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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충청남도와 '상생결제 확산 업무협약' 실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청남도는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충청남도는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충청남도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이런 상생결제 장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상생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도입 첫해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누적 총액 819조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간 중기부는 민간에서만 활용되던 상생결제를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또한,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 상생결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앞으로 상생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지자체 공공구매 대금의 3%만 상생결제로 지급돼도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지역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충청남도의 상생결제 최초 도입이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위기 속에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용되던 상생결제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 ‘2022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비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2022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마스터는 현대차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기술 인증 프로그램 ‘HMCP(현대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의 4개 등급 중 최고 기술 수준인 레벨4를 인증 받은 엔지니어에게 주어진다.HMCP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현대차의 독자적 기술 인증 제도로 기술 역량 수준에 따라 레벨1~2(테크니션), 레벨3(마스터), 레벨4(그랜드마스터)와 같이 총 4개의 등급으로 엔지니어를 구분하고 있다.1차 이론 시험 합격자 중 74명이 현대차 서울 및 천안 글로벌러닝센터에서 2차 실기 시험을 치렀으며 그 결과 최종 26명에게 그랜드마스터 자격이 부여됐다. 2차 실기 시험의 경우 △EV(전기차) △FCEV(수소전기차) △엔진 △차량 네트워크 △AVN(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 △섀시 시스템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총 7개 항목에서 고도화된 신기술 및 진단 수리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평가했다.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HMCP 레벨3(마스터)뿐 아니라 ‘HMCPe(현대 전동차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 L3e(e마스터) 등급을 보유해야 그랜드마스터 인증 평가 응시가 가능하다. HMCPe는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현대차가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기술 역량 수준에 따라 L2e(e테크니션), L3e(e마스터) 등급으로 나뉜다.이번에 그랜드마스터로 선발된 블루핸즈 최우수 엔지니어들에게는 최고 기술 전문가 자격을 증명하는 인증서, 인증메달, 인증현판, 명패, 유니폼 패치 등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인증메달과 인증현판은 블루핸즈 고객라운지 등에 특별 부착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그랜드 마스터 인증 평가를 통해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엔지니어의 우수한 정비 기술력을 고객에게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신기술 및 전동화 차량에 대한 진단과 수리 전문성을 갖춘 최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릉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이 운영하는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 분양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일원에 분양 중인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는 2020년 기준 방문객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양양군의 낙산해변 바로 앞에 있어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이 지역은 대대적인 숙박시설 개발로 향후 관광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가 인천~강릉 경강선 고속열자(KTX이음)를 2027년 하반기 전 구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동해안 일대의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예정이다.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3층, 전용면적 37~125㎡, 총 216실 규모이며, 전용면적 별로는 △37㎡B 18실 △40㎡C 36실 △41㎡A 42실 △43㎡D 36실 △61㎡F 42실 △68㎡E 36실 △116㎡PH-B 2실 △125㎡PH-A 4실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건물 모양을 ‘X’자 타워형 구조로 설계해 오션뷰 조망 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실 별로 발코니가 설치돼 있고, 객실 내에서 영구 파노라마 오션뷰(일부 객실 제외) 조망이 가능하다.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는 피트니스룸과 G·X룸, 비즈니스 라운지 등 레저, 세미나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옥상에는 하늘과 바다를 마주 보는 ‘루프탑 스카이풀’이 설치되고, 주변에 ‘파노라마 전망대’, ‘스카이가든’, ‘테라피가든’ 등 휴식·여가 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키즈 아카데미 클럽’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쿠킹, 아트 등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세인트존스 양양 더 스위트의 분양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원 양양군 일원 두 곳에 마련되어 있다.
- 총상금 1000만원…교보문고·롯데컬처웍스, 스포츠 테마공모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롯데컬처웍스(대표 최병환)와 교보문고(대표 안병현)는 ‘2022 교보문고X롯데컬처웍스 스포츠 테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최로 여는 두 번째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의 메인 테마는 ‘스포츠’다. ‘스포츠X드라마’ 중심으로 △불법약물과 도박, 범죄와 관련한 ‘스포츠X범죄’ △스포츠의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과 광기가 주제인 ‘스포츠X한계’ △스포츠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야기인 ‘스포츠X직업’이 제시된 키워드다.주최 측은 “스포츠 테마는 양질의 작품이 꾸준히 영화, 드라마, 웹툰화 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원소스 멀티유스(OSMU) 사업자의 수요 역시 높아 많은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기대했다.접수는 이날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교보문고 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주제와 테마 특징을 잘 살린 작품이라면 기성, 신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기본 응모 형식은 ‘소설’이지만, ‘트리트먼트’ 형식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참가자는 모집요강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기획안과 함께 온라인으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작품 심사는 테마와의 적합성, 원고의 완성도, OSMU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상 작품 및 우수작에 대해서는 영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으로는 영화감독과 프로듀서 등이 참여해 2차 OSMU가 가능한 작품을 뽑는 데 주력한다. 수상작은 2023년 3월 발표한다. 총 2편을 선정하며, 상금은 각 500만 원을 지급한다.아울러 종이책과 e-Book으로의 출판 기회가 부여되며 롯데컬처웍스를 통해 영상화 개발을 위한 검토도 이뤄지는 등 2차 콘텐츠로의 가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롯데컬처웍스는 롯데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재능 있는 창작자를 지원하고 우수한 영상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하는 등 한국 콘텐츠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다양한 스포츠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예능 등 방송에서도 스포츠가 친숙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스포츠를 테마로 한 창작 영상에서도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진행한 ‘SF테마 공모전’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근미래 SF’부터 메타버스 관련 소재를 활용한 ‘XR SF’, 인간과 인공지능을 다루는 ‘AI SF’ 등을 다뤘다. 수상작으로는 배인경 작가의 ‘제44은하계 환승 터미널 구멍가게’와 잠곤(필명) 작가의 ‘인공지능 보험 조사원, 로이드’가 선정됐으며 출판 및 영상화 검토를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다.
-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물가”…직장인 실질소득 5% 급감[밑줄 쫙!]
- 안 보면 뒤쳐지는 '컨텐츠' 홍수 시대. 1분이 아쉬운 당신에게'핫'한 2030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밑줄 쫙!> 시작합니다.◆ “고물가 잡아라”…3분기 실질소득 직장인 5%, 자영업자 2.5% ↓ ① ◆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올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3분기 실질소득이 약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때보다 5.0% 감소했습니다. 가계 상황과 직결되는 실질소득은 월급(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인데요. 이 기간 명목소득은 0.5%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5.9%나 올라 실질소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 추세였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소위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실질소득 감소세가 반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월급 1.5배 높습니다”…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② ◆ (사진=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이 일반기업 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에 달해 청년층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과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용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부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부문별 점수를 반영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선정된 기업의 임금 수준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329.9만원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108.9만원 높았습니다. 고용유지율(83%)은 일반에 비해 8%p 높았고, 평균근속연수도 1년 가까이(325일) 더 길었습니다. 정규직 비율은 올해 6월 기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된 기업 명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워크넷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믹스,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③ ◆ (그래픽=구동현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지난 8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7일 서울지방법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에 대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거래 종료 수순에 접어든 위믹스의 주가는 이번 상장 폐지 결정으로 또 한번 급락했는데요. 한때 3조 5000억원에 달했던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8일 오후 3시 기준 430억원(업비트)으로 고점 대비 99% 넘게 폭락했습니다. 위믹스의 모회사인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난달 28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휘청였습니다. 위메이드는 13일 종가 기준 35450원에 머물러 여전히 전고점(24만 5700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위믹스는 P2E(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계의 대표 코인이었는데요. 위믹스가 추락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시장에서의 유통량과 위메이드가 세운 유통량 계획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상장 폐지 사태에서도 위메이드가 유통량 변경을 공시하지 않고 증가시켰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량은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통량이 늘어나면 코인 공급량도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행사가 임의로 유통량을 늘리고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기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한편, 위믹스 뿐 아니라 P2E 게임계의 양대산맥인 ‘엑시 인피니티’(AXS) 코인과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샌드박스’(SAND), ‘아크’(ARK) 등 여러 코인이 현재 유통량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유통량 공시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SK,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가치 제고 전망-SK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SK증권은 14일 SK(034730)에 대해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6만5000원을 유지했다.최관순 연구원은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 중으로 현재 88%가량 취득이 완료됐다”면서 “내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소각이 유력하며, 내년 기존 보유 자사주 일부 추가소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SK는 지난 9월1일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총 2000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내년 3월2일까지 취득할 예정인데, 현재 금액기준 88%(수량기준 1.12%)가량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공시일 기준 1.2% 가량의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이 예상됐지만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이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의 자기주식 취득이 예상된다.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 예정이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4.3% 중 일부 추가소각 가능성도 열려있어 내년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SK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8.3%, 9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096770), SK E&S, SK텔레콤(017670) 등의 주요 자회사 실적개선이 SK 연결 실적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최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프리포트 재가동 연기 등으로 SK E&S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최 연구원은 “SMP 상한제는 내년 2월까지 시행되므로 이후에는 높아진 SMP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프리포트는 내년 3월 완전한 재가동이 예상돼 SMP 상한제 종료와 함께 SK E&S 실적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단기적으로 SK E&S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높은 수준 SMP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현 주가는 주가순이익비율(PBR) 밴드 최하단을 이탈한 상황”이라면서 “주주환원과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 상승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며, 저가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 전기차 시대, 주유소 혁신하려면…“뒤떨어진 규제 개선부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며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의 수익이 악화하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유소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주유소의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주유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유소 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올해 2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같은 시설의 구축·운영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10호점 구축이 최대다.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연료전지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서혜 E컨슈머 실장,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사진=이데일리 김은경 기자)기존 주유소 사업과 비교했을 때 운영·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비도 부담스럽다는 게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주유소는 급속 고속 직류(DC) 충전포트 설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해도 현재 기술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사업 초기 충전 수익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주 수입은 결국 전기 판매가 될 텐데, 정부와 에너지 가격 관련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주유소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업을 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주유소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위험하다고 주민 반대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인허가도 해주지 않는다”며 인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유소에 대한 에너지스테이션화 전환이 논의되는 이유는 주유 업종이 좌초자산화되면서다. 천연자원인 석유는 애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자원 시장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어느새 장부상 감가상각 되거나 부채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업 주유소 201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큰 ‘한계주유소’는 지난해 1033개(전체의 8.9%)에서 친환경차 보급률과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김정훈 교수는 “해외의 경우 민간부문의 좌초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추세”라며 “다만, 좌초자산 보장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경우에 한해 주유소 폐업 지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가 담보되므로 해당 지원방안들의 면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관련해 선진국의 경우 입법이 많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다”며 “몇 년 안에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손들이 토양 오염과 흉물로 방치되는 주유소를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입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서울 금천구 SK박미주유소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 초읽기…해외 사례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데일리DB)Q.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도 이달 말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정짓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실내마스크를 해제한 국가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말을 꺼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놓고 정부가 계획보다 이르게 이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빼곤 이집트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이들 중 특히 미국·덴마크·슬로베니아·튀르키예·프랑스·헝가리·네덜란드 등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는 국가들입니다. 의료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자료=coronaboard)지난 1년간 주요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를 확인하면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우리나라나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들의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이나 공항, 슈퍼·마트,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대만은 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섣부른 판단으로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자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기존 코로나 백신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보다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국가별로 지침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국가가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은 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도 합니다.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곧 ‘마스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역 경각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해제를 두고)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보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으로 치명률, 특히 고위험층의 치명률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며 내년 1월 말을 해제 가능 시점으로 집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오는 15일과 26일 2차례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11월 25일 기준 해외 주요 국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현황.(자료=질병관리청)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