-반도체·車 등 韓 수출도 안심 못한다 경쟁력 약화 품목 10년來 최다-“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정치-‘이재명만으론 안 된다’..힘받는 野혁신위원장 외부영입론-‘코인 논란 전선확대’ 與 김기현, 이재명 겨냥해 “대선자금용 돈세탁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인사청문회..곳곳 암초-4년 만에 재개된 해군 순항훈련전단 세계일주 141일 대여정-청해부대, 아델만서 14개국과 해적퇴치작전△경제-규제 개혁해 민간주도성장 기반 다져..한미·한일관계 강화서도 역할-정권 바뀔 때마다 조기퇴진 ‘한전 사장 잔혹사’-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금융-“보험사 실적, 새 회계제도 도입하니 2조 늘어”-신한카드 앱 개편, CXO 영입 추진 문동권 ‘디지털플랫폼 도약’ 승부수-“떠난 고객 잡아라” 또 금리 경쟁..8% 적금까지-온라인쇼핑몰·배달앱..50대 이상 장년층 ‘소비 큰손’ 부상△글로벌-日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아직 저평가, 추가 상승할 것”-머스크·버핏 등 글로벌 경제리더 “中, 대만 침략 가능성” 잇단 경고-美, 북태평양 도서국에 8조원 지원 약속..“中 영향력 견제”-中수요 기대하던 구리 5개월래 최저가로 ‘뚝’△산업-태양광·배터리·수소로 발 넓히는 종합상사-낸드시장 2위 탈환 노리는 솔리다임 데이터센터용 신제품 업고 시장 공략-동급 최대 내부공간, 회전 2열좌석..어떻게 즐길진 고객 몫이죠-중견 상장사 4곳 중 1곳은 1분기 적자△산업-제지업계, 소비위축·원가부담·엔데믹 ‘3중고’-美 식품시장 공략 나선 CJ제일제당 세계 최대 냉동피자 생산시설 가동-칠레 와인 ‘1865’, 韓 서 20년간 사랑받은 비결은-노사 갈등 ‘중기연 세종분원’ 오늘 개소식 열고 내달부터 운영△ICT-제4이통 선정 여덟번째 시도..관건은 ‘재무능력’-구글은 안도, MS는 울상-6월부터 주파수 폭 확대..LGU+5G 속도 1위 되나-위믹스 투자자들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위정현에 법적 대응△증권-실적 폭풍 지나간 증시 저평가주 ‘줍줍’해볼까-‘큰형님’ 현대차를 따르라..질주하는 부품주-美 부채협상 리스크는 시장 반영..FOMC 회의록 공개에 주목△증권-‘전기요금 인상 소용없네’..다시 힘빠진 한전-日증시로 눈돌리는 개미 이달 169만달러 사들여-1200兆 잭팟 터지나..우크라 재건 株 들썩-“케이팝 믿고 2% 가능성에 베팅..싱가포르 갔죠”△부동산-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회복 시그널-“사고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신중해야”-금리인상 악몽 끝나나..기지개 켜는 주택경기-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사실상 불가능..11월 ‘생숙 대란’오나△문화-어둡고 스산한 지하벙커 속..질투로 추락하는 인간-전통·현대음악 조화롭게 담아낸 ‘대바람 소리’-이낙연의 대외전략 구상 서점가 베스트셀러 4위△스포츠-성유진, 동갑내기 박현경 제압..‘매치 퀸’ 등극-‘무명 탈출’백석현, SKT 오픈 우승-한국 U-20 축구대표팀 출격..내일 ‘세계 최강’ 프랑스와 1차전-‘방출설’ 황희찬, 보란 듯이 공식전 4호골△오피니언-AI시대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ESG 투자 살아나려면-한은 통화정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오피니언-e-노동위원회가 바꾸는 세상-암울한 AI미래? 규제가 필요할 뿐-난기류 빠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묘수 찾기-[e갤러리] 손미량 ‘전시장에 온 아이 8’△피플-AI가 학습하는 정보에 인종·성별·장애 등 다양성 고려해야-“강연·체험·리뷰모임 강화..고객 책 읽는 시간 늘릴 것”-NH證, 중증장애인 일하는 브라보비버에 지분 투자△사회-“말도 서툰데 한국만 있는 ‘전세’까지 어찌 다 압니까..당할 수밖에”-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아시나요?-“정보력 바탕 수사력 강화” vs “무차별 사찰 물꼬 터줘”-코로나 걸려도 유급휴가 못써..“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 먼저다”-초중 학부모 90% 자녀 이과 진학 희망
- "차에서 낚시 한번 해보시겠어요?"…차주 따라 무한변신 '기아 EV9'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기아 EV9의 새로운 경험은 사용자에게 달렸습니다.”(김태현 현대차·기아 제품UX개발팀 책임연구원)EV9 개발과 내부 디자인에 참여한 개발진들. (왼쪽부터)김태현 제품UX개발팀 책임연구원, 김현욱 중형패키지팀 책임연구원, 박수정 제품UX개발팀 연구원, 김평 중형2PM 책임연구원, 이희찬 중형2PM 연구원.(사진=기아.)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어반프레임 미디어팜. 김태현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김평 중형 2PM 책임연구원과 이희찬 중형 2PM 연구원, 김현욱 중형패키지팀 책임연구원, 박수정 제품UX개발팀 연구원 등 실무진 5명이 본인들이 개발과 디자인을 주도한 기아 EV9 앞에 섰다. EV9은 지난 15일 사전계약 시작 후 8일 만에 1만367대의 계약을 따내며 인기몰이 중인 기아의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99.8㎾h(킬로와트시)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 한 번 충전으로 최장 501㎞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이들이 말하는 EV9의 비교 불가한 특징은 바로 내부 공간성이다. 총 3열로 구성된 기아 EV9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모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현욱 책임연구원은 “이 정도 차에 3열 좌석이 들어간 거는 전 세계 최초라 참고삼을 차도 없었다”며 “세계 최초의 세그먼트를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개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평 중형2PM 책임연구원이 EV9 앞에서 차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기아.)이처럼 넓은 내부공간 확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가능했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은 2열시트 밑에 연료 탱크가 자리해 태생적으로 공간 확보에 제한이 있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 바닥을 평평하게 구현했다. 이를 통해 레그룸(다리 여유공간)과 헤드룸(머리 여유공간)을 모두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김현욱 책임연구원은 “실내에서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연료탱크가 없어지고 훨씬 더 편안한 자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중형패키지팀 책임연구원이 EV9 앞에서 차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기아.)실무진들은 단순히 내부 공간을 넓힌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각자 새로운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V9이 널찍한 공간을 제공해주면 사용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찾아내는 식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스위블(회전) 시트다. 스위블 시트는 2열 좌석에 적용되는 기술로, 안쪽으로는 180도 회전해 3열과 마주 볼 수 있고 바깥으로는 90도까지 회전이 가능한 기능이다. 김평 책임연구원은 “강가에 차를 대고 차 안에 앉아 낚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차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석을 180도 회전시킨 뒤 3열 좌석을 눕혀 캠핑 장에서 영화를 편하게 보거나 같이 콘솔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진들은 EV9은 나만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가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책임연구원은 “카니발을 사자니 스타일이 애매하고, 팰리세이드를 사자니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EV9은 넓은 공간성을 제공하면서 스타일도 동시에 잡자고 컨셉을 잡았다”고 말했다.
- 위믹스 폭락 뿔난 투자자, 위정현 학회장에 법적대응
- 위정현 게임학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소문’을 주장해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 회원들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게임학회 및 위 학회장에 대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위홀더 운영진은 지난 19일 네이버카페 공지를 통해 위 학회장이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을 마치 사실인냥 표기해 위메이드 그룹주 및 위믹스 가격하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위 학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위메이드 측을 향한 금전요구와 관련한 공갈,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에 이르는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금지된 돈버는(P2E) 게임 허용을 위해 코인으로 불법 입법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사태 발생 직전인 4일과 비교하면 위메이드 주가는 12%(19일 종가 4만6550원), 위믹스 가격은 23% 떨어졌다.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게임학회 명의 성명을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위 학회장은 지난 19일에도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김남국 의원 사태의 본질은 P2E 입법 로비”라고 재차 주장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같은 날 판교 사옥에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나 “김남국 의원을 알지 못했다”며 불법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또, 입법 로비를 위해 에어드롭, 프라이빗세일, 코인 초과 유통 등의 방법으로 위믹스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일축했다.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하자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이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 은마 26.5억…장흥 임야 150명 몰려 낙찰가율 477%[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6억 5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장흥군의 임야로 150명이 몰렸는데, 낙찰가율이 477%에 달했다. 최고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의 공장으로 100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5월 3주차(5월 15일~5월 19일) 법원 경매는 총 3166건이 진행돼 이중 848건이 낙찰(낙찰률 26.8%)됐다. 낙찰가율은 70.5%, 총 낙찰가는 2478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60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6%, 낙찰가율은 72.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7%, 낙찰가율은 79.6%를 기록했다.이번주 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22동(전용 104㎡)이 감정가 27억 9000만원, 낙찰가 26억 5288만 9000원(낙찰가율 95.1%)를 기록했다. 해당 매물은 2회 유찰됐으며 이번 경매엔 45명이 몰렸다.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푸르지오 107동(전용 115㎡)이 12억원,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1102동(전용 85㎡)이 10억 4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106동(전용 77㎡)이 9억 8570만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에 위치한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에 위치한 임야(면적 1675㎡)로 150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1189만 2500원, 낙찰가는 5677만 7990원(낙찰가율 477.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고마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임야, 농지 등이 혼재돼 있다. 지적도상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토지는 자연림이다. 바닷가도 접해 있는 토지로서 선박 접안시설도 설치돼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읍지역의 외곽지역으로 대중교통은 불편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바닷가 바로 앞 토지로서 희소성이 있고, 도로에 접해 있어 향후 건축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매시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토지이고, 해당 부동산은 채권액이 많아 매매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다. 감정가액이 1000만원대로 저렴하다 보니 향후 건축이나, 장기 보유 목적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리분석 상 특이사항 은 없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의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의 공장(면적 1만 8296㎡)으로 응찰자수는 법인 1명이었다.해당 물건은 신남교차로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 및 농경지, 농가주택이 혼재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 사정은 무난하며,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대중교통 역시 양호한 편이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모든권리는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운영 여부는 미상”이라며 “기계기구 감정평가금액이 감정가의 약 18%인 32억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이며, 토지면적이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 RE100 이행 어려워서 CF100?…확산 가능성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Q. 정부가 원전(원자력발전)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CF100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기존 RE100 캠페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만, 글로벌 주요 기업이 RE100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CF100 캠페인을 널리 확산시킬 가능성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CF100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돼야 할 텐데,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논의되는지 등 알려주세요.정부와 산업계가 지난 17일 CF100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내년까지 CFE 인증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CF100 캠페인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국제 스탠다드로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입니다. 영국 클라이밋그룹 등이 2014년 시작해 구글, 애플, BMW,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포함한 400여 기업이 참여한 RE100 캠페인처럼 말입니다.결론적으로 이제 막 개념 정립에 나선 CF100 캠페인이 단시간 내 국제 캠페인화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흐름을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고, 이 같은 노력이 한국, 특히 우리 산업계에 유리할 수 있기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도전에 나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무탄소에너지(CFE) 포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사진=산업부)◇RE100은 알겠는데…CF100은 또 뭐야우선 이 두 캠페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살펴보죠.모든 것의 시작은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가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연합(UN)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며 스타트를 끊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로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현재는 2015년 파리협정으로 모든 나라가 반드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게 됐습니다.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마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은 이 약속에 맞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탄소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거대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글로벌 산업 공급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1년 12월 펴낸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중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상 경로. (표=에너지경제연구원)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도 이 같은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는 2014년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모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구글, 애플, BMW,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포함한 400여 곳이 차례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부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도 계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캠페인에 참여해야 합니다.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은 큰 부담을 느끼는 중입니다. 당장 이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필 우리 산업은 제조업, 그것도 전기를 엄청 많이 써야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철강 등이 주를 이룹니다.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습니다. 40%를 넘어선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도국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정부가 최근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6%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핑계일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좋다곤 할 수 없습니다. 전력망 측면에선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유럽처럼 유사시 전기가 부족하다고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수 없습니다. 국토도 넓지 않고 그나마 산지 위주입니다. 아예 섬나라인 대만과 비교하면 바다 면적도 좁습니다.정부가 올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2036년까지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계획.이런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가 CF100를 확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CF100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 등 모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꼭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갖고 탄소중립할 필요 있나,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우리가 새로이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유엔에너지와 구글 등이 2018년 하루 24시간 주7일 CFE를 사용하자며 내놓은 개념입니다. 한국에선 CF100라고 부르지만, 국제적으론 24/7 CFE로 통용합니다. 특히 재작년 2021년엔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에서 이 개념이 다시 거론되며 최근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확산 쉽진 않지만 韓에 유리할 수도CF100 캠페인이 대세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특히 한국 산업계는 여러모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뒤처졌으나, 원자력과 청정수소에는 강점이 있으니까요.한국은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운영하는 세계 20여개국 중 하나입니다. 원전 25기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30%를 맡고 있죠. 더욱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5개국(한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하나입니다. 청정수소를 활용한 발전도 아직 상용화 이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선 세계 선도국으로 손꼽힙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CF100이 자리를 잡는다면 원전 비중이 높고 청정수소 투자를 확대 중인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고 그만큼 기업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CF100(24/7 CFE) 캠페인 로고다만, 그 과정은 만만치 않으리란 게 많은 기업과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RE100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토대로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를 부여(RPS)하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이 기준에 따라 RE100에 동참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그러나 CFE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원자력, 청정수소, CCS 같은 걸 포함한다는 식의 얼개는 이미 잡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는 단계는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만들고, CFE 인증서를 거래할 시장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CF100 캠페인도 확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당장 국내에서부터 CFE 인증제도를 만들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시장을 형성한 REC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 친환경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CFE로 삼았습니다.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14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의 기준을 CFE로 삼아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탈원전으로 RE100을 선도 중인 독일 등 일부 유럽국과 달리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나머지 주요국은 여전히 원전을 주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들 국가로서도 CF100 확산이 나쁠 것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CF100 캠페인 확산을 모색할 계획입니다.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수원)◇CF100·RE100…대체재 아닌 보완재주의할 게 있습니다. CF100 캠페인이 활성화하더라도 RE100 캠페인의 대체재가 될 순 없다는 겁니다. 지금껏 없던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 언론 보도에서도 ‘대체재’로 불리기도 하지만, 또 먼 훗날 그렇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 CF100과 RE100은 완전히 별개의, 보완적 개념입니다.우리 주도로 CF100이 활성화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민간 비영리단체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RE100을 위축시킬 순 없습니다. 즉, 기업으로선 CF100 캠페인 확산 여부를 떠나 RE100 캠페인 확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이용률을 늘려야 한다는 건 변함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참 후 CF100 캠페인이 대세가 되더라도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완벽한 무탄소 에너지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원전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로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같은 대형 사고 여파로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여태껏 해결 못 한 난제입니다. 청정수소 역시 이론상으론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이지만, 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디까지 상용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선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있고, 인류는 탄소중립이란 생존 목표를 위해 현 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 모든 에너지 신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정준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이 RE100 이행에 불리한 만큼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확산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CF100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RE100과 CF100은 대체관계가 아닌 별개의, 보완적인 제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도 “원전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상당 폭 늘려야 당장 RE100의 직접 압력을 받는 국내 기업을 돕는 것은 물론 CFE 확산 움직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CF100이 마치 RE100을 대체할 것처럼 인식하거나 기대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칫 전 세계의 대세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뒤처져 도태할 수 있습니다. 가짜 친환경, 이른바 ‘그린 워싱’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같은 에너지 전문가 단체가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CF100 확산을 꾀하는 걸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RE100 달성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그 집중력을 분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사진=새만금개발청)CF100 개념을 처음 제시한 구글부터가 2017년 일찌감치 RE100을 달성한 이후에서야 2018년 들어서야 CF100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글이 RE100을 달성해놓고 보니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한 태양광·풍력 발전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100% 충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개념을 꺼내 든 거죠. 현 RE100은 실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충당하는 대신 녹색프리미엄이란 ‘웃돈’을 주고 전기를 사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RE100 캠페인만으로 석탄·가스발전 같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에 이를 보완한 방법을 모색한 거죠.결국 우리 산업계가 그럼에도 CF100 확산을 모색하는 건 RE100, 재생에너지 일색인 현 국제적 탄소중립 흐름에 ‘숨통’을 트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만이 탄소중립의 정답은 아니다. 원전도 청정수소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특히 원자력·수소산업계로선 이 같은 움직임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2023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국내 원자력계도 전 세계 에너지 환경 흐름에 맞춰 SMR 개발 등 전 주기에 걸친 혁신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와의 융합과 CF100으로의 확장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특별강연하는 모습. (사진=한수원)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장현국 "에어드롭으로 한 명에게 코인 몰아주기 불가능"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9/뉴스1[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김남국 의원(무소속)에게 회사 관리 아래 있는 ‘위믹스’ 코인이 제공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번 사태와의 무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년 말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가 된 ‘초과 유통 물량’의 상세 내역과 관련된 전자지갑주소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의원 접촉 사실도 파악해 알리기로 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9일 오전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에 방문해, 2차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다.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초 당시 시세로 60억원 규모에 이르는 위믹스 약 80만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자금 출처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도 위메이드의 사업 영역인 ‘돈버는게임(P2E)’의 국내 허용을 위해 김남국 의원에 입법 로비 목적으로 에어드롭, 프라이빗세일, 초과유통 등의 방법을 통해 위믹스가 제공됐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질문이 집중됐다. 장 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초과 유통 물량의 상세 내역 등을 조사단에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9/뉴스1◇“초과 유통물량 대부분 회수”위믹스 초과 유통물량이 김남국 의원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장 대표는 “지난해 유통량 이슈는 유통량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문제였지, 어떤 물량이 어디로 갔느냐는 아니었다”며 “전체 유통량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부분 물량은 담보로 맡긴 수량으로 어디에 제공된 게 아니고 다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공시 보다 물량을 초과 유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됐는데 이때 초과 유통 물량이 김 의원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진상조사단에선 초과 유통량의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초과 유통된 물량은 7000만개 가량이었다. 담보로 맡겼다가 회수한 물량은 3580만개다. 정재욱 변호사는 “당시 법원 에서 위메이드가 마케팅 물량이라고 소명한 158만개는 초과 유통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담보 물량은 다른 곳에 유통됐다고 볼 이유가 없지만, 마케팅 물량은 다르다. 158만개에 대한 용처와 수령한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9/뉴스1◇“프라이빗세일 개인에게 이뤄진 것 없어”2020년 10월 빗썸에 첫 상장되기 전, ‘프라이빗세일’을 통해 김남국 의원에게 위믹스가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장 대표는 “프라이빗세일은 4건 밖에 하지 않았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다. 개인을 대상으로 프라이빗세일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프라이빗세일로 구매해간 업체를 통해 김남국 의원에게 위믹스가 제공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단 김정철 변호사가 묻자, 장 대표는 “프라이빗세일을 받은 4곳이 어디에 물량을 팔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김 의원이 에어드롭을 통해 대량의 위믹스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에어드롭은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으로, 이걸 통해 누군가에게 큰 규모의 위믹스가 전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마케팅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게임 내 이벤트 등을 통해) 우리가 직접 에어드롭한 경우에는 (수령한) 주소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박형수 의원은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이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에어드롭할 수 있느냐”고 묻자, 장 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또, “위메이드가 직접 주지 않고 거래소를 통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거래소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다.◇“위메이드 직원, 국회의원 만난 사실 파악하겠다” 이날 위메이드가 김남국 의원에 ‘입법 로비’를 목적으로 위믹스를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아는지, P2E 게임 국내 허용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장 대표는 “김남국 의원은 알지 못했고 2021년 당시 국회에 직원이 출입했는지, 어느 의원을 만났는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위메이드와 빗썸의 관계상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 사실을 위메이드가 알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3월경 빗썸 모회사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에 1000억원을 투자했고 장 대표는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빗썸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빗썸의 모화사의 모회사로 타고 들어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가지게 된 것도 그때 쯤이다”며 “장 대표는 빗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 위믹스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빗썸이 김 의원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놓고 최형두 의원이 “빗썸이 신고하지 않을 것은 혹시 장 대표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아니냐”고 묻자, 장 대표는 “전혀 그런게 없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는 일이다”고 연관성을 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